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액 강의료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상에도 SNS상에도 뜨겁더라고요. 저도 스크린하고 있는데 서초에 온 지 제가 3년 6개월 됐습니다. 그간 그러한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탤런트라든가 그런 저명인사의 강의가 저명인사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분들의 논산이라든가 대덕이라든가 문제되었던 자치구의 고액강의료 1500만원 이것은 제가 인지된 바가 없고요. 우리 박지남위원님께서도 저희 월1회 아카데미 강의에 참석도 두 번 하신 것으로 제가 뵙는데요. 저희는 너무 짭니다. 저희가 강의료를 지급하는 기준은 행안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경우는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의료 기준단가 거기에 예를 들어 사무관이면 얼마 이하, 서기관 얼마 이런 기준에 따라서 특임교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살펴보겠지만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큰 틀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그 정도 스크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통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표값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재정자립도라 해서 주민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재정자립도도 말 그대로 자체재원하고 우리가 국시비보조금, 의존재원을 뺀 순수한 비율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서초가 2008년도에 재산세 공동과세 전에는 늘 90% 이상 상위가 되어서 우리 자체재원만으로도 서초가 충분히 재정기초대사량이 인정이 됐는데 재산세로 인해서 1000억 이상이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53.3%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자체재원이 53% 가지고 우리 서초구가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참고의 지표이고 저희 53%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타 자치구에서 당초에 나간 기준 재정자립도가 나중에 교부금을 받든지 하면 그것이 다 우리 구보다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재정수지지표 같은 것도 저희가 행안부에 많이 건의해서 통수지표가 1·2로 나눌 정도로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고요.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각 자치구마다의 재정지표를 가늠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입니다.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재정력 지수라고 해서 저희가 서초구를 비롯해서 25개구를 그것을 쭉 뽑으면 단위지표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길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현재 97.9%입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데가 180% 되고 그래서 강남이 180% 해서 그렇게 됐고. 저희가 재산세 공동과세 전에는 저희도 한 140%, 150%까지 갔다가 그 밑으로 100% 미만으로 떨어져서 저희가 조정교부금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단체로 그렇게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한 200억 정도 받는데 비근한 예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2200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게 되면 결국은 97.9%에서 시작하고 노원은 40%에서 시작해도 100%에 맞추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노원이 도리어 우리보다 재정지출이 높아지는 그런 기형적인 재정구조 수지가 나타나는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재정력 지수가 가장 현재 볼 수 있는 재정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 같은 경우는 97.9%니까 거의 100에 가까워서 저희는 스스로 자주재원, 수입 가지고 지출이 거의 된다고 볼 수 있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80%, 70%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자치구 재정력 수지를 보고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시비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곧 건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재정력 지수를 조금 더 단순하게 이분화 해서 나중에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면 똑같이 동일선상에 가는데 왜 굳이 서초를 이렇게 차별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역차별이라고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 포함 안 됩니다.

타 구에 비해서 볼륨이 큽니다.

아니요, 지금 기금은 전혀 별개이고 기금은 별도 주머니이고 저희가 재정력 지수 이것은 일반회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8년도 예비비 0원은 그것은 지금 90억에서 아까 김정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배상금으로 20억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그 소송배상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2억을 편성을 해놓고 나서 예비비로 20억 나가고 ······.

위원님 그것은 현액으로 하다보니까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가 예산액으로 하면 90억에서 20억을 소송배상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행율이 한 3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서 단순지표를 갖고 서초의 재정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금을 그렇다고 방만하게 운용하고 사용할 수는 없고 저희가 진짜 필요하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데 그것을 예치금으로 넣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행안부에다 저희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고 진달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5월 30일 정도인가 최종 잔금을 치뤄가지고 서초구재산으로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그 부지가 우리 소유권으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일제히 지금 철거를 해가지고 일단 임시 평면주차장으로 꾸며가지고 일단은 늦어도 8월 달에는 주차장으로 일단 운영을 하려고 하고 인근 부지 옆에는 사려고 하는 것은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2필지가 있는데 1개 필지는 우리 소유권으로 이전 완료했고요. 옆에 부지는 지금 아직도 그 지적필지와 조건이 똑같은데 대금을 지금 거기보다 조금 높게 계속 부르고 있어서

최종 이견 금액이 ······.

아니 지금 매입하지 않는 부지는 우리가 그 부지 앞에 것은 85억에 샀고 그 옆에는 그쪽에서 지금 90억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인근 필지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거기에서 더 옆에 부지도 있고 해서 지금 형평성 유지에도 안 맞고 최대한 우리는 깎는데까지 최선을 다 해보고 사실 거기 부지도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거기 각별히 챙기시고 계시고 또 청장님께서도 챙기시고 있어서 조만간에 잘 협상해서 소유권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여쭈어 볼게요. 맨 처음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수의계약할 때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를 테면 뭐 우리 사회적 어떤 약자로 이렇게 지칭되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 우대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나치게 한쪽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보니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지적하신 큰 우리 업체, 우리 관내 소재 업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몰라도 그런 어떤 작은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을 디테일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유연하게 이렇게 행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만 최근에 사회 이슈가 되었지요. 김제동씨 고액 강연료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지원국인가 그쪽 소관 또 행정지원과 소관 같은데 제가 6대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구청 직원들 상대로 월례에 한번 씩 하지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강사 지명도에 따라서 몇 개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보면 100만원 이상이 없었어요. 전부 기십만원 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타 기초단체에서 김제동씨한테 지급한 것이 그 기관이 굉장히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구였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 특정인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 그런 사람한테 그만한 돈을 주고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떤 면으로 제가 되게 화가 나더라요. 야,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매뉴얼이 있을텐데 어떻게 기초단체에서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런 많은 금액을 지불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생각 보다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질의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수준 높은 질의 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 24 명)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