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대상 부서는 해양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심도 있게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현지확인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발언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들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소장의 조사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해양수산과장 조창록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조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 사업입니다. 도서 지역민의 도선 이용 편의 제공으로 도서민의 육지 왕래를 자유롭게 하여 생활 불편 해소 및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9년 4월 1일자로 건설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5600만 원을 도선을 운영 중인 6개 도서에 교부하였으나 교부액 중 4억 2614만 3000원을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298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잔액은 6월 중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 수산물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입니다. 청정지역 고흥 우수 수산물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예산액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대행업체로 선정된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 지원하여 201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6박7일 동안 고흥군수협 등 5개 업체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바이오와 상담 및 시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항공료, 바이오 발굴비, 통역비, 현지 차량비 등 해외 판촉경비로 2289만 5000원을 사용하고 잔액 210만 5000원을 2019년 4월 11일 반납 받았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파견 시 인도네시아 9개 업체, 베트남 10개 업체 등 19개 업체의 바이오 회사와 상담을 하였고 대형 쇼핑몰과 시장 등을 견학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조류 가공식품은 유통이 적은 상태로 태국에서 생산된 김 스낵이 일부 유통되고 있었으며, 마른 김의 경우 스낵용 저가의 제품을 요구해서 현지 수요에 맞는 가공품 생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우리 군의 많은 수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도 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의 위상 제고와 상호 간의 결속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국 대회와 도 대회를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고흥군 수산업경영인엽합회로 대회 참가경비 지원입니다. 2018년 도 대회는 2월 21일부터 2일간 순천에서 개최되었으며 5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예산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배부하여 716만 8000원을 사용하였고 사용 잔액 283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 수산업경영인연합회 군 대회 지원입니다. 군 대회는 수산업경영인연합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가 열리지 않아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 고흥군수배 바다낚시대회 지원입니다. 제2회 전국바다낚시대회를 지원하여 고흥군 청정바다 이미지 제고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녹동선후회가 사업자가 돼서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10월 21일 녹동항 인근 3개의 방파제에서 개최하였고 총 18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개최결과 1위는 남원에서 온 김학조 씨가 감성돔 35.5㎝를 기록해서 상금 600만 원과 상장을 받았고 2위는 완도에서 온 김훈모 씨가 3위는 광주에서 온 박영우 씨가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8월 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수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수산물 유통ㆍ판매 특성에 적합한 우수한 브랜드 포장재를 개발하여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소비촉진과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 7200만 원 포함하여 총 1억 4400만 원을 마른김영어조합법인 등 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은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고흥군수협에 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지원 사업입니다. 마른 김 가공능력향상 및 고품질 김 생산으로 제품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태성수산영어조합법인 등 8개소의 마른 김 가공공장에 793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김 건조장 스펀지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김 건조장에서 사용하는 스펀지를 위생적으로 자동세척하여 인건비 절감 및 고품질 마른 김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보조 2억 5000만 원 포함 5억 원이었습니다. 사업 신청 접수결과 광복수산 등 35개소가 신청되어 개소당 보조 500만 원씩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나 이 중에서 2개소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보조는 1억 6500만 원 포함 3억 3000만 원을 정산하고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때 보조금 정산액 1억 7500만 원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 미역가공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신선한 수산물 가공을 통한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고흥군수협에 컷트미역 가공기계설비 구입 등 지원 사업비로 보조금 6억 9960만 원을 지원하여 6억 6667만 5000원을 사용하고 사용 잔액 3292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 불가사리 구제 사업입니다. 패류양식어장과 마을어장 및 공유수면에 서식하는 불가사리를 효율적으로 구제하여 패류자원의 번식을 보호하고 생산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비 5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00만 원의 사업비로 40톤의 불가사리를 구제코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수온 등 이상 해양 변화로 불가사리의 발생량이 감소하여 사양어촌계 등 5개소 중 2개소는 사업 전량을 포기하고 3개소는 50톤 중 일부 42톤을 구제하여 보조금 중 1668만 8000원을 사용하고 393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사용 잔액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공급사업입니다. 미역 성장에 따른 수위조절을 목적으로 인공침자를 공급하여 자연석 사용으로 인한 자연훼손 및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 소득공제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군 미역다시마생산자연합회에 지원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000만 원 중 군비 3000만 원과 자부담 3000만 원을 투자하여 5:5비율로 인공침자 24만 개를 공급하였습니다. 2018년 2월 6일 사업을 착공하여 10월 25일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역 포자 이양기 보급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와 작업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 증가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고흥군 미역다시마생산자연합회에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중 군비 5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포자 이양기 20대를 공급하였고 2018년 2월 6일 사업을 착공하여 11월 23일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입니다. 미역귀, 미역줄기 등 해조류 부산물을 친환경 농업퇴비 및 어패류양식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 도선 어업인들의 어구 손실을 예방하고 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고흥군 미역다시마생산자연합회로 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 7000만 원을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산물 1025톤을 수거하여 전복 사료와 건조 후 농업용 퇴비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 마을공동어장 틈새육성 사업입니다. 어업환경이 열악한 영세 어촌계 마을 어장에 바지락, 꼬막 등 고소득 패류자원을 조성하여 어족자원 보호 및 어촌계의 공동소득 개발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오마어촌계 등 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억 2500만 원 중 군비 1억 원과 자부담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나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여 6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2개소는 사업을 포기하여 4000만 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 포기사유는 꼬막, 바지락 종자수급이 어려워서 종자를 구입하지 못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 냉동망 지원 사업입니다. 해수 온난화에 따른 고수온 영양염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김 황백화 현상 등 해양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량종자를 확보하여 고품질 김 생산체계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고흥군수협을 통해 고흥군 김 양식 어업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군비 1억 5000만 원 포함 총 3억 원을 지원하여 김 냉동망 2000책을 보급한 사업입니다. 2018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2월에 마무리하여 사업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양식 시설지구 항로표시 부표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군 나로도와 시산 남부 경계 해역인 김양식 시설지구에 항로표시 설치를 지원하여 어선, 여객선 등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김양식 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억씩 군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고흥군수협과 고흥군 김생산자어민엽합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억 원 중 군비 1억 원을 지원하여 항로표시 부표 24개를 설치하여 사업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 수산물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되었나요?

작년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작년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 보조사업자에게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에 따른 수출효과,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을 갔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소비하고 있는 수산물이 저희들하고 안 맞거든요. 거기는 아주 저가만 이용하고 있어서 그냥 저희가 현지만 확인하고 오는 것으로 그랬습니다.

그럼 수출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실적은 아직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산 반납액이 있는데 그 돈은 투자하고 나머지는 아무 효과도 없는데 이 돈이 지원된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효과를 보기 전인데요. 나머지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 받은 겁니다.

그럼 사업 마무리가 언제쯤 됐나요?

작년에 다 끝난 겁니다.

작년에 끝났어요?

예.

그러면 사업이 끝났으면 6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예산 반영 후 반납고지서 발부 예정만 해 놓고 아직 반납액이 없네요?

그런데 이제 4월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을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서도 우리 군 같이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반납은 이미 기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섬 지역 기본 선비가 1000원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예.

그게 시행이 언제부터였나요?

작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죠?

예.

지금 우리 군에 6개 섬이죠?

예.

6개의 섬인데 어디 어디인가요?

시산, 화도, 득량도, 애도, 연홍도, 죽도 그렇습니다.

연홍도, 죽도?

예.

그런데 여기 애도도 들어가죠?

애도 들어갑니다.

지금 1000원이 왕복인가요, 아니면 편도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편도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도 1000원, 그러면 이제 왕복이면 2000원이 되겠네요. 이 규정에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어떤 시스템으로 구별하나요?

천 원 도선 말씀하시나요?

예, 전체적인 올해 연말에 적자를 봐서 적자 금액을 토털로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인원수에 한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섬세한 정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직접 적자도선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운임비를 1000원씩 받습니다. 예전에는 운임비 1000원씩 받고 그게 수입이 되거든요. 나머지 인건비나 유류비, 수리비 등이 지출되는 것을 봐서 마이너스 된 부분을 저희들이 적자도선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과장님이 오늘 10명이다 하면 그 10명을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그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진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정산할 때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무리가 따를 거고 이게 선진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그것이 갖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시고, 또 지금 항간에 고흥에서 주로 바닷가 쪽으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신분증이나 아니면 주민번호나 이런 것이 있어서 들어갈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어떤 신원확인이나 이런 것을 증명할 수도 있고 이래서 범죄 추적할 수도 있고, 꼭 관광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민원도 생긴 것 같아요. 2000원씩 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유류대를 지원하는지, 아니면 급료를 지원하는지, 아니면 유지비를 지원하는지 이렇게 또 종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지금 2000원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2000원이 아닌 데도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꼭 시정된 대로 법규대로 해야지 나머지는 전부 지원해 줄 건데 만약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2000원이 아니고 5000원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바라는 관광의 목표라든지 또 그 지역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해되는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여섯 군데를 다 이런 시점에서 검토해서 자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전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확인은 저희들이 해경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 징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원수를 체크하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기계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현재 지금 2000원이 아닌 데도 있어요. 아닌 데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꼭 같이 그것을 개선해 주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지역에서 우리는 선비는 2000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데다. 예를 들어서 무슨 관람료라든지 아니면 식대라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지역에 가서 선비는 2000원으로 국한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거기 가서 직접적인데 가서 이렇게 해야지 이유를 붙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연홍도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분해서 선비는 선비대로 하고 들어가서 이제 관람료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거기도 가닥을 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또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도와주면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왜냐면 가고 싶은 섬이 가기 싫은 섬으로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연숙 위원님 방금 자료요구를 하신 거죠? 자료요구 내용을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예, 전체적인 부분이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류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 지원사업에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285페이지입니다. 방금 류동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김 생산은 물김 생산이 아니고 이거는 마른 김이죠?

예, 김 가공공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김 생산은 1차 가공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2차 가공하는 이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지금 5억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담이 2억 5000입니다.

예, 자부담이 그렇죠. 이 세금을 걷으려고 보면 여기에서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류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말린 다시마나 이런 것은 협회나 법인체에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을 하지 마라 하라 이것을 제가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잘 관리를 해서 세금을 더 내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물김은 많은 소득을 올린다고 그러거든요?

예, 물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예, 그런데 마른 김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됩니다.

예, 공장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세금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의 자부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중복된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고흥군수배 바다낚시대회를 지금 2회째 했는가요?

예, 2회째 했습니다.

내년에는 바뀝니까?

내년에는 전국바다낚시대회가 아니고 세계바다낚시대회로 해 볼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주관, 주최도 틀립니까?

주간, 주최는 이제 세계에서 와야 되니까 한국프로낚시연맹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세계대회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프로낚시협회, 우리나라에 아마 낚시협회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것을 총괄하는 총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서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산 지원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전임 낚시 총재를 했던 분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원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세계대회나 이런 대회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이야기를 해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이나 미역이나 생산자한테 보조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데 가공공장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약간 있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가공공장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준다는 차원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따지다 보면 그렇게 많은 보조금은 아니거든요?

각 개별 공장에 비하면?

예.

지금 미역 다시마 협회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약 2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공장이랑 생산자 다 포함해서 있습니까?

생산자.

생산자만? 불가사리 보조사업이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국비는 도비 사업으로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대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국ㆍ도비 지원도 한번 있을 것 같은데, 도비가?

올해부터 도비가 지원돼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도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자부담이?

예.

도비를 적극적 지원 바라고요. 마지막에 항로표시요. 항로표시를 지방정부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는 해수부 관할 아니에요?

우리 고흥군 지역이니까 고흥군 지역만 합니다. 그런데 항로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불법으로 김 양식 시설을 많이 해 버리고.

항로까지 침범을 해 버린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선박들이 지나가면서 사고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항로표시를 지방정부가 하면 그 구간이 있습니까? 해수부에서 하는 데가 있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럽니까?

이제 해수부에서 하는 항로표시는 그 표시가 아니고요. 등대 같은 그런 표시고요. 우리는 그냥 김 양식장 끝에 더 못하게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하는 그것하고 좀 틀립니다.

해수부에서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등대나 이런 걸로 표시를 하고.

예, 등대 중심의 표시고요. 저희들은 지역비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표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순서가 늦다 보니까 중복된 질문이 있어서 좀 그럽니다만 에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 사업에 아까 이연숙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안 지킨 데가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자세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언제 맡았어요, 이 사업?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금년 4월이요?

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발단이 돼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는 사업을 군수님이 발표를 하셔서 갑자기 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는 사업을 군수님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렇게 긴급한 사업이라 잘 될 줄 알았더니 조금 예상보다 잡음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부터 해서 정산서까지 해서. 지금 실제로는 1000원 만 줘야 될 선비를 어떻게 된 건지 일부에서는 5000원씩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위를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정산서하고 주시면 보고 진위파악도 할 겸 봐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일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또 송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라서 좀 그럽니다만 에 수산물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이것은 처음에 사업비를 3000만 원 잡았다가 교부를 할 때 500만 원 적게 2500만 원만 교부를 하셨네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이제 시장개척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데를 여러 군데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서 2500만 원이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만 교부했습니다.

혹시나 처음부터 교부할 때부터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라서 좀 줄여서 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라서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수협에 뭐 지원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수산물 포장재 지원(수협) 사업 액수가 3억인데 1억 5000만 원 보조하셨네요. 보조한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보조금 시기 말입니까?

예.

보조금 시기는 저희들이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한 겁니다.

이것을 한번에 딱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지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이에 우리가 사업비를 주면 수협에서 포장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작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준 것이 이제 12월까지입니다.

그럼 교부금 준 시기가 언제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매년인데 혹시 뭐 참고하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보조금 지급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급시기.

그거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궁금증이 있으니 자료요구합니다.

예,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조합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만나지도 않았다는데 어떻게 줬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언제 줬는지 전 조합장 때 줬는지 지금 조합장 일 때 줬는지. 만나지도 않았는데 보조금을 줬다 그래서. 도 보조금 교부시기 좀 알려주십시오. 미역가공시설 수협에 준 것, 수협에 준 것들은 특히 전부 다 몇 건 되네요. 그것들 시기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러면 우리 이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구는 수협에 지급된 교부금 교부시기, 위원님 그렇게?

그것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적자노선 지원한 거 그 사업이 발생하게 된 것부터 정산서까지.

이게 작년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해 왔었는데요. 언제부터, 작년 것만?

1000원짜리 그거 한 거요.

아, 천 원 도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천 원 도선. 그것 좀 정확히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언제 어떻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천 원 도선은 이제 저희들이……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시작하게 된 배경과 그다음에 그 사업을 실시했을 때 사업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정산서까지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굳이 설명 안 하시는 걸로. 이재학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장부터 간략 간략하게 내용을 짚어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공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275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보조금으로 4억 5600만 원을 했는데 그 밑에 중간쯤에 보조금 정산을 보면 반납액에는 아무것도 안 써져있어요. 왜 안 써져 있나 하고 봤더니 저 밑에 특이사항을 보니까 6월 중 반납고지서 발부하여 반납 예정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반납은 안 됐어요. 그러나 이거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고 불용처리 되어야 되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100원 빼기 50원이면 잔액 50원 반납액도 저는 써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반납액이라고 하니까 뭘 잘못된 돈이 아니고 불용액도 반납액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반납액 이 말을 없애 버리든가 통일을 해 주세요.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니 왜냐면 보고는 했는데 구두보고는 귀로만 듣지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차라리 이 칸을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숫자를 명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하고 그다음 장 하고 2장입니다. 수산물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까지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저 밑에 특이사항에 반납고지서발부 예정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부를 반납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고 여기 이 자료는 이렇게 서류로 나온 자료니까 +, -, ÷ = 0, 이거 숫자 표기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다음 장 276페이지부터 보시면 사업개요 밑에 지원근거가 나옵니다. 수산업법 제86조 보조 등에 관한 조항이에요. 이것이 저 끝까지 모든 사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지원근거입니다. 물론 수산업법이 해양수산 쪽으로는 가장 모법일 거예요. 상위법일 텐데 이 수산업법 제86조에 의해서 수산경영인대회, 바다낚시대회, 수산물 포장재지원, 고속절단기 지원 전부 이 수산업법 제86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고흥군 조례는 없습니까? 고흥군에 이 수산업법에 관련된 군 조례는 없습니까?

총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우리 수산 쪽에서 별도로 이렇게 만든 조례는 없습니다.

왜 없죠? 이 수산업법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 주라고 돼 있는데 그거 한번 봐 보세요. 다른 시군도 그런가요?

예, 다른 시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왜냐면 아까 우리 류동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고흥군수배 바다낚시대회 사업비랄지 아니면 이런 시상금이 좀 많다 하는 것 이것도 우리 류 위원 혼자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수산업법 제86조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뒀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고흥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여러분 집행부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이 있을 경우 우리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통과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전부 수산업법 제86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당신들은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 주신 건데 고흥군 조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상위법을 판단하고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시군 것도 한번 봐 보시고 이거는 별도로 서류 제출할 것이 아니고 저한테 귀로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 방금 말씀했는데 그렇게 넘어가고요. 283페이지하고 285페이지는 같은 겁니다.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를 지원하고 스펀지세척기를 지원했어요. 이게 수산업용 시설 아닙니까? 혹시 이분들이 뒤에 연말에 가서 부가가치세 환급 받습니까? 이거 설치해 놓은 개인 업체나 공장들?

그건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이거 아마 군에서 이걸 확인하고 할 건 아니에요. 이건 개인하고 세무사하고 할 일인데 참고로 농업용 시설은 부가세환급 적용이 돼서 환급을 받습니다. 이런 기계시설 같은 거 말씀이죠. 그럼 여기도 지금 보니까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도 물론 자부담도 들어갑니다만 스펀지세척기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이 관계는 농업용이면 수산업용도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부가세 적용을 받아서 얼마라도 우리 어가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면 환급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민들이 잘 모를 경우 행정에서 알아서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 관계도 구두로 제게 다음에 가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하고 어업용하고 다른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농산물, 수산물 저온저장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용은 면세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데 어업용은 가공ㆍ유통한다 해서 그것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조장 절단기나 세척기 이거 전부 다 면세 환급적용대상 어업기자재입니다.

환급 대상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어민들이 환급을 받으셔야 돼요. 돈이야 얼마 되든지 간에 법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확인 한번 해서 농업 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공유하셔야 돼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기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돼요. 받을 수만 있으면 안 돼요. 어민들이 받으셔야 돼요. 거기까지 행정에서 홍보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8페이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저기 첫 번째, 두 번째를 빼고 맨 마지막 사업까지는 전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거의 한 50%정도가 자부담이네요, 보조 50%고. 제가 여기 참고로 한 군데만 본 겁니다. 288페이지가 지금 미역가공시설 개선인데 여기가 139억 9000만 원인데 보조가 50% 자부담이 50% 6억 9960만 원이에요. 이거 보니까 고흥군 수협에서 한 건데 이 자부담액은 어떻게 확인해서 지급, 지출, 정산이 됩니까? 이거 하나를 예를 들자고 할 때.

자부담은 이제 우리 세외수입 통장에 넣어서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 그거 볼 수 있습니까? 6억 9960만 원 혹시 복사된 거나 해서 볼 수 있습니까? 이따가 보여주시든지 그 장만 하나 복사해 주시든지. 고흥군수용 통장으로 들어온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이 자부담은 반드시 군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들어왔다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것만 하나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우리 동료 류동철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불가사리 구제사업 관계도 말이죠. 가급적 100%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별 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려면 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 수산업법 모법에 의해서. 그런데 대신에 이제 모법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라고 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 되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놔두면 우리가 100% 군비를 세워서 보조를 해 줄 수가 있겠다. 참고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지금 2억 5000만 원은 잘못된 거지요? 285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스펀지세척기가 지금 보조금 정산이 보조가 2억 5000이니까 교부액도 정산액도 2억 5000이 맞지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죠? 오타가 나왔다고.

예, 보조금이 1억 6500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285페이지, 스펀지세척기.

스펀지 중간에 포기 물량이 있어서.

아, 포기 물량이 있어서?

예.

1억 6500?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납액을 써 주시고요. 반납액을 이렇게 써서 A-B=C 해서 숫자를 맞춰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이제 사업비 기재 단위가 294페이지부터는 100만 원 단위로 했어요. 쭉 1000원 단위로 왔는데. 294페이지부터는 이제 1000원 단위가 아니고 사업비가 100만 원 단위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이 앞에서부터 쭉 1000원 단위로 왔는데 여기서부터 느닷없이 125백만 원하고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1000원이면 1000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관계 영수증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56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하실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해요, 괜찮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학 위원입니다. 방금 류동철 위원님 질의를 듣고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낙지통발자율공동체에서 낙지통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자부담을 투자해서 불가사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낙지통발을 하는 사람들이 내 돈을 들여서 불가사리를 잡았다?

불가사리가 이제 패류뿐만 아니고 식해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마구잡이로 먹다 보니까 낙지통발 하는 사람들도 그게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한 겁니다.

신청해서 어쨌든 간에 낙지통발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불가사리 없는 쪽에 놔서 낙지만 잡아버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자부담까지 투자를 해서 불가사리를 잡았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올해 사업도 낙지통발자율공동체에서 자부담 부담해서 불가사리 잡겠다 하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부담을 투자해서?

예.

혹시 자부담을 안 하고도 이윤이 남는 거 아닐까요?

그것은……

그러니까 자부담을 투자해서 낙지통발을 하는 사람들이 남의 양식장에 가서 불가사리를 잡아다 처리를 했다? 자기 양식장이 정확히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점검이 필요한, 현장점검이나 다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쪽으로 오셔서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또 궁금한 게 40톤을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러 투자한 것이 아니고 배에 올라온 것 40톤을 구제한 비용이 2000만 원이다?

작년에는 낙지통발……

아니 그러니까 재 작년에 꺼.

예, 포기해서 사업추진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랬더라도 작년에는 했다는 거, 돈을 200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오, 비고란에 보면 포기됐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그냥 포기예요?

예.

아니 그랬으면, 이제 보니까 전량 포기했는데 2017년이라 치고 2017년도에 이것이 말하자면 갖고 온 것을 이제 일단 보조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재 작년이라도. 줬으면 그것들이 이렇게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올라온 것을 갖다 처리를 하는데 비용을 이렇게 만약에 40톤당 2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오히려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년에 포기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조사기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결국은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 돈을 좀 더 줄 수 있는가 잘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통발사업에 그냥 어업행위하다 올라온 것을 처리한 것을 자부담을 사실 안 주고도 충분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산서에는 자부담을 한 걸로 만들었으니까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이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에 있어서 미활용 해조류 부산물을 친환경 농업 퇴비하고 어패류양식 사료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내에 사례가 있나요?

지금 골드온누리하고 참어장식품에서 작년에는 거기서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전복사료를 여기서 만들어서 전복양식 어가한테 줬더니 지금 여기 재활용 지원 사업으로 한 게 미역귀하고 미역줄기거든요.

미역하고 미역줄기만 국한해서 한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복양식 어가에서 좀 꺼려해서 그게 앞으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을 하는 가공공장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해조류 미활용된 것만 국한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저희들은 지금 환경 때문에 폐기물이 굉장히 심각한데 폐기물은 여기하고 상관없나요?

예, 여기 이제 주로 할 것이 미역귀하고 미역줄기입니다.

미역귀하고 미역줄기만?

예, 미역 어업인들이 엽체만 이렇게 가져오고 나머지는 바다에 투기를 하다 보니까 어선어업들이 새우조망이나 자망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수거해 와서 처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70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70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미활용 해조류를 수매하잖아요. 수매한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역다시마생산자협회에서 어업인들이 미역귀하고 줄기를 가져오면 ㎏당 돈을 얼마 주고 이렇게 사서 가공공장에 주거든요. 그러면 가공공장에서 전복사료하고 비료를 만들어서 다시 판매를 합니다.

그럼 수매자는 가공공장이고 그러잖아요? 사들이는 사람은 가공공장이고.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미역양식 어업인들한테 미역귀하고 미역줄기를 이렇게 갖다 주면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7000만 원을 이렇게 소요했네요?

미역양식 어업인들.

미역양식 어민들이?

예, 미역양식 어업인들이.

그것은 그럼 이제 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사료는 무료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만들어서 무료로 주죠. 가공공장에서 만들어서 그 사료나 비료는 이제 자기들이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죠.

그럼 7000만 원이 어떤 무작위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되는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도 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산업경영인대회가 도 대회가 있고 전국 대회가 있고 군 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순천에서 6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도 대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하면서 들어가는 경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만 1000만 원만 교부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용한 것이 716만 8000원이고 28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반납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반납액에는 기재가 잘못된 것이고요.

예.

다시 볼게요. 교부액 사업비가 얼마예요?

도 대회로 지원한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만 교부했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3000이라고 지금 돼 있고.

이거는 이제 군 대회 것까지 포함해서 3000이었는데요.

군 대회까지요?

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렇게 서류 보고 숫자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도 대회 참가에 3000만 원을 예산을 썼다가 교부액은 2000, 거기도 쓰신 돈은 700 얼마, 반납액이 이렇게 된다면 이게 말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과다하게 잡으셨던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서류로 복사해서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서류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직원이 서류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방금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산경영인연합회 도 대회 정산서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요구 하신 겁니까?

예.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확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받았던 자료하고 지금 뒤에 나온 자료하고 틀린 게 있어서 확인 중인데 우리 바다낚시대회 그 부분이 최초에 나온 자료에는 정산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정산서 미제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다시 책자를 만들 때는 이게 붙여져서 정산액이 나와 있어서 지금 그거 확인을 좀 해 주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현장실사 할 때 지적하시도록 하고 회의 진행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 확인하셔서 아까 요구한 자료에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정산서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해양수산과의 자료요구는 이연숙 위원님하고 이재학 위원님이 도서지방 적자노선 지원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학 위원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적자노선 천원도선 사업 시행하게 된 배경 그 부분도 같이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재학 위원님께서 수협교부금에 대한 교부시기 전체적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교부시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영현 위원님께서 아까 내용에 구두보고를 해 주시란 것이었는데 군 조례가 수산업법에만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나, 없나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아니라 그냥 구두보고 요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장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미옥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수산경영인연합회 도 대회 참가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부터 정산서까지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중으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바다낚시대회에 대한 지원 정산서도 자료요구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면 저희 군으로 다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자 반납하듯이 반납을 하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산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를 군으로 환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서 내용자체를 자료도 좋고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되느냐 말씀하셨고 적용이 된다면 군으로 반납이 되어야 된다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른 김 건조기 이 사업은 없습니다만 이거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데요. 우리 군에서 지원했던 스펀지세척기와 절단기는 환급 대상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환급 대상이 되는 것만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연구개발과장 류화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조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류화석입니다. 임형철 소장님께서 연가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먼저 군민의 대위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류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조사업인 2018년 학습단체 과제활동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업 발전의 주역인 농업인 학습단체를 농업기술보급의 선두자로 육성하기 위해 읍ㆍ면 우수회원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 8명에게 1인당 25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용도는 벼, 고추, 체리 안정생산을 위한 농자재 구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검사 결과는 서면자료와 같이 모두 이상 없이 집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보조금 사업 선정자들이 8명이 지금 보조액이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씩이라고요?

1인당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학습단체 과제활동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제물을 가지고 가서 25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제를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서 그중에 보조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그거를 고르는 건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제 자체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학습단체는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어서 주변에서 보고 그래서 좋은 보조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효성 있게 돼 가고 있느냐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업내용에서 생력화 기술 및 신품종 재배 등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민들이 전국에서 최고의 농민을 만들려면 기술센터 학습단체가 최고가 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제 내용을 기술센터에서 신기술이나 신품종, 신농자재를 쓰는 데 이렇게 해야지.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내가 신청해서 고추 좀 할라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사업의 취지하고 목적하고 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런 보조사업을 받는 분들의 마음 자세가 조금 다르다고 보이고요. 혹시 그러면 했네 하고 현장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평가는 하시는지요?

예, 결과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때 바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목적하고 마지막 결과물하고 거기에서 작년에 보조금 줬던 것보다 올해가 더 실효성이 있고 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더 높아져야 되고 결과물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했던 보조금의 목표에 대해 중점을 가지고 안내하고 농민들한테 학습시키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연구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노인회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시설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자료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서 뭘 이렇게 시설이 돼 있냐, 뭐 있냐? 남포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류동철 위원님이 리모델링 부분이 쫄대나 이런 부분들이 허술하게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 잘하라고 현지답사 한다고요.

이것도 녹음이 되는 거니까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담당 노인회 같은 데도 저희들이 정산서 같은 거는 좀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군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노인회 회장님이 황인수 씨인가로 돼 있더구먼요. 그런데 그 많은 보조금이 노인회에 집행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적절히 잘 쓰였는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던 것 같고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굳이 현장을 방문 안 하셔도 자료로 요구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합의를 한번 해 주실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하신, 오늘 보니까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본보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재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학 위원입니다. 현지 확인 답사는 방금 말씀하신 3곳을 포함해서 우리가 조사기간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하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물품 구입하는 데가 있어요. 물품 구입하는 데 거기도 여러분들이 조사기간 동안에 애매하거나 의심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제안해서 현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안을 해 주실 부분들은 없으실까요?

오늘 아직은 그렇고 진행하다가 혹시 보조금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제보를 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보조금이 물품구입으로 나갔는데 실제 그 집에 없더라는 얘기가 들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환경산림과 내용에 보면 산림조합에 보조한 것 전혀 없습니까?

우리 과목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시설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에 지원한 것이요?

예, 산림조합은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라서 민간자본이나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이 보조사업에는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할 수 있고 자료는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산림조합 것만 자료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떠나서라도 고흥군에서 지원된 것만. 지금 자유토론시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할 곳을 왜 오늘 합의가 되어야 하냐면 시간이 오후 시간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바로 현장 나가셔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오늘 통보를 해 줘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알려주는 건 좋은데 행정사무조사기간 동안이라도 예를 들면 A업체에 보조금이 얼마 지원됐다는데 실제로는 새 것이 아니고 중고를 사놨다는 여론이 들린다면 그때 가서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질의시간에 기본적으로 했던 현장 확인을 하기로 했던 데 하고 조사기간 동안에 혹시 여론이 있다든가 의문사항이 생긴 데는 추가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결해 놓으면 운영하는 데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결정된 사항은 결정사항 된 대로 하고 또 기간 중에라도 다른 사항이 추가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추가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양수산과나 이런 쪽에 방문해야 될 부분 별도로 생각하신 데 계실까요?

그때그때 추가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결정을 해 줘야 거기에 어떤 방문이 되겠죠.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포장재지원이 수협에서 하는 거였던가요?

예.

그럼 수협 방문을 한번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이 제의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미역가공시설 이것도 수협입니까?

예, 그것도 수협입니다.

그럼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정해 놓고요. 수협 부분에 여기는 시설이니까 한번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어젠가 관광과 할 때 애도 사업이 1억짜린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니까 순수 군비가 아니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총사업비가 2억 5000인가 그런데 우리 군비 보조가 1억인데 그게 지금 순수 군비 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애도에 사업이 순수 군비사업이 3000만 원 짜리가 별도로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어제 오후에 확인했습니다만 제가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1억짜리는 국ㆍ도비 매칭사업이고 3000만 원은 뭐냐면 거기에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 군비더라고요. 이게 뒤바뀌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애도를 한번 방문을, 저번에 우리가 가 봤습니다만 애도를 한번 방문을 해서 지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상황이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시설비 아닙니까?

예?

시설비.

그런데 전체적인 타이틀에는 보조금, 우리 송영현 위원님 그때 하실 때 보조금 사항이 지원, 집행내역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도 결산보고서 한번 봐 주십시오.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추가로 해 왔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될 것들이 자료가 안 왔다면 엄중하게 말씀하셔서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다른 발언입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순수한 군비만 해 놓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의문사항이 있었던 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감사를 하겠지만 다음부터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범위를 너무 축소시킨다든가 제한을 둬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못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것은 하되 그 한계를 유연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 안 된 것들, 자료제출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자료요구 하셔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검사를 못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할 때는 범위를 더 넓혀서 국ㆍ도비 매칭까지 포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보는 부분이 페이지 수가 엄청 많은데 언뜻 봤어요. 그 부분을 송영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좀 자료를 보시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인지 저도 지금 확신을 못 해서 전문위원실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산보고서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순수 군비만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오타가 너무 심하고 숫자적으로 이런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서류자체가 빠져있다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하는 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 정말 누락이 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됐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아까 우리 송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도 메모를 하셨다가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여성청소년과에 애들 간식을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차등화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수혜를 받는 애들도 상처를 받고 받지 못하는 애들도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애들 상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소득층으로 한계를 뒀다 그 말인데 그런 것도 개정을 해서 전원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체육회 쪽에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문화예술과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차지하는 부분들이 체육회나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쪽에는 현장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크게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장방문보다는 서류 검토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현장방문 기간에 서류를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서류를 재검토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굳이 현장에 가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류 재검토도 포함해서 현장방문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류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류검토로 보강을 좀 더 하고요. 현장방문에 대해서 다른 말씀 더 있으실까요? 현장방문지에 대해서. 없으시면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김민열 위원님 아까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방문을 하는 부분으로 할까요, 아니면?

가 봐야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그럼 그것도 서류검토를 하는 부분으로 할까요?

그래서 현장방문 기간에 서류검토도 할 수 있고 또 의원들의 의지가 모인다면 갈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그렇게 해서 현장방문 기간 동안에 서류재검토랄지 현장방문이랄지 추가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암면에 꿈틔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하고 남포미술관, 애도, 고흥군수협 포장재지원 사업과 미역가공시설 개선사업 이 장소 이렇게 다섯 군데를 우선 정하는 부분으로 하고 이재학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고 추가되고 하는 이 부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 전화를 받았는데 애도 가신다 했어요?

예.

지금 애도 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 분이 살다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한 분이 지금 그렇게 신문을 내고 계세요.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만 지금 거기에 원장님도 선생님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다 알지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어째서 이렇게 애도가 좀 시끄럽냐? 물어봤더니 그 하시는 분이 젊었을 때, 나이 어렸을 때 나갔다 하더구먼요.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귀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만 이제 들어오니까 모양새가 좀 바뀌어 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고 하면 또 다 합의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상봉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번에 게시판 그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사실 이제 애도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안 계셔서 그러는데 제가 결산자료를 어제 오후에 좀 봤는데 거기에 애도 사업이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1억짜리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1억짜리가 실제적으로 보니까 국ㆍ도비 매칭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순수 군비만 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애도의 조경사업에 또 3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니까 순수 군비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리로 올라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인테리어사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1억짜리 그것은 담장이나 이런 거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관광과에 조금 각성을 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순수 군비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서 확인하는 부분이고 김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시물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것은 한 사람이 그랬다고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개념 한 게 아니고 관광과가 이 사업을 누락을 시켰어요. 여기 이 사업계획서에. 그래서 이제 관광과는 여기 안 올렸으니까 보고도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보자 그걸 제가 제안을 말씀드린 거고 아까 김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보자 그 말씀인거죠.

일단 관광과에 먼저 누락을 왜 시켰냐라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한번 확인해서 다른 과도 누락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보고서 할 때도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장소는 그렇게 5군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지 확인일정은 저희가 원 계획이 24, 25일 양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일간 그대로 하시는 거 이의가 없으실까요? 그러면 현지 확인일정은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소와 일정은 이렇게 합의가 되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고요. 다른 또 혹시 추가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이상으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차 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1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