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성철
장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창헌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7페이지에 보시면 빅데이터 적용 사례 발굴 및 분석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통계 보고서 발간, 사업체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산도 1,990만 원, 이게 어떤 것인지 개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107페이지에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107페이지에 빅데이터 적용 사례 발굴 및 분석이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은영
최은영위원
107페이지에는 부서 성과고요. 그다음에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
현신
문현신위원
109페이지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에 대한 건데요. 107페이지 성과 지표에 빅데이터 적용 사례 발굴 및 분석으로 돼 있는 그거를 (박성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성과 지표. 예. 빅데이터 분석은 작년에 구남로 일원, 해운대전통시장 일원, 센텀시티, 마린시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달맞이, 미포, 청사포, 이런 지역 상가의 경제가 지금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위축되고 있는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용역을 통한 그 분석 결과를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그 결과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집행할 때 참고하라고 자료를 보내줬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용역을 한 사업이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저는 경찰이 추산하는 페르미(Fermi) 추정 방식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해운대해수욕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해운대 일원에 주로 전통시장과 상가를 중점으로 경제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위축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용역 결과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관광객 추산하는 것하고는 다르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이다 보니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는 질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건데 또다시 질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서 성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에 보면 ‘적극적인 소송 수행 및 소송 사전 예방으로 주민 권익을 보호한다.’고 해서 행정소송 등 승소율이 101%로 돼 있습니다.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소송 관련해서, 패소를 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특히 보상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이용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부서별로는 패소하여 배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80을 목표로 잡았다가 81의 실적을 이룬 걸로 보이는데, 주로 어떤 소송들이 많은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에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전반적으로 소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소송을 한 사례는 행정소송이 총 32건, 민사소송이 12건이 있었습니다. 합해서 44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에서는 23건, 민사에서는 9건, 토털(total) 32건을 승소하고, 패소에서는 행정이 9건, 민사가 3건, 그렇게 저희들이 패소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소송 현황이고요. 소송 승소율은 대략적으로 81~82%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승소율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다가 처분을 할 때 관련법에 따라서 좀 더 명확하게 처분을 하라고 저희들이 소송 사례를 부서에다가 전파하고는 있는데 갈수록 행정이 복잡다단[複雜多端]해지다 보니까 소송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다가 패소율이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자문을 얻는다든지... 그래서 승소율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로 기획위 파트에서는, 주요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획위 파트에서의 소송은 주로 사업 부서에서 일어나는 소송들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소송들을 보면 주로 손해배상 소송, 그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관내에서 도로상에 다니시다가 골절을 입었든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구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항들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소송까지 합니까? 그냥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본인한테, 저희들이 그 판결에 따라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개인이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82억 원 정도 잡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되죠? 어느 정도를 잡은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결산에서 나와 있는 자료에는 3.5%가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통 일반예산의 100분의 1 이내로 되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는 잘 지켜지는데 결산 추경에 넘어가게 되면 초과 세입이 들어온 부분이라든지 예산편성에서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차지하는 부분들이 초과 세입이 들어온 부분들을 세입·세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세출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예비비에 편성해놓고 그 돈은 그다음 익년도에 본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 재원으로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만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운용에 있어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다 하면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한다는 것은 준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이번에 430억 원 정도가 났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초과 세입금이 75억 원, 불용액이 350억 원 정도가 되던데... 불용액 금액 범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볼 때는 350억 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비비 포함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과다 편성인지, 아니면 집행이 많이 안 된 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과 세입금은 세입에서 초과됐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비, 시비를 지원받은 사업, 그다음에 국·시비 매칭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한 사업들이 연내 집행을 하고 잔액을 모아보면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일반회계에서는 303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사업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들은 다음 해에 다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초과 세입이거든요. 초과 세입은 말씀드렸듯이 익년도에 우리 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를 편성할 때 좀 꼼꼼하게 편성해서 적정 사업비가 편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1년에 투입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가용자산이라고 합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가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든지, 거의 60% 이상이 국비로 내려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 재원으로 인해서 운용될 수 있는 가용자산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복지예산이라든지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의 비율을 포함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건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제가 볼 때 1,000~1,2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파악됩니다. 최근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게 부산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구·군에서 시비를 매칭하는 비율을 좀 상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5:5로 분류해놓으면 부산시에서는 지방비 5 중에서, 종전에는 70% 정도는 시비를 지원해 주고, 20~30% 정도만 구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던 사업들이 최근에 오면 올수록 구비 부담분을 많이 상향시키고 있는 추세거든요. 게다가 복지 관련 인건비와 사업비들도 시비 지원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부산시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구의 부담을 조금 더 상향시키고 있어서 저희들이 재정 운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통협력과, 세무1과, 세무2과,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13페이지의 성과 지표를 보면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율이 있습니다. 보시면 목표가 60인데 실적이 33.6이거든요. 달성률이 56%인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지... 출산휴가가, 공무원들이 요새 휴가 기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기간은 또 어떤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외부 인력을 잠시 기간제처럼 사용하는 건데 출산휴가에 들어갈 때 사실 책임감 있게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넉넉히 잡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직원이나 해당 과에서도 외부 사람이 와서 기간제로 일을 해 주는 것보다는 옆에 동료가 같이 내 일을 분담해서 해 주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편성은 해두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집행률이 덜하죠.
성식
박성식위원
출산휴가 기간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3개월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요새는 보통 출산휴가를 쓰고 나서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보통 1~2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옆에 다른 공무원이 일을 하시다 보면 업무 과다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폐단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업무가 많아질 수도 있고 한데 업무 과다로 인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보통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정원에 현원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바로 보충은 안 되지만 육아휴직을 내시면 그만큼 신규 충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공백이 없이 너끈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소통협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앞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했던 질의들이 다소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13억 9,0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는데, 학교 다목적 강당입니까? 내용이 뭐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개방형 체육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23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사업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거는 개방형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강당하고는 다릅니다. 다목적 강당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고, 다목적 체육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어디에, 이게 지금 몇 개소에 해당되는 겁니까? 13억 9,000만 원인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거는 1개소입니다. 상당중학교입니다. 상당중학교에 기금이 7억 9,000만 원이고요. 시비 3억 원, 구비 3억 원, 합쳐서 1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다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 돈을 학교 측으로 넘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마 준공을 하려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다목적 강당이 하나 안 되고 있는 게 거기에도 상당... 어디입니까? 양운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안 되고 있는 데 말입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공사를 하다가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중지돼 있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은 그거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민 민원으로 강당이 개설되다가 안 되는 거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거기는 양운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된 상태도 아니고 거기는 자기네들이 학교 급식소 쪽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한다는데 건축선하고 물려가지고... 아직 신청 자체도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학교 내에 있는 다목적 강당,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이 편성되는데, 짓기 전에는 다목적 강당으로 해서 주변에 개방이 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시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개방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할 때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서약을 받고 첨부를 해서 시로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학교장의 재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할 때는 학교장이 꼭 필요하다고 해놓고 학교장이 바뀌고 나면... 이게 또 사용하는 분들이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당에다가 담배꽁초라든지 심지어는 거기에서 무엇을 끓여먹는다든지... 학생들이 치우는 게 정말 보기 안 좋다고 해서 막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장의 재량이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개방해 주려고 심지어는 교육청의 교육감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고요.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 달라고 사실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전에 적는 서약서라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교육부의 기금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구청에서는 얼마 안 보태주는데 너희 간섭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뭐... 잘 협의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 같은 경우, 저는 좌동에 삽니다마는 좌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상업적인 공간들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함께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을, 새로운 시설들을 짓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함께 이용하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구비가 투입되고, 그 서약서가 별로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재량에 의해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실제 주변에서도 주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사실 뭔가를 새로 설립하면 주변 민원이 발생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거를 주민들이 함께 다목적 강당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많이 감소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례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감소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어떻게 해결을 할까도 강구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다음 달에 간담회를 열고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까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이런 사항을 교장선생님들께 십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부서 성과를 보면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이 목표치보다 더 달성을 해서 200% 정도의 달성률을 보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몇 건에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해서 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당초에 5건을 매각할 예정이었는데 10건을 매각했고요. 이 보존 부적합 땅은 공유재산 중에서 자투리땅입니다. 건립은 안 되고, 크게는 20~30㎡ 정도, 작게는 1~2㎡ 정도로 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난 뒤에 그 옆에 남은 땅을 그 인접 부지한테 매각하는 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제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와 함께 감독관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방계약법에 보면 동장이 추천한 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가 되면 2년 주기로 해서 감독관을 추천받고 있는데 동장님들이 통장이나 그분들을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3,000만 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두세 번 정도 가서 눈으로 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다든지 그런 것을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고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 공사 감독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 주면 감독관이 나가서 보고 또 공사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역할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을, 사실 공사에 대해서 다 투입되는 인원이지 않습니까? 동별로 두 분 정도가 정해지는 것 같던데 공사에 한두 차례 가더라도 육안으로 보고 그거를 지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들은 되시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도 가셔서 보시고 불편한 사항들을 지적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저는 자료보다는 결산심사의 프로세스(process)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가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이 나왔고,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권고사항과 현안 문제점, 뭐 개선 및 권고사항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각 과들의 답변이 이번 정례회 때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저희가 결산검사를 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할 수도 없고, 그 이후에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따로 논의할 시간이 없으며, 이 결산검사라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런 답변을 정례회 때 제출하셔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을 하면서 이 시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의견서를 받아서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나면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단기간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정례회 때, 사실 저희는 일부 답은 좀 받거든요. 개선 가능한 것은 바로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기는 받는데... 그 부분을 언제 내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정례회 때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 결산심사를 할 때는, 그 기간이 5월 한 달 정도가 있으니까 정례회 때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소통협력과장, 세무2과장, 인문학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추진단과, 관광경제국의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보면요. 수수료수입의 기타수수료에 예산액 2,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이 625만 2,000원입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762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인 것 같은데,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경우는 해마다 부과되는데 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금액이 급감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잠시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징수는 신청 현황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는데, 작년에는 책정액에 비해서 농지 전용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수납이 적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신청 저조에 따라서 예산이 재작년에 비해서 급감했다는 것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을 3억 1,2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중에 8%를 저희들이 책정하는데, 이번에는 신청액이 당초 납입 예상액보다 훨씬 저조해서 징수결정과 실제 수납이 적은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가 있는데요. 예산액이 2억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3,852만 6,870원이거든요. 화장실이 해수욕장 임시 화장실을 다 포함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 화장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성식
박성식위원
202페이지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2...
성식
박성식위원
202페이지,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성철
장성철위원장
결산서, 밑에서 일곱 번째...
성식
박성식위원
결산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수영강시민공원에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화장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인데요? 202페이지에 보시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것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해수욕장 관리 인건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디 해수욕장이요? 해운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
성식
박성식위원
합해서 그런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집행잔액이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인건비 잔액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인건비 잔액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추경에 편성해서 미집행된 것이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추경에 과다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사실 예측이 좀 불가능하거든요. 항상 하시다가 퇴사하시는 분도 있고, 다시 재모집을 해야 하고 이러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결산서첨부서류 28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월한 게 6건이 있는데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성식
박성식위원
결산서첨부서류 28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많아서 질의하려는데... 3억 7,900만 원인데, 현재 추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자료 찾음)
성식
박성식위원
못 찾으시면 그냥...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나중에...
성식
박성식위원
추후라도 통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결산서첨부서류 27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이 있는데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동에 5건 정도 되던데, 주로 어떤 사업인지... 벽화는, 옹벽아트 그것은 된 것 같고 다른 것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추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다른 사업은... 여기에 벽화 커뮤니티하고 이런 소공원 정비 사업은 전부 다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명시이월된 10억 원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반여3동 노인복합시설 건립비로 이월되어서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7월 초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예산 10억 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집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노인복합시설이라면 건축비로 이월된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건축비 쪽으로 10억 원을...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도활사업비 10억 원을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단장님, 반여2·3동에 용역비가 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자 선정이 안 되었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두 차례 유찰이 되어서, 무 응찰이 되어서 오늘 재무과에 새로 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해놓고 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 연말까지 공모 용역이 끝나야 내년 2월에 시에 응모할 것이 아닙니까? 빨리 응모자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용역사 3개 업체와 저희들이 미팅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공모를 할 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단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3동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의 사활이 걸렸거든요. 주민들의 기대도 크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드시 내년 2월에 선정되어서 우리 반여2·3동 주민들께도 희망과 밝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복을 주는 그런 사업이 꼭 이번에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단장님을 믿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11페이지를 보면 행복마을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몇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행복마을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6개소고요. 어디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어디가 제일 잘...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단장님의 생각에 어디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수익을 제일 많이 내는 데가 반송1동의 장산길행복마을이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반송1동의 필봉행복마을, 공방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그쪽이 수익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잘 운영된다는 것의 기준은 수익을 말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행복마을 자체가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지만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에 참여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간의 화합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 수익금으로 지역에 환원을 할 수 있으니까 잘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마을 공동체와 가장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서 사업을 함께 함으로써 수익이 나면 그게 다시 피드백(feedback)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단장님도 얼마 전에 갔다 오셨습니다만 송정의 갈포행복마을 같은 경우에 층별로 보면 카페부터 해서 세미나실, 운동 시설, 어르신 일자리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난 때문에 갈 때마다 주민들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아이템(Item)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이 봉사하시는 분들, 100% 봉사로 알고 있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로 지원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영업을 안 하고 야간에 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안 나고 일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목적부터 오히려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단장님은 해결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갈포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유명 브랜드 카페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호도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맨 처음에 선정한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저께 아미동 비석마을하고 김해 회현당, 실버 바리스타가 있는 그쪽의 6개 행복마을 대표자들을 전부 모시고 같이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김해에 가서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고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간의 특성상 다른 사업을 넣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행복마을을 말씀하셨던 6개소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의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말하자면 중간 정산의 형태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112페이지를 보면「갈포마을」행복마을만들기와 송정동 행복마을만들기는 다릅니까? 왜 예산이...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산이 두 군데에서 따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갈포마을」행복마을만들기하고 송정동 행복마을만들기하고 똑같은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1억 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왔던데, 이것은 뭘 한 겁니까? 같은 사업인데 따로 넘어온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800만 원하고, 송정동 행복마을만들기에 11억 3,800만 원 해서 예산현액이 잡혀있는데...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조성 금액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맨 처음에 그 자리가 어린이공원이었거든요. 그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건축을 하고 실내에 전기 공사라든지 통신 공사라든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다 하는 데 이 두 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이 아니고 조성...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성 사업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토지매입비가 어느 겁니까? 송정동 행복마을만들기입니까? 「갈포마을」행복마을만들기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송정동 행복마을만들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토지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갈포마을의 8,800만 원 이것은 전용이 2,100만 원 되었네요, 그렇지요? 전용이 2,100만 원 되면서 1억 200만 원이「갈포마을」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갈포마을」행복마을만들기는요. 주 사업이 행복마을 운영비하고 마을센터 시설 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행복마을만들기에는 스튜디오 카페 조성 시설부대비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 속에 건립 공사라든지 카페 조성, 헬스장, 기타 운영비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2,100만 원이 전용된 이유는... 어디에서 전용된 겁니까? 담안골에서 전용됐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담안골에서 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용도로 된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담안골 예산이 남아서 헬스기구를 구입하고 스튜디오 가구 구입하고 컴퓨터 등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헬스 1,000만 원 정도, 가구 950만 원, 사무용품에 537만 원, 총 2,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 만큼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공간 자체가 너무 아까워서 갈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갈포마을」행복마을만들기와 송정동 행복마을만들기가 사실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따로 들어간 내역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를 잠시 보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개최의 목표가 15개인데, 10개고요. 그다음에 같은 정책목표에 있는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건수가 300%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많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67%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됐는데 비해서 프로그램 운영 건수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지금 현재 해운대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이고요.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개최 건수가 달성률이 조금 저조한 것은 2017년 11월에 문화원이 개원되면서 저희들이 하는 행사의 일부를 문화원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던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다른 행사가 많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고, 행사 건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문화 행사인 인형극이라든지 다문화와 함께 하는 그런 행사도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조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당초에 갤러리 투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워킹 투어라고 있습니다. 미포에서 만나서 달맞이길까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주 일요일만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들이 조금 늘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달맞이 해월정, 청사포 다릿돌까지 내려가는 그런 행사를... 행사를 하다 보면 호응도가 조금 좋은 것은 저희들이 늘려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많이 늘려서 초과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문화원에도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문화원에 작년 기준으로 2억 8,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 그러니까 운영비와 문화 행사를 하는 예산을 반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은 해운대문화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는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입이 제법 되는 만큼 행사 건수를 제대로 높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달맞이어울마당 관리와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도 100만 원, 480만 원 정도 잡았다가 지출은 여기에 못 미치기도 합니다. 이 돈으로 관리가 됩니까? 이걸로 어떤 관리를 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달맞이어울마당에 잡혀있는 이 돈으로는 저희들이 달맞이어울마당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야외에 있다 보니까 배선이라든지 차단기, 분전함 이런 부분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잔액이 2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그리고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관리는 금액이 이것보다 조금 많은 것은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15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공공운영비가 33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무인경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장비를 보관해 놓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전기요금, 공연장 창고관리 그리고 청소할 때 필요한 장비 그런 것을 지출하고, 창고가 야외에 있고 습하고 해서 작년에는 제습기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돈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해운대구에 야외공연장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여기 외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면 대천공원하고 달맞이어울마당하고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APEC나루공원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상설로 공연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일반 민원들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 저희들한테 점용 승인을 받는 그런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해운대에 문화를 입히자는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 야외공연장으로 보면 공연장이 몇 개 안 되기는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나 늘푸른과에서도 연계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관광문화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나 늘푸른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관광문화과에서 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내용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가지고... 금액도 사실 예산이 너무 적거든요. 적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사립 등록 미술관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한 군데입니다. 고운사진관이라고 해서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앞에 있는 것 말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런데 지금 거기는 운영을 안 하고... 원래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 같은 것인데 두 곳에서 운영을 했는데, 구청 앞에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지 않고, 한 곳이 중국영사관 들어가는 우2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고운사진관은 지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같은 곳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같은 곳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원래 고운사진관에서 두 곳을 운영했는데, 구청 앞의 것은 지금 운영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우2동에 프랑스영사관 들어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게임유통업소 관리가 관광문화과의 소관 업무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영상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압수 게임기 관리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게임기이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여기에서 압수 게임기라고 하면,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PC방이 있습니다. 그 PC방에서 등록되었던 기준을 변형해서 게임기를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도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서 압수 여부를 결정해서 압수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압수했을 때 그 게임기를, 양산에 환경공단이 있습니다. 그쪽에까지 보관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폐기를 하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저희들이 거기에 가기 전에 1차적으로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명진자동차학원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되는 공공운영비 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모니터를 포함해서 게임기 127대 정도 압수해서 폐기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압수를 해서 폐기 처분하는 비용이라고... 압수해서 나중에 돌려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폐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런데 영상물이라고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관광문화과 업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5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136페이지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설명드릴까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거의 5억 3,0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3분의 2 이상이... 기술교육원 건립이 2014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했는데, 총 8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와서 저희들이 BF인증까지 올해 완료를 했거든요. 이 82억 원의 부분에 대해서 계약 시에 발생하는, 보통 10% 이상 계약을 다운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잔액과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그게 2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받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바로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로스(loss) 부분이 생기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행정안전부 공모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가설계를 해보니까 너무 예산이 저조했기 때문에 추가 확보를 위해서 중지를 시켜놓았다가 특별교부세 5억 원하고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7월 말 정도에 완료가 되면 8월에 착공을 해서 연 내로 완공을 목표로 지금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2페이지, 경제진흥과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해양 쓰레기와 관련해서입니다. 해양 쓰레기가 사실 지금 엄청나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해양 동물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서 우리 배 속에, 그 해양 쓰레기가 우리 입으로 다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다가 3,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해양 쓰레기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고 시비와 매칭해서 국·시·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두 가지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해안에 밀려오는 집적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간제 인부임이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모아놓으면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는 비용이 2,300만 원 정도 되고, 반반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금액이 5,000만 원으로도 저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남는지... 해안가에서 그냥 쓰레기를 줍는 겁니까? 인부들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밀려들어온 쓰레기를 줍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워서 쓰레기봉투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왜 많이 남았느냐 하면 위원님께서는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하나의 사업만 보시면 5,000만 원이지만 저희들은 국제 관광지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항의 쓰레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다 발생한다고 보고 따로 구비로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하고 해양폐기물 사업에 7,000만 원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이 5개월 치만 국비보조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것으로는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 치 정도를 구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5,000만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시비 보조금이 원래 1,600만 원밖에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 원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이런 해양 쓰레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셨는지 1,600만 원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5,0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추가 발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부분에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양 쓰레기가 지금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어항 관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해양 쓰레기는 주로 4개의 어항 주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라는 것이 항상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되거나 또 특정한 쓰레기가 어디 특정한 곳에 집적되는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에서 유입되는 게 어항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해양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버리지 않는 것부터 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과 관광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관광문화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늘푸른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1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자원순환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 보조’ 해서 그 부분의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해서 전체 7,130만 3,000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427만 2,9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작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이 국비 50%, 시비 50% 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1명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작년 9월부터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기존의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일부 남았고, 또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도 원래는 당초에 8개월을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6개월 동안만 지급이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게 그런 부분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결산서 155페이지에 보면 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보조’ 해서 그 부분에도 지금 보조금이 반납돼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부분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작년 9월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서 잔액이 발생했고 또 무기계약직의 일부 예산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은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안 돼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게 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음부터는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복지정잭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69~72페이지까지 전부 다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17년 결산 때 지적된 사항으로써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1억 원이 넘었는데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전부 다 1억 원이 넘은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면 다른 것은 돈이 안 남는데 인건비는 남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인건비가 남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인건비가 왜 남느냐 하면 고참 직원이 갑자기 이직을 했을 때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각 복지관에 보면 없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좀 발생을 하고요. 또 보훈 대상자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8만 원씩 주는데 이 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전부 다 돈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는데 쓰기는 적게 써서 이것을 연말쯤 돼서 각 구별로 한 번씩 조정해서 남는 구는 모자라는 데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자기들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일 방학 아동급식 지원’ 해서 이 부분도 지금 ‘급식 대상자 인원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해운대구의 학생이 줄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대상자가 좀 많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1,000명 같으면 1,200~1,300명씩 이렇게... 이게 점심 급식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산 과다 책정이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족복지과 소관인데 2017년도 당시에는 제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역시 결산서 73페이지, 74페이지가 전부 다 세출 예산의 집행 과다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이라든가, 경로당, 출산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3페이지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22억 3,600만 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하브마을에 기능보강을 하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사업을 기간 안에 집행하지 못해서 전액 다 반납했던 금액들이라서 집행잔액이지만 반납이 됐고요. 경로당 임차 같은 경우는 계약을 2년 동안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과거에는 보증금을 1,000~2,000만 원씩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제는 추세가 경로당의 보증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월세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순세
정순세위원
아~ 월세로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산출 기초로 해서 금액을 좀 과다하게 잡아놓았는데 월세로 나가다 보니 실제로 큰 금액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보증금 금액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출산지원금이나 정부 지원 인건비, 가족양육수당,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 수도 줄고 거기에 따른 보육료 인건비도 줄어드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특히 지금 현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인구도 줄지만 출생률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국의 출생률이 1.05명이고 부산시가 0.98명, 해운대구가 0.88명 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출산율이 8위에 해당됩니다. 연도별로는 2012년도 출생아 수가 3,400명이고 2013년도는 3,100명, 2014년도는 3,092명, 2015년도는 3,022명, 2016년도는 2,845명, 2017년도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2,275명입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출생수당, 보육수당, 이런 전체 예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출생수당이라든가, 보육수당을 조금 인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둘째 70만 원, 셋째 이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별로 비슷하고 다른 시·도별로 급격하게 차이가 있는 데도 있는데 각 시·군·구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너무 경쟁할 게 아니고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같이 맞춰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계속 토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부산시 내에서도 해운대구를 시범적인 구로 상당히 잘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운행 기록계)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기존에는 현장 실사 중심으로 심사 평가를 하던 것을 스마트 운행 기록계라고 해서 그것을 다 장착했습니다. 그렇게 장착하면 운행시간하고 운영된 인력, 이것을 계산해서 원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가 산정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에 100명이 필요했다면 DTG를 달고 나서는 90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래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줄일 의향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DTG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시스템을 바꾼 것은 맞는데 시스템을 바꾸다 보면 또 업체들이 거기에 적응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만큼 인력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그 회사는 일의 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것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인상은 부득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지금 현재 저희의 생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면 그러면 혹시 쓰레기양도 좀 줄어든 편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인구 감소하고 일부 비례할 수는 있겠지만 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양에는 지금 현재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줄어들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운행하는 차량의 시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DTG를 하면 2019년도에 줄였던 것보다 2020년은 금액이 조금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도시국의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미래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및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4억 3,000만 원인데 지금 미수납액이 8억 6,000만 원으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징수 현황하고 미수납액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결산서 63페이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결산서 63페이지에 보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만...
순세
정순세위원
결산서 63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4억 3,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3억 6,000만 원이고 또 미수납액이 8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서로 다르고 또 맞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액을 잡았는데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동차 일반회계인데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그 예산액을 4억 3,4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러니까 현년도의 예산액이 4억 3,400만 원이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과징금, 과태료 고지서를 끊고 나서 받지 못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합친 것이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순세
정순세위원
그게 8억 6,000만 원이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는 13억 6,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금액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과년도의 과징금하고 과태료 정도를 받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한 게 1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 8억 6,800만 원 이것은 향후에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열심히 끊고 있습니다마는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은 일반 세금하고 달라서 부동산 압류는 할 수 있지만 동산 같은 것은 압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많아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약간 내려와서 그 밑에 과징금이라고 해서 4,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종류가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과징금이라고 하면 자동차 무보험 운전자 범칙금하고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 이런 것을 과징금이라고 하고 과태료는 자동차 책임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보험에 안 든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게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자동차 종합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이월된 공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44페이지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의견서 그 부분은 이월액이 많다고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과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서 주로 이월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조사, 물건 조사, 그리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물건 토지주들에게 보상 금액을 통지하게 되는데 그 금액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재결로 가야 되고 또 재결 금액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공탁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보통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편성된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에 많이 편성됐었는데 1회 추경 시기가 2018년 7월 31일, 2회 추경 시기가 2018년 11월 22일에 의회에서 확정되다 보니까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된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예산 사업은 가급적이면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44페이지에 ‘개선 및 권고사항’ 해서 ‘토목직원의 업무량 과다로 이월 공사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대책으로 구청 내 토목직 공무원의 업무량을 파악한 후 건설과 내의 업무분장 검토 등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직원들이 업무를 과다하게 많이 하고 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세출 예산 137억 원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지방도로 건설 확장에 127억 원,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하수 관리 등 나머지 총 합계 138억 원 정도의 사업을 저희 건설과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보면 한 직원에게 집중되어서 사업이 이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는 직원 한 명, 한 명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계 단위로, 그리고 건설과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 조정을 통해서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자로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연안개발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은 많은데 직원이 적은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2019년 4월 29일 자로 직원을 충원해 주십사 하고 행정지원과에 충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글로벌 도시 해운대에 일이 많고 그리고 격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인력 충원을 위해서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업무분장과 협업을 해서 일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래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2월에 처음으로 한 번 시행을 해 봤었습니다. 이게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관내에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같이 뿌리는 게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게 각 업소 앞에 쌓여 있는데 지금 현재 해운대구가 어메니티(amenity)를 추진하고 있는 데 제일 걸림돌이 그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한 장당... 그런데 익산시하고 두 군데의 지자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장당 20원씩으로 했더니 한 달 만에 450명 정도가... 저희들이 월 최대한 10만 원으로 했는데 3,400만 원이... 그러니까 수거량이 170만 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400만 원의 예산이 다 바닥이 나서 추경에 다시 올려서 지금 예산을 8,000만 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다시 시행을 하기 전에 폭탄 전화를 부산시 최초로 도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월 임대료가 130만 원이고 사용료가 12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하고부터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그 명함이 뿌려지고 있어서 김백철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한 것은 사실 우리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한 거라서 행정이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돈을 집행하는 데 무리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했는데 마침 김백철 의원님이 발 빠르게 제정을 해 주셔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당 20원으로 했던 것을 그 조례는 장당 5원으로 해서 최대 1인당 월 10만 원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이제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또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있어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서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큰 도로는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런데 큰 도로는 깨끗해진 반면에 안에 있는 소도로 같은 데는 어제도 제가 봤는데 아직도 명함을 뿌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성과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더 하셔서... 아무튼 도로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어메니티하고 지금 그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폭탄 전화하고 병행해서 수거보상제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부탁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제가 손춘익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5원, 20원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업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휴대전화를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의뢰해서 전화를 중지시켜야 되는데 전부 대포폰이 돼서 중지해 본들 지우고 또 다른 대포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성철
장성철위원장
아니, 명함에 보면 그 업체의 연락처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지를 시키면 또 새로 개설해서 의미가 없어서 저희들이 도입한 게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한번 해 봤더니 그것 가지고도 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폭탄 전화를 도입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80여 건이 자진해서... 그러니까 50% 정도는 자진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전화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반쯤은 자기들이 번호를 아예 바꾸고 안 하게 돼서 폭탄 전화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것하고 같이 병행하게 되면 거의 근절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꾸 돈만 쓰니까 좀 그렇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하반기에 좀 더 지켜봐주시면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교통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미래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장성철 최은영 문현신 김경호 박성식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창헌 주민복지국장 김용전 보건소장 조봉수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감사담당관 박성웅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2과장 강경옥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환경위생과장 이수섭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문화회관장 김용민 복지정책과장 권창오 생활보장과장 이승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상욱 가족복지과장 김신애 자원순환과장 박수경 교통행정과장 김인철 안전총괄과장 유태승 미래도시과장 윤창희 건설과장 손춘익 건축과장 황금재 토지정보과장 배성일 보건정책과장 원철희 건강증진과장 김용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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