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18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규입니다. 2019년5월3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69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1570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19년6월11일〜6월20일까지 10일간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사항은 일반회계 1건으로 방어동 227-3번지에 위치한 위험 건축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으로 예비비 1,900만 원을 2018년11월16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지출결정 당일 건축주가 안전진단 및 철거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지출결정액 1,900만 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의 필요성과 결정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나 건축주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축물은 안전사고 위험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바 추후 철거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결산은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기존의 목별 작성체계에서 사업별 작성체계로 변동되어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이 알기 쉽게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하여 회계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당초 취지였으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결산서를 통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사항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곤란하였음은 물론 세부적인 추가자료 작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집행부에게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시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올해는 결산서 작성기준이 변경된 첫 해인 만큼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점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에 의견을 제출하여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예산서와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있어 소홀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제도도입 목적과 달리 공무원들이 성과예산과 성인지 예산을 요식적인 행정절차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과 목표설정 시 제도도입 취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예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93건 480억 원으로 이월건수와 금액이 지난 4년간 평균치와 비교하여 두 배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기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경우도 있다고 할 것이나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과 의사결정의 지연과 같이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월봉경로당과 명덕경로당 건립의 경우 지역사회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사업이 백지화되어 행정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궁도장 건립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변경하여 기 투자된 많은 사업비가 헛되이 매몰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일산해수욕장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어구창고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 의회와 일체의 정보공유는 물론 단 한 차례도 협의가 없었던 점이 매우 유감이라 할 것이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향후 사업계획이 수립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면밀히 예측하고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의 전용에 있어 예산편성 기준이나 회계관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은 국내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하고 대왕암공원 관리사업의 경우 공공운영비를 연구용역비로 전용하며 예산 및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행태의 예산운영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불합리하고 무리한 이용과 전용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6월20일 현장확인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진마을 생활여건개조사업 구역 내 중로1-1865호선과 소로2-215호선이 도로간 단차로 단절되어 있어 차량통행과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민편의와 안전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연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강조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지역의 수요와 사업규모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필요금액을 명확히 산정하여 불필요한 구비 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달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의 법인분할 본사이전 문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의 회복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조성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비비 및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