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 1까지 11일간 오산시 4국, 3관, 3사업소, 6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교육재단, 오산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감사 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과 대안 제시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증인들께서는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이나 회피성 답변을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더라도 필요시 관련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마지막 날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의결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속 증인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진행하겠으며, 감사시간은 50분 실시 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대상,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대상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오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시 본청의 국장 및 과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소속행정기관 중 시 본청의 국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시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 및 본부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팀장이나 업무담당자는 임의로 증언이나 발언을 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관 국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이때 관련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째 날로써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증인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0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이용석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심연섭 안전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철희 세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최문식 징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기수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제구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안전행정국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안전행정국장 나승길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안전정책과장 심연섭 세정과장 이철희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김기수 정보통신과장 이제구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셔서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심연섭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철희 세정과장입니다. 최문식 징수과장입니다. 김기수 회계과장입니다. 이제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5쪽 시승격 30주년 기념 및 제 31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 추진입니다. 9월 20일부터 개최되는 시민의 날 경축행사는 시민중심으로 준비하겠으며 특히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오산시 30년 및 미래 100년 영상을 상영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3개의 국내도시, 4개의 국외도시와 상호주의에 입각한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시민 복지강화입니다. 지난 해 10월 분동 및 청사위치 선정 조사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며 향후 경기도투자심사, 예산확보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선도적 인사혁신 추구입니다. 공정하고 예측가능 한 인사시스템 구축 운영하여 소통과 배려의 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직원복지 사업추진과 확대를 통해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취약지에 대한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과 안심귀갓길을 위한 고보 조명설치 등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주요시설물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지속적인 안전캠페인 실시로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음성경보시스템 및 재난감시용 CCTV 운영 등으로 시민의 안전한 행복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국가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수 분석 및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여 안정적인 시세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도세 철저한 과세 및 자료 관리입니다. 취득세 및 도세의 정확한 신고납부처리와 미신고분 직권과세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주 다음은 273쪽 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과세입니다. 각종 조세의 기본이 되는 개별주택의 정확한 산정과 비과세 감면, 중과세 대상 등에 대한 수시 조사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입니다. 정기적인 법인세무조사와 사치성 재산,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조사를 강하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하고 기업의 성실납세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의 정확한 신고접수 및 부과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맞춤형 체납 처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를 함으로써 공평한 조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건전재정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와 부서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지방세입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외수입 운영 진단 등 세외수입 목표액 및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입니다. 적법한 예산집행 및 세출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통합 결산으로 재정운영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확보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공정한계약 추진으로 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국공유재산 운영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공공가치를 고려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재산관리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17쪽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초평동 행정복지센터는 부지 위치변경으로 인한 국토교통부 실시계획인가 변경협의 문제로 중단되어 있으나 최근 협의가 완료되어 고시가 되는 대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418쪽 남촌동 복합청사는 현재 토지매입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말 설계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 419쪽 버드파크 조성입니다.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부 반대민원이 있으나 아이들과 부모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운암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7월 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20쪽 시청사 별관 건립입니다. 시청사 별관 건립공사는 사업비 재원문제 등으로 현재 재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21쪽 의회청사 건립은 현재 설계중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0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8쪽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시민안전 5대 연계 서비스,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종합센터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사물인터넷 시대의 본격적 도래에 따라 공공복지 서비스 확산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편익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안심케어서비스를 확산하여 안전도시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 핵심기술인 드론의 저변확대와 미래과학 인재양성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시민들이 각종 드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51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공공시설 및 다중 집합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총무팀장입니다. 김학모 시정팀장입니다. 강래출 인사팀장은 19년 4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됨에 따라서 교육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미희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대원동, 신장동 분동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대원동은 지난번에 공청회 있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청회 한번 실시했습니다.

신장동은 지금 분동 관련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대원동을 먼저 추진하고 있고요. 신장동은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시작이라는 게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먼저 실시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2천 정도 예산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이 과별로 해서 비대한 조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과, 하천공원과에서 분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9월이나 10월중에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이고요.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분과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다른 부분도 팀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과가 발생할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큰 부분으로 조직개편 되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조직개편이 있는데 소폭으로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공원과하고 환경과가 분과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외협력관 있죠?

예, 있습니다.

업무내용이 뭡니까?

대외협력관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부분에 대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회와 시 간에, 또 당 과의 관계에서 보면 정무적인 판단 부분을 협력관계로 이끌 수 있는 관계가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외협력관이면 의회도 관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의회도 관계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에서 한 번 정도도 의제를 가지고 뭔가를 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입니까? 전문임기제 공무원입니까?

정무직으로 들어온 부분이라 임기제 공무원과는 다르고요. 시장님 임기가 끝나면 같이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는데 “정책결정 보좌업무,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대외협력관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책결정의 보좌 업무를 하신다?

예.

대외협력관의 역할을 야당 의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아침에 조금 늦었지만 대외협력관님을 이 자리에 모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3일전에 해야 한다고 하길래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외협력관이면 그래도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부분은 각 부서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면 못 쓰는 것이 아니고 협조가 되면 부서에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카드를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못 쓰는 부분은 아니고 개별적 지급은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5급 상당입니다.

각 부서별 과장님들은 다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를.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있고요.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카드는 개별 지급이 안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명칭 자체가 대외협력관입니다. 어쩌면 업무추진비를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 부분을 성립시킬 때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 채용 시 직렬 구분해서 채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를 보면 자기 직렬과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로 인하여 업무 숙지 기간이 길어지고 행정 효율성도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물론 민원이 많고 힘든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직원은 배려를 해야 하겠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특성을 생각해서 잦은 인사 교체 보다는 적재적소에 부합하는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렬별로 본인이 담당해야 될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컵밥을 먹으면서 고생하여 공무원이 된 정식 공무원보다 줄 잘 서서 공개채용이라는 미명하에 시 산하단체에서 대우받고 거의 갑질 행사하는 낙하산 인사로 인하여 공직사회가 위화감 조성과 사기저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대가도 정식 공무원보다 더 잘 받고 있어요. 대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말하면 월급이겠죠. 그리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직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원경찰 부분이 각 부서에 배치된 부분이 있는데 청원경찰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지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인사 때 맞는 보직 쪽으로 다 이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민원을 보고 있다든지, 맞죠?

예.

지금 교통과에 교통지도 팀으로 청원경찰이 나가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동사무소나 시청사 쪽에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인원을 별도 인원으로 배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연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오산시 살림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저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페이지 19쪽에 보시면 ‘활기차고 긍정적인 직장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전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출연기관 같은 경우도 복지 포인트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다 이지웰 닷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본 포인트는 급에 맞게 지금 포인트가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용기간. 1월에 처음에 포인트 점수가 부여되면 11월까지는 밖에서 외부에서 카드를 쓸 수 있고 12월 2주 정도까지는 온라인 안에서 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한번 저도 사용을 해 봤는데 카드로 사용하기에는 카드를 자주 사용 안하다보니까 온라인으로 한번 마지막에 급하니까 사용을 했는데 시스템상에 에러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11월 13일까지 온라인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12월 15일에 하게 됐어요. 그러면 ‘해당자는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시스템상 떠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쓸 수 있게 나온 식이죠.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차감이 그 안에서 포인트로 됐나했더니 실질적으로는 안 됐던 것이고 제 계좌에서 오히려 차감이 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은 고치면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지웰이라는 회사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달 언제까지 사용해라 이것은 공무원들이 편하자고 회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12월 중순까지 하는 것은 차감해서 마무리 회계를 1년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머지를 부득이하게 못 썼을 경우는 10여만 원 돈도 예를 들면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냥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한 마디로 우리는 복지 포인트를 이지웰에서 샀을 텐데 그 비용에 맞게 그게 어디로 그 회사에 그냥 나가지는 것 아니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을 다 못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을 못한 금액은 다 정산해서 반납되는 부분이라 예산이 반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여졌으면 그 부분은 물론 복지로 활용하라고 한 포인트인데 그게 기한을 줬기 때문에, 행정을 편하게 빨리 하고자 한 명 한 명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을 기한을 정해 놨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지역화폐로라도 다시 돌려주든지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부분을 판단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행정편의 부분보다는 아마 전산처리 쪽에, 쓴 게 다시 저희한테 와서 그 돈을 다시 입금해 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처리기간이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하면 처리를 그 다음 해로 넘어올 수가 있어서 예산의 독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커트한 부분이고요. 돈이 아마 남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화폐로 돌리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라는 게 현금화 된다는 것은 사용을 안 하고 현금으로 사용하면 복지 개념으로 쓰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 포인트를 활용하라는 건데 그러려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폭이 넓어야 되는데 그전보다도 온라인상 복지관 안에서 살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물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몰아서 한꺼번에 세제를 사야 된다든지, 시간이 있어야 콘도를 빌려서 간다든지 할 텐데 공무원분들도 아마 그렇게 까지는 여유 있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어쩌면 불필요한 제도를 우리가 그냥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복지포인트로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만약에 예를 들면 70% 정도는 그렇게 하고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30%는 우리 관내에 복지에 관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나중에는 지폐로 나오면 화폐형으로 그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건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가능성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못 해 드리는 것은 죄송한데요,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자치행정과에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좀 전에 이상복 위원님께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 어느 과에서 어느 과로 이동을 하면 누가 승진을 한다는 게 한 번에 나와질 정도로 벌써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일부 부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인사 보면서 직접적으로 호명하면 자치과나 회계과나 기획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쪽 부분은 되도록이면 인사에서 보면 물론 그쪽에 고참이 있는 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예 경력이 없는 사람을 거기에 앉히기는 그렇지만 또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은 안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저 자리는 바로 승진하는 자리’ 그렇게 되지는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기자님들한테까지도 다 들었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오산시에서 모든 공무원분들이 다 곳곳에 자리 해서 다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평가를 어디에 중점을 뒀으며 어떠한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공정성을 가졌을 때 공무원분들도 승진이 안 되더라도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차라리 파격적인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도 우리가 승진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오히려 기쁨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 때문에 문제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섬세하게 제도를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혹시 민간기동 순찰대나 자율방범대도 자치행정과 쪽에서 관할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시의회에서도 밤에 봉사활동을 같이 한다고 순찰을 다니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급한 대로 차량지원 기동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은 다음번에 꼭 예산으로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견을 검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자율방범순찰대 쪽에는 18년에 두 대 정도가 구입이 됐었는데 나머지 대원동대 같이 차가 없는데도 있고요. 기존에 중고를 사다 보니까 멈추려고 하는 차도 있고 그리고 시민경찰대나 여성대 같은 데는 차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요구하는 부분이 각기 다르지만 요구하는 사항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떻게 보면 역할은 거의 비슷한 역할인데 시민경찰대든, 여성대든 나눠져 있는 부분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통합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대 사면 두 대 사고 싶고 이런 상황이 오겠지만 적어도 원래 기존 또 하던 분들 상태에서도 기름 값까지 본인들이 대면서 하기에는 사실 봉사인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공무국외여행 쪽은 기획예산관 쪽에서 담당을 하시게 되나요?

공무국외여행은 저희가.

명칭에 대한 부분.

명칭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공무국외여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어떤 연수나 출장으로 인한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자꾸 공무국외여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여행이 아니라 출장 개념으로 가서 벤치마킹이나 출장 개념으로 해야 될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행이라는 항목으로 명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떳떳하게 당연히 갔다 와야 될 것조차도 힘든 것이라는 거죠, 눈치가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행안부로 이미 검토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 해서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장개념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외부에서도 반감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명칭은 분명히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야기에 의하면 안행부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관에서 예산 쪽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무국외 출장 개념이 될 때에는 당연히 어느 해외에 갈 적에 비행기 타고 오고 가는 여독을 풀 시간이라든지 준비되는 그런 게 필요한데 딱 가서 딱 와서 바로 또 업무에 복귀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은 정말로 사람이 철인이 아니고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무여행 기간에 대한 하루 이틀 양해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공무국외여행 심사 때도 그 말이 나와서 심사에 올라왔을 때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취소를 하고 뒤로 연장하는 그 돈이 더 많이 들다보니까 그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취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여비에 효율성 부분에서도 분명히 그것은 고려돼야 될 것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빨리 진행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 자료상에 143페이지였던가요. 저희가 자료를 받다보면 오타가 그것도 숫자에서 오타가 있고 그렇게 돼요. 받자마자 처음에 봤는데 오타가 났다고 해서 뭐라고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짚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43쪽에 보면 화성ㆍ오산시재향군인회 2페이지에 칸이 밀려가지고 더하기 빼기가 아예 안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 줄도 아니고 이 칸 전체가.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좀 더 책자로 이미 파일이 전달될 때에도 한 번 두 번 팀장급까지 해서 과장님까지 올라오는 건데, 검토를 좀 더 정확해서 숫자에 대한 부분만큼은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총계에 지장이 없고 오타였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41쪽부터 보시면 소계 개념이 없어요. 항목별로 보시면 사업별로 예를 들면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얼마고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오산시협의회 보조금이 얼마 나갔고 이런 부분에서 사업별 단위에 대한 소계가 있어야 보기가 좋은데 예산이 지원됐어요. 보조금과 자부담이 얼마가 사용됐는지에 대한 소계들이 없으니까 오산시 새마을에는 예를 들면 5개의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합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소계 1, 2, 3, 4 개념으로 해서 합계가 나와야되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모든 양식이 동일해야 되는데 아마 이 과에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도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 현황에서 지원액이 있으면 집행이 됐으면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가. 얼마 집행된 것이 카드냐 현금이냐 그것도 계좌이체냐의 그 구분을 집행 금액 밑에 하부 단위로 프레임을 넣어서 반 나눠서 셰이프가 생겨야 되는데 그리고 옆에 정산 잔액이 남아서 합쳐지면 지원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에 금액하고 카드만 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 모자라는 데는 정산 잔액하고 카드를 합쳤을 때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계좌이체라는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해 가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얼마인지 계획을 두고 카드냐 계좌이체냐 구분을 오히려 그 밑으로 셀을 넣으시고 옆에 집행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고 대신 정산 잔액을 그대로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참고로 전 부서가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3.1절에 대한 행사한 것 그 부분을 잠깐 짚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행사를 처음으로 100주년 하신다고 굉장히 지난 해 예산할 때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성대하게 준비를 한다고는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뜻깊게 오산장터부터 성호학교까지 가서 많은 홍보도 됐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5천만 원을 사용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나갔잖아요, 공시를 통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시할 때 과정부터도 이미 시청 홈페이지 안에 숨듯이 올라와진 느낌이었던 것부터 조금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는 과정상 준비가 돼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보니까 어쨌든 주변에 문화예술 단체랑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계획 대비 예산집행된 것이 보조금 5천만 원은 다 나갔지만 정말 맞게 나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설명을 간단히 하실 수 있는가요?

일단 말씀드리면 3.1절 일반 기념식 정도로만 예산이 섰었다면 사실은 본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가능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행사를 하려면 사실은 작년도 추경이든 뭐든 사전에 할 수 있는 예산은 그때 세워져서 준비가 돼야 되는 게 맞았거든요. 이게 자체가 기간은 40며칠 밖에 안 되는데 50일 정도 되죠.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예산 성립되고 집행할 시기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별도 행사를 하다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대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집행 할 때도 뭉뚱그려서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내역 확인을 하고 그럴 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죠.

5천만 원으로 처음에는 의상까지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장터부터 성호초등학교 길목 뿐 만이 아니라 오산 전역의 도로를 다 해서, 예를 들면 환승센터, 시청 광장으로까지 오는 통로를 100년 전 3.1운동 당시의 것이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산시를 전국적으로 이때 홍보할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인원동원도 많이 적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지만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소공연까지 준비가 돼서 행사를 치렀다는 것 자체는 어려운 과정에 노고는 빛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아울러 의상부분에서 거기에 맞게 되었어야 하는데 의상대여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딱 집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게 의상대여가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연극하는 분들의 옷을 갖다 준 식 밖에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예산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쓰기를 기대 한 것인데 연극하는 사람들 옷을 가지고 저희가 무슨 무대에 서는 것도 아니고 한복도 아니었고 그런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다행히 부서 팀장님이 다시 섭외할 정도로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뭐든지 시행착오는 있지만 예산대비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관리감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있어서 행사를 하려면 100주년에 대한 행사를 하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연도라든지 3.1운동에 이어질 한 달, 두 달 뒤의 사업을 잇겠다고 5천만 원의 보조금이 나간 상태에 거기에서 현금을 받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것은 시에서도 몰랐었던 일이고 이런 일은 앞으로 정말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단체가 있다면 계획안에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일을 할 것이면 그것도 계획에 담아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오고가는 식으로 해서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데는 앞으로 절대로 용역, 위탁, 대행이 없게끔 하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든 뭐든 그게 성립전이다 보니까, 전반기로 1/4분기다 보니까 행사를 세심하게 만질 수 있는 있는 시간이 사실은 많이 없었던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계획단계에서 그런 것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고생하신 것을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드린대로 계획안에 정말 다 담겨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공개적으로 홍보도 그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 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너지를 내는 것은 좋은데 준비되지 않은 것을 갑자기 해서 오히려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고를 치하하고 싶으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가로기 꽂이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기 꽂이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가로기 게양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설치부분인가요? 아니면 위탁.

이번에 천만 원 넘게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지금 설치하지 않으셨어요?

자료 없으면 밑에서 바로 올려서.

저희 예산에는 게양대 예산은.

아니 게양대가 아니라 길거리에 광복절 행사 때나 3.1절 행사 때 꽃아 놓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위탁 말씀하시는 것일 거예요. 가로기 게양하는 것. 이것은 가로기 게양부분이고요. 이것은 새마을 교통봉사대에서 기념일에 가로기 꽂는 예산입니다.

가로기 꽂이대 있잖아요. 3.1절이나 8.15광복절에 국기 꽂는 것, 단체나 시에서도 꽂고 민방위 날에도 꽃아 두는 가로기 꽂이대예요.

가로등에 꽂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물 말씀하시는 것이죠?

꽂이대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천만 원 정도 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 한 거예요.

1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1,000만 원요.

예산자체는 굳이 지금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든 뭐든 그 전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손실이나 망실된 부분을.

언제 정비했는데요?

아직 안했습니다.

꽂이대 정비를 예전에 언제 했는지 혹시 아세요? 본 위원도 사회단체 생활할 때 꽃아 봐서 아는데 많이 노후화 되었고 방치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 왔길래 설치를 하셨나 해서.

아직 시행은 안했고요.

본 위원도 보니까 아직 설치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과정님이 과 예산인데 모르신다는 게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시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실된 부분을 매년 시민의 날 행사 때 워낙 기를 많이 꼽다 보니까 그 전에 망실, 손실된 부분만 계속 수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자체가 시기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 했지만 언제 정비를 했는지 조차도 시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회단체에서는 단체 행사 때 자기 네 기를 꽂아 놓고 민방위 날 때도 꽂아 놓는데 훼손됐는지도 모르시고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구매를 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구매를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도 모르시는 것인가요? 천만 원이 넘던데.

관내에 게양대 수리할 수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조치하면 됩니다.

가로기 꽂이대에 대해서는 올해 3.1절 기념행사, 8.15광복절 행사 예산이 많잖아요. 올해 2개 합쳐서 예산이 얼마나 되죠?

3.1절은 5천만 원, 광복절은 9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1절 행사나 광복절 행사 등 이런 저런 행사를 많이 해서 가로기 꽂이대도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새로 한다는 마음에 설치를 하셨나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시민의 날 행사 전에 정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셔서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하천공원과랑 수도과랑 통합 검토 중이죠?

통합이 아니고 하천공원과의 공원 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하천ㆍ공원을 분리 하는 쪽으로.

농식품위생과에서 하천공원과로 이관 된 것인데 또 하천공원과에서.

하천 업무를 별도로 만들고 공원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도시공원과 정도로 안을 잡고 있는 것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질의 드린 것이고 국내ㆍ국외 자매도시를 보면 매년 교류사업을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오산시는 특정 대표단이 있습니까?

저희가 교류로 확대하는 부분에 미진한 부분은 있고요. 일단 올해부터 꽝남성 쪽은 경제부분까지 확대하려고.

작년에도 올해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산시 만의 기념품을 자매도시에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까?

기념품을 가지고 가는 게 오산에서 특별하게 나오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오산시 만의 것은 아니고 외국으로 갈 때는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한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국내는 홍초나 비누 등 국내 생산품 가지고 가고 있고요.

국외는 베트남 꽝남성, 일본 히다카시, 필란드 에스포시, 중국은 우루무치잖아요?

예.

그런데 책자를 보면 국외는 히다카시에 대한 내용만 있더라고요. 꽝남성이나 에스포시, 우루무치에 대한 것은 없고 히다카시는 보면 스포츠 교류단 간식비, 히다카시 대표단 기념품 구입, 히다카시 만찬비, 시민축제 대표단 방문기념품 해서 히다카시에 대해서만 내용이 있는데 다른 곳은 왜 없죠?

에스포시 갈 때도 저희가 기념품 가지고 간 것은 있는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던데요.

기간 안에서 보면 기존에 샀던 것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기가 좀 다릅니다. 행감 기간 안에 샀으면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 게 저희 과에서 별도로 사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같이 사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살 때는 거의 떨어졌든가 아니면 종류를 달리 할 때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만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럴 거예요,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많이 활성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매도시 업무협의간담회 급식비도 있던데 간담회는 뭐 하는 것이죠?

통상 저희가 가든, 아니면 오든 했을 때 행사추진관련해서 협의를 하려면 간담회 하는 게.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저희도 할 수 있고 국장님이 할 수도 있고 부시장님이 주관할 수도 있는데 할 때 마다 시간이.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가나요?

통상적으로 행사관련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자매도시협의회, 간담회할 때 저희들도 한 분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분들이 과에서 신경 쓰시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시의원들도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직접 간담회도 참여해서 보다 나은 질을 높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매도시에 대한 교류가 일방통행 형식이 되어 버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그쪽에서 오고 저희는 그나마 국내 같은 경우는 물품을 팔아준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자매도시에 대한 차별성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의 특색 있는, 시장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교육에 대한 교류도 영동이나 속초라든가 학생들이 같이 토론회를 해준다가 아니면 문화적 교류도 할 수 있거든요. 오산 출신 가수들도 있으니까 자매도시에서 시민행사 할 때 그런 교류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활성화 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상대 도시에 요구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반대편 도시나 나라한테는 요구해도 반영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장담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미진한 부분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독산성 축제 때는 자매도시가 와서 공연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쪽에서 받아줄 것이다, 안 받아줄 것이다는 예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속초시 쪽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갔었거든요. 저희도 방문단이든 뭐든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초도 학생들이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연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아이들을 해외의 자매도시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꽝남성이나 히다카시에 가서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준다면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는 기회도 얻을 수 있고 자매도시에 대한 애착이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7대부터 8대까지 바뀌신 과장님이 가장 적은 것은 한두 번 바뀌신 분이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게는 한 부서에 여섯 분의 과장을 제가 모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집행이나 상담,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과장님이 바뀌시고, 이런 부분은 시민들도 같이 느끼고 있는 공감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의 전문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의 전문성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지, 그 기관이나 센터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담당 부서의 업무자들이 바뀌니까 매일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이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숙지를 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센터장들한테 얘기하고 물어보고 또 그게 잘 안되면 자료도 계속 요구해서 센터에서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업무를 맡는 기관이라 하면, 오산의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거기에서 오는 불합리함 같은 게 위탁관리를 잘 하셨던 분들이면 괜찮은데 업무에 생소한 분들은 와서 굉장히 헤매시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곳은 지속적으로 한 분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비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데를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서가 행정을 보고 있고 행정이 가서 사서를 보고 있어요. 사서는 전문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인사를 하실 때 반영을 하셨으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는데 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우리 자치과에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어요. 오산시에 그렇죠?

예.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위원회를 많이 구성을 하셨는데 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회 수당이 대략적으로 보면 참석수당에 심사수당으로 해서 통상 1회에 1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거기에 2시간 정도 오버가 되면 5만 원 더 들어가서 15만 원 정도. 통상적인 위원회는 대부분 그렇게 되고요. 한 두 개 정도가 별도 결제에 의해서 수당이 달라진 게 있고요.

과장님, 위원회 심사수당이 오산시 같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데가 없어요. 제가 타 지역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오산시의 수당이 5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이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오전에 와서 30분했다고 30분의 수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2시간을 했든 3시간을 했든 참여 수당을 주시는 건데 이게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참여하신 위원들이 열 군데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급여죠, 급여. 맞지 않습니까?

위원회 위원들의 중복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문 풀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전문 풀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다 짚을까요, 전문가인가?

아닙니다. 풀을 더 확대를 하라는 의미이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전문가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몇 년째 지적을 한 상황인데도 변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열 개, 아홉 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분들 급여에요, 급여! 부수입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원의 관리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화해서 중복 부분은 계속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복 부분을 바로 하셔서 오산 시민이 이렇게 인력이 없습니까? 한 분이 열 개, 아홉 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전문성을 요하시면 과연 그분이 어떤 기준으로 전문성인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개선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의 집행 잔액이 30억 가까이 잔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정말 30억이면 몇 부서의 1년 운영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억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6억 5천이에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잔액을 남겨놓을 수가 있냐고요. 그냥 잔뜩 잡아놨다가 부서에서 잠재우는 거죠. 모든 부서를 관할해야 할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놓고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환을 시켜 놓으면 다른 과에서는 더 하죠. 맞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0억 중에 인건비가 16억인가 정도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보조금 잔액 부분은 실제로 선거 때 선거와 관련해서.

그것은 6억밖에 안 됩니다. 그게 16억이에요. 그러면 10억은요?

그래서 보조금이 7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억 정도가 선관위에 갔다가 오는 것인데 선관위에서 문제가 되는 게 혹시 선거가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불공정하게 됐다든가 해서 재선거든 뭐든 해서 연결된 비용으로 연계 되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관위 제외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인력도 인건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무원 급여 올라가는 수당대로 계상이 되어 있을 것이고, 기간제를 쓰면 기간제를 내년에 어느 정도 쓰겠다는 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인력비, 운영비가 지금 행정운영 경비 그것을 뺀다하더라도, 6억을 뺀다하더라도 10억 가까이 잠재워 있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서라도 잔액이든 뭐든 삭감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세밀히 판단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이게 완벽하게 될 때 까지 계속 문제기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님이 행사장에 나가실 때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상 행사장 수행 부분은 비서실에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혹시 담당 부서장이 설명할 게 있으면 간혹 같이 동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얼마 전 4월 달에 라이온스 취임한 게 있잖아요.

예.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도 가셨나요?

아니오,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그때 보면 대외협력관도 가셨고 정무비서도 가고 자치행정과에 직원들도 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수행인원이 많다보면 업무 공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행사 크기에 따라서 다른지 몰라도 너무 과다한 직원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 좀 지양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해서 수행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떤 과에서의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아주 업무가 몇 분 안 되는 상태에서 굉장히 제가 봐도 과중 돼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기별로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을 혹시 조사를 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업무가 부서별로 보면 계절별이나 분기별로 해 가지고 업무가 한 계절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느 부서는 조직개편으로 해서 내용을 나눠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조직 개편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직개편 부분이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적극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고 하다보면 절차가 최소한 6개월이 넘게 걸리다보니까 부하 걸리는 것을 바로 바로 해소를 못해 주는 부분이 첫 번째고, 또 인력을 수급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과 인원을 좀 더 많이 채용인원을 뽑아놨었어야 했었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특히 과부하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오산시에 기본적으로 배정 된 정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마음대로는 넓힐 수는 없다고 하는데 업무가 몇 배로 늘어날 정도인데 한 과에 한 팀에 예를 들면 15명이 있는 과라든지 그중에 4, 5팀인데 예를 들면 팀장 기준 주무관 한 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업무는 굉장히 몇 십 가지인 상황에 저도 의원되고 나서 보니까 또 외부에서만 보는 거랑 다르게 공무원으로서 속도가 나고 굉장히 효율적인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못할 만큼의 일이 꽤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무시간에 바깥에 외부의 출장 상태로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꽤 있는 것인데 하나만 하는 일이 아니라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주무관도 팀장의 지시에 따르든지 아니면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는 자기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 때문에 나가게 된다든지 하면 정말 자체 업무를 누가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갔다 들어오면 어차피 해야 일이 되다보니까 공무원 분들도 업무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누가 보면 쉽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기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행정이라는 단계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라고 뽑고 시도도 해 보셨겠지만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보차원에서 보호가 돼야 될 부분에서는 어떤 것은 청년일자리를 못가고 공직하고는 또 다른 입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간제로라도 아니면 공무직 형태라든지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어떤 업무, 어떤 팀에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재정비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부서에서 필요해서 예전에는 인력을 간단하게 조치를 하기는 했었는데 업무의 책임성부분이나 업무를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의 탄력성을 많이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간제계약이든 일반임기제든 많이 활용해서 급하게 필요한 인원은 충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시의 기준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노력을 해서 정원을 늘려야 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기업체 같은 데를 보면 서류에 대한 단순작업이지만 그것만 전문적으로 아니면 편집이면 편집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손 빠른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는 청년일자리라는 것도 고용창출을 위한 하나의 효과 때문에 시범적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왕에 시범적 운영이면 그 업무에 대한 것을 타이트하게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가 계획이 잘 된 상태에서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 게 연계가 되어서 필요수요가 되는 인원을 일자리정책과랑 인사담당하시는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이 잘 돼서 타이트하게 훈련된 친구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도울 수 있다면 좋은데, 하여튼 보안문제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동 분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안과 2안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1안은 남북으로 해서 분할을 하고 2안은 동서로 분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으로 보면 언제쯤이면 분동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 공청회를 했고 대원동의 대표 30여분을 다시 모셔서 현장을 다시 돌고 거기서 안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 의견을 듣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세우면 실질적으로 청사가 임대를 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쪽에 연결되는 각종 행사든, 교육이든 하려면 임대로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청사 신축까지 다 해서 연결되면 저희 계획은 2022년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2022년이면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원동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원동 주차장 부분도 해결을 못하는데 분동을 급하게 해야 되나요?

대원동의 주차장 부족 부분은 실질적으로 옆의 주차장 부지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항이죠?

예.

작년에 시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전혀 없어요.

진행사항은 일단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 부분부터 선행이 되고 나서 분동도 좋지만 남촌동이나 초평동도 급한 동 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동부터 선행이 되고 나서 대원동 분동에 올인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먼저 초평동, 남촌동 지어진 상태쯤에서 대원동 건물이 올라가는 것으로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행정낭비도 줄이고 현명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짚으신 오산시 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위원회가 101개가 있는데 참석수당, 심사수당, 오간오버수당 해서 꽤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위원이 1,406명에 위원회가 320회 2018년도에 개최가 됐는데 우리 상상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수당으로 나가고 있어요. 위원회를 보면 한 사람이 열 개 이상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김영희 위원님 말대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위원회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 까요. 전문가를 위촉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위원회를 위촉했을 때 소정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위원회 구성시부터 과장님이 전체 아우트라인을 잡고 정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과 공원을 쪼개는 게 맞기는 하지만 문화체육과도 문화와 체육이 나눠져야 되지 않나, 오산시가 문화도시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가 하나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거기에 문화원, 박물관 그런 부분이 문화원이 다 담아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문화를 따로 분리 해야만 그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문화체육관광과의 분과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사무실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 이면 본청에 있는 과의 분과는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외부에 있는 것을 조정해서 외부 사무실은 저희가 별도로 사무실을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선후를 조금씩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화체육관광과의 분과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교류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축구 교류가 히다카시라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데 외국도 그렇지만, 우리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나 행정부만 교류를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도 운동이 됐든, 문화가 됐든, 체육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같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대하는 부분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치과가 윤활유 역할을 못하면 오산시가 안 돌아가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심연섭입니다.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만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필온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송봉섭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에 안전의 기본인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위한 안전구축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손만 들면 건너는 것으로 알고 노약자분들은 몸이 불편하시고 느리시니까, 과장님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있는데 아시죠?

예.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운전자들의 속도를 줄이는데 유도할 수 있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서 안전구축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답변바랍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작년에 공사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평소에 대기할 때 정지선을 넘어오면 뒤로 나가라는 방송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백 몇 군데를 했고요.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꼭 필요한 부분 1차로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과가 아니라 교통과가 맞죠?

예.

본 위원도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 야간 집중조명장치인 투광기를 확대 설치해서 주변을 더 밝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교통과랑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을.

오래된 조명등, 차선을 교체해 달라고 본 위원이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과에 보내기는 했는데 오산시 전역이 많이 미비하더라고요. 가로등은 야간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죠. 지워진 차원선이나 횡단보도 선을 초고위 차선으로 색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능합니까?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

어디를 먼저 할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가능은 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사고는 예고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방심할 때 일어나는 게 사고잖아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보행자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들 눈을 끌게끔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더 더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 오산시는 특별히 이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시 인구 중 아이들이 많고 그런 내용을 답변 해 달라고 질의 드린 것인데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좋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실천하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을 통한 주민참여를 보시면 민방위 교육이 1년에 총 몇 회 실시합니까?

전체적으로 1회인데 1년에서 4년차까지는 4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 5년차부터 40세까지는 1시간 교육을 받는데 비상소집해서 하든 인터넷으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를 하는데 안 오다 보니까 이번 상반기에 7,300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안 온 사람은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합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활용하는 날이 며칠이냐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했고요.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요일은 야간까지 하고 토, 일요일은 오전만 4시간씩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7,8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본 위원이 예산안 갖고 와서 봤는데 이것은 자료를 봤으니까 그렇다 치고 연간 총 몇 명이 온다고 하고 하루 교육하는데 교육생이 몇 명이나 옵니까?

1회당 300에서 400명 정도 오고 하루에 오전, 오후로 두 번을 합니다. 수요일은 야간도 했고 세 번을 하는 것이죠.

본 위원도 시청에서 수년간 민방위 교육을 받아 봐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많이 불편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주차난이나 시설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인원들이 몰려드니까, 그렇죠? 본 위원 생각인데 민방위 교육을 시청 대회의실이 아닌 땅속 지하대피소 이런 교육장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하에서 하냐, 어디서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큰 데는 민방위 교육장이 건축물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문제는 면적도 많이 들고 거기 오는 사람들의 주차공간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적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입니다. 오산시청에서 할 때는 민방위 교육생 뿐 만이 아니라 시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불편하거든요. 깊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당장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민방위 교육장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목적교육이나 행사장을 만드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 하고 떨어진 곳에 주차장까지 확보해서 지은 다음에 민방위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거기서 할 수 있는, 크게 보면 그렇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은 실제 상황에 있을 시 실제를 대비해서 피신하는 장소와 맞물려서 하는 곳으로 교육의 재미도 있잖아요. 민방위 교육하면 따분하고 지루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민방위 교육이 큰 틀에서 보면 안보, 안전, 화생방, 이론 이렇게 하잖아요. 민방위 훈련은 총 네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화생방 훈련은 이론으로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현역 군 생활 시절 때 했으니까 이론만 하는 거잖아요. 실전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것은?

그것은 차라리 국방이나 이런 것은 정신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민방위자가 할 수 있는 게 심폐소생술이나 소화나 아니면 수해 났을 때 같이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실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피인데 지하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그 당시에 어떤 위기를 봤을 때.

그것을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민방위 대원은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대피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피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에서 그렇게 교육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타 시군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아까 장소를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유엔평화공원 그런 데 민방위 교육장을 그쪽에 설치를 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6.25전쟁의 역사와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평화의 의미를 민방위 교육생들에게 함께 되새겨보기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여기 평화공원에 우리가 교육장 확보만 가능하다면 좋죠. 당연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그쪽에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에 가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연극식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연구를 해 봤다가 연극 식으로 안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시청에서만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뿐이 아닌 장기적으로 실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방위 교육장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홍수도 있고 폭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폭염대비와 풍수해 발생 대비되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폭염문제는요. 올해 일단 예산을 8천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일단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하는 것, 나무 식재는 당초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나무 식재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나무를 가능한 한 많이 심도록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 외에는 물을 뿌리는 안개 등을 한다든지 버스정류장에 선풍기를 다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게 근본적인 것은 될 수 없는 것인데 최대한 폭염에 대해서는 특히 쉼터 확대를 조성했습니다.

살수차는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살수차는 필요한 경우에 지금도 뿌리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발생 대비는요?

풍수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부서에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부서별 임무가 다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근무에 대한 것도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로 보면 배수통문이나 배수수문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하수과에서 저희들이 이미 한 것으로 아는데 뒤에 요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는 부분은 즉각즉각 밀려 내려와서 치웠는데도 또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데 몇 군데 사실은 취약 해 가지고 물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철 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해서 빗물 펌프장이 우리 오산시에 두 군데 있죠?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신장동하고 은계동 빗물펌프장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장마가 지기 전에 한번 가동을 해 봅니까?

예, 한번 해 보고요. 이미 전기라든지 안전점검 자체를 우리가 전문가 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이번에 안전점검을 했거든요.

물놀이가 맑음터공원에 있고 죽미에 또 있습니까?

예, 죽미.

시청광장 저 쪽에 있는 것은 폐쇄시켰죠?

예, 거기는 원래 바닥 분수였거든요. 바닥 분수였는데 그 부분 없앴고 여름이 되면 그 부분도 일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물놀이 시설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이쪽의 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문 쪽에 있는 것 그걸 이야기하죠?

예.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개장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제가 잘.

잘 몰라요?

예.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나? 그러면 회계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놀이 시설은 어린이들이 즐기기 때문에 감전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수질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기존에 바닥 분수할 때도 그렇고요. 주기적으로 물도 갈지만 정화하고 수질 검사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수질도 수질이지만 사실 감전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 이번에 11일에서 20일 6시까지 했습니까?

어제 목요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온다고 했죠?

1회에 300에서 40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왜 광장 임시주차장 개방을 안 하고 물론 웨딩의 전당에 대고 하지만 민원인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교육 받다보면.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광장에 있는 임시주차장을 개방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때 회계과나 해당 부서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개방을 했어야 되는데 불편이 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름에 안전점검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 예비군, 민방위 훈련 때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임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마찬가지로 민방위 교육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일정이 6월 11일 20일까지였던가요?

예.

하는 동안에 워낙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는데 벌써 수 년 동안 하시는 것 저도 보기는 봤는데 현장에서 계속 오고 가시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겪으니까 교육장이 보통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꼭 시청 대회의실이 아니어도 되는데 교육장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 편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장이 좁은 게 있으면 사실은 옛날에 시민회관에서 좀 했었거든요. 했다가 거기에도 주차 문제가 또 따르고 이래가지고 시청에서 했었는데 시청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회의장이 제대로 되어 있고 앉는 자리조차도 굉장히 불편하게 4시간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소가 새롭게 된다면 당연히 새롭게 건립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랬던 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서 오기 전에도 민방위 교육을 여기서 한다면 불만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대체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를 않아서.

한번 오면 4시간을 하거나 연세가 더 위에 있는 분들, 기본 교육이 아닌 그분들은 1시간은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좀 전에?

예.

그러면 4시간을 어차피 앉아있어도 4시간을 집중해서 듣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재작년인가 와서 참관을 해 봤는데. 그러면 중간에 어쨌든 1시간이든 2시간 사이에는 꼭 쉴 것 아니에요?

50분하고요, 10분 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슬라이드로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강사가.

강사님이 진행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연필, 필기도구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가져오는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는 핸드폰을 보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혹시 그러면 죽미체육공원 같은 데는 낮 시간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는 알아보셨나요?

그런데 거기에 하려고 하면 의자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 깔아야 되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의자를 빌리는데 몇 십 원, 한 80원인가 800원인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으로 약간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간이 충분히 된다면 한 번에 대회의실 크기만큼 300~400명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미체육관 안에는 스탠드형으로 의자가 되어 있어요, 스탠드 식으로. 그 안에 앉을 데 그것만 좀 더 의자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런 방법이 있고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이동식 민방위 교육장은 안 되는 것인가요? 동별로 만약에 다닌다든지, 자치센터 근처 버스로 가서 20명 단위로 30명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버스를 차라리 하나 구입해서 이동식으로 움직여서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꺼번에 할 때 해야 되고. 강사도 20명이든 30명이든 안 그러면 200명이든 300명이든 한 번 강의 할 때 강의료를 그대로 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장소하고 이런 것은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것은 꼭 검토를, 제가 볼 때는 죽미체육공원이나 환승센터 같은 데도 사실은 안전체험관 지어지면 교육장 같은 게 있으면 경기도랑 나중에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름철 태풍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올여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5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하수과에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비상근무라든지 조치계획을 각 부서 16개 부서가 관련이 있는데요. 그 부서마다 임무가 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태풍에 대한 대비를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각자가 인터넷을 찾지 않으면 SNS모바일로 어떤 자료를 찾거나 이런 게 아니고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몇 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문지를 유리창에 발라야 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 아이디어 같은 것을 SNS로 수시로 홍보를 해 주시거나 집에 갈 때 학생들한테 홍보물을 나눠줘서 냉장고에 붙이는 식으로 해서 위급하게 태풍이 불었을 때 그런 조치 같은 것도 눈에 보이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조차도 급하면 창문에 어떻게 해 볼 수라도 있는 게 있다면 그런 홍보는 수시로 꼭 때가 돼서 아니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홍보물을 따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소식지 6월호에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지는 아파트 단지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학생들한테 손에 들고 냉장고나 어디 아니면 가방 같은 데라도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보게 될 수 있는 거나 집안에 보이게 자연스럽게 평상시에 눈에 익숙할 수 있는 곳에 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길거리에서 입간판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람 불고 그럴 때 입간판뿐만 아니라 세워놓는 배너 같은 게 쓰러져가지고 지나다니다가 무거운 배너들도 있고 한데 쓰러져있는 것들조차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원래는 상가면 상가 쪽에서 세워놔야 되는데 그렇게 된 채로 둬요. 지나가는 사람은 그대로 다니게 되고 그런 것을 누군가가 세워 놔주면 좋지만 입간판 그것도 도로가 점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아예 날을 잡아가지고 전면적으로 한번 홍보 계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간판 같은 것 쓰러지고 배너대 같은 것.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꼭 점검을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찾아가는 안전체험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올해도 지금 벌써 시작이 됐나요? 비용은 나간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예, 시작 했습니다.

안전뮤지컬도 다 시작이 된 거죠?

아직은.

그건 아직 안됐습니까?

뮤지컬은 10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시민들 대상으로 한건가요?

어린이 안전뮤지컬은 어린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린이 재난 안전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5~6학년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적십자사 전문 강사를 우리가 고용해서 3월 26일, 5월 30일까지 했습니다. 10개 교에 1,370명 대상으로 했고요. 그 외에는 버스 안전교육이 11월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의용소방대원하고 하는 게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1,000명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교육하고.

어렵게 그 예산이 추경으로 확보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효과적으로 잘 예산이 집행되고 그 효과에 대한 부분도 좀 널리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중간 중간 내용도 보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육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는 회계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본청 엘리베이터를 새로 다시 또 했잖아요?

예.

그런데 보수를 새로 한 것인데도 중간에 가끔 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며칠 전에 고쳐진 것 같기는 한데. 거의 일주일 정도 열흘을 그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베이터를 1층부터 5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라도 평상시 소리 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수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 청사관리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것은 엘리베이터 관리를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이야기 해가지고 소리 났을 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 내에 각 엘리베이터는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0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뒤쪽부터 질의를 할게요. 앞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산에 어린이놀이터 하자보수 이런 것 교체하시죠?

예.

여기 225쪽에 보면 2018년도에 고무칩 탄성포장재를 교체하셨어요. 놀이터 개보수 현황에 고무칩을 어떻게 개보수 하신 것이죠?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제가.

225쪽에 2018년도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고현어린이 공원 외 4개소 찾으셨나요?

예.

고무칩 탄성포장재 개보수 하셨는데 걷어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내용을.

숙지가 안 되셨습니까?

뒤에 팀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저도 2018년도에 한 것인데 정확하게 수치가 안 됐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호르몬이 많이 발생 되어서 걷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면 요즘 친환경으로 해서 다시 까셨는지, 자료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놀이시설을 할 때 폐타이어로 탄성을 만들어서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 교체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도 폐타이어로 되어 있는 놀이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많은 바람물질도 들어 있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는 다 걷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산시 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고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햇빛을 받으면 더 많은 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 한 다음에 바꿔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바꾸고.

과장님, 작년에 공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영희 위원님께 끝나기 전에 팀에서 자료를 바로, 지금 각 과에서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안 보고 있을 까요? 지금 자료를 바로 해서 올려 보내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바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21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의 미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교터널이 개통된 지가 얼마나 됐죠?

연도는 지금.

본 위원은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등급이 나오고. 남촌 대교, 탑동 대교가 C등급으로 오산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들이 C등급인데 5년 밖에 안 된 세교터널을 우리가 C등급 받고 인수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터널은 안전과 직결된 부분인데 2018년도 6월 1일자 검사에 C등급 받은 터널을 우리가 인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LH 공사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완책 있으십니까?

등급별로 상태가 어떠냐의 문제인데 보통 C등급인 경우에 어떤 상황이냐면 주요구조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구조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C등급을 넣었겠습니까? 등급 자체를, 정밀진단 안 하는 게 낫죠.

A, B, C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또 저희가 봤을 때 5년밖에 안 됐는데 A등급 받는 게 당연한 거고 LH에서 인수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C등급 받은 것을 인수하는 게 이것은 장사를 해도 밑지는 장사죠. 근데 이게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은 저희들이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C등급 상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C등급 상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설명서에 나와서 알고 있지만, 오산시에 가장 오래된 남촌대교나 탑동대교와 같이 C등급이라는 게 경악을 할 노릇이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보다 현장의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오산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짚을 것은 짚어서 인수를 받았어야죠. 클릭이 가고 결함이 간 게 우리가 가서 터널을 봐도 보여요. 그러니까 C등급이 나온 것인데 그것에 대한 보완을 LH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완해서 A, B등급으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죠. C등급인 채로 관리하시지 마시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조치할 수 있는 방을 연구해서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지금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요즘 매스컴, 언론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많이 있고 귀가길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은 대안을 내 놓고 있어요.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놓고, 또 집에 안전장치도 많이 내 놓고 있는데 오산시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나 봤더니 별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오산시에서 혼자 사는 비율을 제가 따져 봤어요. 그것 한번 띄어 주세요. 1인 가구율이 오산시가 33,664예요. 보시면 2인 가구보다도 1인가구가 1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남자 혼자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 혼자 사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의 대안을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성 1인가구의 불안해소를 위해서 안전장치 4종을 지원해 주기로 했답니다. 4종이 뭐냐면 벨을 누르면 안에서 모니터로 밖에 사람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새벽에 도어락을 열면 무조건 싸이렌이 울리고 휴대용 비상벨도 해 주고, 현관문 보조키도 달아주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해서 무인택배함을 운영 한답니다. 귀가길 근처에 모둠으로 해서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 있고 스마트앱을 이용해서 흔들기만 하면 바로 관제탑에 연결이 되어서 바로 위치 추적이 될 수 있게,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도를 만들었어요. 안전지도를 만들어서 여성이 많이 다니는 위험한 지역을.

세이프 존을 만들어서 대피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피도 하고 그 구간에는 지킴이도 세워 놓으시고 경찰도 수시로 해 주시고 여러 지자체마다 1인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오산시는 지금 거의 없는 것이죠. 이게 고도조명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범죄예방을 위해서 한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좋은 방안이 뭔지를 같이 연구를 해서 경찰이나 정보통신과, 우리 부서가 같이 협력하고 민간기동순찰대도 있고요.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단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나가 보면 공동주택보다 오피스텔, 원룸단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작 이런 대책을 세우셨어야 돼요. 가장 1인 가구가 많은 곳이 남촌동, 그 다음에 신장동, 대원동이에요. 지금 대원동 같은 경우 최근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서 1인가구가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대안이 있습니까? 처음 접하는 것이라 대안 생각 안하셨죠?

세마동장 할 때 세마동 주민자치회로 선정이 될 때 안을 넣어 가지고 안전마을이라고 해서 들어갔었는데요. 그 부분은 안전마을에 대한 안전 귀가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데 하는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오산에 한번 설문을 받아 보세요. 어느 쪽이 가장 취약지구이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지를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남촌동이라든가 대원동이 가장 많으니까 그 지역에 지도를 몇 군데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담아서 행감 끝나는 대로 협의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미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37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지금 부과액이 180억인데 체납액이 84억 정도가 되는데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이게 변동사항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고 이것을 지금 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최문식입니다.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은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지원, 주정차 위반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375쪽을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29억이 부과액인데 12억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년도 분하고 현년도 분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과년도 분이든 현년도 분이든 징수액이, 저희가 부과액도 과년도고 현년도 같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쌓여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환경부담금 같은 경우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시민들이 봤을 때 성실한 납세자들은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도래해 와가지고 재산 없다고 결손처분 해 버리고. 세금은 충실한 납세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환경개선 부담금도 자동차 관련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체납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공무상이나 이런 것은 다 압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했는데 납부가 잘 안 돼서 이전이라든가 폐차할 때는 다 납부가 되는데 저희들이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378쪽을 보면 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에 대해서 부과액이 6,131만 6천 원인데 체납액이 5,950만 2천 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온 거죠? 과년도.

과년도 분요?

예, 하단에 있습니다. 378쪽 하단에 보면.

이월액이 6,100.

6,131만 6천 원.

6,1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해서 180만 원은 받았는데 나머지 5,900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6,100만 원에서 180만 원 받고 5,900만 원이 남았다는 게. 그리고 가장 문제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위반도 마찬가지에요. 부과액이 9,700만 원인데 체납액이 7,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장애인 주차구역 이런 것은 단속한 사람들 수수료는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과년도 분이 대개 이렇게 받기가 어려운 데요.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은 납부 안내문을 다 보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태 조사반이 35명이 고용이 되어 있어서 가정방문을 해서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세금이라는 게 쌓이고 쌓이면 더 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오납 돼서 나중에는 또,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만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징수과 직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낸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소음규제는 18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노력을 안 하신 거죠. 6,000만 징수에 180만 원 받으시고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노력했다고 하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꼭 세금은 자기가 끼니를 못해도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지방세 체납에 대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오산시는 지방세 징수법 제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오산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을 무조건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나 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국 금지를 요청하려면 개인당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된다할지라도 이 사람이 외화반출이나 납세 기피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우리가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발췌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외무부에 그 사람의 여권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다시 또 우리한테 내려 보냅니다. 우리가 다시 또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는데 저희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작년에 1명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알아본 바 2018년도 시행법률 제15294호에 2017년 12월 26일 일부 개정으로 지방징수법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제8조1항 중에 5천만 원이 3천만 원으로 개정되었는데, 과장님 이것은 모르셨나봐요?

아니요. 개정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후속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는 1명뿐이 없었다고요, 지난해?

예.

그리고 353페이지 지방세 체납 현황에 보면 건수가 67,131건이고 납부지연이 59,987건으로 72.7%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상위권입니까?

저희들이 매월 징수실적을 도에 보고를 합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대개가 저희들이 도 평균 보다는 상위권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위권이에요?

예.

그러면 지방세 체납자에게 우리 오산시는 계약, 입찰, 용역 구매, 보조금 등 지자체에서는 모든 혜택을 자격을 박탈당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산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자가 어떤 사업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정리를 해야 만이 허가가 나갑니다.

정리를 해야 만이, 지금 아직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시행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은 잘 조목조목 잘 따져서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지속적으로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잠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기사에서 봤더니 징수과가 올해 세외수입에 대해서 평가가 좋아서 상 받으신 게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축하드린다고 직원분들께 격려차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하고 세외수입행정대상 과태료 징수에 대한 부분 상 받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분들 하고 격려 시간 좀 갖으셨나요?

시상금이 있는데 그냥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려오는 목적이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재, 업무연찬, 국내, 국외여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목적에 맞게 편성을 해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직원 분들의 수고에 대해 항상 감사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좀 전에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세정과에서도 시세 확보에 애를 쓰시는데 그 인사를 드린다는 게 놓쳤던 것 같아요. 어차피 옆방에 계시니까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징수를 위해서 건의를 하나 했던 게 있었거든요. 체납처분 공무원 등에 대한 안전확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셨다고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작년도 연말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가택 수사할 때 안전이 불안했었는데 방검복이라고 해서 칼이나 이런 것으로 위해를 가할 때 보호할 수 있도록 여덟 복을 구입해서 가택수사 하는 직원들이 착용하고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갔을 때 체납자가 과한 행동을 할 때 녹화할 수 있도록 바디캠이라고 몸에 착용하는 녹화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은 못 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가택수사 나갈 때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네, 다섯 분이 같은 1조가 돼서 나가시는 것인가요?

보통 지금은 도 직원이 두 명 내지 세 명이 오고 저희 직원들이 다섯 명 정도로 같이 나갑니다.

가택수사 할 때는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4쪽에 보시면 맞춤형 체납처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있는데 전년도에 의견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징수 행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는데 저는 징수를 못하는 것 보다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맞춤형으로 상황에 맞게 징수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맞춤형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계속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시와 지자체와 같이 미납자 입장에서도 양심에 그런 부분의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다가와서 낼 수 있는 식으로 유도하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액체납자들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가택수사에서도 나올게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진짜로 힘들어서 못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맞춤형 체납처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실태조사반 35명이 채용이 되어서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사실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복지부서와 연계를 시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쪽으로 연결을 해 드릴 수밖에 없는 만큼 정말 힘드신 상황이 있잖아요. 개인파산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 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계속 체납 상태로 있기는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나가서 일대일 면담을 하고 사정을 듣고 이 분은 복지 쪽에 연결을 해야 되겠다 하면 복지 쪽에 연락을 하고 복지 쪽에서 다시 조사와 판단을 해서 이 분을 도와 줘야 되겠다 하면 그 쪽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징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권익보호나 복리증진, 인권차원에서라도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수입니다. 회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택주 경리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불참입니다. 노경선 계약팀장입니다. 김도훈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소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시청사 별관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별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청사 사무면적이 직원 1인당 10평방미터가 필요한데 전체 공유면적까지 해서 1,200평방미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보면 설계기준이 녹색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건축은 내용이 무엇인지?

별도의 승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녹색건축이라고 하면 자연자원의 사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거든요. 자연과 같이 가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녹색건축을 설계기준에서 잡았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수 증가와 조직 확대로 인한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죠. 요구사항은 뭐였어요?

일단 차량 나이트로 인한 문제, 미세먼지 발생, 어떻게 보면 조망권 침해라고 하지만 사실 조망권에는 침해가 없었는데 조망권 침해도 말이 나왔습니다.

주변 아파트의 민원발생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민원 때문은 아니고요. 2020년도 사업비 판단했을 때 건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400정도로 판단이 됐고요. 저희 예산 가용재원은 750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 650정도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사무과에서 쓰고 있는 5층 면적이 1,958제곱미터입니다. 약 600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 시청 별관을 건립하지 말고 우리시의회 청사가 내년 2020년 12월 안에 입주를 하니 모자란 사무공간을 5층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안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의회청사가 건립 되면 의회청사가 사용하는 5층에 저희 시 1개국 정도가 들어가고 남촌동 현 청사 부지에 1개국 정도가 가는 방안을, 향후 얘기입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별관은 그렇게 하고 시청사를 지으면서 주차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 내 주차장 법정 면수가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정 면수는 이미 충족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게 429면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 개구리 주차로 들어오는 입구 하고 시청 본관 앞에 하면 70대 정도가 늘어납니다.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광장에 주차장을 약 70면 정도를 그려 놨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신문 뒤쪽에 웨딩의 전당과 붙여서 별도의 주차장을 임대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임시?

2년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운암뜰이 개발 되면 계속 쓸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쪽에 우선 2년간 132면을 사용하고요. 그래도 향후에 부족하다면 공무원 2부제도 있을 수 있고 운암공영 주차장이 확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분산도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뒤쪽에 주차장을 건립하지 말고 시청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어떨까요?

그것은 자구책을 다 쓰다가 향후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어디든지 간에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주차장내 공무원분들이 사용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250에서 3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전체적으로는 900명 정도로 보는데 여기에는 물론 전체 근무하는 것이고요. 공무원으로만 보면 한 650명 정도.

10부제는 안하고 있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10부제도 있고 5부제도 있고 5부제를 하면 많은 여유가 생기겠죠. 그것은 향후에 생각을 해 보고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시청별관하고 주차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청별관을 건립하지 마시고 5층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시고 주차장 부지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모자란다면 시청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뒤에는 분명히 별관 안 짓는 것이죠?

현재 확정적인 공문 결재를 득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상태는 보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뒤에 주차장을 안 짓고 광장에 지하2층을 판다 해도 약 150억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예산도 별관과 주차장을 하면 300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60억에서 지하2층으로 했을 때 40억 증가로 300억 정도 검토했습니다.

앞에 지하2층을 파도 150억이면 150억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버드파크가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시청별관이었고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였고 지금 버드파크 문제에 대해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내삼미동 공유지에 드라마세트장, 안전체험관, 미니어처 테마파크 거기에 버드파크가 들어가면 관광패키지 상품으로 한 번에 다 구경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자가 사실은 맑음터 공원하고 서울대 부지, 시청 세 군데를 검토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부지를 택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는 투자비에 비해서 사업자가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는 최대 20년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10년 이상은 운영을 해야만 수익이 나는데 건축법상으로 보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20%밖에 건축이 안 납니다.

건폐율이 20%죠?

예, 그러다 보면 투자비 보다는 사용수익허가 당시에 사용률 산출과정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작게 되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입니까? 그리고 주식회사 오산 버드파크가 말이 많은데 사업장이 우리 시청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사가 여기지 않습니까? 오산 버드파크죠?

예, 맞습니다.

본사를 여기에 둔 이유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오산에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가가치 세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개시전이나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장을 여기에 두고 운영하다가 세금신고라든지 1년 후에 국세청이나 실제 운영사항을 확인하거든요. 그때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폐지가 되는 법이 있는 것이지 실제 현재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인 관계고요.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은 맞는데 주사무소 소재지를 따져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대안인데 뒤쪽 시청별관은 5층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 주차장은 뒤쪽에 건립하지 마시고 시청광장에 건립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 된다는 것, 좀 어렵죠?

말씀하신 내용은 다 이해 했습니다.

이해는 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민원도 많고 한데 앞에 시청 앞에서 이쪽에서 기자회견하고 저쪽에서 기자회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혼선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쨌든 적극 행정을 펼쳐서 오산 시민 그리고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할 때 청사의 어린이물놀이 시설이 완공은 됐어요. 22일 어제인가요?

내일부터입니다.

안전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다행히도 쿠션 있는 바닥재를 넣으신 것 같아요.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안전망 하고 계단에는 쿠션으로 깔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러지 않아도 개장이 다가오니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나마 마음을 놨는데 수질 부분까지 물이 나오게 되면 수질에 문제가 없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수질은 매일 교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청사에 개구리주차장식으로 원래 하려다가 하지는 못하고 주차장 면수 확보 때문에 약간 턱을 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렇게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니면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수고스러우시기는 하겠지만 들어오는 차도 있고 나오는 차도 있는데 거기서 후진해서 차를 빼려고 하다 보면 사고위험에 엄청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사고가 있었던 적은 있나요?

출차 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세워졌던 차가 나오면서 이런 것은 없었나요?

그런 사고는 없었고 앞에 벽을 박은 사고는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행이네요. 제가 그 부분을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바닥에 ‘우측 출차주의’ 이런 식으로 글씨를 여러 번 크게 써서 차가 주차된 면 옆에 김도훈 팀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죠? 바닥 전체에 그 글씨가 보이게 해서 이쪽에서 나오는 차가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일 수 있게 꼭 표시를 해 주시고요. 글씨로 아예 ‘주의주의’를 다 해 주세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청사 내 정문 현관 앞에 조형물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거기가 어둡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화분을 그나마 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앉지는 못하게 했던데 거기에 보통 안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밤에 차를 빼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뒤에 차들이 있는데 조명도 없고 새까만 차는 보이지도 않아요. 차를 못 세우게 하시든지 아니면 화분 사이사이로 조명을 놔 주시든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이 야간근무를 해도 꼭 그쪽으로 걸어서 오고 가세요. 이해 가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작년에 회계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만 얘기를 드리고 계약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계약 부분은 회계과에서 원래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은 차차 큰 문제가 없고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것이니까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드파크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시의회에서도 동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도 있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김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가칭 버드파크 대표 분께서 민간차원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그 분이 초대됐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셔서 서로 부딪히는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양측 대표님들을 모셔놓고 서로 사과를 받는 식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재를 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없이 뭘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우선 그런 부분부터 풀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청사문제라든가, 버드파크 문제라든가 복잡한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위원들도 안타까워요. 빨리 수습이 되어야 할 텐데,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공유물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서울시 구청이나 이런 데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발전기금이라든가 어떤 것을 내고 낮에 주차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주차공간이 없으면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운암 쪽 웨딩의 전당이 일주일 내내 비어 있다가 주말에 예식이 있으면 오산시청 주차장을 쓰잖아요. 서로 그렇게 연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운암지역의 대동아파트나 근처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낮에 그쪽 공간을 활용하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민은 시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운영비를 반납 시키지 않고 계속 부서운영 통장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해 보니까 한 부서에 매달 자는 돈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어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신중하게 해야 추경 때 안 쓰는 돈은 내놔야 다른 부서에서 바로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바로 연결을 해서. 이게 주민센터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항상 월말에는 제로로 만들었다가 1일 날 다시 들어가는데 부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부서는 1억이 넘고 어떤 부서는 몇 천만 원씩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수시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짜로 부서마다 특히 건설도로과나 건축, 교통과 이런 데서는 거의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거의 4억의 큰돈이 12월 31일 날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계약날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박해서 12월 31일에 하지 않고 계약 마무리를 해서 하자기간도 있는데 12월 31일 날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기에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에 왕창왕창 빼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올해 담당부서에서 내년 예산을 할 때는 너무 과다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또 부서에서 1년 동안 자는 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