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결과가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라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결산내역을 요약 정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자료인 분홍색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결과 세입예산현액 5,405억 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578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2%이며, 세출예산현액 5,405억 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710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비율은 87.1%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 868억 7,1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298억 9,2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51억 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8억 7,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결과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156억 6,700만원, 수납액은 5,292억 8,400만원, 지출액은 4,524억 3,1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768억 5,300만원 중 명시이월액 46억 6,400만원과 사고이월액 235억 4,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45억 9,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0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200만원, 수납액은 4억 8,500만원, 지출액은 4억 1,1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7,400만원 중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43억 9,600만원, 수납액은 281억 2,200만원, 지출액은 181억 7,8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99억 4,400만원 중 사고이월액 16억 8,3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5억 1,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 2쪽 세입결산과 3쪽 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21쪽까지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는 등 총 62건에 11억 9,66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직제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8년 9월 20일자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국내여비 등을 포함하여 총 81건 668억 4,279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부터 23쪽까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마장동 체비지 매매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등을 위해 총 7건에 22억 3,52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86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1,6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억 2,061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스마트포용도시 학술연구용역이 연말에 완료됨에 따라 용역 이후 추진할 관련 사업비를 이월하는 등 총 19건에 46억 6,35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6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이 주로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2018년도의 경우 연말에 늦게 교부된 사업비인 구정 홍보 활동비, 구청사 유지관리비 등 총 125건에 252억 2,83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쪽부터 81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먼저 37쪽부터 75쪽까지의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886억 5,790만원으로 1,808억 5,639만원을 집행하고 37억 9,13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억 1,015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7쪽까지 전년도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보조금 55억 4,908만원 중 25억 8,453만원을 집행하고 29억 6,17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9만원입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1쪽까지 전년도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 보조금 109억 4,052만원 중 98억 4,84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억 9,204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의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것으로 총 395억 9,38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에 반환예정 금액인 보조금 반납금 51억 498만원,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된 자체재원인 보조금 정산잔액 80억 473만원, 예산절감으로 10억 4,578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2억 2,099만원,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보조금 반납금과 보조금 정산잔액을 제외한 예산 지출잔액으로 110억 232만원, 예비비 잔액 42억 1,5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7년 말 조성액 298억 8,380만원에서 2018년도 중 130억 4,516만원을 조성하고 158억 1,907만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71억 989만원입니다. 끝으로 84쪽의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17년도 말 161억 5,378만원에서 2018년도 중 48억 5,159만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10억 537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1조 5,574억 8,188만원에서 2018년도 중 535억 9,779만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조 6,110억 7,967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94억 7,951만원에서 2018년도 중 4억 6,254만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99억 4,205만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191억 3,017만원에서 2018년도 중 73억 9,114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17억 3,903만원입니다. 다음 85쪽부터는 상임위원회별 결산 현황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결산서 페이지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분홍색 책자 9쪽입니다. 예산전용 부분에서 두 번째 줄 자전거이용 활성화 항목에서요, 공공자전거 구매로 주민들의 공공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따릉이가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공공자전거를 구매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이 공공자전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분홍색 책자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성가족과 보육·가족 및 여성에 대해서, 아동수당 신규시행에 따른 신청안내문 제작 및 우편물 발송 관련해서 예산 전용을 하셨는데, 이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된 사업인데 어떤 책자를 어떻게 발간을 하셨는지 보니까 예산이 1,053만 2,000원을 전용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아동청년과 맨 밑에 보면 거기도 청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단체 위탁운영 예산 확보 해가지고 연구용역비로 해서 4,000만원이 돼있거든요. 어떠한 연구를 하셨는지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결과물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고, 복지건설에 보니까 각 과별 여기 아동청년과에 2건, 맑은환경과에 1건, 또 지속발전과에 2건 해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전용을 하셨는데,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셔야 될 부분인데 전용을 해서 이렇게 여러 건 해서 쓰셨네요. 이 다섯 건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저한테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공유센터 직영 운영을 위해서 예산 전용이 네 건이 발생됐네요. 그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현재까지 공유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라병오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남연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015년도에는 31.3%, 2016년도에는 29.2%, 2017년도에는 26.9%, 2018년도에는 26.4%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운영에 있어 외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아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별도로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그럼 좀 이따 같이 하세요.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 자료가, 저도 어저께 그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들쭉날쭉 해요? 여기하고 그러면 뭐 자료가 틀렸다는 건데, 홍보자료가 틀렸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도 규명을 좀 해줘요. 내가 어저께 보고받기는 32.몇%로 됐는데 왜 계속 아까도 26.몇%로 나왔는지. 거기에도 설명을 책자 뭐가 잘못 됐는지 확실하게.

아 어저께 행정에서 그걸 질의하셨어요?

예. 내가 어저께 문서를 요구했었는데.

보건소 건강관리과 과장님 좀 나오실랍니까? 건강관리과.

질문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괄질문을 해서 대답을 안 들은 사항도 있어서 일문일답을 할 거면 좀 있다가 추가질의할 때 하시죠.

아니 제가 질문만 할게요. 10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분홍색 책자 말씀이세요?

예, 분홍색 책자 10쪽. 제가 전용금액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10쪽을 보면 건강관리과에 보건의료 세 건이 전용이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통계목 변경이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이렇게 같은 과에서 전용을 건건이 해도 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들어가세요. 좀 이따 답변 해주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남연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보충 질문 때 일문일답은 가능한 한 하도록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금에 대해서 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물론 도로굴착 같은 경우는 기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뭐 예측은 될 수 없지만 또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올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사실 얼마 안 쓰시고 늘 이렇게 기금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라병오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해 민운기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총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결산현황책자 7쪽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연구용역비 완료시점 및 코딩강사 양성과정 사업과 관련해서 500만원을 예산 전용할만큼 긴급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딩강사 양성과정은 4차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2015년도부터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의 사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현재까지 25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여 이 중 150여명이 관련 사업에 진출하여 일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국비로 추진하였으나 2018년에는 국⋅시비 지원이 없어 구비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당초 상⋅하반기에 걸쳐 각 1회, 2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강사역량 강화과정, 심화과정 등 참여를 원하는 구민 수요가 높아서 1개 과정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민간위탁금 일부 부족분인 500만원을 강사료로 전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민운기 위원님께서 결산현황책자 7쪽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은 도시재생과와 같이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며 예산 전용, 이체 등이 이루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팀이 도시재생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예산 13억 4,885만원이 도시재생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이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비로 2,000만원 전용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제2의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와 함께 개최한 혁신경연대회에 보다 많은 청년 소셜벤처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당초 혁신경연대회 사업개발비 총 8,000만원과 행사운영비 중 2,000만원을 전용해서, 경연대회 결과 선정된 10개의 소셜벤처 기업에 사업개발비 2,000만 원에서 500만원씩 차등해서 총 1억원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추후에는 보다 철저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신 예산 전용 및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과 이성수 위원장님께서 예산 규모에 대한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중에 우리 구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우리 구 자체재원에는 구세로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2019년 재정자립도는 32.5%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자립도인 28.98%보다 3.5% 높으며 25개 자치구 중에서 8위에 해당하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우리 구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는 2017년 34.5%, 2018년 34.1%, 2019년 32.5%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로 국시비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정부 및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우리 구에서 적극 노력한 결과 외부재원이 많이 교부돼서 상대적으로 자체재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성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 재정자립도가 26.4%로 기재된 것은 우리 구 결산기준으로 예산자립도보다 낮은 이유는 연중특별조성교부금, 공모사업 등으로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예산과 결산의 자립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세입의 주 수입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와 구세수입이며, 2016년도 1,305억원, 2017년도에 1,334억원, 2018년도에 1,397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과표 인상 반영과 현재 많이 들어서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입지에 따른 재산세 증대 부분 그리고 지속적인 세원발굴 등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입부과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구 세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재산세 증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한 번 나와 보십시오.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거.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고영임입니다.

우리 성동구가 이번에 재산세가 16%가 증가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정확하게 %를 올린다면 얼마나 올리는지 자료를 내가 뽑아 오랬는데 뽑았습니까?

예. 그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이번에 16%가 올랐는데요 그게 전체 상승된 비율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 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30%까지, 또 개별 주택별로 100%가 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5%에서 30% 반영해가지고요 전체 141억이 상승, 대략 뽑아봤는데요 141억 정도가 증가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규모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 한 2.8% 정도 상승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2.5%에서 2.8%? 그러면 다음엔 35%가 되겠네요? 예상치수는 35%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 비교라서 그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재산세 오르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재원들이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비교를 해서 재정자립도에 몇 프로를 상승시킨다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다른 거가 더 들어가는 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거 말고도 또 오르는 세금이 많이 있어요.

예.

내가 말씀드린 건 재산세만 말씀드린 거고, 이것 외에도 이번에 세금 같은 게 오른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알았으니까 참고하겠고.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지건설위원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7년 대비 2018년도 재정이 한마디로 평가가 나빴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세입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체수입 갖고 논했을 때 미수납액이 2017년 대비 2018년도가 늘어났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배가 늘어난 상황이.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집행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늘어나야 될 부분이 줄어들고 줄어야 될 부분이 늘어나고, 이렇게 역현상이 지금 났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기금도 본래 취지에는 무색하게 지금, 14개의 우리 기금이 있지만 지금 보면 공공청사기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동청사가 하루아침에 노후화 되는 게 아니에요. 청사를 30년 기준으로 해서 재건축을 할 때 다 이거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준비를 안 해갖고 캠코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빚져서 짓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지금 정말 결정적인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순환보직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근무했던 자들에 대한 상벌을 갖다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적해서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과를 분명히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내가 근무했을 때하고 근무를 지나서 그 이후에 인사규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근무했을 때에 담당자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건 우리 자산만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1조 9,000억입니다 자산이. 근데요 유동자산이 1,600억이고 비유동자산이 1조 8,000억에 가깝습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자산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쓸 줄 알아야죠. 그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내년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서부터.

우리 국장님은 이제 뭐 올 말까지 근무하고 이제.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다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 또는 결산까지 해서 세밀하게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맨 처음에 했으니까 답변을 각 국장님한테 먼저 듣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요구, 질문하실 게 있을 땐 보충질문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은 좀 미리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거 없어요? 자료요청 하시죠.

양옥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수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던 성동구 5년간 재정자립도를 각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선화 위원님.

3년간 재산세하고 구세하고 예산 잡았을 때하고 결산 때하고 정리된 거 해서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천수 위원님.

국장님. 재정자립도가 2018년도 정확하게 몇 %인지 답변좀 해주시죠.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정자립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 총액대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비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2.5%고 결산 대비해서 2018년도를 보면 28점.

아니 결산이 중요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시고 계셔요?

29.3%입니다.

재정국장님께서 성동구의 재정자립도를 머릿속에 안 넣고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32.5%는 예산편성 시 수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외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구 자체재원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외부재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솔직히 외부재원을 많이 갖고 옵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 형편상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428억 정도 상반기에 외부재원을 확보를 했던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국⋅시비 공모를 많이 해서 금년 상반기에 428억원을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인데 저는 위원들 눈 속이려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생각이 들고 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라는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존재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세입목표 잡았던 것보다 세입이 훨씬 더 많고 세출을 잡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이거는 여기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잘못하고 있는 점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외부재원을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그거는, 그 재정자립도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위원들이 재정자립도를 얘기는 꺼내는 가장 큰 핵심은 우리 성동구가 돈을 잘 쓰고 있느냐 못 쓰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그 포인트에서 시작한다면 지금 외부재원을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쓰는 거는 더 많이 쓰고 이 갭이 차이난다는 데서 문제점을 찾으셔야죠.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32.5%를 예산으로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고 책자에는 우리 재정자립도 원칙에 대한 기준은 32.5%면 32.5%로 이렇게 기재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십시오,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사실 그렇잖아요. 32.5%로 했는데 예산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자립도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좀 그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분명한 기준은 32.5%로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표할 때는 보통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정자립도를 공표를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한 것은 저희 구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32.5%가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 기준입니다.

결산이니까 결산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예산기준으로, 우리는 우리 구 차이점을 물어본 거니까. 예산기준으로 해야죠.

아니죠. 지금 결산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보는 거는 저희 성동구가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산으로 가져오셔야죠. 지금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평상시 거기서 하는 거? 그래요, 인정해요. 근데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공표할 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로 해서 말씀은 드리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공표할 때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18년도부터 최근 5년간의 재정자립도를 달라고 한다면 매해년 예산 재정자립도를 가져오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통은 할 때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아니 그니까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가져오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구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가져오셨습니까?

저희가 보통은 통상적으로 할 때는 예산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가져오셨냐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의도를 파악하신다면 지난 거에 대해서 예산으로 평가된 재정자립도를 가져온다는 거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거기서 놓치고 있는 거죠. 통상적인 거가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죠?

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근데 저희가.

앞으로는 구분해 주겠다는 거지만 전에 했던 거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행자부에서 공포할 때도 예산을 가지고 기준을 한다는.

그니까 저희가 평가를 하고 행감을 할 때에 목표를 다르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구분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태껏 놀아난 것 같아요, 숫자놀음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이해는 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한 가지 더요. 그리고 이렇게 목표보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차이가 나는 거는 제대로 그 안에서 계획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에서는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 단계 아니면 집행 단계 그다음 결산 그다음 평가 단계 이런 각 부분에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또한 외부재원을 가져오는 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거는 매년 우리가 외부재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보완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재정자립도 하고 예산 그거 두 가지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권창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셨고요 전체 최소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결산현황 7쪽에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지급 관련 전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조금 크게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결산현황 8쪽, 복지국 소관 연구용역비 전용에 대하여 아동청년과 청년지원센터 운영 관련 2건, 맑은환경과 배출시설 지도관리 연구용역비 1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지급 관련돼서 전용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확정내시 돼서 461만 8,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정내시로 내려온 예산이라 저희가 부득이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진행할 때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는데 세 차례나 요청을 했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내려주지 못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가 비용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안내문 결정통지서가 발송된 게 총 2만 8,551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안내문 발송된 거보다는 훨씬 더 추가돼서 발송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아동수당 지급 현황이 몇 명이나 저기가 됐어요? 수당 나간 아동이 몇 명이나 됐어요?

461만 8,000원에 대해서 2만 8,551건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자가 그렇고요 실제 안내문이 발송된 건 1만 3,998건이 발송됐습니다.

근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1,053만 2,000원이 전용이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책자하고 그 우편물 발송에 대해서 지금 전용 부분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통신문 하고요 또 그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야 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시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다 똑같이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통신문으로 보내는 통신비용하고.

그러니까 통신비용하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10,53만원이 전용이 된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는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주세요.

하시라고 해요.

예.

두 번째, 은복실 위원님께서 아동청년과 소관 청년지원센터 운영 관련 연구용역비 전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책정해서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진행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전용 사유는 청년정책의 특성상 행정에서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청년정책 사업이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지자체에 도입돼서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책자로 드렸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1인 가구에 대한 것도 저희가 책자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청년에 대한 노하우와 또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에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거쳐서 구 직영이었던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으로 위탁하게 됐습니다. 총 6,000만원 중에 청년지원센터로 민간위탁하면서 저희가 4,0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전용을 했고요. 그 전용하게 된 내용 중에는 성동청년플랫폼을 중심으로 청년네트워크사업 그다음에 청년교육, 청년공간 제공 그다음에 청년정책 제안사업, 청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산 관계로 연구용역비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용예산 1,280만 1,000원은 저소득층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30대 35, 35로 돼 있는데 상반기는 보건소에서 진행을 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지원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기존에 400명에서 590명으로 확대되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이 사전에 편성이 안 돼 있었던 사업이고 또 매칭사업이라 구비 발생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하게 됐고요. 참고로 여기 지급되는 청소년들은 기존에 수급자였는데 조금 확대된 게 차상위하고 한부모가족들, 또 위생용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은 목으로 봤을 때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부분이라 부득이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점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들어보니까 답변을 그냥 평상적인 그런 답변을 주시는데, 이 전용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셨으면 이렇게 전용까지 해가면서 꼭 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잘하셔야지.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연구용역비가 전용 사유가 되나요?

가능하고요.

뭐 법적 저기는 규정상 뭐.

예, 저희가 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검토했고요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연도의 예산을 사전에 편성할 때 전용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되는 건 저희 집행부 쪽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전검토와 행정의 미래 일체성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년지원센터가 언제 저기가 됐죠?

2018년도 7월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또 할 계획은 또 있으셨어요?

청년지원센터요?

예.

사실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청년들, 민간이 운영하는 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민간 영역은 민간에 맡겨줘야지 활성화되고 좀 자유롭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민간으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결과물을 주시고 서면으로 좀 자료를 주세요.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전용부분은 각별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면 하세요.

아니요 제가 이거 좀 하나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지금 우리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 우리 위원들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본예산 편성이 안 돼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거죠.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으면 왜 여기 전용으로 나와요? 왜 전용해서 쓰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청년사업을 위탁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근데 아까 답변에는 분명히 본예산 편성에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전용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용을 하신 부분인데 위원들이 심의를 해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위탁동의에 대한 심의를 해주셨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전용에 대한 심의를 해주셨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되셨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각 과별로 연구용역비 만큼은 전용으로 해서 쓰신다는 건 뭐 규정상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 과별로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무슨 연구용역비까지 전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 다 은복실 위원님이나 민운기 위원님도 마찬가지 말씀이실 거고 다 같은 마음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62건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62건의 전용 중에 시설관리에서 전용된 게 14건이고 연구용역비에서 전용된 것이 9건입니다. 이 두 개 항목에서 3분의 1이 넘는 항목이 전용되었습니다.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집행부에서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전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더욱 더 철저히 검증하라는 것으로 알고 좀 더 우리 위원님들 신중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끝났습니까?

예. 답변 남았습니다.

하십시오.

은복실 위원님께서 두 번째, 배출시설 연구용역비 전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쪽입니다. 배출시설 지도관리 사업에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 5월에 발생한 긴급한 사태입니다, 라돈오염 사태로 주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서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라돈 사태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6,000만원 중에 950만원을 라돈측정기 구매 및 대여사업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5,050만원 중 4,850만원은 스마트포용도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라돈측정기가 우리 구에서 현재 35대를 소유하고 있고 주민들이 총 1,527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중식 후에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많이 안 걸릴 거 같긴 한데.

아니, 질문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고 또 시간도 초과됐고 하니까 직원 분들도 식사하셔야 되고, 우리도 우리지만 직원 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럽시다.

동의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민옥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옥 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현황 9쪽에 있는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따릉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따로 구매한 이유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는 이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교통수단 목적으로 주로 대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옥수역 하단과 응봉역 하단에서 한강 이용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전거 대여소하고 자전거 체험교실을 또 마장동 청계천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곳에서 노후된 자전거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아용이라든가 청소년용 노후 자전거를 구매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체험교실 노후 자전거 10대를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세밀히 조사를 예산편성 시기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교체를 하려고 세밀하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 및 청소년용 자전거 66대를 교체함에 따라서 그 비용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자전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인 자전거 구입은 하지 않고 아동, 청소년용만 구입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매한 내역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아동용은 그럼 어디에다 저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옥수역하고 응봉역 하부에, 옥수역에 8대, 응봉역 하부에 12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전거 체험교실을 청계천 마장동 쪽에 보시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군데에 지금 비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아동은 몇 세까지를 저기 하셨는데, 그쪽에 아동들이 뭐 이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로 체험장이 아동입니다..

아, 체험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로 대부분이 비치가 교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라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옥수역하고 응봉역이 그 직원이 내가 그때 자료를 받은 걸로는 5명, 4명해서 9명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거기는 지금 장애인.

아, 그러니까 하여튼 5명, 4명 맞잖아요.

예,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따르릉 사업이 서울시에서 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7대 때도 이거를 그만 없애서 그분들의 일자리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다른 데로 전환을 시켜드리고, 다른 사업이 제가 봐도 서울시 사업이지만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으니까 이거는 무료대여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되려 사업을 더 벌리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막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의원들이 말하는 제시는 고려해 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막 강행해서 밀어붙여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들 5명, 4명은 직업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보직을 줘서라도 이거는 좀 없고 서울시 따릉이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옥수역하고 응봉역에 따릉이 자전거가 몇 대씩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다 가봤어요. 한 20대 정도 이상씩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도 그때도 보니까 이거는 뭐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다른 데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대답을 하면서 지금 구청의 직원 분들은 본 위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고 아주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사업을 좀 얘기하면 참고로 삼아서 고려를 해보겠다. 대답은 그때만 얘기하다 보면 그냥 돌아서서 함흥차사고, 돌아서면 뭐 해라고 지금 자기 하고 싶은 사업들 다 하고. 이것도 제가 누누이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내가 복지가 아니다보니까 내가 그때 행정에 소관 돼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못했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또 제론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을 사실상 따릉이 사업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거기서 또 다른 사업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사업할 게 없어요? 예? 그렇게 사업할 게 없냐고.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물론 약간의 필요성이야 다 있겠죠. 돈이 투자인데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이거 누누이 얘기했으면 무슨 참고삼아서 뭔 획기적인 대안책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때만 지나면 아무리 위원들이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계속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운영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답변 필요 없고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시정은 하기는커녕 더 사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대여를 한 실적이 1만 4,000여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따릉이 사업은 지금 많지는 않지만 요금을 납부를 하고 앱을 가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따릉이 사업이, 제 말 들어보세요. 따릉이 사업이 잘못돼가고 있으면 구 차원에서 또 해도 돼요. 정말 제가 봐도 서울시 저도 계속 눈 여겨 봐요, 제가 제안했던 거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따릉이 사업 잘 되고 있어요. 물론 뭐 또 투자하면 불편함이야 더 조금이나마 낫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 사업을 옆에서 또 같이 거시기해서, 그 사업이 못되고 있으면 우리가 구에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잘되고 있는 사업을 옆에서 더 또 만들어 자꾸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사업을? 그렇게 돈이 많아요? 예산도 없어가지고 자립도도 없어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그렇게 많이 갖다 쓰니까 26.몇%로 떨어지죠 32%가. 돈이라는 거는요 있으면 있을수록 다 쓸 데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정말 여기 국⋅과장님들 계시고 다 직원들 듣고 계시겠지만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업 하나를 벌리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또 다른 거 얘기하실 거 있어요?

예, 도로굴착 부분 은복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현황 83페이지에 있는 기금과 관련해서 도로굴착기금이 조성액에 비해서 사용액이 적은 사유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복구공사나 사후관리를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관련 법령에서 조성 목적과 또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의 요소들, 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조성할 때에는 도로 법령에서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 여기에는 이제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남아서 은행에 예치를 했을 때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이 기금조성의 내역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금의 사용용도를 보시면 직접적인 도로굴착이 있은 후에 복구공사하는 그 비용, 이거는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상수도공사를 한다거나 큰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직접 복구를 하게 됩니다, 원인자가. 그러면 직접복구는 하되 간접복구비는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소규모 굴착인 경우에는 직접공사비하고 간접공사비를 저희들한테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비용들, 직접공사를 하고나서 서로 접하는 부분들이 향후에 2,3년 아니면 5년이 지나면 파손이 되는 부분들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로 받아서 이 기금을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조사라든가 연구 감독비용,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부대경비로만 쓸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이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를 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직접복구비는 그동안 작년에도 다 썼습니다. 금년에도 공사되는 부분으로 직접 지출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향후를 위해서 서로 파손이 또 추후에 발생될 부분을 감안해서 간접복구비들이 지속적으로 아직 예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업이 사실 많잖아요. 많은데 기금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조성액은 최근 한 3년을 쭉 해서 보더라도 조성은 많이 해놓으셨는데 실제 사용한 액수는 얼마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예측불허라 그런 경향이 온다고 하면 최근 3년을 저기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거기에 준한 우리 기금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앞으로의 방향성, 제가 사용용도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 기금 지금 14개가 사실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저기가 돼 있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조성액하고 사용액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향방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실 사용용도는 충분히 저도 알고 있어요.

예.

물론 도로굴착은 예측불허로 언제 어떻게 저기가, 그런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민원사항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있는데, 사용액은 사실 조성액보다 늘 그냥 잔액이 많이 남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지금 남겨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 복구한 구간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쓸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용도에 맞게 쓰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치가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향후에 발생할 그 간접복구, 지금 복구는 했지만 그 부분들이 서로 인접부분까지 확대되어서 파손이 되거나 침하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 비용을 또 거기에 쓰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예금을 해놓은 상태지, 이게 저희가 다른 골목에 쓸 수 있도록은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로굴착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지만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성은 해놓고 쓰지 않고, 차라리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미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도로굴착기금도 좀 계획을 세워서 무조건 조성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굴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은복실 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 9페이지, 지속발전과 연구용역비 2건 전용사유와 10페이지, 마을공동체과 성동공유센터 전용사유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발전과 연구용역비입니다. 두 건은 실질적으로 한 개 사업이 예산과목인 통계목 때문으로 당초예산을 감액하고, 전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을 증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상가 임대차 정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에 대한 반영 등 추이를 분석하고자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이 국정 목표과제로 선정되는 등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8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 주관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및 서울시 주관 상가임대차 정기 모니터링 등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자체용역 시행이 불필요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성동안심상가 빌딩 관리운영 수탁기관이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구청 직영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공안심상가 조성 운영 사무관리비 2,340만원과 도시관리공단 위탁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 660만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340만원은 빌딩 관리를 위한 청소용역, 청소용품 구입, 사인물 제작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현황 10페이지, 성동공유센터 전용사유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성동공유센터를 4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모집공고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관된 지 얼마 되지않고 또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간위탁 4,133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구청직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3,000만원,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133만 2,000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간략한 개요 설명 후 서면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동공유센터는 물품, 공간, 재능을 공유하기 위해 조성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1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봉, 코딩, 미술, EM활용법 등 8개의 프로그램 및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방문인원은 9,921명, 물품대여는 2,388건입니다. 성동공유센터는 나눔과 소통을 위한 공유거점시설입니다.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등을 통해 공유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주민이 직접 공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해서 공유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은복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은복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한 부분하고 조금 답변이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여쭙고요. 그 공유센터 대여 현황하고 프로그램 운영실적 그거 좀 해서 같이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조금 저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을 다 똑같이?

예, 세 건 다 똑같습니다.

여기 건강관리과 보건의료에 보면 국내여비로 책정이 420만원이 돼 있는 이 부분은 물론 통계목에 접목시키느라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국내여비로 책정되면서 전용이 돼 있다는 게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체력측정사들 출장여비인데요 국비 지침에는 국내여비에 잡으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잡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편성기준에는 기간제보수로 잡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변경해서 지출했습니다.

예,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제가 이번에 예산 운영이 각 부서별로 보면 전용된 부분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고 있지마는 정말 예산편성 때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좀 해주셔서 불필요한 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의 전용이 좀 다음 행정감사 때는 줄여주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 부서 집행부한테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내년 예산편성 때는 정말로 전용이 좀 서울시 예산 같은, 물론 예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줄여갈 수 있는 집행부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있어요. 지금 이거 구세 3년간 예산대비 결산액 현황을 받았는데요, 어떤 분한테 질문하면 될까요?

세무1과장 고영임입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거군요. 재산세 같은 경우 지금 2016년도부터 3개년을 받았는데요, 저희 구세가 주요 수입원이잖아요 저희 자체적 수입의. 그런데 재산세하고 등록세가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등록면허세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보면 이렇게 막 차이가 많이 나서요. 47억 이렇게. 예산과 결산이. 이게 큰 차이가 아닙니까? 2018년도에 74억.

2018년도에는요 이때 좀 특수사항이 있었습니다. 금호20구역하고 행당6구역이 2,500세대가 그때 입주를 했고요.

입주할 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아 예.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그렇게 따지시면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해할 수 있지만, 입주시점에 우리가 사용승인이 어느 때쯤 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그렇기도 하고요 작년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상당히 현실화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 가지고.

그러면 2017년도 47억 차이나는 거는요? 우리가 47억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기 그런데 일단은 그 예산보다는 저희가 이제

제가 저번에 예산심의 때 세무과에 그때 얘기했던 게 너무 보수적으로 목표액을 잡다보니 항상 목표액의 한 120% 이런 식으로 돈이 나와서 세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는 성과를 달성했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오류들이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아 예,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그런 건축 사실은 그런 것은 약간 좀 예측하기가 좀.

아까 재개발 입주하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이 안 돼서 74억 이상이 되는 돈을 예측하지 못하는 건 변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 뭐 20억, 30억까지는 그래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갑자기 주택 개별공시지가 올리라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이 바뀐 거니까. 하지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올해 수입이 몇 % 정도 더 올라갈 거라는 것은 수치산정은 되어 있나요?

시뮬레이션을 올해 상반기 것만 주택만 지금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습니다.

공시지가 5월에 지금 다시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아직 협의 과정에 있는 거죠?

어떤 거요?

주민들 그 민원 들어오는 거 조정 중이죠?

아, 그거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6월에 끝났나요?

예.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수입이 어느 정도 더 늘겠다는 것 예측하시죠?

예. 그거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그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재산세가 어느 정도 증가하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추계를 좀 뽑아봤습니다. 저기 9월 달에 부과하는 그거까지. 그런데 정확치는 않지만.

정확치는 않죠?

예, 정확치는 않지만 지금 한 141억, 그러니까 저기 전년도보다 141억 정도.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잡아놨던 거에서는 얼마나 수익이 더 느는 거죠?

예산 잡아놓은 거에서 한 50억 정도.

여기서 이렇게 초과이익이 난 것에 대해서 잉여금으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죠. 잉여금으로 해서 초과되는 것 한 50억 정도. 이번에 그 주택가격.

우리가 성동구가 주택이 한 30%밖에 안 되는데도 50억 정도 되나요?

아니, 공동주택까지 다 포함해서죠. 토지 뭐 재산세 관련된 거는 전체 총괄해서 나온 수치고요. 그리고 9월달에 부과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이 수치를 역으로 뽑아보기는 했는데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근사치에는 가깝게...

예, 그렇게 근사치 뽑아보는 그 데이터들이 계속 좀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보면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것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갭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목표액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결산서를 보다가요. 기획재정국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비비가 뭐죠?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하고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필요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이렇게 적립할 수 있는 그 한도 기준이 있죠?

예.

그게 어떻게 되죠?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 적립하는 거는 기획재정국장님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전체예산의 몇 %를 갖고 있고 우리가 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비비는 제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제1항에 의해서.

몇 %나 적립되죠?

예산 전체의 한 1% 정도.

예산 전체의 1% 그런데 제가 예비비가 결산서에서 보다가 이건 어떤 목에서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예산서를 보다보니 매 해년 예비비 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일반예비비가 있는 곳이 있고요. 몇 개가 있죠? 예비비 항목으로? 아시는 분이 나와서, 과장님 빨리 나오세요. 제가 보니까 내부유보금 예비비 항목에 있고 일반예비비가 있고 올해 또 재난예비비가 있던데요, 이 차이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의 1% 내외에서 하게 돼 있고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게 그럼 일반예비비에 대한 정의인 건가요 1%는?

예. 내부유보금은 저희가 1% 이상이 된 경우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1%가 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 추경 안에서 저희 의회 것만 삭감했잖아요, 4,000만원 차량. 그 부분이 그러면 유보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감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부유보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의회 승인으로 보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재난예비비는 뭐죠?

그러니까 재난을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은 재난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2019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9년도는 그런데 2018년도 말씀.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잖아요. 왜 갑자기 재난예비비가 생겼냐는 걸 묻는 겁니다.

아 예. 그거는 행정부 훈령에 보면 예산편성 통계목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보니까 일반예비비가 이미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에서도 또 일반예비비를 또 추경을 했더라고요. 예비비는 그때 다 썼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만약에 예비비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편성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에비비로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면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조정교부금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본예산에서 일반예비비를 편성하고 또 추경에서 일반예비비 편성하고 내부유보금 편성하고 2017년도가 이렇게 화려하게 적립이 됐네요, 그렇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예비비 지금 추경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1% 내외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유보금으로 가는데 그 정확하게 지금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예비비로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명확하게 지금 개념이 안 잡혀서요.

예산에 잡혔다고요.

아, 예비비가, 그러니까 통으로 해서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에 이미 예비비가 있고 금액이 크게 있는데 왜 또 추경에서 예비비로 올렸냐는 걸 묻는 거예요. 추경 여기 예산안에 보면 또 일반예비비 얼마, 내부유보금 얼마 이렇게 잡혀있던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와서 보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설명)

나머지 금액이 예비가 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예비비는 그러면 잉여금이 생긴 거에서 지출항목 다 정하고나면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가 다시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해요, 마이크 대고.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우리 기금이 있는데 예비비가 또 이렇게 특별히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뭐가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이 예산항목을 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훈령의 기준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 그 예비비를 편성하는 기준이 있는 것 문서로 좀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부유보금은 그러면 1% 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채워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부유보금은 그 당해연도에 못 쓰는 건가요?

그거는 예산편성이 돼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적금과 같은 개념으로 저희 예산의 안전성을 기하는 금액이 이게 크면 클수록 저희가 안정도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안정도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비한 금액인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강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국·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재검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사업이 있으면 끝나는 사업도 있어야 되는데, 100개의 사업을 추진하면 본 위원이 5년 동안 보면서 한 개 정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언발란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점 국·과장님들께서는 숙지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는 한번 더, 또 한번 더 제고하셔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적극 반영하시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