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일정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우리 5개 읍면 읍면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부딪혀 가면서 열심히 공복으로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수고, 고생이 많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이 추경에는 올라온 게 거의 없다, 그지요? 기장읍에 유모차가 뭔지 한 번 설명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기들 타고 다니는 차입니까?

예. 기장읍장 노경구입니다. 유모차를 살균․소독할 수 있는 살균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 살균기를?

예.

우리 애기들 있는 집에 대해서, 그지요? 이거를 사가지고 읍에다 보관하고 있으면? 아니고 어디 아파트로 갈 겁니까, 이거를?

아니요. 읍에 사무소에 설치를 하면요. 읍 청사를 방문하시는 민원의 유모차라든지 또 어르신들 보행보조기라든지 다른 뭐 휠체어도 가능합니다. 이게 크기가 좀 상당히 큰, 약간 부피 크기가 큽니다.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살균하는 기계입니다.

우리 차타고 다니는 거, 어른들은 차를 타고 다닌다 아닙니까. 차 세차장이랑 비슷한 거다, 그지요?

크기가 자동세차 하는 기계의 그 정도 크기 정도 됩니다.

그게 그리 큰가, 이게? 다른 시․군에 어디에 설치하고 있어요, 이게?

예. 우리 인접해 있는 울주군에도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군 청사에?

예. 그다음에 보건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청취불능)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 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번 싹 지나가면 살균이 싹 돼 버린다, 그지요?

안에 제품을 우리가 휠체어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 보행기라든지 그다음에 유모차를 안에 넣으면 한 20초 만에.

완전 살균이 돼 버린다?

그렇습니다. 일반 소독하고 살균하기 힘들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69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그러면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페이지 일광면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81페이지, 182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기간제 1명이 어디, 하반기에 필요한 모양이지요, 그지요?

저희들 고촌하고 안평 마을에 8월 10일경 돼 가지고 복지회관이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빕니다.

지금 건축하고 있는 복지회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밑에 사무관리비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이다, 그지요?

예.

준공이 언제입니까, 이게?

한 8월 10일경 준공입니다.

거의 지금 공사 마무리는 다 돼 가겠네요?

얼추 다 됐습니다.

거리가 좀 멀어 가지고 위치를 정할 때 구하다가 구하다가, 땅을 구하다가 구하다가, 어렵게 어렵게 구한 땅이거든요, 저게. 그래 가지고 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안평 쪽에 하고 고촌 구마을하고. 고촌1아파트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거리가 먼데, 이 부분을 우리 면장님이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데 사람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지 방법을 좀 깊이 고민 좀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맨 마지막에 청사관리원 퇴직포상금이 있는데요.

예. 이번에 청사관리하시는 분이 연말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급여, 저희들이 청사관리원한테는 200만 원 상당 지급하는, 그거는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 또 퇴직금이 있고?

퇴직금하고 별개입니다.

포상금도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공무직한테는 다 동등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 연수에 상관없이?

예.

1년을 하고 퇴직을 해도 포상금이 지급 되고 10년, 30년을 해도 200만 원은 똑같이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검토) 예. 김종률 위원님.

과장님, 145페이지에요. 국고 또 시비 이 반환금이 한 4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예.

특히 참여수당 이런 명예수당 반환금은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고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반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인원이 줄어서 잔액이 생겼네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급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4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시설지원에 군비만 지금 700만 원이 이번에 추가됐어요, 증가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700만 원 전출금 돼 있는데요. 이거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 유모차 살균기 1개 살라는 거 그거입니다.

부서에서도 유모차 살균기를?

아니, 공단에 해 가지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비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단장님. 꿈의 행복타운 조성에 시설비와 부대비가 지금 70억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맞습니다.

제 동의를 얻고 앉으셔야 되는데.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70억 가지고 연말까지, 12월까지 건축공사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총 34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2018 연말까지 다 소진하지 않고 2019년도까지 이월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이 부분도 팀장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계속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들 공사기간이 2018년 12월까지가 안 되고. 또 건축공사도 마찬가지로 뒤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선급금 5억만 나가는 형편이다 보니까 다 이월한 그런, 이번에 저희들 공사기간 9월 달 정도로 잡고 있으니까 9월 달 안에는 다 소진이 되는 금액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약 59.3억 원을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아, 총 6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저희들 공사비가 한 45억 정도가 되고 실시설계비가 15억입니다. 공사비는 지금 집행이 한 25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저희들 실시설계비로 5억을 선급금을 준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언제 다 소진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저희들이 잔액이 이월예산이 한 34억 정도가 되는데. 기성금 및 관급자재비 지급으로 6억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금액은 9월 중에 저희들 실시설계비 14억 중 선급금 5억이 나가서 나머지 9억하고 또 부지조성공사 마무리되면 나머지 다 7월 달까지는 충분히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차에 관해서 변경하셨지 않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3차 설계변경 시에 온천공이 설계변경에 들어간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맞습니다.) 왜 늦어졌습니까? 온천공에 대해서 지금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절차 때문에 늦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하수로, 애초에 그러면 공법을 지하수공법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온천공공법으로 하신 겁니까?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지금 저희들 온천공으로 만약에 발주를 하게 된다 한다 하면 온천이 안 나오면 그 지하수를 폐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경비 들어간 게 완전히 매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온천공으로 아니고 지하수법에 따라서 지하수로 굴착을 하고 굴착허가를 득한 겁니다. 그래 되면 만약에 온천이 안 나오게 된다 하면 온천물 그 자체를 저희들 지하수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폐공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지하수법에 따라서 그거를 굴착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폐공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아니요. 온천법으로 해 가지고 절차를 이행했다 한다면 폐공을 해야 됩니다.) 폐공이 되면 그러면 그냥 폐공하는 겁니까? 또 다시 다른 예산이 투입이 돼서 폐공을 하는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한 가지….

잠깐만요. 성경미 위원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하시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질의를 가려서 해 주세요.

제가 여쭈어보고 예산을 책정할건지 말건지를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진행은 제가 합니다.

저는, 제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사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토가 물량이 틀립니까? 왜 틀렸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런 말씀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건축 공모가 되고 나서 2회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예산을 받아낸 그거를 2차 설계변경 할 때 2012년 12월 달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할 때 7만 루베를 정확한 도면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7만 루베를 추정해서 넣었습니다. 넣었다가, 지금은 물량이 거진 다 나갔습니다. 나가 놓으니까 한 5만 6천 정도가 나갔고 만 4천 정도는 나중에 저희들이 이거는 나중에 조금 있다 정산을 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산을 그러면 기장군에 예산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아직 이 돈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으니까. 이 설계서에 있는 물량만 잡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 정산해서 돈을 안 주는 거지 그만큼은.) 제가, 해마루학교가 옆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해마루학교에 예산 문제나 또 이런 공사를 계속, 공사비를 진행할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봤어요. 해마루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옆에 해마루학교에 옆으로 그 절토된 부분인가요, 산이? 그 부분이.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거는 성토된 부분입니다.) 아, 성토된 부분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지금 현재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서 사실은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요. 지금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면 호우성, 집중호우라든지 또는 장마가 왔을 경우에 토사가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느낌이 너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 사진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사진을 지금 많이 들고 있는데요.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전에 한 8년 전에 용호동 쪽에 디자인학교하고 여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산사태가 일어나서 강당이라든지 학교 쪽으로 들어와서 모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망가졌다. 그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학교가 거의 폭탄이었다. 지금 현재로는 장마가 없어서 별 문제가 없지만 옹벽 부분이라든지 토사 부분이 흘러나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약 130명 중에서 70명 정도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대처능력이라든지 인지능력이 조금 늦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있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무 집중호우가 없었다고 해도 앞으로 없을 거라고는 장담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학교 옆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강을 하신다면, 바로 옆에 붙어있으니까 기장군에서 또 2030단에서 꿈의 행복타운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안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 부분은 저희들 1단계는 아니고 한 2단계나 3단계 정도 하고 중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3단계. 지금 현재는 1단계.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지금은 1단계 예산인데. 그런데 1단계 옆에서 공사를 일단 한다 하면 어쨌든 안전관리차원에서 같이 관리는 될 수 있는데. 공사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거를 유심히 또 보고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지금 현재 아무도 없다. 사람이 없고 공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꿈의 행복타운 공사하는 데 아무 인력이나 관리원이나 사람이 없는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지금은 부지조성공사. 거진 파이널까지 나온 그런 형편이고, 남아있는 거는 지하수하고 포장 부분 그게 지금 남아있다 보니까 상주하는 인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씩 저희들이 순찰 한번 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인원들이 철수하고 나면. 연속해서 또 건축공사가 발생이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사료가 됩니다.) 예. 지금 장마철이 시작이 되는데요. 계속 인력이, 관리원이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만 흙이 내려온다든지 토사가 대량으로 와서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고. 학생들이 또 안전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책임은 사실 2030팀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 주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성경미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토사 다이크까지 다 성토를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다른, 행감 때 다 물어봤고. 지금 팀장님 대답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부적절함에 있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설계가 중지되었나요? 실시설계가? 부산시하고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절차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게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설계 SV는 끝났고. 그다음에 기술심사 이거를 일정 조율하고 있는 그런 중이 되겠습니다.) 그 기술심사하고 다 마치게 되면 이게 언제 정도 다 마무리가 될까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7월 정도 되면….) 확실하십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7월 되면 다 거진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럼 실시설계가 다 끝나는 건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렇죠.) 그럼 아까쯤에 말씀하실 때 실시설계가, 최종 잔금처리가 9월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성금도 한 번도 안 나갔고 선금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정도를 생각해야 될까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저희들은 이거를….) 그때 저한테 보고 왔을 때 기본 3달에서 4달 정도에 넉넉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저희들이 볼 때는 8월 중이나 9월 정도 되면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4달 정도 그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10월 정도 되겠네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나요?) 아니요. 주무관님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그때 설명을 제가 한 번 들었거든요. 그럼 10월이면 말씀대로 두 달입니다. 두 달 동안 70억 부분 있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계약금이 아닌 공사비로 올해 안에 70억을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군수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가능하십니까? 계약금이 아닙니다. 공사금액입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공사는요. 공사추진내역에 대해서 기성금이 나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70억은.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거는 저희들 열심히 하면 가능할 거로.) 아니요. 가능합니까, 두 달 안에? 70억이?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두 달이 아니지.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게 아마 8월 정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8월 달에 저희들이 계약절차 이행하니까 9, 10, 11, 12. 4개월 정도 공사를 한다고 그런다면 4개월 정도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4개월 안에 기성금으로 모든 것이 나갈 수 있다는 약속을 여기서 해 주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기성금이 아니고 공사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만이 자재 발주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공사비가 300억 가까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계속 그거에. 이 실시설계가 나와야 금액을 얼마큼 책정이 맞는 건지를 내가 합당하게 고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과에서는 계속 지금 50억이었다가 70억으로 늘어난 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개월 수로 나눠 가지고 보통 그렇게 다 합니다. 대공사는요. 개월 수로 나눠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개월 수로 나눠서 하는 거는 좋은데, 여태까지 2030단에서 개월 수로 나눠 가지고, 그럼 토지부지공사가 20억이면 한 달 안에 끝내셨어야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토지부지공사도 19억 7000에 입찰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달 안에 끝내셨어야죠. 이거는 건축을 올리는 것도 아닌데.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의원님, 그게 아니고.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 개월 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 건축은 더 세밀한 작업이잖아요. 토지부사공사는 흙만 깎아내고 성토만 하면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20억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18억 가까이.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거는 건축공사에. 건축공사에 수영장 짓는 데 320억.) 아니요. 70억을 아까쯤에 분리를 하셨을 때 어떻게 70억이 나왔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게 320억 사업비에 총 공사기간이 17개월인데, 17개월로 나누면 십팔 점 얼마가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공사 가능한 기간이 9월 달부터 시작해서 9, 10, 11, 12를 하게 되면 72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70억을 요청한 거고. 1차 추경 때부터 70억을 요청한 거고. 1차 추경 때는 돈이 없으니까 50억만 편성이 된 거고.)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2030의 추진을 보면 1년에 20억도 지금 소화가 힘들다라는 제가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70억은.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거는 의원님, 20억 소화가 힘들다는 거는 공사의 성격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묻지 않습니까. 70억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하십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최선을 다 해 봐야죠.) 아니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거는 제가 공사하는 와중에 뭐가 생길지 모르는데.) 아니, 여태까지 계속 명시와 사고가 17년도에는 그대로 넘어왔어요, 30억이. 해 준 거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18년도 마찬가지예요. 사용내역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현재 토지부지공사가 기성금이 2차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이 사항을 순서를 봤을 때 이 과에서 과연 이 금액이 합당하냐라는 거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한 푼도 저는 삭감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의원님, 저희들이 꿈의 행복타운만 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산업단지 1년 예산에 몇백억이 들어갑니다. 그걸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가 많아요. 수고가 많고. 가능한 하다 보면 부실공사 이런 게 안 일어나도록, 특히 여름 같은 때 또 겨울 12월 달 겨울 아닙니까, 그지요? 신경을 쓰고. 조금 전에 맹승자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금년 예산은 금년에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예. 성경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직원후생복리사업 지원에서요. 일반운영비에 201-1이지 않습니까? 그걸 자산취득비로 똑같이 직원 맞춤의자 구입으로 해서 목이 바꼈어요. 목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일단 당초에 편성된 게 잘못됐고요. 잘못 편성된 이유는 정수물품은 405-01로 편성이 돼야 되고, 소모성물품은 201-01로 편성돼야 되는데, 의자인데 사실 405-01로 편성돼서 당초 잘못 편성된 걸 바로 잡는 겁니다.

당직실 물품구입에서 500만 원인데요. 여기 책자에 보니까 설명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걸 물품을 구입하시는지?

아, 경상사업 설명서를 드렸는데요. 침대하고 장롱, 캐비닛, 신발장, 공기청정기 이 정도로. 침구류하고 이불하고 이렇게 해서.

예.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당직실이라서 대충은 알 수 있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품내역하고 금액이 없어 가지고요.

이거는 조달청 단가로 계산을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서를 좀 같이 넣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자료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자치노조사무실 조성공사는 뭡니까?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득문입니다. 기존에 자치노조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이번에 공무직노조라 해 가지고 명칭이 바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존에는 무기근로자들 노조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노조사무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 기존에 우리 구내식당 옆에 기존 노조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면적이 좀 협소하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노조사무실은 상시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노조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노조 간부들이 되겠지요. 임원들하고.

간부들은 평상시에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분들도 6시까지는 각 과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주로 도로수로원들이고 대상은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그리고 각 실과에 있는 주로 공무직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와 닿지가 않아 가지고. 기존에 노조사무실에 있는데 그 노조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할 건데….

확장해 가지고. 장소를 옮겨 가지고. 우리 여기에 지하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 지하주차장에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조사무실을 이전해 가지고 거기에.

노조사무실이 하나로.

새로 리모델링합니다.

기존에 있던 거하고 지금 새로 하는 거 하고 하나로 되는 거예요? 공무직하고 정규직하고 노조사무실이 하나로 쓰여지는 거예요? 따로 따로?

공무직 노조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예.

그분들이 인원이 많아져서 따로 옮기는 거예요?

예. 대상이 지금 공무직 근로자 전체 인원이 134명입니다. 그런데 자치노조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람이 123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수가 작아서 옮기시는 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정규직의 노조사무실이라기보다 공무직 직원들의 휴게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노조사무실 겸 휴게소.

그러니까 상시 근무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니까 그냥 그분들의 휴식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TV 방송 등 프로그램협찬 및 홍보에서요. 6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국제대회가 2019년도에는 광주 세계수영권대회하고 어제로 끝난 제주 국제체조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큰 국제행사 있고 우리 기장군에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세계청소년야구대회가 있습니다. 이 홍보를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각종 우리 부족한 예산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TV방송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협찬하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TV 방송에 주로 나가는 내용이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축제하고 다 관련돼 있습니다. 다 같은 예산입니다.

몇 개의 TV방송에 나가는 겁니까?

TV방송은 우리 일반 공중파하고 그다음에 언론매체하고. 기존에 우리가 1회 추경까지 4억 5천 예산에서 증액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과장님, 지금이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예. 2회 추경 예산입니다.

2회 추경 예산이죠?

예.

2회 추경 예산에 6억이라는 돈이 올라옵니다.

예.

본예산에 이미 다 투여가 됐었죠?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지금 각종 행사가 지금 국제적인 행사가 있고.

아니 본예산 때는 국제적인 행사인지 모르셨어요?

우리 지금 전국야구대회하고 세계청소년야구대회하고 6월 12일 전국유소년야구대회하고 다음에 이런 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갖다가 기장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예산 때는 이게 국제행사인지 모르셨냐고요. 아시고 계셨잖아요?

예.

그때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6억이라는 돈이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껏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기장군에 절박한 게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홍보가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사실은 국제행사 관련해 가지고

아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혀 절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절박한 분이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진 않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에서 2억 5천을 삭감했더니 1차 추경에서 4억을 올리시고요. 거기서 또 2억을 삭감했더니 6억이 올라옵니다. 3차 추경에는 한 10억쯤 올리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 가장 절박한 게.

기장군에 홍보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요. 본예산에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해나 하는데. 이 홍보계획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새롭게 세우십니까? 1년에 홍보계획을 제대로 한꺼번에 세우십니까? 하루하루 다르게 세우십니까?

의원님 질책도 맞습니다. 연초에 1년 계획을 확실히 세워 가지고 하면 좋은데, 변하는 정세가 국제야구대회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세계야구대회는 홍보비가 따로 나갑니다. 이번에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3억 4천으로.

그거는 문화관광과 말씀인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전광판하고 광고고 유튜브에 대해서 한 2억이고. 대형조형물하고 협찬 이런 거 때문에 3억 4천이고. 우리 언론사하고 이거하고는 좀 별개 된 예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홍보를 해 줘야 우리 대한민국 세계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억을 올리셨습니다. 얼마를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6억을 올리셨습니까? 의회에서 얼마를 삭감할 거라는 예상을 하시고 6억을 올리셨습니까?

전체 다 반영해 줄 거라고 하고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의회를 참 무시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드릴 것 없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세계여자야구대회하고 세계청소년야구대회하고 전국유소년야구대회하고 이 3개가 본예산에는 전혀 안 올라왔어요?

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다 빠졌어요?

한 부분은, 세계청소년야구대회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설명서에.

세계청소년야구대회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 그지요?

설명서에 아마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지금 추가로 행사가 더 추가된 게 본예산에서 안 된 게 세계여자야구대회하고 유소년야구대회하고 2개다, 그지요?

예.

그러면 세계청소년야구대회 본예산에 얼마 잡혀 있어요?

토털 해 가지고 2억 5천만 원하고 1회 추경 4억 5천 그렇게 예산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전체 금액이 설명서에 보면 6억이 돼 있거든. 6억이 되면 세계야구선수권대회 1억 5천이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인데 또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하느냐 그걸 묻는 건데. 1억 5천 정도만 해도 큰돈인데, 홍보비로써. 본예산에도 잡혔다고 하니까 본예산에 얼마 잡혔냐 이거지.

(자료찾음)

그러면 전국여자야구대회 이거는 본예산에 안 잡혔다, 그렇지요?

예. 6천만 원 잡혀져 있었습니다.

어는 게?

본예산에 올렸을 때 우리가 설명자료는 5억을 갖다가 올렸을 때 6천만 원을 갖다가 본예산에 설명자료를 올렸는데 사실은 그때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었고. 또 1회 추경 때도 세계청소년야구대회를 8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많이 삭감돼 가지고….

그러면 현재 지금 본예산 얼마 돼 있어요?

지금 예산은 토털 해 가지고 우리 언론, 축제하고 싹 합해 갖고 4억 5천만 원 지금 예산돼 있습니다.

그러면 4억 5천하고 그다음에 6억하고 하면 이번에 추가로 6억이 올라왔습니까?

이게 예산이 되면 10억 5천만 원 토털 전체 우리 축제하고 모든 홍보예산이 1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 가지고 4억 5천만 원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전국여자야구대회 이거는 처음에 올라왔다니까 해야 될 것 같고,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이것도 처음 올라왔다니까 해야 될 것 같고.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이게 처음 올라온 게 아니고 본예산에도 올라왔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나 이거지요.

우리가 5억을 올렸을 때 본예산에서는 세계야구선수권대회로 6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을 얼마를 확보를 못했고. 1회 추경 때는 토털 예산이 올린 게 4억 5천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세계청소년야구대회.

전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묻는 게 세계청소년야구대회가 1억 5천이 올라와 가지고. 왜 본예산도 잡혔는데 왜 이렇게 올렸나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본예산에 얼마 올라있어요, 청소년야구대회.

본예산에 전략홍보로 해 가지고요. 16억 이상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SNS 홍보로 해 가지고 또 500만 원 이상이 올라가 있고.

그거는 토털 금액인데 개별적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설명서에 보면.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토털 묶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5억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본예산 5억 중 안에 세계청소년야구대회가 6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올라와 있네? 그때 3천만 원인데 세계청소년야구대회 본예산에 3천만 원 올라와 있네. 3천만 원이면 되지 1억 5천을 왜 또 올려요. 3천만 원하고 1억 5천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거 3천만 원에서 좀 깎였습니까?

안 깎였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3천만 원이면 됐지. 1억 5천은 왜 또 올라 왔노. 설명이 안 되구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의원님, 자료를 뭘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협찬 및 홍보예산 거기에 대해서는 토털 해 가지고 5억 중에서 세계청소년야구대회는 6천만 원이 예산을 갖다 올렸습니다. 그때 삭감되고 일부만 확보되었고. 1회 추경에서는 다시 6억 5천만 원 올린 거 중에서 8천만 원 갖다가 세계청소년야구대회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토털 해 가지고 축제하고 합해 가지고 4억 5천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3천만 원은 뭐꼬, 이거는. 세계청소년야구대회 있잖아요. 세계청소년야구대회 이름 똑같아요. 여기 3천만 원 해 놨잖아. 본예산에 3천만 원 올렸는데 3천만 원에서 좀 깎았제, 그제. 그때 2억 5천에서 좀 깎아냈다아이가, 그제.

아니, 2억 5천이 다 올라갔죠. 깎은 게 아니라.

예. 깎지 않았습니다.

다해서 3천만 원이면 됐지 그러면 1억 5천은 왜 올라왔는교.

다 올라갔다니까요.

(개별 설명 들음) 우리 과장님은 1회 추경 때 하시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구나. 본예산 때는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추경 때 또 8천만 원 또 올라왔어요, 그지요?

1회 추경 때 8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2차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8천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 8천만 원을 그대로 우리가 다 승인을 해 줬어요?

아닙니다. 전체 합해 가지고 6억 5천만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본예산 추경 합해 가지고 4억 5천으로 돼 있습니다.

2억을 깎았네?

아니, 8천만 원을 깎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 전체 안에서.

지금 세계선수권야구대회를 8천만 원을 우리가 한 푼도 안 깎고 드렸다고요. 그래서 그 건만 해도 1억 천이라고, 홍보비가.

그러면 여기 8천만 원하고 3천만 원하고 6천이네. 1억 천인데 또 1억 5천 올린 이유는. 이래 많이 들어가나, 이게? 1억 천하면 2억 6천 아니가.

과장님, 근거가 없습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지금 파악이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6억을 올린 이유가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제가 지금 짚고 싶은 거는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8천만 원이고 4천만 원이고 이렇게 저희가 주면, 승인을 해 주면, 그 8천만 원이 온전하게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 쓰는 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또 모자르면 정관생태계로 또 쓰고 또 한우축제로 쓰고. 승인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로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예 예산을 저희한테 받아야 될 게 아니라 홍보예산으로 10억이면 10억을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리로 받는 게 맞는 거지. 승인은 8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정작 쓰는 거는 그렇게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세계선수권야구대회가 문화관광부만 지금 20억이 넘어요, 홍보비까지. 그런데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1억 천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1억 5천을 또 해 주면 지금 2억 6천입니다. 그러면 26억, 7억 가까이가 세계야구선수권대회로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청소년야구대회 지금 여기에 8천만 원을 1회 추경 때 올라왔는데, 토털 금액이 6억 5천인데 6억 5천 중에서 우리가 2억을 깎았으니까, 2억을 깎은 것 갖다가 여기가 분배를 시켜 가지고 이 8천만 원에 이게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8천만 원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2억 부분을 분배해 가지고 여기다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때 당시에는 토털 금액 8천만 원하면 된다고 1회 추경 때 생각한 거죠, 그지요? 홍보비가.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한 게 기장멸치축제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치우고 세계선수권대회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제일 처음에는 3천만 원 가지고 예산을 하면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3천만 원으로 안 되겠다, 한 8천만 원 돼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추경에 또 8천만 원 올렸어요. 그런데 2차 추경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8천만 원으로 안 맞다, 좀 적다 또 1억 5천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봤을 때 세계선수권대회 홍보예산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올라갔다가 1억 5천이 올라갔다고.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 줘야 돼. 명쾌하게. 어디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건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삭감을 시킬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세세한 거는 우리 홍보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홍보부장이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과장님,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얼마가 더 필요하고 어디에 얼마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토털 6억이 필요하다가 아니고요. 6억을 정해 놓고 짜 맞추기 했습니다. 여기 얼마 여기 얼마 갈라치기했습니다. 이대로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십니까? 계획을.

6억을 다 주시면 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요. 6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 애초부터 근거가 없는 예산인데 어떻게 저희가 6억을 드립니까? 그전에도 저희가 삭감한 부분보다 훨씬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편의를 봐 드려서 통과시켜 드리지 않았습니까? 추경에서.

지금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장미역다시마축제하고 기장멸치축제에서 1억 5600을 쓰고 남아있는 홍보비가 2억 93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그러니까요. 계획을 세우실 때 기존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이후에 추경에서 확보될 거다라고 하는 미지의 금액 가지고 플러스 시켜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확보된 거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6억을 덜렁 올려놓고는 예산을 짜 맞추기를 하십니까?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맞춰 가지고.

시대 흐름도 흐름 나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몇십억씩 들어가서 얼마나 기대의 효과를 얻으시려고 하십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데이터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세계대회를 갖다가 제가 계속 개최하고 있는 광주나 제주에서 국제대회를 계속 홍보하고 있는 걸 제가 체험하면서.

이렇게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서 추경에 올리고, 추경에 올리고, 그 이전에 근거 다 무너뜨리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자체든지요. 세세한 답변을 들어야겠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옳은 말씀이시고, 한 번 설명을 계장님한테 들어봅시다. 한 가지만 부분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돼 가지고 8천만 원에서 1억 5천 된 이 부분 있지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

-전략홍보팀장 한민호입니다. 6천만 원이라는 거는 당초예산에서 5억이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6천만 원이 됐던 상황이고 거기서 삭감이 2억 5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50%가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야구대회도 자동적으로 50% 돼 가지고 같이 줄어서 3천만 원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당초에 그때 당시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세계청소년야구대회하고 저희들 전국유소년야구대회하고 전국여자대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인식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 당초예산도 저희들 5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빠졌던 축제가 뭐냐면 차성문화제하고 지금 청소년야구대회고 여러 가지 지금, 야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그때 5억을 했던 사항이라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면 각종 축제에 대해서 홍보예산 자체가 다 삭감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작년 예전 수준으로 무조건 맞춰달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계대회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도 인지 못하고 사업하십니까? (

-저희들 작년 당초 예산에서는 한 6천만 원 정도 삭감되어서 3천만 원 줄었는데.) 아니요. 세계대회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는 그전에는 이 사업들, 이 대회들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셨단 말입니까? 근데 갑자기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하게 변했습니까? 인식이? (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님.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수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돈을 못 받은 어떤 계획이라든가 제시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보니까 2018년도 세외수입 체납 정리 실적평가가 16구·군에서 2위를 해서 제가 아침에 책상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열심히 잘 해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이게 천만 원 정도 이렇게 포상금으로 올리셨네요?

위원님, 저는 공정조세과고 아마 그 세외수입 체납 총괄은 자주재정과에서.

자주재정과에서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포상금 거기서 아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126페이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님.

우리 기장군 지방세가 1200억인데 지금 80억이 체납 돼 있어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1년 세외수입이 약 240억 되는데 세외수입 체납이 무려 160억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재산세 체납 징수를 한 20억 더 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세입을, 예산이 늘어났는데.

예.

재산세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방세도 많지 않습니까? 한 5가지 더 있고 세외수입도 많은데. 어떤 재산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도 좀 징수하는 데 좀 목표를 가지고 좀 세입을 증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징수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0억 정도 체납액 징수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억 정도로 이제 상향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 전담팀도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징수율도 높아지고 체납이 낮아지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체납 부분은. 지금 우리 세외수입이 연간 240억인데 이월체납액이 160억이라는 거는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방세가 1200억에 한 80억 미납 같으면 어느 정도 또 좀 그렇지만. 좀 적극적으로 좀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세입 예산을 좀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뭐 예산은 거의 국·시비 매칭이어서 크게 볼 거는 없는데. 제가 이제 하나 그 과의 의향을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제가 예산을 이제 작년부터 계속 보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 교육경비 투자대비 그 효과가 너무 미비하지 않냐, 나오는 이런 결과물들이.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투입을 했을 때 그 교육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혹시 과에서 용역을 좀 맡겨서, 우리가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 용역을 좀 맡겨서,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좀 이게 알고 싶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성과라는 거는 학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학력도, 저희가 꽤 많은 돈을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5개 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이 투입이 됐을 때 투입 전과 후라든지 아니면 해마다의, 그러니까 꼭 좋은 학교가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습효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 학습효과가 뭐 시험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투입은 하는데 도대체가 이 실력은 뭐 부산에서 상위권에 들지를 못하니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제가 요 부분을 좀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를 대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투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향상이 되었는지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 또 교육청과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투자한 보조사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떤 거에 우리가 투자가 됐을 때는.

물론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

그 결과라는 거를.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사교육을 사실 좀 줄여보자. 저희는 또 관내 인프라가, 학원 인프라나 뭐 이런 게 해운대나 인근 다른 뭐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

그럼 말씀대로 사교육을 줄여보자 했을 때 우리가 이걸 투입했을 때 사교육이 얼마나 줄었는지, 뭐 이런 것도 가능.

그 정도 이제 부분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따라서 이제 그거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학력 부분에 있어서의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수준이 얼마나 높아지고 낮아지고 뭔가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가 더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고등학교는 학력 업으로 늘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고.

예.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치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향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이거가 투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사교육비가 이만큼을 했을 때, 우리가 또 방과후 그 부분도 보조를 해 주니까, 어느 정도가 지금 줄은 건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서 우리가 전략을 다시 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10여 년간 지금 계속 투여는 됐는데 실지적으로는 그 결과가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조차도 우리가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거, 막연한 거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학력이, 지금 학력 수준에 있어가지고 뭐 영어가 얼마나 향상, 몇 프로가 얼마나 향상이 됐으며 이런 데이터는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도, 저도 궁금해서 항상 여쭤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장학사님이라든지 장학관들 오시면 저희 기장 관내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학업수준이 타 시도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십니다.

많이 떨어, 많이 좀 낮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저희가 뭐 대학,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뭐 몇 명의 학생이 어느 대학을 갔고 이런 데이터는 이제, 자기들이 공개를 하는 자료는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자료들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본인 그 안에서, 자기들 학교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

이제 이거는 저희 군의.

정확하게 우리 상태를 알아야.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저희 군만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부분이 좀 많아서.

예, 한번 좀 꼭 검토를 바랍니다.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우리 보면 행복나눔과, 복지정책과, 인재양성과 이런 과들은 국·시비 보조금이 많습니다.

예.

많은 만큼 또 반환금도 좀 발생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 우리 인재양성과 국·시비 보조가, 보조금 반환이 한 7, 8억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거의 뭐 한 600억 정도가 보조금이거든요. 6, 700억 정도가. 그중에서 이제 7억 정도가 이제 집행잔액으로 또는 예를 들어서 반납.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을 좀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도록.

물론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까?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나, 특히 이제 시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 항상 집행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얼마나 집행이 될 것인지를 예상을 해서 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정이 이제 즉각적으로 안 되고 조금 늦어지다 보면 집행잔액으로 좀 많이 남기도 합니다.

딱 떨어질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유아, 뭐죠? 이거? 유모차.

유모차….

예. 정관에 1세에서 3세까지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정확한 1세에서 3세라고는 저희가 뭐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린이실하고 유아실 이래 있기 때문에 이용객은 많습니다.

지금 15개, 전체 중에 여기에서 4개를 신청을 하셨는데.

각 도서관별도 설치를.

각 도서관입니까?

저희 정관도서관, 정관어린이도서관, 대라도서관, 기장도서관 각각 1개.

그건 어떤 시스템입니까? 어떤 살균제인 거예요? 700만 원이나 하던데?

혹시 책 소독기 보셨습니까?

예.

저희 도서관에 가면 책 소독기하고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소독기능과 탈취기능과 먼지제거기능이 다 같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모차를 넣으면 우리 식기세척기처럼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자외선이 나와 가지고 그런 소독기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금 위원님.

철마 고촌·안평마을 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경로식당 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개관일이 19년 9월 2일이네요?

예.

그 대상인원이 보니까 고촌 사등·안평마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1002명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실 겁니까? 예? 식사를 1002명에 대한 식사, 이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경로식당 운영비를 그러면 책정을 한 겁니까?

근데 고촌 사등·안평마을 60세 이상이 이제 1002명 정도 된다는 뜻이고요.

예.

그분들 이제 경로식당 이용한다고, 이래 많은 인원을 다 이용한다는 거는 아니고. 이제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1일 그러면 몇 분 정도 오실 거라고 예상?

예?

1일 몇 분 정도가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실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7300만 원을 올리셨네요.

예.

총 몇 분의 그러면 식사분이 되는 겁니까?

일단 운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뭐 200명이면 200명이 대체로 뭐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그 1일 식사량을 예산을 잡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일단 또 기본적으로 인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 인건비가 한 3700이 올라왔고 뭐 운영경비에는 뭐 식사비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재료비.

그럼 하루에 1명당 식사, 재료비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요거는 우리가 전출금으로 잡아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 몇 명이 오실 건지? 몇 명이 와서 식사하실 건지 그거는 예상이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거네요? 일단 뭐 한 달 식사를 드시고 나서 평균이 돼 봐야 평균 수치를 알 수 있는 건가 보네요.

조금 시행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뭐 몇 분이 오실 거다에 대해서 예산이, 말 그대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측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몇 분이 식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금액은 1일 한 끼 식사비가 얼만지에 대해서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아시면 저한테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아, 100명 정도 한다는 거죠?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이면 총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맞습니다.

4개월에 한 3500만 원 정도가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식사비만? 그죠? 인건비 빼고?

예, 인건비 빼고 운영비로 3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오실 거라는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끼당 얼마가 식사비로 책정이 되는지?

저기 무료는,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하고. 이제 유료 되는 부분은 2천 원, 단가 2천 원에 받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2천 원에 받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심의할 거하고 그다음에 그냥 행복나눔과에서 할 거하고 이게 구분을 좀, 부서하고 구분을 좀 해 주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다시 들어오니까요. 그 부분은 분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전출금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할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금 위원님.

159페이지에 체육 육성해서 기금이 1730만 원이 수입을 잡아놨는데 이 기금은 어디 부산시로부터 받을 기금입니까?

이 부분은, 예. 보통 전문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저희들 지원 단체라든지 체육회 부분에는 국비 부분도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내는 기금은 아니죠?

예, 저희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체육기금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는 기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공단 본부장님의 병원 진료로 인해 금일 예산심의에는 공단 경영지원실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관리공단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 및 지출예산 요구서를 참조하여 해당 부서장 및 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경영지원실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 수입·지출예산요구서 37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0페이지구요, 공단 예산서 37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37페이지 맞죠?

예. 공단예산서 37페이지.

철마 고촌․안평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 관계 그죠?

아뇨. 지금 인재양성과.

미안합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4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69페이지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공단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41페이지, 43페이지 그리고 73페이지 기장군노인복지관, 47페이지 기장군노인복지관 일광분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0페이지구요. 공단예산서는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 그리고 73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먼저 기장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검토) 시간을 더 드릴까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예산서 159페이지 16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51페이지 철마체육시설, 77페이지 군민체육공원, 81페이지 기장생활체육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160페이지구요, 공단예산서 51페이지 77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문화관광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제가.

예. 간단하게요.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군민 체육센터 말씀하십니까?

예. 철마체육시설도 그렇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 있죠?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성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마체육시설 같은 경우 배수시설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철마체육시설 최초 예전에 있던 주차장에서 축구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과 저희 사무실 사이에 경사로에 사면에, 사면이 있는데 이 사면 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물고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다보니까 여름철 모기가 서식할 수도 있고 미관상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바로 화단 밑으로 해서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고임 현상을 없애고 미관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체육공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공원에 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과 장애우 탈의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에 선정이 된 사항으로써 국민체육…실내체육관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 앞뒷면으로 앞쪽에는 무대가 있고 뒤쪽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배드민턴을 많이 치시는데 부딪치면 딱딱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뒤 쪽으로 해서 충격완화매트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청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장애우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안쪽에 북서쪽으로 해서 장애우 시설이 있습니다. 2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수영장 안에 있다 보니 습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서 안에 있는 장판이라든지 바닥재가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이에 미관도 안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벽지라든지 장판을 모두 제거하고 결로가 안 생기는 제품이 조달청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결로가 안 생기는 제품 그리고 미끄럼방지가 되는 제품 그 난연성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고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유모차하고 기장생활체육센터 유모차 살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과 기장생활체육관 유모차 살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과 기장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기장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이용객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요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세균으로부터 취약한 아동이라든지 건강을 보호하고자 유모차 살균기 구매 건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사회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유모차 살균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기장읍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운동하러 오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것 같으면 설치를 해서라도 이용을 하게 하는 게 좋겠지만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애를 데리고 놔놓고 수영을 하고 헬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하고 기장읍생활체육센터에는 유모차 살균기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다 하셨는데.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장 국민체육센터하고 기장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시면 국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저희가 수영장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수영을 하고 있으면 자녀를 데리고 초등학생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기장생활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영장이 2층에 있기 때문에 3층에 전망대 쪽에서 거기에 보시면 애들을 데리고 그쪽에서 자기 자녀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들 데리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린애들 데리고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요청 안 했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유치원도 있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영유아라든지 다양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체육센터에는 이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3개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좀 요청을 하였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률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영어교육지원을 강화하여 기장군 청소년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며, 발전량 감소추세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시행하고 있는 육영사업비 또한 감소하고 있어 육영사업비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와 거점영어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거점영어센터의 위탁근거가 없어 매년 입찰에 의해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1년 단위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이 어려우며 행정력 또한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다년간 민간위탁이 가능하여 거점영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전체 16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 사업을 명시하였고, 제2장은 거점영어센터로써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거점영어센터 조성,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운영지원, 이용료 징수, 이용료의 감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3장은 영어교육특성화 운영위원회로써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시행규칙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비용은 연평균 28억 8300만 원 가량으로 육영사업비와 일반회계로 이미 집행부에서 시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며, 일반적 사항 외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은 조례 시행 2년차인 2021년도 개소 예정인 교리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내 신규 거점영어센터를 개소하는 데 2억 원이 들 것으로 추계되어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김종률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원어민강사 배치현황,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관리운영사항, 기장가족영어체험학습, 육영사업 연도별 예산변경추이, 2015년도부터 5년간 교육 관련 예산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영어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기장군 청소년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사항으로 제1장 총칙 제3조에서는 영어교육특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교육 지원 및 강화, 청소년 영어교육, 그 밖의 영어활용 분위기 조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장 거점영어센터에서는 인구분포,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관리·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지원, 이용료 징수 및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센터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장 영어교육특성화 운영위원회의 경우 현재 기장군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어 관련 사업들을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기존 시행 중에 있는 각종 영어 관련 사업들을 조례의 범위 내에서 통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전전년도 일반회계의 군세수입 결산액의 12%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바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성격의 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본 조례안을 저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이게 사실 거점영어, 원어민강사하고 해외어학연수 이런 영어캠프, 그전에는 이게 특별회계로 이래 가지고 기본지원사업비에서 원전지원금으로 이래 충당을 했습니다. 충당을 하는데, 원전지원금이 줄어지다 보니까 해외어학연수하고 영어캠프가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마는 이게 우리 별도로 이래 가지고 일반회계로 이래 지원을 해 주고 이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 기회에 이거보다 더 확대시킬 집행부의 염려도 있고 또 이 부분을 한정을 지어가지고, 지금 실시하는 걸 갖다가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학생들을 갖다가 지금 학교들을 선발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특색이 원전지원금으로 이렇게 해외연수도 보내고 캠프도 하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없어요, 이게. 특별히 우리 기장군만 이래 있는데.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게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타당하다. 조례를 이번 기회에 우리 김종률 의원이 제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경미 위원님.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니까 연차별 산출내역에서 내년부터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추가예산이 좀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이 교리에 지금 한 개소에 더 들어서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경비도 지금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게 교육경비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따로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편성시키지 않고 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예산이 좀 늘어나지 않나, 교육경비 이외에. 그런 사실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육영사업비로 해서, 한수원 지원 사업 중에 30%를 육영사업비로 이용했지만 원전 가동률이 줄어드는 바람에 현재 10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지금까지 해 오던 영어캠프와 영어체험 등을 지금 일반회계로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육영사업비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지금 되고 있는 영어캠프 등이 이 조례로 되게 되면, 어차피 일반회계로 지원이 되나 육영사업 조례로 만들어져서 지원이 되나 전체로 볼 때는 뭐 비슷합니다. 차이 나는 거는 거점영어센터 하나 생기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비가, 내부비품비하고 인테리어비가 2억 정도 추가되는 거 외에는 일반회계로 지급이 되나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급이 되나 비슷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또 성인들까지 또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국제사회고 이래서 영어는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이 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좋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어는 평생교육이고 또 필요한 교육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원어민강사 관리지원과 거점영어센터 관리운영은 발전소주변지역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어학연수와 영어캠프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또 한 개를 더 신설을 해서 다시 그 지원이 들어가고 교육경비가 좀 들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예산의 확대가 아닌가 하는 사실 염려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2년차에 보니까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에 2억 정도가 인테리어 뭐 책상, 의자 이런 게 들어가고요. 약 한 3년차부터 지금 교육경비가 좀, 운영경비가 약 한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뭐 인테리어 부분하고 합치면 이 예산도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일 건데. 우리가 특별회계 또 일반회계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신설을 해서 하나를 교리에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에 다시 거점영어센터를 만드는 것은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이 듭니다.

김대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거점영어센터를 지금 추가로 짓겠다, 지금 뭐 없애겠다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지을 수 있어요. 예산이 올라오면 자르면 돼요. 자르면 되고. 지금 이 조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 5개 읍면에 지금 거점영어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예산 올라오면 언제든지 우리가 자를 수 있어요. 조례라는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좀 이래 우리가 기장군에서 이 특수사업으로 원전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전에 우리 발의자가 말씀하신, 30% 범위 내에서 육영사업에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5개 읍면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이게 우리 기장군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없애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냥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육영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원어민강사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들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지요? 원어민이 두 학교에서 축소가 됐고요.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거점영어센터도 기존에 지원받는 거점영어센터는 꾸준히 지금 육영사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된 게 지금 원어민 부분들이 두 학교에서 올해 빠졌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같은데. 저도 기존에 행해 오던 육영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요 부분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어서 지원해야 되는 거에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그걸로 끝나면 모르는데 지금 1장3조에 보면 “군수는 제2조 사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공교육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사업, 청소년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 그 밖의 영어활용 분위기 조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이 세 가지는요, 지금까지 육영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외에도 너무 광범위한 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충분히 또 우리가 12% 안에 들어가는 교육경비 안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교육경비, 또 다른 하나의 교육경비가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표시하는 거지. 결코 이전에 하고 있던 교육에 지원되는 육영사업비에 대한 것을 뭐 이거를 없애자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검토결과에 말씀을 하셨지만 자체사업비로 편성되면서 새로운 교육경비가 12% 안에 제약을 받지 않은,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사업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깡그리 없애자, 이거를 부결하자 이게 아니라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존에 해 오던 육영사업들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플러스될 수 있도록, 올라올 수 있도록 조금 문구를 수정해서 개정안을 좀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예.

그 부분을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 사실 이게 우리 교육경비가 지금 이번에 우리 감사하면서 확인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160억 정도…인데 89억인가 이렇게 책정을 했다 안 그랬습니까? 그지요? 앞으로 저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저거를 줄여야 돼요. 교육경비 저걸 갖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걸 좀 이래 하고. 요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조례에 지금 규정을 해 놨다 하더라도 이 의회라 하는 거는 기능이 예산 삭감 기능이 있어요. 예산 삭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함부로 지 마음대로 이 조례를 악용해 가지고, 지금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올렸다 그러면 의회에서 자르면 돼요. 삭감시키면 되니까 이 그렇게 문제되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법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고 반드시 우리가 뭐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게.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올라오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니요. 그러니까 저기 김대군 위원님, 제가 우려하는 거는 삭감을 시킬 수 있죠. 삭감을 시킬 수 있는데. 아예 조례에 깨끗하게 규정을 해 놓고 하지, 이렇게 해 놓으면 군수가 올리는 게 아니라 일반학교나 일반 거기에서도 올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요. 삭감할 수, 삭감하면 되지만 올라오면 굳이 우리가 삭감해서 입을 데미지(damage)까지 가져가면서 이 조례를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일정 수정해 가지고 그전에 가지고 갔던 육영사업비들 있잖아요, 교육에 관련된 거. 그 부분만 규정을 해 줘도, 해 준다면 김대군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하고 별반 상반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거니까요.

수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영어 원어민강사 부분하고, 거점영어센터는 지금 세 곳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점영어센터 세 곳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두 곳이 더 진행이 될 거니까, 만들어질 거니까 그럼 거점영어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기존에 해 오던 원어민강사 부분 있지요. 학교에, 두 곳의 학교에. 더 이상 뭐 고등학교가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고등학교에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그 장담을 못해요. 장담을 못하고.

아니 그건 장담 못하면 나중에 또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4개 항목에 대해서 늘어날 그게 있다니까. 지금 거점영어도.

아니, 잠깐만. 김대군 위원님, 우리가 공방이 아니고,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의자한테 질의를 해 주세요. 이게 지금 토론자리가 돼 버리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맞다 생각은 들고. 또 김대군 위원님 말씀도 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또 심의할 권리가 있으니까 또 심의를 해서 하면 될 사항도 됩니다. 두 분의 말씀 다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3조에 있어서 1, 2번 내용에 우리가 핵심사업이, 지금 이 조례의 핵심사업이 원어민, 거점영어, 해외연수, 영어체험 학습체험 요 네 가지가 핵심사업 아닙니까? 그 3번을 빼더라 해도 이 핵심사업 네 가지는 예산이 발생하면, 발생해도 될 수 있습니까? 이 3번을 빼더라 해도?

어학연수도 거기 들어갑니까? 전문위원님?

어학연수도 먼저 있었습니다. 있는데.

들어갑니다. 요 7페이지 보시면 검토보고서….

요 네 가지가 핵심 사업인데 요. 네 가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3번 그 밖의 영어활용 분위기 등 해서 이 3번은 뭐 빠져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빼고 이 네 가지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조금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는요. 그걸 안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저도 반대를 안 합니다.

그래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미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전체 11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장례지원대상으로 기장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서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방법으로써는 현금지원을 하되 필요 시 물품 지원이 가능하며, 안 제6조는 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사항을, 안 제8조는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등에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환수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관련입니다. 5년간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현황을 조사한바 2015년, 2016년, 2018년 각 3건씩 발생하였고 1인당 장제처리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를 기준하여 75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향후 장제처리건수는 연평균 10건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019년도 본예산에 450만 원의 군비가 기이 확보되어 있어 조례 시행으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성경미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망자가 연고자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연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현금이나 물품 등으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사 매뉴얼에서 연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는 의료기관이나 경찰서를 통해 인수받고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연고자나 이웃사람들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수준으로만 지급하는 것을 예산의 범위 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정한 사회적 책무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우리 성경미 부의장님.

예.

이 부분이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됐구만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들어요, 들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책임이고. 이게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래 도저히 시신을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군 합법적인 차원에서 이래 최소한 사자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조례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신광식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국적인 통일된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감면 조례상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전부 변경하고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감면기한도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일부 개정조례안에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일부 개정조례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와 군세 징수 조례 이 두 건은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토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도 개정안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5페이지에 참고사항으로 2018년도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세액은 29건 436만 8천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과 관련하여 감면대상 시각장애인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소유자동차 군세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압류재산 공매 시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매각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이 감면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조례기 때문에 법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의견은 나중에 정회하고 하시구요, 질의·답변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이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이렇게 조례를 개정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징수법 중에 예술품, 고액체납자의 자택을 압류했을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동산이 나왔을 때 그 지자체에서 처분할 수 있는 매각 기준이 불분명해서 작년에 법으로 신설되었고 또 세부 절차적으로 매각기관 선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요번에 조례를 전면적으로….

그럼 골동품 같은 거 나오면 매각이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이전에는 기준이 없어가지고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체납자들 이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수색을 통해서 압류를 하고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체납자 집의 골동품 같은 거는 압류를 못 했어요?

아닙니다. 수색을 통해서 압류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군 사례로는 아직까지 체납자의 호화주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표준조례안이다 보니 특히 서울 지역에 보도자료도 보셨겠습니다만 38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호화주택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서 골동품 같은 걸 압류하고 이게 체납처분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 가치라든가 이걸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전국, 행안부에 건의가 되었다가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인 세부적인 절차를 표준조례안으로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 조례안이 아직까지 골동품을 압류하고 매각한 경우가 없지마는 앞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 조례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동산압류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체납자 많지요, 그지요?

예, 많습니다.

그 체납자들 이래 공항에서 잡으면 구속시킬 수 있다던데?

예. 그거는 최근 보도자료에 나, 영치제도라고 체납자영치제도라고 있는데 그게 영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시행이 가능해서 뒤에 조금 더 지침이나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기장군에도 시행을 한번 해보죠. 고액체납자들 잡아다가 구속을 좀 시키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죠.

예. 감치영치제도가 사실 있긴 한데 영치할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해서. 아마 일단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또 시달되면 조례나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은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을 빌리면 안 됩니까?

협조를 조금 할라면 또 있어야 되니까. 경찰 쪽은 형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또 지방세라든가 관련돼서 자기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협의라든가 어떤 법규사항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 놘 것 같은데요. 세금을 잘 내는 사람하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하고 평등하게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지요?

예.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잘 내야죠, 그죠? 세금을 안 내는 사람하고 내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게 되면 세금 안 내는 걸 자랑삼아 다니는, 숨어서 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특히 자동차세 같은 거 잘 안 내고. 그렇죠?

예.

우리 자동차세는 체납률이 몇 프로 됩니까?

자동차세가 우리 지방세 중에 체납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자동차가 등록 압류만 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이 사후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만 불특정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징수율이 약간은 제일 많이 떨어지는 편이 자동차셉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다르게 징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특히 번호판이 영치되면 바로 즉각 즉각 납부를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공무원들이 영치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저도 좋은 내용의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은, 우리가 국민의 권리도 있지만 납세의 의무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술품까지 동산까지 해서 이렇게 체납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도 되고, 납세자일 경우에는 또 반드시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가 발휘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징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윤미정입니다. 의안번호 191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과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고,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기회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평생교육의 기본원칙 및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7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위원 자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성인 문해교육 및 지원업무와 평생학습계좌제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는 평생교육활성화와 평생학습 주민참여촉진을 위해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동안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보장과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여건에 맞게 수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검토사항으로 안 제3조 기본원칙 및 책무 제3항 신설 부분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안 제6조 기능 제3호 신설은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평생교육기관 간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며, 안 제7조 구성 제3항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수정 건으로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평생교육법 제14조제3항의 위촉규정에 근거하여 위원 자격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 평생학습관 기능 중 제2의2호 제11호, 12호 신설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성인 문해교육, 평생학습계좌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3조 자원봉사자 조항신설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종합하면 안 제7조제3항은 상위법령의 위촉규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수정하기 위함이나 현재 의원 2명이 기이 위촉되어 있어 위촉 의원 수를 1명으로 수정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구현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여건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그 위원회 구성이 총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열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열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평생교육법에 가에 보니까 제14조 의거 법령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수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 수정하는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는 12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결정은 안 된 사항인데, 이게 정리되면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뒤에서 보니까 현재 의원이 두 명이 기이 위촉돼 있으나 위촉 의원 수를 한 명으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거죠? 지금 올라온 거죠?

예. 저희가 이제 14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실시된 자치법규 조사결과에 정비과제로 저희가 통보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수정하게 됐습니다. 평생교육법에는 12 이내로 되어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 장애인 관련하고 평생교육 운영자 관련이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빠졌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비하게 된 거는 현재 의원이 두 분으로 계시는데 한 분으로 하고 대신 평생교육 장애인 관련하고 평생교육기관운영자를 추가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제14조에 보니까 의거 법령에 자격을 수정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법령에 딱히 법으로 정해놓질 않았습니다.

법으로 14조3항에 보시면 “위원은 시·군·구 자치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장애인평생교육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요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군․구 자치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또 평생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이런 운영자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라고 규정이 돼 있지도 않은데 왜 구태여 지금 현재 의원이 두 명이 위촉돼 있는데 한 명으로 줄일라 하는지. 법에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숫자가 딱 지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태여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 수정한다? 이 부분에 사실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인원수는 하지 않고 그냥 의원으로 이렇게 좀 변경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2명의 의원이 위촉되어 있어.

예.

위촉 위원 수를 1명으로 수정하는 것에….

그 부분을 그냥 의원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지 저희가.

아, 2명이고 1명이고 이런 숫자가 없이.

저기 모두 다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다 보면 다 숫자가 없어요.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뭐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부다 다 몇 명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사실 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수정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 관련 조례를 각 자치단체별로 저희가 다 확인을 했었는데 1명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데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법에는 몇 명을 딱 의원을 정해라, 위촉해라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의문사항을 여쭤본 겁니다.

예.

아, 그러면 현재 뭐 의원 수 2명에서 1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없고 단지 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그 수정이 좀 필요할 거 같네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의원 1명을 줄여가지고 다른 단체의 인원을 1명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보다 인원을 없애놓고요, 거기에서 그 안에 관계공무원이 1명이 빠지고 1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조금 했으면 좋겠…. 의원 1명 숫자 줄이는 게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수정을 좀 필요로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9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 정도에 부합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7조 및 별지 서식의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과 안제4조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인용 용어를 정비하고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며,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부칙으로 함께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과장님.

예.

장애인들 등급이 지금 없어졌어요?

이제 7월 1일부터 없어집니다.

장애인들이 등급이 그러면 이래 뭐 심하고 뭐 이래 약하고 하는 그런 걸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그게?

다 시행령 시행규칙에 그렇게 다 나와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등급이 그쪽에 시행규칙이.

등급은 이제 없어지고 “장애등급”은 이제 “장애정도”로 이렇게 용어가 변경되고, 1급에서 3급은 심한 장애, 4급에서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 1에서 6급은 또 등록 장애인, 용어를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등급 외는 장애 미해당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뀌는 부분이 있고.

몇 등급, 몇 등급, 1, 2, 3, 4 그거는 없어졌네 그러니까?

예, 없어집니다. 7월 1일부터.

그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도 보면 그게 등급이 있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곧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것도 1급부터 12급까지 있는가 이래 있을 거예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급이 나와가 있으면 그거는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고. 뭐 산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안 다루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래 치매 같은 거 이런 거, 치매환자 있잖아요? 그죠?

예.

치매도 몇 급, 몇 급 이래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잘 모르겠네, 그러면? 그지?

치매도 그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체계가 좀 다른데요.

아, 그러면 장애인등급만 없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안에 있는 장애등급만 배제됩니다.

1, 2, 3, 4가 없어지고 말로 이제 전부다 됐다, 그거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잘 알겠습니다. 7월 1일부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아, 성경미 위원님.

좀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장애등급이 폐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이제 폐지되고 시행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아, 이 조례안은 그러면 7월 전에 올라온 거라서 지금 장애등급 1급, 2급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장군 조례가 장애인 등급별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장애인 등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장애등급 1급, 장애등급 자체가 폐지되는데 여기 보니까 장애등급 1급 및 2급은 100만 원 이내에 뭐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 그게 심한 장애.

그러니까 심한 장애, 말이 바뀌는 거죠?

말이 바뀌어가지고. 예, 그렇게.

장애등급이라는 말이 없고 장애 심한 정도.

예.

해서 100만 원 이내.

예.

그다음에 장애, 그다음 단계가 어떤 거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래가지고.

아, 심하지 않은 장애 그러면 80만 원 이내.

예.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단계별로 3단계별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 3단계 지급하고 있는 것을 2단계로 변경 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겠다는.

아, 3단계를 지금 2단계로.

개정안입니다.

심한 경우와 좀 심하지 않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2단계로 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법에 맞춰서요.

장애인복지법에. 그러면 지원금에, 4조 지원금에 보면요. 그것도 역시 문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문구를 바꿔서.

그래 문구를 바꾸는 안이 그렇게 들어가가 있는 겁니다.

문구를 바꾼 안이 장애등급 1급 및 2급.

아니 그 옆에 거.

여기 신·구 대비표에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신·구 대비표. 제가 잘 못 봤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은채입니다. 의안번호 제1918호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장도예촌 관광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안데르센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안데르센극장이며 상설연극공연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공연단체에 3년 이내로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18호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안데르센극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데르센극장의 인력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위탁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탁에 따른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는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이게 위탁하고 직영하고 두 방법이 있지요, 그지요?

예.

그때 위탁할 건지, 그 직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용역을 한번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예. 2015년도에 용역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가 직영 시에는 직원을 9명을 그러니까 정규직 2명을 포함해서 기계직·전기직 포함한 인건비가 2억 73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 외에 뭐 초청공연비라든지 작품 제작비 이런 거는 별도로 추가가 되니까 훨씬 직영하는 거보다 위탁하는 게.

위탁하는 게.

예, 예산이.

예산이 적게 든다?

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한 얼마나, 한 몇 프로 정도 절감할 수 있어요?

지금 2015년도.

기준을.

예. 2015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작품 제작비를 빼고 3억 4400만 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2억 한 9천 정도. 총 작품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2억 9천 정도 드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가마골에 2억 9200만 원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위탁이 유리하다, 그지요?

예.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3년으로 이래 정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위탁기간을?

그거는 조례에 3년 이내에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위탁자가 누가 되든 간에.

이 조례가 있어요?

예.

조례에.

안데르센 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3년 이내로?

예.

조례에 그래 돼 있어요?

예,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어느 기관이든 간에 저희 직원들이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자한테 줘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로 하고. 저희들이 울릉군이라든지 강원도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이 다 3년간 위탁을 다른 기관에 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 이래 하다 보니까 한, 업체가 한 군데 이래 넘기죠?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저번에 가마골소극장이가?

예.

그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이, 이래 얘기는 안 하겠는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고. 왜 거기다 그렇게 줘야 되느냐 이래 하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최고 전문가고 최고 능력이 있고 이래서 줘야 된다. 제일로 잘 한다 이래. 제일 잘 하는 사람이 지금 감옥소 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거는 개인.

근데 이런 부분은 진짜 집행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 위원, 의회에서 그래도 선견지명이 있어요.

아,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이 막 바로 가마골을 정한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연극이란 부분이 전문성을 기하고 기술성이나 이런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지금 뭐 2개 정도, 2, 3개 정도 연극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당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형식 절차고. 이래 많이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 왔겠죠. 들어왔는데 거기서 뽑는 거는 뭐 집행부에서 뽑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고. 그래 저는 이게 위탁계약을 우리가 의회에서 뭐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이대로 할 것인지, 3년을 했을 때 조례대로. 업체하고 이 계약은, 예?

예.

업체하고 계약은 이건, 나는 3년으로 하는 거를 반대를 해요. 이게 왜 그렇냐면 나는 1년에 1번씩 계약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지금 너무 3년을 해 놔 놓으면, 2년을 한다든지 3년을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또 나는 항상 운영을 하면서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래 전번 같이 이래 해놔 놓으면, 뭐 2년 3년 이래 해놔 놓으면 3년 동안 잊어버렸다고 이래 계약이, 그거는 나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위탁기간은 3년을 하고 이걸 업체선정은 1년에 1번씩 계약을, 업체선정을 1년에 1번씩 뭐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위탁을, 자영을 안 하고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3년을 준다는 거지. A란 업체한테 3년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가마골도 보면 1년을 하고 사업성과나 이런 걸 쭉 판단하고 또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1년을 하자.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번씩 계약을 다시.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마골 같은 경우에도 1년을 딱 해 보고 뭐 저희들이 이거 또 피드백을 한번 해서 괜찮아서 다시 또 이제.

연장을 하든지?

계약을 했는데 뭐 불미,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된 거지. 3년 위탁기간 하고 이 저희들 수탁 받는 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마골소극장 그거는 강제로 계약 해지를 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기간이 지나서 그런 게 아니고 강제로,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안 된다고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해가지고 해지시켰잖아요, 그때.

예, 그래서 저희들 위탁서에도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탁은 조례대로 3년 동안, 이거 뭐 1년에 1번씩 의회의 동의를 받아, 동의를 받으러 오는 거는 3년 동안…. 의회의 동의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부분은 조금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이냐, 3년간 위탁을. 그러니까 A, B, C, D 아무나 수탁자한테 정당한 계약을 거친 사람한테 3년 동안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사람이 뭐 되게 잘해서 2년을 준다거나 할 수도 있고. 지금 상태로써는 저희들은 3년간 저희들이 직영을 안 하고 위탁기관에 준다는 겁니다. 주는 거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3년이라든지 우리 같은 케이스에 5년 정도도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특정인한테 위탁을 5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이 아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가마골 극단의 이윤택 대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저희 뭐 부산 기장 쪽으로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 것 같습니다. 기장군의 안데르센극단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은 역시 기장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과장님 쪽에 책임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제 차후에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3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그 3년 뒤에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를 다시 결정하고, 안에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 업체하고는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계약해지 부분, 만약에 1년을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계약해지의 세부적인 부분들이 다 있지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배상책임이란 조항을 넣었습니다.

예.

가령 제12조 배상책임에 보면 을이 극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발생한 사건·사고 및 법률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또 2항도 계속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넣어서 관리감독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안데르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군에서 위탁하는 어떤 단체, 센터 뭐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이 계약해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더라고요. 물론 정해져 있기는 하는데, 이걸 해석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6개월을 하든 이 해약기준에 부합되는 행위들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매너리즘에 안 빠지고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좀 꾸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