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실효성 있는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피해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6년 3월 24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배제되어 있어 김포공항으로 인해 장기간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양천구민에게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례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교육 기자재 및 도서 구입, 난청 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및 피해지역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과 공용주차장 설치, 두 번째로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전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실질적 주민 피해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실효성 있는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피해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실효성 있는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피해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의안을 서울시에 전달해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359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인 경우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4급에서 6급인 경우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36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순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순위로 개정하였으며, 3순위 중 장애인란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361호 양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따라 초등돌봄 사각지대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고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5년의 위탁기간 동안 돌봄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돌봄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제반업무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