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9월 21일 의회사무국장 김미영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2019년도 상반기 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6번까지이며, 책자 16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먼저, 16쪽 직원현황 보시면 의정관리팀이 정원 대비 현원이 1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쪽으로 가시면 기본현황 업무보고에 밑에 도표 자료에 보면 행정 쪽에 과부족해서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16쪽에 보면 다른 데는 정원이 맞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의정관리팀이 1명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2명이 부족한 것으로, 1명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금 행정직군 2명이 부족하고 여기에 사무운영 한 사람이 있어서 총 부족한 결원은 1명이고, 그다음에 정원외 운영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2명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직원 현황은 29명입니다.

사무운영은 정원에 없는데 여기 보면 추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이 누군지는 밝힐 수 있나요? 사무운영 여기는 누구죠?

정원외 운영?

예, 여기 5페이지에 있는 1명.

지금 전환을 안 해서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능직이라고 하면 우리 카메라 아닌가요?

아니요. 여직원이 있습니다.

신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깊이 있게는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과년도에 있었던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21쪽부터 죽 나열해 놓으셨는데 우리 의원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소통의 날 갖는 것은 공식 일정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공식 일정으로 소통의 날 가는 것은 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 여기에 안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21쪽에 보면…….

직원워크숍 이게, 아닌데?

의원 및 사무국 직원 신년 소통의 장 개최해 가지고 2018년도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뭐냐면, 2018년 1월 8일에 본 의원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가을 무렵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산정호수에 간 거.

간 거 기억 안 납니까?

포천에 간 것은 금년도 2월 12일날.

금년이었습니까?

예, 금년이었습니다.

작년으로 착각했는데,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어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는 예산을 썼으면 어떤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예산편성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는가? 그리고 1년에 한 번 보다는 진정한 의미에 소통의 시간을, 외부로 안 나가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관내에 있더라도 어떤 티 타임을 갖든 식사 자리를 갖든, 아니면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서로가 간담회를 하든 형태는 자유롭게 하되, 진정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분기에 한 번씩 하든지 그렇게 자주 기회를 확대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전범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 청소년 의회교실 실적을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보면 12차례가 있었는데 학교를 보면, 물론 어린이 집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조금 섞여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중복되는 학교들을 제하고 나면 그렇게 견학 오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단체가. 그래서 이게 우리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우리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기관이나 단체에서 관심이 없어서 안 오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빠진 초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만 해도? 물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입시 때문에 신경 쓸 나이고 또 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나 이런 정치외교학과라든지 이런 정치에 꿈이 있는 학생들은, 물론 국회를 가면 좋겠지만 거리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니까 가까운 구의회라도 와서 간접체험을 하고 본인의 진로 설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우리구 진학상담센터랑 연계해서 의회를 좀 더 개방을,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의회 의정활동도 홍보가 되고 또 주민들과의 어떻게 보면, 어차피 그 학생들이 10년 후면 성인이 되는 거니까 좀 더 의회와 구민과의 소통의 연결고리를 이런 청소년 의회교실을 시작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범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초·중·고등학교 관내에 있는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나 찾아 가서,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홍보를 해서 조금 더 정치라든가,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기념품도 조금 더 가격을 높여 가지고, 물론 학생이니까 문구류로 한다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의원들 방문기념품으로 만든 탁상시계라든지, 장기간으로 쓰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의회를 다시 한 번 떠 올려볼 수 있는 그런 쪽의 기념품, 단가도 상승시키고 좀 의미 있는 기념품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생들은 선거법에 지나치게 비싸게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과도한 것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우리 전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들은 와도 드릴 수가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특히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과도한 것은 못주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옥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는 22쪽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의회 들어오자 마자, 7월달에 들어 와서 입성해서 8월 29일날 막바로 의원 교육을 갔어요.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 실시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항간에 듣는 얘기가 여기 저기서 들려와요. 당일로 저희가 갔잖아요? 인천광역시 가서 우리가 교육 받고 온 적 있죠, 8월 29일날? 이때 경비가 얼마나 발생했나요, 총 경비? 경원재 앰배서더 송도로 갔던 거 있죠?

718만원 정도고, 저희가 자료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강의 강사료가 얼마인지, 아니면 그날 당일 차량 지출이 얼마가 됐는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무관심 같지만 자꾸 귀에 들려 와서 제가 이것만큼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718만원.

제가 확인한 것에는 예산안 700만원인데 502만 6,000원정도…….

잠깐만, 팀장님, 그 자료 줄수 있나요? (

좌석에서 -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뿌릴 수는 없고, 우리 운영위원이니까 우리 운영위원들만…….

500 얼마로 결산으로 남은…….

아니, 금액만 알려줘도 민 위원님 되지 않아요, 뿌릴 수는 없고?

같은 것은 알면 좋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가고, 맨 마지막 32쪽에 보면 전범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각 학교에다가 공문같은 것 보내서 여기에 참여하게 하잖아요?

예.

반대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신청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오죠, 견학을?

오기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해서 자진 그 쪽에서 신청해서 오잖아요?

예.

반대로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초등학교나, 저학생 상대로 한다면 초등학교 초청하는 것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번 달은 어디다 해서 초청하는 그런 것도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12개 밖에 못해요, 1년에.

두 번을 하면 24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리 의회 바빠서 안돼요.

여기도 12번이에요. 12번인데 이왕이면 여기 안 들어 있는 데 그런 학교를 추천해서 올 수 있게끔 ‘초청합니다’라고 방법을 바꿔 보면 어떨까 이것도 좋은 안이에요. 홍보를 그렇게 좀…….

좋은 말씀입니다.

민 위원님, 오늘 제가 아까 조례가 통과시킨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역 초·중·고등학교…….

자진해서 거기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마냥 맡기지 말고…….

오늘 조례가 그 조례에요.

괜찮다라는, 기존에 안돼 있는 학교에 학생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단체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학교가 예약한다든가 해서…….

한 번 계획을 홍보 활동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 위원님.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민경옥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조금 더 보태서 질의하자면,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 실시, 8월달에 인천 송도에 가서 우리가 교육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강의 내용이라든지, 그 강의 내용에 다 만족했습니까? 그런 것도 내용이, 무엇을 강의할 것인지, 무엇을 요구하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어야지, 그 사람이 경찰 출신인지, 우리가 경찰공무원 될 것 같이 그런 교육을 한 것은 정말 장소도 아깝고 음식도 아깝고 그랬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멀리 좋은 장소에 가서 우리한테 맞는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의정홍보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에 9월에서 11월에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네요, 의회 홍보? 그것 한 번 보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다 봤습니까? 여러분들 보신 분 있습니까?

CD에 구워서 각 의원님들 드렸잖아요? USB나…….

다 줬습니까?

USB나 CD하고 해서 줬습니다.

참 그게 그래. 어찌 보면 우리가 무식해서 챙기지 못했는지 몰라도…….

아이, 똑똑합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일이 있을 때는, 이런 홍보물 줬을 때는 의원총회 때 한 번, 5분짜리나 이런 것을 한 번 틀어서, 사실 틀어서 볼 정신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다 모였을 때 한 번씩, 새로운 것을 했을 때 얼마나 잘 했는지, 아무도 안 봤다면 해주나 마나지.

새로운 영상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홍보팀장님 귀담아 들어서 담아 드리세요.

이것을 지적해서 어찌하자는 게 아니고 서운했다든지, 또 빠진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개원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데 한 번 동영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으로.

우리가 여행 갔다 와서 앨범을 만들어 주니까 보관도 어려워서 우리가 USB로 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USB를 받다 보면 한 번도 보는 일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만들어 주니까 그거 운반하는데도 귀찮고 그렇습니다. 간단히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이 예결위원장이 됐다 그러면 의사봉을 치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벽에 걸어 줄 수 있는 그런 발 빠른 홍보를 해주시고, 저번에 이강숙 의원 결산위원 할 때는 한 달이 지나서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그 사람이 초선이기 때문에 몰라서 가만히 있었지만 기다리다 기다리다 제가 지적해서 좀 늦게 끝나고 걸었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직원을 정직원 같으면 받죠, 왜 안 받아요?

왜냐 하면 지금 거의 100명 정도가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2, 3명씩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1, 2년 있으면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 의회도 그 부분에 대비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이런 행정 업무가 많아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원도 늘려 가고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세영 위원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 일본 자매도시 도시마구 방문이나 타지키스탄 초청 방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료위원님들이 어디를 가실 때 어디를 가시는지 조차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어디를 가시기 전에 누가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정도는 미리 공지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손세영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어디 방문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일지 쓰시나요?

예, 차량 일지 씁니다.

일지도 한 번 봐보고 싶은데요.

민경옥 위원님.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면, 아까 22페이지 말씀드렸던 우리가 교육의 질도 높아야 되지만 그 날 아까 제가 듣기로는 718만원이 들었는데 처리는 500 얼마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500 얼마가 들고,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량비가 얼마 들었고, 강의료가 얼마가 들었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어디 차량을 했고 어디 강사를 했는데 왜 이런 강사료가 비싸다는 얘기를 들으며, 이게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는 얘기를 빈번히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성해서 한 달만에 가서 뭐가 뭔지도 몰랐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그렇고요, 지금 손세영 위원님이나 이순영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가고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왔을 때, 갔을 때도 의총 열어서, 집행부가 아니라 의장단에서 하더라도 의총에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갑니다, 이러한 의원이 갑니다"라고 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나라 갔다 와서 막연하게 우리는 관광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여기에 브리핑을 듣는 거예요, 갔다 온 소감을. "갔다 오니까 이러이러하더라." 우리가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니까 정말 바쁘니까 그것 한 번 끼워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그러면 한 번쯤 의총할 때 5분이든 10분이든 동영상 돌려서 딱 보면서 침착하게 하면서, 또 같이 공감대 형성하고, 이런 것은 홍보팀에서 잘 해주시고 앞으로 정말 해외를 이렇게 가야 한다면 공식적으로 의총에서 걸러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네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하지만 아닙니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알 권리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운영위원장님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속기 되는 거죠?

속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민경옥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의정팀에 부탁을 해서 충분히 열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여기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7월 1일날 가냐, 7월 2일날 가냐 이렇게 동료위원님들한테, 1일날은 의장단 회의가 있죠? 그래서 2일날 내려가서 약간의 떡이랑 해서 약간의 고사를 지낼까 해서 운영위원님들은 7월 2일날 10시까지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민경옥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회 운영 체험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의미 있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물론이고 각 단체나 주민들에게도 참여하도록 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라며, 현재 지급하고 있는 구의회 방문 기념품에 1회용 보다는 구의회에 의미가 부여되고 오래 보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념품 구매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능력 강화 교육 준비에 따른 강사 섭외 시 강의 내용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바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경옥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감사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