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난 6월 14일 석탄박물관 리노베이션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재개관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타 지자체 공립박물관과의 관람료를 비교해서 형평성 있게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타 공립박물관의 관람표를 표본조사 했고, 태백석탄박물관을 참고해서 보령 석탄박물관의 관람요금을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어른은 개인 1,500원, 단체 1,200원에서 개인 2,000원, 단체 1,500원으로, 청소년과 군인은 개인 800원, 단체 600원에서 개인 1,500원, 단체 1,000원으로, 어린이는 개인 500원, 단체 400원에서 개인 1,000원, 단체 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나머지는 다른 석탄박물관과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천해수욕장 및 대천항주변 많은 상가, 주택 및 펜션 등에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천해수욕장과 대천항 일원에 주관로 매설 20.6km, 도시가스공급 세대는 93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 2년간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00억으로 JB주식회사에서 54억을 부담하고, 도와 시에서 20억, 26억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금년 5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쪽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합의이행협약서 제3조에 보령시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의 46%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포함입니다. JB주식회사에서는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의 54%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협력사항으로서 보령시는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총괄 조성하고, 인·허가 지원 및 관련부서 협의 및 민원을 해결하고, 지원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JB주식회사는 사업신청대상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사업구간 실시설계 및 시공, 이후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번 6월에 업무협약서의 의회승인을 받고, 7월에 보령시와 JB주식회사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하반기에는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21년도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업무제휴협약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 제2항에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의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하여 타 지자체 태백이나 문경의 석탄박물관의 관람료를 비교, 형평성 있게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령석탄박물관 리모델링에 따른 관람요금 인상입니다. 검토결과 보령석탄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을 계기로 시설의 현대화와 최신화가 이루어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증대됨에 따라 더 많은 관광객에게 전시시설의 체험과 관람기회 제공 등을 위해 리모델링 하였으며, 태백 문경 석탄박물관 관람요금을 비교한 결과, 어른 평균 가격은 2,000원 대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 보령석탄박물관은 2014년에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어른 기준 1,500원으로 산정하여 타 지자체 박물관과 관람요금을 맞추고, 형평성에 맞게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람요금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은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건의를 민생현장방문 시, 대천관광협회 대표로부터 대천해수욕장 및 대천항 주변 상가, 주택, 펜션 등에 도시가스 공급으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대천5동의 경우에는 2014년 중부도시가스의 수요조사결과 투자대비 경제성이 낮은 관계로 현재까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도시가스 공급건의로 조속히 추진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을 대해로 구간에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대해로는 2016년도 준공으로 관리부서협의 및 도로굴착심의 등 어려움이 예상되며, 대해로에 가스 공급관을 매설하지 못할 시 제2의 대안이 있는지, 총사업비 100억 원에 대한 확보계획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후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같은 경우를 보니까 2018년 9월에 민간위탁 되면서 그랬는지 몰라도 문경은 요금이 비싸네요. 그리고 관람객에 문경이 27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민간위탁 전 기준이죠?

민간위탁 이후 기준입니다. 민간위탁 전에는 요금도 저희 수준과 비슷했고, 오시는 관광객도 비슷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에코롤라 테마파크라고 석탄박물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내지는 공원 식으로 조성이 되어있어서 겸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관람료도 비싸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경은 박물관에 놀이공원까지 되어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홍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탄체험을 하는 장소가 야외에 나가서 있죠? 운영은 상시운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약제로 해서 재료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료비 차원에서 2,000원 씩 받고 있습니다.

예약을 해야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주말에는 상시개방이 없나요?

거기까지는 판단을 하지 못했는데 시설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수요가 많으면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상시적으로 직원이 한 명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평일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많지 않으니까 운영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용객 예약현황이나 아니면 주말에 오시는 관람객수를 검토하셔서 주말에 가능하다면 상시개방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2018년도는 공사기간 때문에 분석이 안됐고,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입장객이 17만 5,000명에 수익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1억 5,000만 원이라 거의 비슷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 20명이라고 했는데 20명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15명 정도밖에 안오더라고요.

버스관광객들은 기본 20명 이상이 오고요.

이것을 15명으로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직원이 몇 명이 있어요?

5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2명, 매표소 1명, 학예사 1명, 관리원 1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수익이 생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령시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여러 모로 수익이 될 수 있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금액을 너무 많이 올리면 조금 그래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보령으로 많이 올 수 있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태백이나 문경보다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고, 여기를 보령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쪽과 얘기를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잘해주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이 올 수 있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가의 부분이 있을 테고요. 또 다녀갔던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접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고,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태백이나 문경을 봤을 때 우리가 태백 것을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 이번에 리노베이션 작업을 하면서도 태백과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성주가 갖고 있는 독특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역경제과가 빨리 어디를 가야되는 상황이라 중요한 것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대해로에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나요?

법상으로 2년이 지나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도로과와 협의해서 계획을 잡은 것인데 다른 문제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너무 빨리 포장을 하고 굴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경제성을 따졌을 때 거기로 가야한다고 보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굴착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포장을 한 지가 3년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법정 기한이 2년 이런 것보다는 한 번에 할 때 포장 전에 하고 그렇게 가면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을 텐데 계속 땅만 파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고, 빨리 진행이 된다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다른 법률적이거나 다른 문제는 없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비확보 부분은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가스 배관사업이 시 단위는 지원이 안됩니다. 군 단위는 있는데 보령시만 이 사업을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소문이 나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재원대체사업으로 20억을 주기는 주는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부기를 달지 말고, 다른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면 20억을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가스공급사업은 순수시비로 하는 모양으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령시 도 의원들이 역할을 잘하셨나요?

예, 많이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구연입니다.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성주산자연휴양림에 저공해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주차료를 할인해줌으로써 친환경 차주들의 자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공해자동차 주차료 50%를 할인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의 띄어쓰기나 법령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중에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되지 않고,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에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주차료 할인, 친환경 이미지를 주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중형차 주차료 할인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사용료 요금표에 저공해자동차 항목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띄어쓰기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저공해자동차 주차료를 50% 할인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제2종, 제3종 차량에 대한 오염물질의 배출정도 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저공해자동차 표지식별 부착 등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시기 바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대책임조항이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이죠?

예.

지금 시에서 상·하수도 미납요금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금액이요.

전체적인 금액은 7억 정도가 됩니다.

금액대비 퍼센트는요?

누적이 되는데 저희가 1년에 한 100억 정도 수납을 하거든요. 누적된 것 7억 정도를 체납관리 하고 있습니다.

연대책임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좋은데 상·하수도 요금도 내년까지 인상이 되잖아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은 수준이에요. 인상폭이 큰데 이게 안내는 분들도 계속 안내신다고 보면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징수대책은 매월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는데 검침원들이 일정 기간만 검침을 하고, 그 외의 시간은 체납활동을 합니다. 그래도 매월 징수보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년에 100억 씩 요금수납이 있는데 누적된 체납요금은 7억 7,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성과는 많이 있나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말에 검침원들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은 잘 이루어지고 있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원격검침 같은 경우는 성과가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100여 개 정도 시험을 했는데 시험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침원 개선대책 중의 일환으로 스마트검침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류가 많이 있는 관계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보성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군의 결과를 보고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요금징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요금이 많이 인상된 시점에서 징수대책을 잘 세우시고, 검침원독려도 많이 하셔서 미납율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출연을 하고 나면 축제관광재단에서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짜서 그 기간 동안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겨울바다사랑축제 말고도 조그만 규모의 풍등날리기나 여러 가지 행사는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규모가 나오고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작은 행사가 조그마한 것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홍보도 어렵고, 이런 행사가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개수만 많아지고 내실이 없어서요. 축제관광재단이나 그쪽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그쪽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나요?

말씀을 주신 대로 2017년도에는 해넘이 행사까지 연계해서 열흘간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작년에는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간에만 운영을 하고, 해넘이 행사는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통합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동안 관광협회에서 해넘이 행사를 자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조율이 되지 않더라고요. 자기들 주도권을 뺏긴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관광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작년에 며칠을 했다고요?

4일을 했습니다.

짧은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행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주말하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짧지만 알차게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 TV에도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았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행사가 괜찮다고 하면 4일보다 길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반응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출연금이라고 해서 축제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예산의 부분에서 국민의 세금은 가급적 투명해야 되고, 감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이 예산 2억 5,000만원은 적은 예산도 아닌데 보조금 형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총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도 보조금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총량이 넘어가서 금액이 크다보니까 출연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머드축제도 그랬고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연의 형태는 가급적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출연금이라고 해도 관광과나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예산에 대한 감시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분에서 투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감당을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2641호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 내역은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금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145억 5,000만 원중 시비부담금 29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출연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와 충남도의 재단법인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3쪽 하단의 참고사항으로 재단법인 설립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5일에 재단법인 조직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고, 5월 14일에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서 21일에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은 재단법인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코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건은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제3조 및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출연금으로 박람회유치 개최관련 국내외자료 수집 및 홍보 교섭활동, 각종 행사추진 등에 사용코자 하는 출연금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선심성, 낭비성을 방지하여야 하며, 출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제출부서의 관리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자체수익이 44억을 예상하시잖아요. 주로 자체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뭐예요?

입장권 수익과 캐릭터를 활용한 연계제품 판매수익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임대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자체수익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 29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더 많아질 수 있죠?

이게 현재 출연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게 기재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30%이상 증액이 될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정책협의회를 거쳐서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별도의 의안으로 해서 추가적인 출연금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만약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보다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고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국비나 도비는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국비는 어렵다고 보고 도와 협의해서 도비는 시비와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그 비용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와 조정을 한 상태인가요?

저희가 박람회는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도와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수익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고민하고 있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는 5월 20일에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조직위원회의 실제적인 사무국은 구성이 안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 구성이 된다고 치더라도 운영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출연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이 재원과 동시에 일부 인력이 파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인력 운영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령시 결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고, 저희 신규채용이 10월 정도에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채용과 동시에 그 안에서 경험자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1단계는 8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조직을 구성해 놓고, 순서에 맞춰서 충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충원계획을 별도로 구성을 했는데 8명이 가서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 내부규정이나 회계규정이나 인사규정의 전반적인 제반사항과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을 최종적으로 받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연차별 인력 파견계획을 세워놨다고 치더라도 조직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직위원회에서 충남도나 우리 보령시한테 파견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검토한 후 파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결정 제6항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