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하신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각 개별적으로 질의답변 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633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인상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결산검사는 5명 이하 20인 이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현실 단가에 맞게 1일당 10만원을 12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단순결경사항으로 절차를 거쳤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는 조례에 의하여 생략하였고 규제심사는 검토의견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고 입법예고는 20일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 일비지급기준 별표사항으로 조례 제13조 관련하여 당초 일비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우리 관내 15개 시군을 검토해 본 결과 일비가 10만원인 곳은 8곳, 12만원인 곳은 3곳이며 13만원, 14만원, 15만원, 18만원이 각각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기가 애매합니다만 평균치를 내보니까 11만 7천원 정도 나와서 1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시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라는 문구를 간략하게 ‘위원 중 1명은 보령시장이 추천하는 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하 쉬운 문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를 ‘경우’로, 4조 관련해서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제5조 ‘결산검사위원’을 ‘위원’으로 ‘친자’라는 표현을 ‘직계 존속․비속’으로 하고, 제6조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를 ‘의원’으로 하고 ‘때’를 ‘경우’로 ‘유고시’라는 말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였습니다. 제7조는 다음 사항을 나열했으나 법제심사결과 상위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생략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때’를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첨부 관련 법령과 규제심사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642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2건입니다.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사업 토지취득의 건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이고 궁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산취득의 건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데 이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과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일반회계는 금 번에 취득으로 매입 토지를 건수 6건, 건물은 1건으로 해서 변경이 되면 총 토지는 83건, 건물은 6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 토지는 죽정동에 있는 2필지 6,436㎡를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추진코자 하고, 궁촌동 8필지 1,434㎡는 궁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하는 사항으로 총괄표와 차이나는 것은 일부 필지가 변경된 사항으로 잘못 기재되지는 않았습니다. 취득재산 건물은 궁촌동에 철근 콘크리트 연면적 1,072㎡를 추정가액 27억 6,100만원을 들여서 내년9월까지 취득하고 궁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 과장께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인상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2016년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 제1항 내용을 적용하여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로 적용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하고 여기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 제1항을 보시면 개정전에는 세입․세출의 결산부터 금고의 결산까지 5개의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2016년 1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으로 되어 있어 시행령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지급 기준인 제13조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일비를 현행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내 시 지역에서는 10만원으로 5개의 시가 있고, 천안시는 12만원, 서산시는 13만원, 논산시가 15만원으로 편차가 있으나 그 평균에 가까운 12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수 제한 범위인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 1”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의 중복 규정으로 그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제8조 검사 협조의 시장과 금고책임자의 자료제출협조의무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각주를 보시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자치법규에서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 시 함께 개정하지 않을 경우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고 기재실익이 없으므로 중복 규정을 지양한다는 법제처의 방침입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6쪽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사업 토지취득 건은 죽정동 성지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로 기존 테니스장이 편입됨에 따라 약 5,000여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 지장굴과 전 시민들이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천고등학교 진입로 좌측에 4면의 대체 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취득으로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이고, 두 번째 궁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산취득 건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마을정주여건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사업비 85억 원 으로 2020년까지 궁촌 1․2통 지역에 마을공동작업장, 공동실버하우스, 쌈지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궁촌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2018년 10월 23일 2018년도 제6차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 사업 추진 중에 당초 사업 대상 일부 토지의 협의 불가와 사업위치 변경 등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변경 취득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토지의 경우 당초에는 9필지였다가 13필지로 변경이 되었고 철거대상 건축물도 6동으로 증가되면서 신축이 2동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토지와 건물 취득이 시민들의 여가와 건강증진,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창출 등 도시기반과 도심정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책방향과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효과, 민원, 기타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히 청취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을 보시면 제3조에 위원 중 1명은 보령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을 단체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는 자치단체가 있지만 대부분의 추세는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것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집행부와 의회가 엄연히 역할이 다르고 아시다시피 결산검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일 수 있는데 여기에 굳이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여러 계층에서의 결산검사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굳이 시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포함을 시키는 것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아마 제가 주장하는 것이 실현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꽤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천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은 그랬던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해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한 분을 추천한다고 해서 결산검사의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런 조항을 넣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정하는 자치단체도 있다는 거죠. 단체장이 추천한다는 문구를 아예 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도 이 부분을 삭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전문위원님, 다른 자치 단체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직접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결산검사 지방자치법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위촉의 건은 의장님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재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위촉받은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산 검사서를 만드는 것까지는 집행부의 역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받아서 결산을 완료해서 결산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결산서와 기타 관련 자료를 의회로..

예, 거기까지가 집행부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1명 정도 선임한다는 부분이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삭제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 전체가 의회의 기능이랄 것 같으면 자치단체장의 위촉 부분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결산검사의 건은 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례가 단체장이 추천하는 1인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5명 이내인데 저는 이것도 더 늘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더 정확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로 담을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단체장 추천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위원은 5명 이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산검사 위원님을 시장님이 다섯 분 중에 한 분을 추천한다고 해서 결산검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각계각층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결산검사 목적에 비춰서 어긋나지는 않고, 다만 이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충분한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치가 주요 도로와 떨어져 있네요?

조금 떨어져있습니다.

진입로가 농로인데 협소해서 동네에 몇 가구가 사는지, 통행에 간섭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옆으로 해서 진입을 하는데 일단 시설을 하고 불편사항에 있어서는 나중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입로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가 네 면이죠?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나요?

주차장은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가 주도로와도 떨어져서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 계획이 있는데 테니스장 네 면을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면수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궁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위치도를 보면 쌈지 공원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다른 놀이터와 크게 차이가 없는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놀이터에 대한 강연을 했을 때 도시재생과에서도 오셔서 같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혹시 같이 하고 계신지요?

현재 쌈지공원은 주민들이 거기에 헬스장과 파고라를 요구해서 그것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설치가 된 상태인가요?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심지에서 감정 매입예상액을 공시지가 2.5배로 적용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예, 궁촌동 같은 경우에는 180, 190정도 감정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작성하실 때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작년, 재작년부터 이 사업을 선정받기까지 많이 고생하셨고 85억짜리 예산인데 변경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실버하우스나 이런 것을 보면 나중에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확대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2, 3년 뒤에 완공되고 나면 땅값이 비싸져서 매매도 어렵고 그런데 최소한 돈이 남지 않는 범위 내에서, 85억 안에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예를 들면 실버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확대되면 됐지 축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해 놔서 나중에 일을 할 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버하우스 설계가 완료되면 모든 사업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테가 나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사업장도 보면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잘된다고 하면 나중에 또 확보해야 할 때는 경제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예산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의안번호 2634호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하여 농작물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활동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피해예방시설의 사후관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피해방지단 운영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를 근거로 하였고 비용추계서는 매년 7,500만원이 소요되며 5년간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4항에 “피해예방”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직ㆍ간접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3조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는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피해예방시설의 사후관리에서 1항은 제3조의 지원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5년 이상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2항에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농업인 등이 제1항의 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시설을 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피해방지단 운영은 1항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피해방지단의 구성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2항에는 피해방지단 운영 또는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비 또는 활동비 등을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2쪽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피해보상근거를 규정한 조례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경비 예산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 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 제3호에서 농업인 정의의 근거법령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명이 2015년 6월 22일 개정됨에 따라서 근거법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 및 사후관리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그동안 피해예방시설 지원비로 농가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오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 피해예방시설의 사후관리는 예방시설 수혜자에게 5년 이상 시설 성실 관리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선발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제5조 피해방지단 운영에서 피해방지단 자격요건과 재료비와 활동비 지원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조례 제명도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서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로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피해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기초하여 조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수혜자의 사후관리 의무, 피해방지단 운영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고 우리시 피해예방,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구제 실적을 보면 금년 피해예방시설지원 예산은 1억 1,300만원이고, 2018년도 피해보상실적은 24건에 1,400만원이며, 2018년도 유해야생동물 3,103마리를 포획하는 등 농림업 피해예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어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림업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도 운영상 개선할 사항 등에 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7,500만원이 잡혀있는데 피해예방지원 예산에는 1억 1,300만원에 국도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국도비가 나와 있지 않아서

나와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시비로만 되는 것 같은데

시비로만 세워놨고 국․도비로 다 보상을 해 줄 수 없어서 시비 자체적으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25명에 3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라는 건가요?

예,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하는데 최대가 300만원이지 1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데 대부분 몇 십 만원 그리고 100만원 넘는 경우에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시설과 피해방지단 지원 현황을 보면 타 지역은 피해방지단에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도 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작년 말부터 6월초까지 보령시가 수렵허가 지역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멧돼지는 개채수가 많이 줄었는데 고라니는 는 것 같아요.

고라니도 많이 줄고 있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도서 지역을 중점적으로 많이 퇴치를 했고 도서말고 관내에서도 중점적으로 고라니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식력이 강해서 그런지 로드킬을 당하는 고라니가 엄청 많더라고요. 수렵을 허가하면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유해 동물만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수렵을 할 때 개체 종류에 따른 통계도 있나요?

환경부에 수렵을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를 해서 보령시에는 대략 얼마 정도가 있는지 수량을 파악하고 그리고 수렵 신청하실 분들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한 인원으로 수렵장을 할 때 정원을 파악을 해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렵허가 났을 때 고라니 같은 경우 몇 마리 포획됐습니까?

작년에 고라니를 1,228마리 잡았고, 멧돼지가 138마리, 조류 중에 까치 1,610마리 오리가 87마리 그 정도 퇴치를 했습니다.

고라니가 번식력이 강해서 개체수가 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방지단은 수렵 총기는 사용을 못하지 않나요?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렵 총기를 휴대하고 방지단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은 개인 소유고, 우리는 실탄과 간식비 7,000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인명 피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다른 시군도 시행을 하고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예 이번 조례에 담아서 정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7쪽에 관련 법령을 보니까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면서 아예 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단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탄이나 간식비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피해를 입는다거나 다치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재단에서 여태까지 야생동물에 의해서 부상을 입고 그런 적이 현재는 없어서 그런 것은 아직 검토한 바는 없는데 그것도 추후에 담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야생동물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실명제 철저하게 잘 되고 계시죠?

예.

실명제와 총포관리도 잘 지켜 주셔서 우리 시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638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의결사항을 이행하여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발전협의회 공동부담금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입하여 관리‧운용하는 제도를 안 제14조와 15조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공동부담금을 협의회 계좌에서 별도 관리‧운용하는 현행 관리방식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도 따르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동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 하여 예산 관리‧운용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회원 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하는 협의회 공동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에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협의회 사업예산은 회장 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협의회 운영비가 정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하고, 공동부담금 집행 잔액은 회장 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뒤 차기 회장 자치단체에 반납하고 차기 회장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며 공동부담금에 관한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 4쪽에 의해서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조 2항에 ‘부담액’은 ‘부담금’으로, ‘결정한다.’는 ‘결정하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부담금을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3항에 ‘당해 연도 협의회 운영비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며, 운영비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15조 사무의 인계인수에 ‘회장은 임기만료 후 부담금 집행 잔액을 차기 회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차기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서는 반납 받은 집행 잔액을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쪽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행정협의회의 부담금 관리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의결이 있었습니다. 의안명은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의결일은 2018년 8월 20일입니다. 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에서 2019년 5월 21일 규약안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규약안 “제14조 제2항”에서 협의회 사업예산은 회장 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집행과 결산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규약안 제15조 제2항에 회장은 임기만료 후 부담금 집행 잔액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뒤 차기 회장 자치단체에 반납하고 차기 회장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부담금에 관한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 규약안입니다. 검토 결과 2012년 3월 15일 10개 시군이 연대를 통한 해양생태 휴양도시 조성으로 공동 번영 및 국가의 신성장 동력 창출하고, 섬의 특성을 살린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의 일부개정 규약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협의회에 10개의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정책을 건의하거나 그럴 텐데 주로 정책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은 폐광지역 단체협의회와는 다른 성격 같아서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정책 건의를 했냐는 자료를 안 가져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대게 도서지역의 에로사항이 있잖아요. 선박료 지원이나 도서지역의 국비 사업 확보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정례회를 갖고 주 실․과장으로 하여금 실무회의를 가져서 서로 안건을 교환하고 거기에서 의결 받아서 해수부나 국회,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행정의 중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정책이 반영된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회의를 하면 10건 내외정도 발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우리시하고 또 어디가 있죠? 서천, 태안은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거긴 섬이 없어요.

있기는 있되 유인도라고 말할 만한 섬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에서는 웅진, 충남에서는 보령, 전남에서는 여수, 고흥, 안도, 진도, 신안 그리고 경북 울릉, 경남에서는 남해하고 사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동대센트럴파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 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 받아 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코자 함입니다. 2항 주요 내용으로 대상시설 현황은 시설명은 동대센트럴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내로터리길 165번지이고 규모는 지상1층에 191㎡, 711세대 중 437세대가 공립어린이집 유치에 찬성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명칭과 정원은 민간위탁 및 리모델링 후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영유아의 보호, 교육,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1회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운영조건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의거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추진경과 중에 무상임대 협약을 최종으로 지난 6월 14일에 완료하고 공증을 발효했습니다. 라항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7월에 실시하고 수탁자 선정과 위수탁계약을 9월까지 실시하여서 신규인가를 12월에, 개원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항 참고사항으로 1항 보령시 어린이집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9.9%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40%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2항 기확보 예산 및 추정예산액으로 올해는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이 내년 이후에 위탁을 하면 인건비 지원으로 1억 8,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항 관련 근거 및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육의 질을 높이고 고용안전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3쪽 동대센트럴파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7월 31일 준공된 동대센트럴파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2018년 9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청에 따라 금년 3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도비 사업비를 2019년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의회동의 등 제1호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주요골자는 아파트관리동 어린이집으로 1층 191㎡에 대하여 711세대 중 61%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에 찬성하여 2019년 6월 14일 단지 내 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10년 무상사용 계약 체결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 위탁계약 제2호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이고 1회 재위탁 가능토록 하고 위탁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토록 하며, 심사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르고, 자격조건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 연내 수탁자선정, 리모델링하여 공립어린이집 신규인가와 개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호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유치 신청에 따라 시에서는 충청남도에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집행의 법령적합성은 있으나,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시의회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사전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으로 2018년 12월 2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금년 9월 25일 이후 사용 검사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입주자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제도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저출산 극복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 확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단위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타당성은 공립어린이집을 별도로 신축하지 않고도 공동주택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가하고 이를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여 보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서장으로부터 향후 추진일정, 관내 보육시설 수급현황, 공립어린이집 운영상 문제점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생도 감소 추세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까?

그전 추세는 요새 추세와는 다르고 작년하고 올해를 볼 때 100 명정도 줄었습니다.

1년 사이에 100명이요? 심각한 상황인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시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번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 검사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입주자의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다면 예미지 같은 경우도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미지는 1차, 2차인데 1차는 500세대 미만입니다. 490몇 세대라 빠지고, 2차까지 해야 입주이고 시티가 해당이 됩니다. 그것 외에 명천 공공임대에서 희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지을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센트럴파크에 공립어린이집이 시설이 되면 총 정원은 몇 명인가요?

정원 산출 기준은 보육실, 필수 교사실이나 원장실을 빼고 2.63이거나 법에 복잡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63을 기준으로 할 때 3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으로 잡고 센트럴파크에 대상자 아이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가 2동인데 0세에서 7세까지 238명입니다.

200명으로 잡으면 나머지의 영유아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30명만 추첨을 통해서 되는 건가요?

지침에 어린이집 입소 순서가 있습니다. 적용 예외로서 지자체간에 협의해서 입소자 아파트 내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파트에 먼저 입주한 사람으로 하는 건가요?

아파트 입주한 아동을 세대 70%까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다른 아파트 300세대 이상 의무화 할 때도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19명 정도였습니다.

희망자들의 순서가 잘 정해 졌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니까 비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0여개의 사립 어린이집이 있죠? 아까 최용식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고, 공공어린이집이 늘어나게 되면 아이들의 인구는 주는데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이쪽으로 흡수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동안 아이들을 담당해 왔던 사립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립 어린이집을 시에서 인수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법인이나 국공립을 빼면 44개입니다. 그런데 차액보육료까지 현재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이든 민간가정이든 운영에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선호도나 원아모집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불이익을 있을 수 있어서 2017년도에 정부방침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라고 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민간가정에서 처음에 6개소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던 선례가 있는데 그 후에 2018년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기존에 운영하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협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에 선정을 해서 국공립을 전환하겠다는 시책은 아직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없는 거죠? 그러나 9월 이후에는 500세대 이상은 입주자 50%의 반대가 있지 않는 한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 그 이외에 우리시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해서 공공 어린이집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은 아직 없다는 이야기죠?

현재는 없습니다.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아이들이 줄어드는 문제가 결국 어른들의 실직으로 이어지고 도시를 떠나게 되는 것으로 연계되는 문제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심각한 논의가 없으면 어느 순간 어린이의 출생 문제가 급격한 인구감소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의 시기가 곧 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먼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공공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기존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라든가 이런 고민이 전체적으로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의무화될 어린이집과 함께 공급과 수요를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고, 어린이집이 저희가 늘리기 전에 이미 창미유치원과 명천유치원은 정원을 200명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정원이 2,076명 현원에 저희 정원이 3,028명인데 거기에 유치원 정원이 1,565명에 현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 수는 4,283명이거든요. 그 중에 가정보육을 원하는 분이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수요를 전체적으로 출산율 감소와 국공립의 증가, 유치원의 증가와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돌봄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을 고민하시겠다는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아이들의 문제와 종사자들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국공립이 되면 종사자의 고용 안정은 확실히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화될 때는 고용승계를 100% 하는 이런 조건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립어린이집도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수탁자분이 공개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육 지침에 민간어린이집을 갖고 있는 분이 시에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분이 수탁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을 할 때는 지침을 적용해서 종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 신청을 안 하기로 결의 했다는 거잖아요.

결의보다는 2017년 9월 정도에 협의가 2차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글쎄,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위기의식을 공동으로 극복해 보자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 어린이집의 교사수를 아이 몇 명당 교사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는 교사 1명이 3명을 볼 수 있고, 누리 과정은 최대 15명까지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공립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보다 교사의 수를 더 많이 둬서 앞으로 고용의 문제를 극복할 방안이 있냐는 거죠. 어린이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을 잃는 분들이 생겨날 거고 그게 이제 도시를 떠나는 부분과 연계가 되는데 고용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의 체계는 원장이 사람을 고용해서 민간 인건비 전체를 내서 운영비도 충당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비는 국도비와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0세는 3명까지이고 누리과정은 15명까지 보고 현재도 그렇게 최대 인원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공립 어린이집은 최대로 선생님을 확충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은 민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명의 선생님이 볼 수 있는 인원을 최대 한 확충을 해야 인건비나 운영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보육도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에 있어서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정원을 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명을 면적을 크게 해서 40명으로 늘려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고용이 더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더 크게 만들어야 선생님도 더 채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한 교사가 학생을 더 적게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물론 법률문제라면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의를 하든..

그러면 비용이 문제가 될 텐데..

비용의 문제는 앞으로 자치단체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되죠?

보육교사는 47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 수고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560명 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여개의 사설 어린이집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44개입니다.

다 해서 60개고 그러면 권역별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권역별 인원이 있어서 그 권역에서 공립어린이집이 생기면 거기서 쪼개서 줘야 하는 건가요?

권역별 어린이집 인원을 정원하지는 않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수급 계획에 따라서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해져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만약에 저희 어린이집이 2,100명이라 하면 어린이집에 나누어서 갈 것 아니에요. 공립어린이집이 만들어 지면서 현재 줄어드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줘야 하잖아요. 그 인원을 빼가니까 사설 어린이집이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이 원아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까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립어린이집이 어려워지니까 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들 때 시에서 그런 부분을 확충하셔서 추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 사업이 가짓수가 38개입니다. 왜냐하면 민간가정대상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그것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부터 별도로 차액보육료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원 충족률을 보면 우리시 평균이 71%인데 국공립은 충족률이 81%로 높습니다. 사회복지법인 7개소는 51.4%이고 종교법인단체가 53%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현재가 71.5%입니다.

그것은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가정어린이집은 74.9%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접근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인가 신청을 할 때 민간가정은 본인이 수요를 판단해서 위치를 잡습니다. 이쪽이라면 원아모집이 수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인가신청을 저희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정원충족률을 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확충해야 양질의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을 채우는 곳이 한 두 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급이 안 되면 정원 감조정도 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대센트럴파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