김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산내역을 지방의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과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 계연도 우리 시의 예비비 지출액은 전액 일반회 계로 예비비 지출내용은 AI 살처분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긴급방역 등 지원에 17억 6,356만 4,310원, 폭염 및 가뭄 예방을 위한 농기자재 등 지원에 4억 2,024만 6,240원,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피해농가 지원에 1억 6,782만 3,890원, 강풍으로 인한 클린하우스 전복에 따른 차량 피해보상금 526만 5,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만, 지출결정액 중 2억 1,512만 6,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은 향후 예비비지출 시 소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예비비 사용 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창용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로 시정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 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 10개 과, 경제환경국 7개 과, 건설도시국 8개 과, 보건소 3개 과, 농업기술센터 5개 과,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14개 읍면동, 당진항만관광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6월 10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본회 의장에서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8일 총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총 214건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중 시정요구 63건, 처리요구 84건의 개선조치를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된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관계법령 검토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방안 모색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고의 가치 및 기준으로 삼아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8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의회 의원 조례 연구 모임에서 자치행정과 시정팀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령적합성 확보, 용어의 정비 및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조의 내용 중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기 위하여”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하여”로 자구수정하고, 제8조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의 개정 제3조 하단에 아르바이트 운영 계획의 홈페이지 게시 외 다른 매체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임종억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9호 「당진시 지방 행정 조정 협의회 조례 등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시정팀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타 부서와 기능중복 또는 사실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당진시 행복목욕탕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폐지는 앞으로 면천면에 작은 목욕탕이 착공·완공될 경우 운영 상 조례가 존치되어야 하며 안 제4조 「당진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의 폐지와 안 제5조 「당진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는 시민의 정책 참여와 직접 관계되는 조례로 주민의견을 청취, 수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안 제3조부터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윤명수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처리대장과 이의신청처리대장 등 공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공개대상 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 등이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직장으로 인한 가족 돌봄이 제약을 받고 있어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최창용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2호 「당진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 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양기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7호 「당진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예방·대응·복구활동 등으로 질병·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권리가 보장되도록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9호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당진시 장애인 지원 조례 등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관련 조례의 정비와 장애인가정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기준 변경 및 비장애인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5조제3항에 장애인 출산지원금 중복 지급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2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준을 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 종교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3호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공동체 형성 및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23호 당진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고 있지만 설치 기준과 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아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어 그 설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임종억 의원 외 7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31호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당진시 에너지전환 비전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을 촉진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당진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32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안전법」 및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운영 관리로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33호 합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합덕읍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신청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34호 당진2동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당진2동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신청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