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엄연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이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척1동·2동, 개봉1동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지역 주거환경에 아주 오랫 동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준공업지역 해제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질문을 도시관리국에 드리고자 합니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그밖에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 도봉, 강서, 양천 등 7개 자치구에 서울시 면적의 3.3%인 19.9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와 도봉구를 제외하면 모두 서남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의 준공업지역 면적은 1966년 12.25%를 최고점으로 정부의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및 분산 정책의 일환과 공장의 지방이전, 신규 공장 건설 규제 등의 정책 추진으로 점점 줄어들어 2017년에는 3.3%까지 감소하였고 현재는 해제와 신규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그 총량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준공업 지역은 서울시의 준공업 지역 면적대비 21.4%이고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이 가장 넓은 곳은 영등포 다음으로 우리 구로구입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도 준공업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은 구로동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제 지역구인 고척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척동은 서남권 공업루트인 영등포동, 문래동, 신도림동, 구로동, 가산동, 시흥동으로 이어지는 산업단지 라인과도 떨어져 있으며 또한 국가산업단지도 지방산업단지도 아니며 준공업지역에 지정취지 강화에 기반한 현재에 산업입지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고척동 일대는 9개 각급 학교와 한효, 현대우성, 청구, 동아한신, 서울가든 아파트, 벽산, 한마을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주택 밀집주거 지역으로 이미 준공업 지역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현재 고척동은 고척돔구장 건설에 이어 구로구에 랜드마크가 될 영등포 교도소 이적지 현대아이파크와 고척4구역 재개발과 아파트 재건축 등 문화·주거·상업이 공생하는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둘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의 해제나 변경은 서울시에 정책적 결정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어려운 정책 과제이지만 준공업지역 유지의 당위성이 떨어지는 고척동 준공업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구는 서울시에 면담이나 시의원을 통한 준공업지역 해제 노력이 단 한 번이라도 시도한 적이 없었고 국토계획법상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도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한 의견서 제출이 수십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고척동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해제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시기입니다. 2009년에 수립된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종합발전 계획에서도 지역발전 선도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은 우선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우선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 방향 및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부득이 하게 주거형 건물이 건립될 경우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등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의 해제 여부는 국가의 정책도 아닌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구로구의 의지에 따라 점진적인 재평가, 현황상 주거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또 고척동 준공업지역 해제계획에 대한 구로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도시관리국 국장님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답변과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는 이재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준공업지역은 구로구 행정구역 면적의 20.12㎦ 중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 0.45㎦, 온수지방산업단지 0.14㎦ 을 포함 총 4.28㎦로 2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님 말씀처럼 서울시 준공업지역 19.97㎦ 중 영등포구 다음으로 많은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련 규정은 국토계획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 방향 조정기준 등이 있으며 그동안 주요 제도 및 산업정책에 따라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정책변화는 많았습니다. 2019년 현재 준공업지역에 적용되는 정책으로는 미래신산업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면적 총량을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준공업 지역 특성에 따라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해제 등 변경 절차에 대한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준공업지역 해제 계획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현재 구로구 준공업지역 내에 대규모 사업부지 또는 계획구역인 교정시설 이적지, 고척4구역, 신도림 293번지 일대 한일시멘트 부지 등에는 사업부지 내 공장 비율 등에 따라 5가지 세부기준을 적용,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조정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의 계획 수립으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지구단위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로구에서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용적률은 400%를 적용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일반적으로 250%로 한정하고 있어 용적률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준공업지역 지정 취지상 경공업 그밖에 공업을 수용하고 주거기능을 보완하는 용도지역 특성과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기존산업의 보호육성의 관리 계획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준공업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 또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대부분인 구로1동 및 고척동 일대의 재건축 추진을 대비하고 공장비율이 10% 미만에 주거기능 밀집 지역 내에 대하여도 용도지역 변경 없이 가능한 구체화 계획을 반영, 용적률이나 건축 용도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공업 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실 주민께서 직접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온 질문 내용을 읽으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구로구에 공유되고 또 이런 정책제안들이나 주민들의 목소리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의미도 있고요. 내용 자체는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구로구 시민입니다. 매년마다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이 24시간중 최대 8시간 이상을 머무르는 학교에서는 대비책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호흡이 자유롭지 못하고 가장 큰 문제는 미세먼지 경각심 부족으로 그로 인해서 방지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려고 합니다. " 여기는 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아마 지금은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되었을텐데요. 일주일전에 설치가 되었을텐데 그 전에 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구로구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80이상일 때 일시 재난문자를 보내 주는 건 어떨까요? 국가 차원에서 발령되는 재난문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150이상일 때만 작동되지만 호흡기 민감군 환자나 일반인에게도 이 수치의 미세먼지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76에서 100까지 상당히 나쁨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문자가 아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앱을 통해야만 우리동네 미세먼지 수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 마스크 나누어주기를 실시해 주세요. 미세먼지 수치가 100수준 정도로 올랐을 시에 조회 시간 때마다 마스크를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마스크를 사러 간다는 이유로 외출증을 끊고 시중으로 나가는 게 어려워서 그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도 깜빡 못 가져온 경우, 또는 아침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학교에 와 있는 동안 심각해져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경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마스크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내 공기청정기 설치, 24시간중 1/3 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에 학교에서 받을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현재 제가 재학중인 ㄱㅇ고등학교에선," 아마 경인고등학교나 구일고등학교 같은데요. 그냥 ㄱㅇ으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공기청정기가 도서관, 조건실 둘 밖에 없습니다. " 조건실은 제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의 반 이상을 지내는 곳이 학교임에도 밀집지역인 복도나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용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답변도 제가 행감을 통해서 하고 답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로구에서 재난문자를 보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한 답변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일단 구로구 차원에서 재난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국가 차원에서 또는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지만 구로구 차원에서 그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 꼭 필요한 것인지 효과 대비 예산 투입이 적절한 것인지 잘 따져보고 좋은 의견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 마스크를 나누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문제는 빠르게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교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하교시에 미세먼지가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럴 때는 개인적 대비가 어려우므로 학교에 비치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의견 잘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하여 이미 교육청과 구로구에서도 이같은 노력을 진행중입니다. 아마 최근에 고등학교까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혹시 학생께서 다니는 학교에 설치가 안 되었다면 바로 연락 주시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의견으로 학생이 다니는 학교 뿐만 아니라 구로구 전체 학교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학생의 목소리가 여기 의회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단순 민원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내용들이 주민들이 직접 말하는 내용들이 의회를 통해서 구로구청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선완입니다. 평소 학교 교육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희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로구 지역 미세먼지 80㎍/㎥ 이상일 때 문자 안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문자알림 서비스는 현재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150㎍/㎥ 이상 초미세먼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시 주의보를 발령하면 구에서 그 자료를 받아 구민,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문자 알림서비스 등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알림서비스는 서울시, 광역시 단위에서 발령하는 주의보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인력, 장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80㎍/㎥ 이상 시 예보알림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면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문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교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비치하여 필요시 배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8년 2년간 홍보용으로 각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 자체적으로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고하였는데 비치가 안 된 학교에는 학교장 간담회 시 안내하여 비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기청정기 중·고등학교 확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하여 중·고등학교 일반 학급 내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실 등에 추가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학생에게 미리 해준 답변 내용도 그렇고 저도 아마 직접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이 적절한지 궁금했었는지 서울시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대로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도 예산은 많이 들지 않은 부분이지만 정말 이런 요청들이 잘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또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예산도 많이 들지 않지만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은 아니지만 오늘 구정질문의 내용도 짧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유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여러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제가 이번 감사과정에서 받았던 의견 중에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원제도의 경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주민이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구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도 답답해서 우선 의원님께 하소연합니다. 저는 2000년부터 온수동 73- 무슨무슨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가족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에 장애2등급 요양 2등급으로 지금까지 제가 재가요양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준다는 정책이 있어서 해당 서류를 접수했는데 모든 여건은 적합한데 가족치료차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2000cc가 넘는다고 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가족은 좌편 마비 환자로 작은 차량에서는 앉아서 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천장 높이가 높은 차를 이용하려다 보니 2002년식 2,476cc인 2002년식 스타렉스 차량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해서 재활치료를 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차령이 17년이나 지난 차량이라 지금 차량가격이 100만원이나 150만원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2000cc 이상 차량을 보유했다고 해서 지원 조건에서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차량의 현재 가격이나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2000cc가 고급차일 때 기준을 적용해서 무조건 2000cc 차량을 보유했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오래 된 법조항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면 뭔가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여기 살아서 못 받게 된다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겠지요. 한 번 뵙고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관련 부서에도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겠지만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공유하겠습니다. "자녀가 ㅇㅇ어린이집에 채용되었다가 부당한 대우에 실망하고 일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ㅇㅇ어린이집에 합격하고 또 **어린이집에도 합격했으나 ㅇㅇ어린이집에 나가기로 하고 3개월간 열심히 준비해서 출근했는데 처음 설명은 참관수업 일주일을 하고 정식으로 일하는 것이었는데 출근하고 나니 면접 때하고는 다르게 2주를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어린이집은 나중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출근을 그만 두라고 하였지만 이미 다른 어린이집 채용기간도 지나고 마음의 상처만 받은체 집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하소연해도 묵묵부답입니다. 꼭 바로 잡아주십시오. " 노동권 침해를 겪는 돌봄 보육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방향이나 정책을 고민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읽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책질문 구정질문을 요청하는 가운데서 각 과로부터 한 과도 제외없이 이 질문을 문건으로 내려주십시오. 서면질문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책질문의 공간, 구정질문의 공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주민들이 의원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구로구청이 집행부가 충분히 자신들의 정책을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오해 없이 잘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책질문을 안 하는 것이, 시책질문을 최대한 안 하게 하는 것이 뭔가 좋은 일인 것처럼 하는 풍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구로구 기획예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을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책질문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을 서면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부서에 충성이고 또 단체장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전환해 보면 이 시책질문의 공간은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집행부에게 더 좋은 소통과 정책제안의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