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정할 2건의 의안은 에너지정책실 소관 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삼척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2. 삼척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입니다.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가스 미공급 세대에게 지원하는 생활용 연료비 등 복지비용 지원사업에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신설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가 도래하여 5년간 연장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2번에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용 연료비 등 복지비용 세부항목에 기존에 이제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연료비하고 의료비만 가능했고 생활필수품 구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은 5년 더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에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를 대체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 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시책 수립,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구매, 예산 지원, 운행 지원, 충전시설 등의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2조 정의에 제1호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돼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전기자동차로 돼있었습니다. 다음, 3호와 4호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주차장에 대한 정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제3조2항2호에 수소연료의 공급시설을 추가로 하였고, 11페이지 5조에서 1항2조에 법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서 규정하는 충전시설 및 법 제2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제일 상단에 3호에 보면 시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충전요금 감면, 이 사항은 향후 이제 택시와 시내버스 운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필요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8조와 제9조는 신설했습니다. 홍보활동하고 포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들어가시고, 지금 검토보고에 앞서서 우리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이번 정례회 방청을 위해 회의장을 찾아주신 김진남 단장님을 비롯한 의정자문단 여러분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삼척시의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가스 미공급 세대에 지급되는 복지카드권 사업에 기존의 연료구입, 건강의료비용 외에도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신설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복지카드 사용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용음료 및 필수용품을 추가 사용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5년 연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삼척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를 폐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제정내용으로 제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배출기준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등으로, 제3조 보급촉진시책에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구축방안을 포함하였고, 제5조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하는 자의 필요한 경비 등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시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충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대기 질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 설치시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정책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 가스주변 5㎞ 이내에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제 연간 삼척 생산기지에서 생산한 양에 비례해서 우리시로 한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들에게 가스, 이제 처음에는 연료비를 지원했죠. 가스회사다 보니까. 그러다 이제 가구당 한 17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게 사용이 그 정도 연료를 사용 안 해서 사용이 못 되는 가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추가했다가 다시 거기까지도 안 돼서 지금 이제 생활필수품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아, 기존 있는 돈을? 범위를 넓혀서 쓰는 사용용도를 조금.

네, 용도를 변경한 겁니다.

용도를 변경한?

네.

어쨌든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그 보조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보조금 때문에 서로 또 지역주민들끼리 다투는 이런 보기 안 좋은 현상들을 목격을 하면서 이런 것도 조금 우리 실장님이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서로 상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우리 삼척시는 수소차 지원금액이 되는 게 1년 이내에 차량사고로 해서 폐차가 되면 그 반환금을 어떻게 받죠?

흔히 이제 기준이 2년 이상 운행을 해야지 됩니다. 2년 이내에 사고가 나든가 폐차가 되면 그 사용기간에 대비해가지고 보조금을 회수하게 돼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인가 뉴스에 나왔던데. 다른 시는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던데.

지금 이제 전기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전기자동차 실제로 사고나가지고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기자동차가 수소전기자동차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수소전기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앞에 수소가 빠졌잖아, 지금.

어디 말입니까?

아아... 네, 제가 이걸 여기를 잘못 봤습니다. 페이지 되는 쪽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민병노입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현행 시각장애등급 4급의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시각장애등급 4급 감면기준의 장애정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과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가 감면기준에 맞도록 신설하고 감면기한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및 감면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복우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12월 4일자로 공표되고 2019년 6월 5일자로 시행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 및 조합에 대해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의 규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30조에서 산지관리법에 맞지 않는 토지의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40조에서는 농지 매각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를 관련법에 따라서 농업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에 의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시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공개하도록 신설하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및 조합과 미취업자 창업시 행정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사운영비 부담에서 1급, 2급 관사로 한정하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취약계층 대부료 등 시민들에게 감면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평생교육과장 하영미입니다.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 목적조항 조문 중 시군 및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제2조제2호의2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을 종전 초중학교에 한하여 관할 교육장이 신청 받아 일괄 제출할 수 있었던 규정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요인이 없는 관계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보조금 신청시 관할 교육장을 거쳐 사업 및 예산을 통지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시설개선 등에 교육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되며, 교육경비보조시 시설이 시급한 학교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된 시설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경비를 시에서 지원은 많이 하는데, 교육당국에서는 시민들한테 뭐 오픈하는 것이 너무 좀 한정돼있다. 그러니 지원하는 건 다 찬성합니다. 대신, 지역에서 주민들이 뭐 학교를 좀 활용하고자 내지는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시민과 학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전달을 해주셔서... 좀 공간들이 좋잖습니까? 그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학교 시설물을, 시설물 보조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보조지원이 기준이 시민들과 함께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교육경비를 신청할 때 각급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을 안 하는 학교는 어떻게 홍보를 하죠?

저희가 일일이 학교까지 체크는 못 하고, 지금 교육청에 행정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는데 작은 학교가 간혹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라든가 전반적으로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강제조항은 있습니까?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인들이 일이 많아서 그런지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서 교육경비를 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은 의원님들 제안사항을 잘 살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입니다.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취업 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취업자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청년 취업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명시했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일자리 관계기관 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각각 명시하였으며, 조례내용은 붙임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비용추계서는 붙임1에서 3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삼척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도감독,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미취업자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삼척시에서 청년에 대한 투자가 얼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 저희들이 그 청년창업은 지금 창업에 관한 부분은 저희만 아니라 중기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청년몰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청년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에 배치를 해서 2년간 월 18만원씩 취업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마지막 3년차에 그 계속 지속고용이 될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정부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좀 대응해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취직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니,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 지금 각종 그 중기부 사업하고 지금 노동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중소벤처부 산하에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저희하고 중기부하고 노동부하고 전부다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덧붙여가지고 지금 삼척시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있는 초고령사회죠? 네?

네.

인구가 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면 출생아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삼척이 인구가 소멸지역으로 지금 분류돼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한 2030년 앞으로 10년 이상 후에 이제 초고령사회로 될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그보다 한 12~3년 정도 먼저 초고령사회가 됐는데, 그러면 삼척시에서 정부보다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청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결혼도 하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무너지면 기성세대 노후까지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투자가 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1/10일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청년에 대한 연금이라든가 투자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경기에 쏟아 붓는 비용보다 청년에 투자하는 게 30% 이상 효과가 더 크다 그런 연구결과도 발표됐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2030년경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예측되는데 우리 삼척시는 이미 초고령사회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년에 대한 투자만이 그 해결책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삼척시에서도 이런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학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 우리 의원들에게 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과 같습니다. 이게 민생하고 가장 또 근접한 과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국가에서도 거의 지금까지 한 100조 이상의 인구정책을 갖다가 수년간 이제 추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새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저희 삼척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2018년도가 출생아 수가 340여명 정도, 한 343명이였던 거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자연사망률은 그 배 이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삼척시에서도 초고령화시대와 출생률이 너무나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조례에서, 제가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연구가 돼야 되는 게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척시에서 문화관광사업단도 와서 지금 행사를 갖다 준비하고 하는데, 그 경비의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업지원센터, 삼척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활동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이 창업지원센터가 효과, 그리고 또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걸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고용되는 우리 예산이 지금 한 1억 5,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1억 5,000만원을 지출하는... 그럴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효과나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갖고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만들면 그걸로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 거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꼭 살펴보시고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꼭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개발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을 잘 반영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도시과장 심용입니다.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저촉되는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법적적합성을 높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 청구 등 개정에 안 제23조제2항에 개정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개정을 안 별지 제5호서식에 반영하였으며, 특구 홍보용 광고물 현황표시를 안 별표1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정 안 별표2에,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을 안 별표7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1과 2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행정대집행 비용청구,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현황,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개정을 통하여 광고물의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안전에 저해가 되는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창 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에서는 겸직신고 서식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의 자료제출 요구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겸직신고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 관련규정 위반시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규정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겸직신고 서식개정 및 신고의무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의 서식규정, 겸직금지 공동단체 및 관리인구체화, 징계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조례개정을 통하여 의회 의원으로서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실천하고 지방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졌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공동 발의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희창의원 대표발의)

네, 의원님들 언론보도 때문에 걱정 많으신 거 같습니다. 뭐 일단 삼척이 전국적으로 좀 이슈화가 된 거 같기도 하고, 지금 의장님 말씀주신 거처럼 저희가 사실은 그 관련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공유하고자 해서 저희들도 좀 챙겨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당국이나 아님 군 당국에서는 사실은 함구령이 내려져갖고 거의 저희도 언론 정도에 나오는 거 말고는 더 이상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그 언론에 나온 것처럼 새벽에 목선이 10m 정도 된답니다. 목선이, 10m 정도 되는 목선이 와서 들어와서 이제 주민들이랑 접촉해서... 접촉한 거를 이제 청와대에서도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그 약간 이제 국 당국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게 있어서 그것도 국방부장관이랑 국무총리께서 사과한 바가 있고요. 뭐 실제로 그분들이 도착을 해서 전화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화기 빌려 달라 그랬고 그분이 신고하셔갖고 지금 배는 아마 동해항으로 예인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울릉도에서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항구가 결국은 삼척항이라는 뜻은 이거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이사부가 결국은 여기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게 거꾸로 또 그게 증명된 것 중에 하나인 거 같고요. 지금 민간에서 우선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시에도 조금 좀 챙겨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뭐 분해한다는, 분해는 아직 안 했고요. 분해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저희가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기회로 삼아서 북한 목선을 전시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이 상황이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위기가 기회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이게 주 포인트입니다. 삼척이 상당히 이상하게... 좋게끔 PR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상당히 좀 부정적인 PR이 돼버려서, 요즘 바짝 떠오르는 삼척이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한 가지 다시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불쾌해요. 아니, 의원들도 휴대폰을 하나도 안 갖고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따릉따릉 울려서야 되겠어요? 이거? 어제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부시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