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행정지원과,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 마을자치분권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시장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논산시 전체예산의 49.29%인 4,439억 9,900만 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4,113억 3,800만 원보다 326억 6,100만 원이 증액되어 7.94%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4,391억400만 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4,065억 9,600만 원보다 325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 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8억 9,500만 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47억 4,2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어 3.2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있는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12쪽부터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0억 1,600만 원으로 지역상생 청소년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원, 생활SOC사업 복합시설 등 연구용역에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참여예산실은 기정예산보다 10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6,8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50억 원과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 5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청렴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으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용역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열린홍보실은 기정예산보다 4억 800만원이 증액된 16억 7,200만 원으로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에 1억 5,000만 원,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및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1억 2,000만 원, 유튜브 및 팟캐스트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에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1,600만 원으로 체육시설 회원권 구입에 1억 6,500만 원,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 영농환경 개선사업에 3억 원, 주민안전환경 개선사업에 3억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2억 100만 원으로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박람회 운영에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시범마을 지원사업 8,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논산시 새마을회관 운영 물품구입에 8,000만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일반수용비에 7,000만 원, 오강리 지와바리 전수관 흡음시설 설치공사에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5,700만 원이 증액된 342억 3,4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에 1억 2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에 2억 6,600만 원, 참전유공자 복지수당에 1억 4,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3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780억 1,100만 원으로 돌봄센터 인건비에 1억 3,000만 원, 돌봄센터 건축물 매입비 3개소에 4억 7,0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에 5억 4,9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 2018년도분에 4억 6,600만 원, 논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1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00세행복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923억 7,1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자체분에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대학 운영지원 7,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한글대학 문해한마당 등 행사추진에 7,900만 원, 한글대학 운영 물품지원 등에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8,500만 원으로 저 산 너머 영화 홍보비에 2억 원, 논산영상문화센터 설치에 4억 8,500만 원, 이동식 상영시스템 및 교육장비 등 구입에 2억 7,000만 원, 황산성 보수정비에 2억 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에 1억 원, 강경젓갈축제 지원에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7,100만 원으로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건축물 안전진단에 1억 원, 폐교를 활용한 과학체험전시관 조성에 10억 원,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CCTV 신규설치에 1억 원,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특화 리모델링 등에 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3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5,400만 원으로 논산대건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지원에 9억 7,200만 원, 도서관 외부경관조명 설계 및 공사에 3억 원, 도서관 환경개선 추가 바닥설치에 1억 2,000만 원, 강경도서관 내진기능보강 공사에 4억 원, 연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 1,000만 원, 물빛 문학전문도서관 조성사업에 5억 원, 청소년 자유공간 리모델링 도비에 5,000만 원, 청소년 자유공간 리모델링 시비에 1억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700만 원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4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79억 8,400만 원으로 공공청사 승강기 설치사업 시청본관분에 1억원, 청사 승강기 설치 변경사업으로 강경, 연무읍에 각 1억 원, 청사 승강기 설치 변경사업으로 성동, 노성, 연산, 양촌, 가야곡, 은진, 채운면에 각 9,000만 원, 취암, 부창동 청사 승강기설치 사업변경으로 1억 8,000만 원, 시청사 시설개선 실ㆍ과 수선 등에 1억 원, 광석면 청사 리모델링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3억 7,600만 원으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에 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8,9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800만 원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4,200만 원으로 시설물 보건기관 장비 등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청사건물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5억 100만 원이 증액된 64억 5,200만 원으로 국민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천장 등 LED 교체사업에 5,000만 원, 복지관 청사 석면해체 제거 공사에 1억 5,000만 원, 공설운동장 건물 리모델링 등 정비공사에 5,000만 원, 공설운동장 탁구장 바닥재 교체 등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4억 1,100만 원으로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 등 실비보상금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3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3,500만 원으로 강경, 연무읍 승강기 설치 각각 1억 원이 감액되었고 성동, 노성, 연산, 양촌, 가야곡, 은진, 채운면 및 취암, 부창동 승강기 설치사업에 각각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본청 회계과 예산으로 사업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된 4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4,6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4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사후관리 확인점검 여비에 1,4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6,500만 원, 의료급여출연금 사용잔액 과오납금에 5,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만 5,000만 원이 감액된 8억 2,38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0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계상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처리와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국ㆍ도비 변경내용 반영, 기타 긴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담과 필수경비가 반영되었고 일자리 지원 및 현안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증액분 등으로 실⋅과⋅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7억 4,000만 원의 1.96%인 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5,100만 원으로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6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 55억 23만 8,000원과 변동이 없으며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양성평등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수입과 지출의 자체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8년도 조성액은 10억 3,308만 9,000원으로서 2019년도 수입예상액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1,519만 원이며 지출예산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 3,000만 원으로서 2019년도말 조성액은 1,481만 원이 감액된 10억 1,827만 9,000원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상세한 계상내용은 부서장의 기금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기금운용 계획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운영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양성평등 기금은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예치금 3,000만 원을 회수하여 양성평등지원 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역점업무의 201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시정의 연속성 유지와 내ㆍ외부 소통강화입니다. 시정의 현안사업 상황분석 및 종합조정 등 시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 만족도조사와 현안사업관리, 부서간 협업체계구축,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실화 등 시정의 합리적 기획과 협력여건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책을 시민주도형으로 마련하고 평가하며 연속성 유지를 위한 시정기록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생활밀착형 SOC복합화 사업 중점 추진입니다. 정부는 주민생활과 밀집한 생활밀착형SOC복합시설 대상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왔으며 우리시는 자체사업 발굴 및 컨설팅,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 등으로 대비하여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8개 시설사업이 선정되어 가배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사업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부처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3기 균형발전사업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2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제3기 균형발전 사업은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 269억7,600만 원으로 균특회계사업 3건, 순도비사업 4건이 각 부서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부와 도에서 2단계 균형발전사업 대상 시ㆍ군으로 선정이 확정되었기에 하반기에는 제안서 작성 및 개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충남 비단강권역 연계협력형 실행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이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충남금강권역 즉 그 비단강권역인데요, 5개 시ㆍ군을 연계협력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 충청남도 주관으로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살리기 사업과 금강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사업 등 2건에 대한 실행계획이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우리시의 주요 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0쪽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논산형 청년정책 수립입니다.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보장 및 자립여건을 마련해, 자립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추경에 예산 확보된 논산형 청년정책수립 연구용역이 제안서 심사를 마치고 충남연구원이 우선 협상 적격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논산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학교 운영, 청년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논산문화원이 보조사업자로 결정되어 참여자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청년인구 유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3쪽,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단순한 창업패키지 제공이 아닌 지역자원 탐색과정을 통한 지역자원 활용형 아이디어 제공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와 우리시의 상생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추후 서울시와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시 선발청년과 서울시 선발청년 각각15명이 서로 연계하여 아이템 발굴 및 융복합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공모를 통하여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시민과의 약속 이행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으로 3대, 아, 5대 분야 66개 사업이 확정되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7월중 민선7기 출범 1년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위임사무 시ㆍ군평가 전략적 대응과 16쪽, 책임있는 정책실명제운영은 시간관계상 보고서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마지막으로 17쪽, 주요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정책평가 환류 프로세스 구축입니다. 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정의 주요 핵심사업들이 당초의 계획과 목적, 사업방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에 점검하고 환류하는 과정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심사 분석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추진사항 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검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03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4억100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1,665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난번 의회에서 출연 동의 의결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업무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서울시와 논산시가 연계하여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자원을 소재로 하는 새로운 아이템 발굴과 융ㆍ복합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시책으로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전문운영기관을 엄선하여 참여자 모집, 멘토링, 네트워킹과 창업사업비 지원 등 성공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젊은 청년 15명을 절차에 의해 엄선하고 서울시 청년들과 연계하여 지역자원조사 및 교육 또 창업효과를 획기적으로 제기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창업사업비는 주소지 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5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유공부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부분입니다. 당면한 2단계 균형발전사업 발굴용역과 각종 공모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주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복합화시설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성가족플라자와 연무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의 수요를 조사하는 제출한 바 있으며 적극적으로 이들 사업 공모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와 각종 국가 및 광역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에서는 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전략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은 생활SOC사업복합시설 연구용역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예, 생활SOC사업이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돼서요, 저희가 각 읍ㆍ면 수요뿐 아니라 본청에서도 각종 사업들을 검토해가지고 이미 정부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 정부사업도 되지요?

예.

이게 정부에서 시행을 한 거지요, 이게?

정부에서 국비지원이 되고요 저희 시비도 나중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만 지금 시비로 하고...,

예, 용역비는 시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 8월 8일 날 한 7조 정도 지금 정부에서...,

예, 맞습니다.

그 투자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 지역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데 있나요?

지금 가배분이 국무조정실에서 전체 사업을 놓고서 조정을 해서요 가배분 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논산시에는 8개 시설이 되는데요 집중적으로 지금 내동에 그 여성플라자가 선정이 될 가망성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연무에 그 주민커뮤니티센터가 확정될 거고 그 이후도 앞으로 지속될 건데요 저희 시ㆍ군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늦지는 않다?

예, 예.

복합시설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은 그 자문위원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 몇 분 이상인지 혹시 아세요, 자문위원단들이?

자문위원들이요?

예, 예.

현재 그 용역에 대한 자문위원은 별도로 지금 구성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 용역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 여러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꼭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용역을 하는데 그 집행부에서만 입맛에 맞는 분들만 이렇게 해서 용역을 시키다보니 거기에 맞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많은 자문을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의회의 꼭 의원님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정말 이게 그 좋은 사업이거든요. 7조원이란 이 투자사업을 하는데 우리논산시가 빨리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 와서 이 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SOC이 사업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각 내용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파악하고 있지요?

예, 예.

지금 그 타 지역에서보다 우리 논산시가 지금 한 발짝 앞에 가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라도 광주 남구에서는 지금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자문위원단들이 지금 2명에서 6명 정도인데, 이상인데 지금 20명을 지금 구성이 돼있어 가지고 지금 1차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도 발 빠르게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논산시민들의 삶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용역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 총괄적으로 아시겠지요?

예.

왜냐면은 이 국비나, 뭐 도비나, 뭐 기금이나, 광특이나, 뭐 균특이나 이렇게 공모를 신청하려면 용역을 해야 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할 수는 없어. 근데 용역을 하면은 그게 사장되는 경우 예산이 이게, 이게 낭비냐 아니냐를 저희 판단해야 되는 것이 의회의 임무란 말이에요.

예.

그 본예산을 1억을 줬는데도 한 예를 들어서 논산동학농민혁명 연구용역을 했어. 동학농민 연구용역 했는데 결과물 뭐요, 없잖아요 지금? 자, 두 번째 1회 추경에 했는데 논산시립미술관 건립구상 용역 했어. 논산문화관광재단설립 연구용역 했어. 다 날아갔어. 이거 또 이건 있어야 돼. 참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지, 연구용역은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타당한지 안타당한지를 알지.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되풀이 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탑정호 수변개발 연구용역을 각 부서에서 6번을 했어. 그 뭐여! 다 휴지 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인데 용역은 몇 차례 해! 그러니 뭔가를 좀 결집을 져야 되는데 그런 좀 염려가 없게끔 우리 저기 실장님이 각별하게 좀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은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것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챙겨달라.

예.

왜냐면 과업지시서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업지시서대로 용역을 해갖고 와, 분명히. 그것을 그 팩트를 딱 정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팩트를 안 정해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용역서류 그냥 베껴갖고 와요, 동떨어진 얘기들을. 그 용역사들것 다 보면 다 나오거든. 과업지서 보면은 토씨도 안틀려. 용역사들 것 제출되는 것 보면 그냥 베껴갖고 왔어, 다 보면 알거든. 책 갖다 주잖아요, 내 다 읽어요, 내가.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들어갈게요. 지금 기정예산보다 65%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거기서 한, 거기서 100%가 서울시하고 협약하는 거예요, 그렇죠?

2억 사업비 말...,

예, 2억 사업비 얘기하는 것 아녀. 4억이 증가된 데에서 2억이 지금 그 사업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무조건 해줘야 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논산형 청년정책수립. 다 해! 하는 건 좋은데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바로는 그 각 자치단체간에 모든 사항을 협약을 다 의회를 거치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국제분야 위주로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사전에 저희가 의회에 그 별도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라든지...,

맞아요.

정확하게 보고 드리고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주체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담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처음 듣고 지금 예산서를 처음 받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끝나고 나서 예산을, 이게 지금 산출기초가 우리만의 산출기초가 아니라 둘이 협의가 됐으니까 이 산출기초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쪽 안을, 예, 참고했습니다. 서울시안하고...,

서울시는 얼마나 돼요?

서울시는 전체 시ㆍ군거기 때문에 약 16억 정도 되는데요, 세부내용은 거기에 우리도 준해서 이렇게 맞춰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정당한지 적당한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냥, 아니 그 총론만 놓고 ‘좋은 거니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판단이 안 되잖아요, 심사가.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앞으로 저희가 사전에 충실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의혹의 상황이 없도록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면 만약에 논산에 논산학사를 세운다고 그랬어. 없어졌잖아요, 지금?

예.

누구 책임지는 사람 한 명이 없어. 누가 “죄송하다. 이것은 이렇게 판단해보니까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 돈 달라고 할 때만 무지하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해! 그래놓고 딱 끝나고 나서 폐지가 됐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의회를 얼마나 경시를 하면 이렇게 될까 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논산학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논산학사 문제는, 충남학사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나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의회가 뭐냐? 시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와서 있는데 공무원의 적이 아니라 공무원하고 같이 협의소통을 해서 발전방향을 서로 모색해 나가야 되는데 적대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고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지 당연히. 없는 돈이라도 해줘야지. 근데 아니 달라고 할 때는 뻔질나게 와 놓고 끝나고 나면은 절간 돼버리고, 없어 져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래서 나는 참 가슴이 좀 아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좀 높아지면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런 일 없도록 과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거 이제 사업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이제 심사를 할 텐데 하여튼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올 추경규모가 1,245억 정도해서 하여튼 뭐 조족지혈이지만, 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 단위 내 돈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억 단위가 이렇게 갔을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으면 빨리 “아, 그거” 이렇게 하는데 처음 듣는 소리야! 자기들끼리만의 리그야. 의원은 뭐여? 의회에다가 뭐 그동안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보고도 안 해주지, 설명도 없었지, 예산서만 덜렁 갖다 놓고 몇 억 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조금 ‘소외감을 좀 갖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이해는 하시겠어요?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요, 전반적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 좀 잘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줘 갖고 보고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거 얼마, 반, 반쪽?

예, 예.

해서 저희가 이 부분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이영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추진상황 7건중 2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네트워크를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활동중인 사회단체 등 시민네트워크를 통해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회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생활 안전보호사업 지원을 통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회공헌 활성화 지원 7개 단체에 3억 6,153만 원, 시민안전보호 사회공헌사업 3개 단체에 2억 5,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민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민주평통 통일기반 조성사업과 대한적십자봉사회 나눔사업 등 지원 그다음에 이ㆍ통장연합회, 재향군인회 등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 보호사업으로는 치안협의회 생활안전사업 지원과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회봉사 추진을 통한 시민역량강화와 안전한사회분위기 조성 및 시민 생활안전보호 강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 구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과중 해소 및 부서간 협업을 통해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 구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무원 개인역량강화를 위한 맞춤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중간관리자역할강화 및 업무분담을 통한 고유 직무제도입, 그다음 부서 간 업무균형 및 협업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는 공무원 개개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으로 전문인력 양성 과정, 과정별 다양한 교육지원, 전화 및 직장 외국어 교육 운영, 공직사회 책 있는 문화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하위직 업무 과중 해소는 2019년도 7월 조직개편후 추진하여 팀장 고유 직무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간 업무균형 및 협업 강화를 위하여 1개국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4월 30일 발의되어 논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5월 13일 하였으며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 개정안 입법예고를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무원 개개인 역량강화 지원과 2019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시 조직개편 및 팀장고유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규모는 17억 9,739만원이 증가된 273억 1,6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공서 국기봉 교체사업에 1,000만 원, 비상소집 급식비 500만 원, 후생복지시설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편발송대 200만 원과 유네스코 기념행사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내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해맞이 행사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미 동아리 활동지원과 직장대항체육대회 참가자 지원을 위하여 800만 원과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회원권 구입에 1억 6,500만 원, 그다음에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체험연수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직 국제교류 국외업무추진550만 원과 국제교류행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3억 원과 공무직 출장여비 총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뭔 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중앙부처나 도나 이렇게,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꾀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발전을 꾀하려면 의원한테부터 잘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골프를 간다고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해서 의회도 대상이 되잖아요?

아, 당연히 됩니다.

근데 의회는 계속 빼먹어. 의회도 기관이에요, 기관, 여기가 단체가 아니고!

원하신다면 뭐 의회에서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왜냐면 의원님들도 잘 모시고선 의원님들도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걸 사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콘도 회원권이 됐던 우리 그 체육회원권이 됐던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면 의회 심사하기도 좋잖아요.

예.

순 중앙부처나 도나 얘기해 쌌고 의회는 한마디도 안 해, 끝까지.

의원님들...,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계속 혼나는 거여!

의원님들도 교류를 할시, 이 저희가 사고자 하는 회원권은 무기명으로 해서 4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이 이용하신다면 저희들도 적극 이렇게...,

예, 예,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 콘도나 이렇게 우리도 회원권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도 우리 이제 뭐 이렇게 휴가를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좀 접수를 해서 시장님만 모시지 말고 의원님들도 좀 모시고 말이지요 해서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본격적인 질의를 들어갈게요. 예산서 124쪽에 보면은 해맞이 행사 이 부분은 지금 하면은 이게 이제 조기집행은 안 되겠네요?

예.

내년도 1월 1일이니까?

내년 1월 1일이나, 1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계획이나 이번 추경에 해서 연말에 계획세우고...,

3회 추경 안 할 거예요?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꾸, 자꾸 이렇게 이게 조기집행이 안 되고 균형집행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그건 1일자를 해서, 그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예, 예.

그 124쪽에 하단에 지금 10억 더 달라는 얘기는 이게 직소민원팀에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25쪽 한번 볼게요. 125쪽 피고 계신가요?

예.

공무직 출장여비 총괄, 총괄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공무직이 몇 명이에요, 총, 논산시에?

대략 한 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

예, 예.

그러면은 이번에 공무직 출장여비를 전부 다 300명 것 담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부서에서 일부 세우는 데도 있지만 출장여비를 미처 못 세운 부서에서 공무직이 출장을 갈시에 저희들이 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 총괄부서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기는?

어디요?

행정지원과는 몇 분이나 계시냐고, 공무직이?

아, 여기 공무직은 우리 전직원 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거...,

뭐 뭔 소리 하는 거여, 전직원이 공무직이라니요? 공무직이 몇 분이 있냐고 행정지원과에?

아, 행정지원과에요? (직원과 대화)

예.

대략 1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다한지 안 과다한지를 보는 거예요. 다른 과들은 다 공무직 출장여비 올렸어. 이거 관외, 관내 출장도 돈을 주는 거요, 관외 출장만 주는 거예요?

관내 출장까지 다 줘야 합니다.

관내출장도 다 줘요?

예, 예.

뭔 기준이 뭐예요, 그럼?

공무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 주고 있습, 줘야합니다.

여비 말이에요, 여비. 여비를 관내, 관외를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라고 묻잖아요? 노동...,

공무원, 공무원 지급기준에 의해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대중교통기준으로 해서 준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기차를 가지고 가도?

예, 예.

그렇지요. 지금 이거 내용을 보니까 본인들 차량을 이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왜냐면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이게 이제 그 누락이 좀 돼서 그런데 나머지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제 설명서를 보니까 다른 과들도 다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총괄이라고 다 써서 지금 150명분만 출장여비를 넣었는데 300명이, 방금 300명이라고 그랬는데 150명은 뭐예요, 그러면?

아, 출장을 민원실이나 이런 데는 출장을 안 가기 때문에 여비를 안 세웠는데 혹시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 총괄부서에 280만 원을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지침이 어떻게 떨어졌나 다른 부서에 공무원 출장여비를 물어보니까 “관내출장은 안줍니다, 관외출장만줍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지시를 내렸는데 “관내출장도 줍니다. 관외출장도 줍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뭐 뭔 소리여,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출장여비는 우리 공무원처럼 관내여비만 주고 있고요...,

관외는?

관외는 저희 공무원들도...,

쉽게 얘기해서 해외가 아니고 논산을 벗어나면 만약에 대전을 만약에 출장을 간다. 그 관외로 보고 관내를 논산으로 봤을 때 관내도 주고 관외도 준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지금?

관내만. 저희들 공무원들도 관내만 주고 있습니다.

아니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저 도청 갔다 오라는데 그 출장여비 안 줘? 이상하네!

저희 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총괄 그 예산확보나 이런 경우에는 여비가 있지만 대부분의 부서는 관외여비는 없습니다.

출장여비라는 것이 출장갈 때 주는 여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외 도청을 갔다 오라는데 여비를 안준다.

예.

논산에만 갔다 올 때만 주고?

관내, 관내여비가 나가기 때문에 관내, 관내여비만 주고 관외여비는...,

공무직은 이 없어요, 그게. 이번에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아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를 모르겠네 도대체. 그러면 외, 그 관외는 안준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었잖아요.

예, 예.

도청을 가는 데는 안주고 시청을 가는 데는 준다, 동사무소 가는 데는 준다, 면사무소 가는 데는 준다, 이 얘기예요?

아이 그게 아니고요 관외를 주는데 관외든 관내든 예산범위내에서 이렇게 줄 수 있고요 그...,

그러니까 외도 준다.

예, 예, 관외도 주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관외 같은 경우는 거의 못주고 있습니다.

줘야지! 일 시켜 먹고 아, 상사의, 여기 내용을 보면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업무처리를 위해 출장을 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 출장여비를 준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시했는데 도청 갔다 오라는데 여비 안주니까 못가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는 꼭 줘야 하고요 그 줘야하고, 저희 일반공무원들 경우에는 관외여비를 못 받는 경우도 거의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직화를 시켰잖아요, 작년 7월 1일자로, 그렇지요?

예, 예.

이 정부정책이에요.

예, 예.

정부정책에 의해서 매년 9개월 이상 계속 반복되는 업무, 나이 60세 이하, 지금 현재 7월 1일자 전에 근무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공무직화 시켜줘 놓고 ‘여비를 안준다!’ 말이 아닌 소리요. 기간제는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저기 공무직 출장여비 총괄로 저희가 세우는 것은 미처 예산을 담지 못했던 부서의 협조가 왔을 때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예산세우는 겁니다.

기간제는 총 대충 몇 명이나 돼요, 논산시가?

...,

기간제?

기간제요?

예.

기간제는..., (직원과 대화) 좀 불규, 시기적으로 불규칙하지만 대략 한 500명 정도로 보...,

500정도?

예, 예, 기간제는.

그러면 논산시가 기간제, 공무직 합해서 한 1천 7~800명, 800명 이상은 되네...,

800명 정도.

천, 예. 아, 그 비대하다. 그러면 기간제는 여비 줘요, 안 줘요?

여비, 이 기간제는 그 업무만 하기 때문에 여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비는 안한다.

예, 예.

그러면 명령도 못 내리겠네, 어디 출장 갔다 오라고, 기간제한테는?

출장이나 이런 업무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 뭐 계도라든가 아니면 그 뭐야 이번에 환경직 지킴이 같은 경우 하루에 4시간 근무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출장이 없어서...,

이번에 각 과에서 지금 마을자치분권과, 사회복지과, 100세행복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토지과, 환경과, 산림공원과 다 합계해서 하잖아요?

예, 예.

지급기준에 대해서 공문 내려 보내요.

예.

내려 보내시라고. 이게 지금 다 각기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를 통해서...,

예산편성지침대로 지금 했어요? 나 자꾸 이렇게 자꾸 자꾸 이렇게 할 거예요. 나 예산편성지침..., (자료를 들어 흔들며) 여기 해갖고 왔다니까 왜 자꾸 예산편성 지침을 얘기하고 그래요, 「노동법」이나 얘기해 쌌고? 하지 말라니까! 그 공문 내려 보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각기 똑같은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 있으면 기준이 맞아야 돼. 왜냐면 이 과는 이렇게 받는데 저과는 이렇게 받는다 이런 일은 없게끔 하라 이 얘기요. 그잖아요?

예.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이. 총괄로 해서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 예.

글자그대로 국비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국비에 출장여비가 나오는데 시의 직접적 공무직에 대해서는 예산을 못 담은 부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행정지원과로 “이 조치바람.” 이렇게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야 되잖아!

아, 그건...,

안담은 데는 뭐요, 또?

아,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공문할 예정입니다.

예, 그때 내려 보낼 때 지급기준에 대해서 내려 보내갖고 이런 일은 착오 없도록, 착오 없도록 왜냐면 저희가 행정지원과에다만 물어보고 다른 부서에는 안 물어 보려고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다른 과마다 계속, 계속 출장여비 이거 다 올라왔는데 이거 다 물어봐봐, 이거. 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또 이게 또 돌아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주무부서니까 그걸 다 부서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맞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저기 이거 참 123쪽 마지막으로 빨리 물어볼게요. 유네스코등재 기념행사 이번에 새로 신규 1,500만 원 생겼네요?

예, 예.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돈암서원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돈암서원?

예, 돈암서원입니다. 돈암서원보다도 어떤 이런 뭐 환영식이나 이런 것 아직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만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문화예술과에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행사 이 보조금으로, 이건 행사운영비잖아요?

예, 예.

1억 3,000 담았어요. 왜 여기에 또 담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행정지원과 소관이에요 도대체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인지 나 도대체 소관을 모르겠다니까. 1억 3,000 가지고 부족해? 더 갖다 줘야 돼?

그래서...,

아, 나는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니까 이걸.

그 사항은 그쪽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봐요.

예, 예.

그거 도비 5,000만 원 내려 와갖고 1억을 담고 시비 5,000만 원 붙여 갖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사무관리비로 해서 거기다가 또 3,000만 원을 담아놨어. 1억 3,000이야. 그래서 1,500 또 올라왔어, 여기. 어떻게 하라는 거여,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잡상인들도 아니고 이게 의회가 총괄로 못 보면은 이거, 이거 진짜 이거이거 당하기 십상이야. 우리 행정지원과는 다른 과에 대한 예산을 못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건 알아. 알지만 우리 위원들이 다 전부 다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 협의부서하고, 협의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은 더 세워 줘야 되지만 안 부족하다 하면 이렇게 세울 건 없잖아요. 골치 아파요. 일을 해놓으면은 행정지원과 인원 전부 다 나가야 돼. 행사 운영하려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왜 문화예술과 담당인데 왜 행정지원과가 거기 가냐고 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랑 협의를 한번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오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그 염려했던 부분들 체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해서는 저기 그 공문 다 내려 보내고, 그 해맞이 행사는 꼭 필요한데, 예?

예, 예.

필요한데 좀 이게 이제 조기집행이나 균형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수정예산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 여기에 관공서 국기봉 교체가 왔잖아요.

예, 예.

근데 태극기이나 이 논산시 이런 기는 어디에서 교체를 해요, 관리를?

아, 저희 서무부서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이 읍ㆍ면에...,

해서 수시로 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뭐...,

수시로 지급요청이 있을 때...,

하시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미반영시 문제점에 지방자치단체 국기관리 소홀하다는 거를 제가 피부로 느껴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 또 태극기, 새마을기 이런 것들이 막 조금 찢어진 정도가 아니라 3분의 1이 왕창 떨어져 나가도 아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막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실ㆍ과에다 말씀드려서 이제 좀 이렇게 해줘라 하고 이제 하는데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수시로, 그 이게 왜 이런 문제점이 왔는지 이제 이걸 알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좀...,

저희들도 수시로 보고 다니지만 그래서 읍⋅면에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부서로 연락주시면 적극 치료하겠고요, 조치, 조치하겠고요, 이 국기봉은 지금 읍⋅면에 있는 국기봉이 낡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 국기봉을 갈기 위해서는 차량 이 사다리차 같은 걸 임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로 구입을 해서 그 작업을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면 차량임차료를 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기도 국기지만 논산시기가 그냥 잘라져 나간 것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예, 저는 그 아까 전에 우리 체육시설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스러워서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자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 지금 그 직원들이 한 300명 정도가 지금 운동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원권이 3구좌로 돼 있는데 3구좌하면은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그런 수준에서만 하지 그 9급, 7급, 8급은 이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야 하늘의 별따기. 그래서 본 위원은 한 2구좌를 더, 더 사서 좀 우리 그 9급, 8급, 7급도 회원권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끄름 구좌를 좀 그 2구좌를 더 늘려서 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구좌를 늘리고, 이 구좌는 아리스타컨트리클럽에서 100명한테 100분한테 이제 한정판매하는 그런 구좌인데요, 저희들도 많이 사면 좋은 데 예산을 저희들이 3구좌만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이제 본 위원은 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 저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 300명 이렇게 계시는데 그 밑에 부하직원들은 말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그 체력훈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업무를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래도 회원권을 가지고 운동을 이렇게 간다 그러면 더,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한 2구좌를 더, 더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밑에 직원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끄름 좀 해 주십사, 단 위원들도 좀, 좀 많이 좀 챙겨 주십사...,

알겠습니다. 좀 더 추가해서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추경에 지금 됐지만 우리 또 마무리 추경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구좌를 더 올려서 우리 밑에 그 직원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끄름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생각해서요,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여기에 업무추진에 보면은 추진상황에 보면은 상생ㆍ협력하는 의회법무행정 구현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그 법률홈닥터가 알아봤더니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저소득에만 해당이 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외에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분이 혼자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던데 근데 아시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그런 상담하는 거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법률홈닥터 외에 또 시에서 어떻게 더 좀 지원을 좀 해서 그런 무료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따로 또 1명을 더 둘 수 있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 제도는 지금 그 이제 변호사를 초빙을 해갖고 저희가 이제 무료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소송수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것을 도움을 실제 도움은 못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 상담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그 홈닥터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수급자들하고 저소득에게만 되거든요, 기초, 저기 차상위나. 일반은 안 돼요.

앞으로 법률구조공단하고 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다음은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님이, 저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만 상담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준다! 그게 무슨 법률홈닥터예요, 그게?

그게 지금 이 실제로는 이 지금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시민들 좀 그런 것 법률상담 이런 것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연맹하고 이렇게 해서 저번에 그 화지시장에서 한번 그거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그 업무보고할 때 시민을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 여기에 기초수급생활자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그 사람들만 시민이에요? 잘사는 시민은 시민이 아냐?

아니죠.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이 상담건수가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이 엄청 많고 그래갖고 저희가 좀 이게 그쪽 법률구조연맹의 그 공단에서도 좀 이런게 이제 상담건수가 많다보면은 한 사람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걸 저소득층 위주로 상담을 실시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 날짜를 있잖아요, 상담날짜를 통지를 해줘야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 얘기여. 그러면 누구한테 오겠어? 왜냐면은 법적인 조력은 정확하지 않으면 안돼요. 일반사람이 할 수가 없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제 이것은 무료상담을 해 주는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일반 변호사들이 이제 수임을 해갖고 자기네들이 그 상담도 하고 해서 수임료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로 해갖고 이익에 관한 그 충돌이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하는 데에는 좀, 좀 곤란함이 좀 있습니다.

아니 확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상담료를 받는 것을 우리 논산시에서 공익적으로 돈을 주잖아요?

예, 예.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법률...,

구조공단.

구조공단에서 그 기간제근로자 그런 성격으로 해갖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며칟날 비어 있으니까 며칟날 약속을 하고 우리도 약속이 따불돼 있으면은 다음에 며칟날 몇 시에 만나자고 이렇게 해서하잖아요, 그렇게?

예, 예.

일반적인 것이 그렇잖아요. 근데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라면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그런 것은 한번 저희가...,

아유, 그래서 그 고민을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법률홈닥터를 운영하는 데는 어떻게 운영하나 이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지금 보고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 이 부분 보고하셨지요?

예, 예.

그 업무보고서 23쪽인데 대상액이 한 5,000억 원 가까이 돼요. 4,953억인데 목표를 2,757억으로 잡았어요?

예, 예. 이건...,

그러면 의회 심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신속집행대상 비목이 있습니다. 과목이 예산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좀 그 총액이 4,953억 원인데요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서 상반기에 55.5% 이상을 집행을 하라고 해서 목표액이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을 낮게 잡아갖고 이 경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이월하는 데는 돈을 주지, 우리 논산시가 이월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도 조서를 꾸며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사고이월이나 시켜 쌌고 계속비 이월 아니고서는 이거 하는 경우는 주지 말아야 돼. 이 목표액 현저하게 낮춰놓고 집행률은 뭐 34점이라지만 달성률은 막 이렇게 해서 높여놓고 50% 이상을 넘어가게 만들어 놓,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다보니까 일을 안 해. 그래서 경상경비는 할 수 없어. 인건비를 갖다 본예산에 넣어놓고 이건 정기적으로 한꺼번에 한몫에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건 내 이해를 해. 사무관리비, 운, 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뭐 여비, 뭐 인건비 이런 것은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가 승인해준 의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저희가 이제 목표액은 이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런 데 저희가 최대한 더 집행하고 지금 이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사업부서에 사업을 조기집행이나 균형집행에 협조할 것 이렇게 해갖고 논산이 조기집행 그 균형집행아주 최하위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계속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참여예산실에서 이 독려를 해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꼭 보내 주세요.

예, 예.

자, 예산서 107쪽을 한번 볼게요. 통계팀과 이제 합쳐가지고 규제개혁팀의 이제 다 반납이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예산?

예.

자, 그러면은 여비, 국내여비, 규제개혁업무추진 0원, 자, 맨 하단에 보면 여비, 국내여비, 규제개혁 업무추진 0원 이 2개 이중으로 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이제 금년도에 이 상반기 인사때 조직을 개편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중으로 된 것?

그게 이제 팀을 이렇게 2개 팀을 1개 팀으로 통합이 됐는데 2개 팀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거 산출을 잘못했는지 똑같은 목에 똑같은 장에 국내여비, 여비 중에 202에 01에 규제개혁 업무추진 글자도 한자 안 틀려. 여비를 2번을 줬다는 얘기야, 이런, 이 얘기라면은요? 그럼 의회가 눈뜬 봉사들만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 그 지금 위에 그 국내여비하고 지금 상충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 국내여비를 편성하면서 기준으로 이제 공무원들 정규직 공무원 같은 경우 1인당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주고요 또 출장이 이렇게 많고 아니면 관외출장 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팀에 대해서는 좀 그 국내여비를 더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에 200이 들어야지 200에 200을 늘어갖고 400이 돼야지 400만 원 반납하고 저 위에도 400만 원 반납하고 똑같이 해놨잖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목에 똑같은 금액으로 400만 원씩 반납을 했잖아?

예, 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왜 그러느냐면 이런 일들을 하면은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통계팀과 합쳐갖고 이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까지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 업무보고에 그렇게 했잖아. 그 본청에는 없애고 그러면 직속기관만 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자료 검토 중)

포상금도 넣었잖아요, 새로 생겼잖아요, 포상금?

예, 예.

그러면 직속기관은 없애버리고 다 반납해 버리고 본청은 그 직속기관만 살려놓고 포상금은 주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이제 규제개혁 그랬잖아요. 이거 추진한데 실⋅과⋅소를 이렇게 평가를 해갖고 이게 인센티브로 해갖고 포상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서에다가.

본청은 없앴는데?

예?

본청은 다 예산 반납했다니까. 그러고선 새로 생긴 것이 규제개혁추진 인센티브를 또 포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규제개혁하고 통계팀하고 합쳐갖고 규제개혁업무는 보기는 본다?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이...,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예산반납하면 어떻게 해?

어떤...,

뭘로 써, 이 사람들?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면은 여비도 다 반납이 됐고 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도 다 반납이 됐고 규제개혁 교육강사료도 다 반납이 됐고, 그죠? 우편요금도 다 반납이 됐는데...,

그 예산프로그램 이제 구조화 과정에서 좀 미스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 담아 갖고 와요, 알았어요?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참여예산실이 전체예산이 지금 이제 예산규모가 1,245억 정도가 이번에 추경을 다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100억이 늘었는데 뭐가 늘었나 이렇게 이제 봤더니 최고가 많은 것이 지금 74%가 늘었어요, 참여예산실만. 근데 뭐가 늘었나 봤더니 예비비를 117억을 갖다 놨어.

예.

예비비를 그렇게 놓는 것은 시민한테 불행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가 추경예산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있는데도 처리가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국고보조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지방비 부담이라고 해갖고 저희한테 이제 그 사업이 아마 대상사업이 내려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예비비에다 좀 편성을 더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비비를 갖다 증액을 시켜 놨다, 대비하느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 및 재난목적예비비도 이제 100억으로 해놨어요.

예, 예.

그것도 그 대비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풍수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때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하지 않고 예비비로 적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시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저희도 최대한 예비비는 적게 계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우리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법률홈닥터라든가 이 부분도 시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있잖아요.

예, 예.

애로사항이 있으면 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법률홈닥터는 운영한다고 해놓고 안 해주면은, 우리 의원들이 뭘 알아요? 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 법적인 조력은 정확해야 돼요. 법적인 조력은 귀속행위야! 귀속행위는 똑 떨어져야 돼요.

예.

“그럴 것이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건 유권해석이야,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량행위고. 그럼 안 되는 거야. 자격이에요, 그건. 법에 딱 문서가 나와 있는 것은 그건 공신력 있는, 내가 변호사보다 더 잘 알아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그 법정에 가서 대변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안 되면은 3일 뒤에 며칟날 몇 시에 오시라고 그러면, 일정표가 쫙 나오잖아. 그러면 그분 상담을 하고 해줘야지. 안 되면은 법률구조공단으로 넘기든 자기가 수임을 하든 법인에다 넘기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는 해줘야지.

예, 그런 것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선 예비비는 국비가 확정내지 내시가 되거나 가내시가 되면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했다니까 그렇고 앞으로 규제개혁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최대한도로 완화하고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 e호조가 이게 또라이가 가끔 돼요. 알아요. e호조 그걸 믿을 수는 없어. 그러면..., (자료를 흔들어 보이며) 이거 한 장이잖아, 한 장, 한 장?

예, 예.

그것을 일일이 수기로 좀 봐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걸 잡아줘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늘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재원이 많아갖고 이걸 나누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건전재정으로 좀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제가 또 이제 이 결산부분 때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하여튼 경상경비를 뺀 나머지 집행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독려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그 법률공단이 강경에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출장도 오잖아요, 그죠? 시장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와서 출장 와서 찾아가는 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 해 주는데...,

예, 저희가 그런 것도 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찾아가는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런데 거의 그 저번에 그 법률구조공단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내려온 적이 있어요, 한번. 그래 갖고 저희가 논산에 좀 그런 걸 사람 많이 모이는 데를 좀 해 달라 그래 갖고 저희가 화지중앙시장 거기 주차장...,

화지, 화지시장에서 한번 했죠?

예, 거기서 한번 했었어요.

아무도 없었지요?

홍보를 저희가 했는데도...,

한 사람들 없었어요.

예,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거기 같이 있었는데 없는 걸로 알고 그래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시민들이 강경까지 가기는 그때그때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거 홍보 좀 저기 해 주시고 이 본청 이사가면은 저기 그 홈닥터 그 사무실도 거기 좀, 지금 보다 훨씬 넓어지나요? 지금 홈닥터 거기 사무실 들어가 보셨어요?

예, 예, 예.

아주 너무 민망해서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저는.

예전보다 저기 줄어들었는데...,

너무 가까워 갖고...,

앞으로 그런 것은...,

그쵸? 이제...,

저희가 좀 감안해보겠습니다.

가면은 좀 더 넓게 아늑하게 좀 그렇게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민망해가지고...,

아, 예.

제가 어쩔, 같은 여자끼리인데 그 정도인데 남자가 만약에 상담하러오면 그 변호사님도 엄청 곤란할거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유, 예.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렴감사실까지 하려고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 하기로 했잖아요. (｢청렴감사실 1시까지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점심 먹고 하지, 그냥｣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요 빨리 하셔요. ㆍ청렴감사실 소관

예, 청렴감사실 감사팀장 이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용신 청렴감사실장께서 해외연수로 인해서 부득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청렴감사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9건 중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결과우리시가 2017년 4등급에서 2018년 2등급으로 2단계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청렴감사실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도에는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직원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렴교육을 확대실시하고 부패 사전예방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새올행정시스템 청렴 자가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무직 이상 전직원에 대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사감독, 인허가 등 취약분야담당공무원 135명에 대하여 자체청렴특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계획에 따라서 읍⋅면⋅동 직원205명과 시민 240명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치법규 재개정 부패영향평가를 47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전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대상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내실 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적발ㆍ처벌보다는 지도ㆍ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부창동, 부적면, 은진면 등 3개 기관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실시 및 본청 25개 실ㆍ과에 대한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를 통해서 44건의 행정상 주의 시정조치를 하였고 197만 원의 재정상 조치와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등의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 2건에 대하여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행정 오류를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산면, 가야곡면, 성동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사무 3건에 대한 특정감사 및 2019년도 집행 일상경비에 대한 검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강화입니다. 공직기강 감찰단을 구성해서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관행적, 구조적 부조리를 중점 단속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연말연시, 설, 명절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감찰을 3회 실시하였으며 진정 및 제보민원 29건, 상급기관 민원접수 2건, 고충민원 89건을 조사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비리 차단을 위한 비위발생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고 각종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민생6대 분야에 대한 특사경 활동 강화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농산물 원산지, 식품 축산물 취급업소 영업자에게 관련법령을 준수토록 사전 계도하였고 도ㆍ시ㆍ군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8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위생, 청소년보호, 환경보호 등 민생 6대 분야에 대하여 상시적 또한 시기별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렴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의 추경예산 요구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50만 원이 증액된 1억 6,957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회계감사 용역비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와 전기업체에 위탁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사무가 되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사무실과 감사상황실에서 사용할 청소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감사팀장님 실장님 대신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수 감사팀장님 지금 민간위탁규모가 혹시 현재 현황파악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사무로 돼있는 게 19건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놔야지 딱 찍어갖고 2개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면 저번에도 우리 생활폐기물처리 이게 또 검찰에서도 또 막 하고선 또 실형도 살고 그러면 이 지역의 망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회계감사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사전예방을 가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준 것을 19개를 하기 위해서라도 담아야지. 왜냐면 여기 손이 안 닿잖아요, 그 손이 안 닿는다고. 뭐 가축분뇨가 됐던 뭐 용역이 됐던 다 전부 다 이게 민간위탁은 엄청나게 많은데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돼! 그 논산의 회계사도 혹시 그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2건을 그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근데 서울에 있는 안세회계법인이라고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2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니 1,100만 원이면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예.

근데 왜 서울까지 가요? 논산에도 회계사 있다니까!

예, 있는데요 저희가 그 회계법인을 선정한 것은 그 회계과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회계과의 그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한 거고요, 그 타 실ㆍ과에서도 위탁해서 그 용역을 그 업체에다 맡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지역의 지방자치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회계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여기서 내고 여기서 다하는데 일은 전부 다 서울 놈이 다 갖다 먹어. 그럼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이것이 안 된다면은, 이제 왜냐면 회계사는요 이거 조금 먹으려고 하다가 옷 벗어요, 잘못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관할지에 논산의 회계사가 누가 있는지, 뭐 세무사나 이 회계법인에다 맡길 것 아니에요, 회계사에다가? 그러면 회계사가 회계법인이 없으면은, 법인은 없어요, 회계사는 있는데. 그러면 감사반을 운영해서 이 할 수 있는 건지 해서 지역의 이익창출에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법인이 아닌 일반회계사가 그 특정감사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판단해서요 그 지역업체가 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 지역업체를 좀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안 된다면 회계사를 정점으로 한 감사반을 운영해서 거기다 넘겨줄 수가 있는지? 왜냐면 우리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창출이익을 무조건 내야 돼. 용역을, 지금도 이번에 결산할 때도 내가 막 조질 건데 회계과를 조질 건데 왜 서울에다 준 이유를 나는 좀 따지고 물을 거예요. 그 또 해서, 하지 말라고요. 따지고 물을 거여. 이유를 정확하게 안대면 내비 안 둔다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냐? 잘하니까! 주던 데니까! 이건 아니야. 지역의 예산은 지역사람한테, 누구라고, 주라는 것은 분명히 한 적이 없어요. 지역한테 우선권을 줘야 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

감사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는 그 다시 검토를 해서 지역업체가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지역실정도 잘 알고 그다음에 그 회계사들 옛날에 감정사들처럼 막 고무줄처럼 늘리고 막 할 게 아니에요. 회계사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 책을 다 이렇게 되는 책을 다 훑어봤는데 잘 맞춰 놨어, 아주. 전문가야, 전문가. 이 예산서도 어디를 가도 전문가야. 탁 놓으면 그냥 척척척 돌아가. 그러니까 우선 먹기 좋다고 거기다 줘. 그게 아니라니까 이건. 하기가, 한번 하기가 어렵지 하면은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안주는 거야! 왜냐면 수의계약 금액 요건이 됐는데도 안 줘.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감사팀장님이 그것도 이렇게 해서 감사팀이 우선적으로 한번 선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감사팀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좀 검토해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열린홍보실 소관

열린홍보실장 성경섭입니다. 그동안 시정홍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도 저희 부서는 더욱더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전략적 소통홍보로 시정 공감대 확산으로 유기적 언론관계 형성 및 공감하는 시정홍보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원입니다. 부서별 협업을 통한 기획홍보와 언론매체와의 소통강화로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함께 시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로 시정브랜드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논산시 축제 및 각종 시정ㆍ시책 홍보에 1억 6,090만 원을 집행하였고 4,339건의 보도자료 게재, 기획특집 및 언론 인터뷰가 14회입니다. 평소 언론인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유지해서 시의 다양한 시책 및 각종 정책 등이 시의 적절하게 시민들에게 보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방송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양한 방송채널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 주요시책 및 시정철학에 맞는 다큐 및 예능프로그램 유치와 각종 축제홍보, 시정홍보 영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논산딸기축제 및 논산관광 홍보, 논산딸기 해외 판촉 및 열린도서관 홍보 관련으로 1억 2,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소 각 방송매체와의 유기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정현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 보도와 각종 축제행사에 대한 방송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선샤인랜드 및 탑정호, 돈암서원 등 주요관광지와 연계해서 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강경젓갈축제, 상월고구마축제, 양촌곶감축제, 연산대추축제 등 다양한 하반기 축제 홍보에도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뉴미디어매체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1,93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및 사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산시 포털홈페이지 운영과 논산시 공식운영채널인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논산의 주요행사 및 축제, 관광, 일상정보 등 다양한 소식 등 주기적 게시, SNS 활용 이벤트 실시로 지속적인 흥미유발 및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시 제4기 총 50여 명의 SNS서포터즈를 위촉하고 논산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서포터즈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팸투어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를 활용해서 신속하고 다양한 시정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 스마트기기 대중화로 기존의 방송 및 신문을 통한 홍보에서 탈피해서 유튜브, 팻캐스트, 옥외광고 등을 통한 대표적 축제 및 시정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옥외광고매체 홍보에 4,950만 원,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홍보에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샤인랜드 및 탑정호, 돈암서원 등 주요관광지와 연계한 유튜브 영상 광고제작 및 팟캐스트 홍보와 강경젓갈축제 관련 수도권 및 대전지역에 옥외광고 실시 등 지역축제관련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서 논산의 농산물 마케팅 및 지역축제 브랜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열린홍보실에서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중심맞춤형 정책홍보로 보다 신뢰받는 소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쪽,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2억 6,300만 원에서 4억 760만 원이 증액된 총예산은 16억7,15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홍보기획 추진분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비 1억 5,000만 원,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및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1억 2,000만 원, 유튜브 및 팟캐스트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1억 원, 각종 지역축제 옥외광고 홍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비 내역은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경젓갈축제에 8,000여만 원, 고구마, 대추, 곶감 축제에 4,000여만 원, 논산시 주요 시정관련 방송캠페인에 3,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및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은 선샤인스튜디오, 탑정호, 돈암서원과 같은 우리지역 관광명소와 우수시책을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및 팟캐스트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으로써 유튜브 제작 및 이벤트 광고에 8,000만 원, 팟캐스트 제작 및 광고에 2,000만 원입니다. 각종 지역축제 옥외광고는 그 대전역 실내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 예산은 기존 축제위주에 국한되었던 방송광고에서 시정 주요시책 및 관광지에 대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능동적인 홍보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 추진분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자료사진액자 500만 원과 홍보기록보존용 사진이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미디어 홍보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홈페이지 검색서버 도입사업 완료 후에 집행잔액인 24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열린홍보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 여기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및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보면 그 축제 또는 우수시책을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 홍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TV에 그냥 이렇게 자막으로 나가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캠페인식으로 우리 시정, 시책 이제 10초짜리 있고 20초에서 이렇게 30초 정도마다 가격은 틀리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 시책...,

예능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능?

예능프로그램 이제 검토를 해서 그게 이제 예산이 좀 안 맞으면 그 맞는 그런 프로 인지도가 높은 데로 와서 좀 알리...,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돈보다도 예능프로그램이 어떻게 이 홍보사업에 접목을 시킬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능프로그램에?

예능프로그램은 반드시...,

예능을 제가 잘 좋아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홍보를 하실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그 이제 예능프로그램 통해 이제 미운오리새끼라든지 얼마 전에도 김종국 그 예능인이 이제 방송인이 나와 가지고 강경 만나식당에서 그런 것 했, 있었거든요. 그 지역명소를 이렇게 해서 알리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생생정보 뭐 6시 내 고향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보면는 계속 여기 보조율에 도비, 국비, 도비, 기타에 이걸 좀 깔끔하게 싹 지우시고 시비 100%만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그죠?

아, 예, 그건...,

다, 이 여기 홍보실 건 다 그래요. 국비, 도비, 그니까 시비 100%인데 필요 없는 그런 것들 좀 삭제해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비해 올해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업무보고 이 하기 전에 그전에 제 방에서 제가 다 사업설명회를 다 들었는데 좀 아쉬운 게 좀 하나 있더라고요. 이 그 논산의 축제가 몇 가지 있지요, 5가지 있지요?

예, 예.

그 딸기, 젓갈, 고구마, 곶감, 대추 이렇게 있지요?

예.

근데 이게 홍보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그 지역의 이렇게 만약에 고구마축제를 한다 그러면 물론 논산시민들이 다 이렇게 그 매체를 통해서 다 이렇게 알면 좋은데 크게 그렇게 관심은 가지지는 않아요. 그 지역 외에는 그렇게, 그 뭐 딸기축제나 그 젓갈축제 같은 경우에는 큰 축제다 보니까 논산시민들이 볼거리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데 좀 3군데 축제 같은 경우에는 큰 관심을 가져주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그 지역에 만약에 고구마 축제를 한다 그러면 뭐 연산 뭐 부적 뭐 벌곡 이런데 기관단체장님들한테 그 홍보를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 이렇게 그 초청장을 다 보내겠지마는 홍보가 이렇게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차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고 나갈 때 이렇게 한번 정도는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지고 그 기간에 다른 일을 안보고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축제를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역축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방송에 이제 스팟 광고나 통해 가지고 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한번 개선하든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올해는, 물론 다 축제가 지금은 정말 소외되는 그런 기분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죠?

...,

그죠?

예,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서...,

광고는 열심히 하는데 광고가 논산의 어떻게 보면은 홍보가 최고 중요하고 얼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도 좀 예산을 더 들여서 더 멋있게 나올 수 있게끄름, 특히 우리 논산의 우리 기자님들한테도 홍보 좀 잘 해서 우리 그 논산의 축제를 또 홍보를 잘 시킬 수 있게끄름 기자님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소통을 좀 해주십사, 어때요 과장님?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이제 업무보고서도 보고 예산서 봤는데 예산서 115쪽 한번 놓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만 아니다 기다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가 ’18년 기준해서 같은 금액이에요, 아니에요?

’18년도에도 2억했다가 추경에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냐고 아니냐고...,

같은 금액입니다.

같은 금액이지요?

예, 예.

그러면 맨 하단에 각종 지역축제 옥외광고 홍보비는 같은 금액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금액입니다.

같은 금액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그 같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규예산이 지금 2개 올라왔네요?

예, 맞습니다.

추경의 의미를 혹시 아세요?

...,

아니 신규예산을 이렇게 막, 막 담아갖고 오면...,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뭐 뭐 알릴레오 코카콜라 같은 뭐 유튜브를 한다는 거예요?

(자료 검토 중)

그거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코카콜라 잘못 됐어요. 잘 해야 돼! 유튜브 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계획한번 얘기 해봐요.

논산시 유튜브를 활용한 겁니다. 한번 저번에 한번...,

그러니까 논산시를 유튜브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계획 안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 없어요? 사업계획 없이 예산서, 예산 담았어요?

이제 하반기에 더욱더 이제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시정ㆍ시책 각종 저희들이 축제 뭐 축제도 있지만 캠페인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라든지 이제 뭐 선샤인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건별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선거법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우리 논산시 유튜브 공식계정에 있는 거거든요. 공식계정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자주 즐기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 시사성이 있어야, 시사성이 있어야 이거 많이 보거든요. 그 홍보영상 유튜브보다 시사성이, 이 시사성이 뭔지 아시죠?

예.

개가 사람을 물으면 시사성이 없어, 사람이 개를 물어야 시사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시사성이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 저희들은 이제 역량이 안 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업체, 관련 업체랑 해서 그렇게...,

그 업체에다 넘겨줄 거다?

저희들이 구상을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SNS 서포터즈가 블로그를 이용해서 저번에 젓갈축제때보니까 1등서부터 11등까지 논산에서 10명이 다 차지했어요. 하나만, 그때 광천에서 젓갈축제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용을 잘, SNS 서포터즈 총 운영비가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그 1억 원이에요, 이건 지금. 잘해야 돼요. 이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및 지역방송 프로그램도, 이것은 신규예산이잖아요, 이것도 1억 2,000, 그렇잖아요?

예.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신규예산에 대해서. 그 이것을 분명히 얘기는 해. 얘기는 해서 통과를 시켜 주면은 막 사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 주면 용두사미가 돼 버려. 지금 중요한 것은 홍보도 중요한데 보석이 있는데 꿰들 못하잖아요. 논산에 만약에 외지에서 왔어. 거기를 보러가야 돼. 어떻게 가? 투어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논산에? 뭐가 있어 어디를 가라는 거여? 버스타고 가도 거기 관광지도 안 돼 있고 아예 안 돼 있고 무슨 리를 가야되는 가도 그러니까 와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알리는 것 아니에요, 전국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예.

논산에 대해서 보물을 알리는 건데 진즉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접근을 못한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보석은 많아요. 보석은 많은데 꿰들 못해. 그 꿰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 홍보실에서는 홍보만 얘기하면은 이게 맞아. 근데 관광체육과에서는 그걸 꿰들 못해, 막 산적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 것만 바라보지 말고 같이 협업하고 소통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열린홍보실만 얘기하지요. 맞아! 교통사고 안 나는 방법? 간단하다니까. 길에 차 못 나오게 하면 교통사고 안 나! 그 어떻게 살아? 그 서로 협업하고 소통해야 되잖아요? 이건 내 것만 아는 거야, 내 것만! 내 것만 지금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은 어디까지 효과로 올 것인가 대해서 예산을 봤을 때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심사해 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공감하고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한 부서가 아니라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고 또 고심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화제작하는 것도 다 실패보고 싹 하고 뭐 예산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그동안에 된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몇 억을 갖다가 쏟아 붓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열심히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어요. 노력하는 줄 알고 있는데 좀 이것을 좀 꿸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같은 공직자로서 이제 홍보를 앞으로 이제 뭐 출렁다리도 생기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홍보도 하고 그럴 텐데 홍보만 하면 뭐해요, 다 논산을 욕하고 갈 텐데. 잘 생각해야지. 지금 나는 공직자들이 안 움직이는 것이 그게 큰 문제여. 국도유지에다가 얘기해서 얘기를 해갖고 다만 버스라도 한 10대 포켓차선이라도 만들어서 좀 돌을 수 있게끔 진입할 수 있게끔 움직이기를 하나, 신호등 체제에 대해서 움직이기를 도로교통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나, 진입도로가 제대로 돼있나, 거기 가는데 인도하나 걸을 때가 없어요. 그렇지, 주차장도 안 돼 있지 뭐 인프라도 안 돼 있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출렁다리만 놓는다는 거여, 그냥. 그 어떻게 하라는 거여? 그러면 공무원들 다 나가야 돼, 이제 거기로. 공무원들 싹 나가야 돼요. 그만큼 나가면은 하루 근무했으면 이틀 쉬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아. 그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내 것만 바라보면 맞아. 근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줘야 된다.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다 쓸모 있게 쓸 수 있도록 같이 소통하고 협업을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간부회의 들어가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세요.

예.

이런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 저 혹시 유네스코 등재 돈암서원하고 출렁다리가 이제 개장이 되면은 그에 대한 그 홍보예산을 뭐 다음 추경에 더 담을 그런 계획이 있나요?

대비...,

더 담아야 될 것 같은데?

배려해 주시면은 더 하겠습니다. 있는 예산가지고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심하게 한번 또 고심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지를 검토를 많이 해봐서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예산가지고 만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아마 아마도 아마 더 많이 담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열린홍보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마을자치분권과 소관

마을자치분권과장 김병호입니다.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창덕 자치새마을팀장입니다. 양미호 마을자치팀장입니다. 이상환 마을사업팀장입니다. 우리과 3개 팀의 14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결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대학 논산캠퍼스 개설입니다. 4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매주 1회 총 6회에 걸쳐 공직자 및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치분권의 이론적 배경학습과 당위성 등에 대해 함께 연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자치분권의,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자치공동체 조성입니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을 3월 25일과 26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힐링센터인 시민공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공원 안전지킴이를 월 4회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중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담그기 행사를 통해 나눔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추진으로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간단체의 자치공동체 역량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실현를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근거해서 6월 10일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실시 세부계획 수립, 홍보, 위원 모집, 위원 교육, 위촉 및 운영 등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성장하는 마을자치 역량강화입니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안착을 위해 올 한해 역량강화 교육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별로 순회하여 마을의 단계별 발전방향성과 마을만들기 사업 안내를 20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자치 교육을 60개 마을을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마을자치회의 필요성과 마을회의 기법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바로 회의원칙을 적용한 마을회의도 시현해 보도록 하여 마을주민이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의사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을자치회 활동과 중간 심화과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쉽고 즐거운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마을자치활동가 양성교육, 찾아가는 마을자치회 역량강화 하반기 교육을 실시 마을주민의 주인의식과 자치역량이 향상되고 민주적 회의방식을 적용해 마을의 중요사항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마을자치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마을자치 실현입니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지원사업은 164개소를 선정 3억 1,2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우리 마을 자원 찾기 신규마을 25개소 발굴 및 조사 완료하였고 쉽고 즐거운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예정입니다. 마을자치회 성과 발표대회는 읍⋅면⋅동 별로 제일 역량 있는 1개 또는 2개 마을자치회가 함께 발표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리시에서 최고 모범이 되는 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치분권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공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3월 공익활동 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신청하여 5월에 설치 지원보조금 교부 신청하였으며 하반기 중 센터 설치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 노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를 추진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성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발주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준공예정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중 2019년부터 기초생활육성사업이 신설되어 금년, 금년도에 선정되었으며 연산면 소재지 주변의 보유자원과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일상생활거점기능 강화로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78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에 선정된 채운면 야화1리와 채운면 화정2리, 상월면 산성리 1년차 사업입니다. 79페이지, 2018년도에 선정된 성동면우곤2리, 벌곡면 수락2리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2년차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3년차 강경읍채운2리 외 3개 마을은 2017년도 선정된 마을로써 하나의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행정주도의 마을사업이 아니라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가꾸기를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선정된 4개 지구는 금년에 준공예정입니다. 81페이지, 황산벌 도자예술인 신규마을조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만들기 신규마을 조성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에 선정되어 금년에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후 내년 1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민주도의 만들만들기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충남도에서 2015년부터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주민역량강화와 실천을 통한 학습 성격의 소규모 경험축적사업으로 1년에 5개 마을씩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금년에도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6억 8,399만 7,000원 대비 5억 1,695만 8,000원이 증가된 82억 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페이지 129페이지 하단에 2018년 4월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전국 최초 구성 1년 운영 후 마을의 변화 및 마을회의 지원사업 등을 마을자치회 활동에 대한 마을별 내용을 전시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마을자치박람회를 운영하는, 운영하고자 행사운영비 7,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자치회를 박람하여, 박람회를 개최하여 마을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꼭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앞쪽 129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연구용역비는 마을로 찾아가는 마을자치회 교육으로 상반기에 권역별로 해서 6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권역별로 60개소를 추진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치회 활성화연구용역비 1,100만 원과 기타보상금 900만 원은 2018년 주민세 활용 충청남도 시ㆍ군 평가 최우수 포상금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하단에 논산시 새마을회관 물품구입비 8,000만 원은 논산시 새마을회관 준공에 따른 새마을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관내 사무집기 및 공동작업장 조리시설 완비를 위해 필요예산으로 지역사회 봉사단체로서의 능동적 역할수행이 기대됩니다. 다음 131페이지 상단에 공익활동 지원센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과 시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은 논산시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등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오강리 지와바리 전수관 흡음시설 설치공사는 당초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그 천정높이와 단가 상승 등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 4,000만 원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희망마을 선행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은 선행사업 그 예비마을로 선정된 2개 마을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예비마을에 그 사업을 사기진작차 지원코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본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마을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 업무보고 희망마을 선행사업이 맨 저기 업무보고책자 82쪽 한번 보셔 봐요.

예.

1억 5,000만 원은 맞지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 도비 7,500, 시비 7,500, 마을당 3,000만 원, 맞지요?

예.

근데 자체예산은 예산서를 보니까 1,000만 원씩 2군데 2,000만 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차등지급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 지금 1,000만 원 2군데 2,000만 원은 이게 이제 선행사업 그 예비사업 대상지한테 금년도 선행사업은 지금 예산에 담아져 있고요 추경에 올린사항은 7개 마을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5개 마을에 대해서는 3,000만 원씩...,

주고.

주고 그 예비 희망마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선행사업 대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 예비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예비가 있고 선정이 제대로 돼있고 뭐 운영이 돼있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제 등급별로 해서 이렇게 제대로 정식적으로 희망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 1,000만 원을 줘가지고 마중물 작업을 하겠다, 이 내용인가요?

예, 그 2개 마을은 이제 내년도 선행사업 대상마을로 5개 마을 속에 아마 포함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개 마을 속에 포함이 되게 했다.

예, 예, 내년도 사업으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2개 마을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이 계속 높아지는데 이 사업자체가 혹시 마을자치분권과에 토목직 있어요, 없어요, 건축직이나?

예, 그 토목직 팀장과 토목직 그 7급, 8급 이렇게 2명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이 많으니까 이것들이 꼭 이거 봐줘야 돼요. 황산벌 도자예술인 신규마을 이것도 이제 앞으로 사업예산이 막 56억 가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 검토 중)

보니까 국ㆍ도비 합해서 자부담 합해서 56억이네?

예, 56억 2,500만 원입니다.

그 자부담이 45억인데...,

그분들은 이제 도자마을을 우리가 조성해놓는 데까지만 우리가 이제 국ㆍ도비를 받아서 마을을 조성을 해놓고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담부분이 이제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되는데 이 도자마, 도자예술인 신규마을을 땅을 해놓고 집을 짓는 거예요 땅을 사는데 돈을 대는 거예요, 이건?

부지하고 이런 사항들은 이제 확보가 돼야지 이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부담 부분은 그 주택하고 건축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주 하시는 분들.

땅은 논산시거고?

예, 그렇습,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직원과 대화) 이제 그 조합에서 준비를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가지고...,

아니 우리 논산시가 아니 국비가 7억 5,600, 도비가 9,700, 시비가 2억 2,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은 그러니까 자부담이니 건축비, 땅값까지 전부 다 개인이 자부담인데 왜 이걸 들어가야 되느냐고, 그 돈의 용도는 그 뭐예요?

택지개발 하듯이 이제 기반시설 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서 그 마을에 도자예술인들이 들어와서 나머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부담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종합개발이 아니고 시영개발이잖아요? 시영개발이 될 것 아니에요, 시영개발?

예, 예.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자기마을을, 도자예술인 마을을 만들고 분양을 해서 돈을 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강제 수용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막 남의 땅 뺏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

그 내용을 잘 알아보고해요. 이거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작은 돈이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 한 10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쓰면서 어디다 쓰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이 이 내용자체가 이게 조합에서 조합개발로 하는 것인지, 시영개발로 하는 것인지, 국영개발로 하는 것인지 이게 자체가 아이 이게 불분명해.

예, 그 사항은 이제 조합에서 하는 사항인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130쪽 한번 펴봐요.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박람회 참가, 그렇죠?

예.

행사실비보상금이라 이제 식대 8,000원만 주는 걸로만 담았는데, 3일간 가네요?

(자료 검토 중)

3일간 1,000명이 가는데 그 버스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 밥 먹자고 밥 한 끼 먹자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예산을 보면서 나 이해가 안가요. 버스비가 1,000명이면은 몇 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밥 한끼 8,000원 짜리만 계산해서 딱 2,400만 원만 넣어놨어. 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거 계획 얘기해봐요.

버스비는 계산 안했습니다.

어떠할 거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마을단위별로 해가지고...,

돈 걷어갖고...,

이동하는 사항들은 이렇게, 이렇게..., (직원과 대화)

얘기 해봐요.

...,

얘기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을단위에서는 그 박람회 참가를 논산에서 만약에 이제 마을단위에서 버스로 올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을 누가 줄 거냐니까? 마을에서 줘?

마을단위별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참가우리 인원계산을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예.

내가 예산 산출기초 다 봤어요.

우리가 이제...,

8,000원씩 3일간 1,000명을 하면은 2,400만 원이 정확하게 맞아. 이 밥 한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운임비가 더 나오거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을자치회가 이제 495개소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 부분들이 좀 예산에 대해서는 뭐가는 위에 맞는데 안 맞아, 이가 안 맞아, 이가! 윗니만 있어 아랫니가 없어. 뭐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잇몸하고 이하고 부딪치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아프잖아! 그러면 이를 다 뽑던지 그렇지 않으면 밑의 이를 갖다가 이를 심어주던지 뭔 방법을 내야 될 것 아뇨? 그잖아요? 봐봐요, 내 말이 틀려요, 지금. 아니 반 합끼 먹겠다고 그 참가를 1,000명이나 해, 3일간. 아니잖아요, 그건? 뭔가 운임비가 있어야지 뭔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이 설명을 좀 하는데, 저 물어볼게요. 133쪽에 지금 과목변경이 왔단 말이에요. 과목변경이 왔잖아요, 농촌현장포럼 운영이?

(자료 검토 중)

그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왔잖아요. 그게 지금 이해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삭감이 2,000만 원 됐는데 2,000만 원 온 게 아니라 1,600하고 400하고 나눠서 하다보니까 2,000만 원이 된 거야.

예.

설명을 했어요, 안했어요?

...,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별도 이제 설명을 드려서 전원생...,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을 심사하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고 이거 뭐 광특이나, 도비나, 시비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왔으니까 안 보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자체를 좀 세밀하게 좀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드려서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데 좀 도움이 되야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이런 공익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나는 자료를 하도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도비 왔으니까 뭐 안 깎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에요. 시비는 깎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큰 오산이라니까. 도비는 안 건드려. 대신에 도비가 와갖고 광특이 왔으니까 우리가 안 깎겠다 이런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많아. 뭐 1억 5,000 여기 뭐 56억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걱정되는 게 19억, 뭐 14억, 뭐 15억 막 이렇, 다 이거 단위가 막, 막 이래 막. 55억, 근데 이런 부분도 잘 한번 보셔 봐봐요. 업무보고서 74쪽을 한번 봐봐요.

예.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2억 들어가지요?

예, 2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괄호열고 도비 6,000이 오고 시비가 1억 4,000 된다고 얘길 해야지 다른 건 다 써놓고 이건 그냥, 그냥 2억 딱 써놓고! 이렇게 무성의해서 이렇게...,

그 우리가...,

그래서 뭘 보고한다는 거예요, 이거?

5월에 이제 도비보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5월에 그 도비를 이제 6,000만 원을 받고 이제 시비 1억 4,000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

그러면 여기다...,

밑에다만 이제 표시를 해 놔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데 거기다 설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설명서는 다 읽어 봤어. 읽어 봤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할 얘기 있으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넘겨주면 나중에 과목정정, 부기정정, 부서변경 다 해갖고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러면 해준 걸 또 깎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실하게 읽고서 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한테도 여러 가지 말씀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논산시 새마을회관운영 물품구입 8,0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다 어떤 것을 어떤 물품인가요, 어디다 쓸 건가요, 이런 건?

지금 이제 신축, 신축 논산시 새마을회관 신축한 새마을 4층 건물에 3층하고, 3층 세미나실하고 4층 소회의실 그리고 4층에 이제 새마을회 사무실로 쓸 예정입니다. 거기 이게 전체적으로 회관 사무실 집기 구입에 5,000만 원을 지금 집행할 예정이고 또 지금 공설운동장 그 한편에 그 대형가마솥이라든지 주방기구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후되고 낡고 그래서 그 새로 구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마솥 구입하고 그 주방시설 설비하고 하는데 한 3,000만 원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2가지 합쳐서 8,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그 지금 새마을회관을 4층 건물을 졌잖아요?

예.

4층 건물 전부 다 새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사용할 건가요?

아직 이제 준공식 하, 준공식을 한 다음에 뭐 새마을회 사무실로도 쓰고 또 회의실로도 쓸 걸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4층을 다 어떻게 쓰일 거라고는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4층 건물 지을 때는 새마을에서 필요로 해서 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거 질 때는 참 읍ㆍ면ㆍ동에서 새마을 남ㆍ녀지도자님들께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꽃길 가꾸기라든가 승강장 청소라든가 또 지역의 행, 지역행사라든가 모든 게 지역 새마을 남ㆍ녀회원님들 안계시면 못할 정도로 그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새건물 짓는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그 단체장님께서 그 의원님들을 예산심의때 맞춰서 의원님들께 지목이름까지 지명을 하면서 이게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면은 위원들이 예산심의하기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은 각 기관으로서 각 지역에서 대표로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 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심의 할까 참 고민도 많이 되고 그런 장님이 계신 곳에 예산을 어떻게 세워줄 것이며 이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안 세워줘도 그 장님께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개인 돈으로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러시는 건지 참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과장님께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저희들이 이 예산심의에 곤란한 점이 많은데 그래도 이 예산이 필요하니 세워줘야 되나요?

이 새마을단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또 새마을회관 신축할 때 15억과 7억해서 22억을 보조금으로 줘서 21억 2,000만 원 가량의 건축비가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준공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는 집기류라든지 봉사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주방용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그 이유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드릴말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제 필요로 하시니까 뭐 물품비를 올렸겠지만 그 기관 민간단체 단체장님께서, 관할하신 단체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의원 이름까지 지명하면서 그러면 그 의원님은 지역에서 만약에 이게 그 지역민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지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장님?

...,

조배식이었다면 광석에서 ‘조배식 의원, 왜 논산에서 그런 소릴 듣고 다니지? 이거 지역 망신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 안 듣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이 물품비가 얼마 전에 보고서 저희들이 이거 안 세워 준다고는 안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리부터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

그래서 이거 이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예.

잘 알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과장님 저 새마을회관 8,000만 원 예산에 대한 정확한 그 사용내역 물품의 내역을 계수조정때까지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황산벌 도자예술인 마을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그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56억에 자부담이 45억이잖아요?

예.

나머지 11억에 대한 국비, 시비, 도비를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또 주택...,

건축비.

건축비 이런 것은 자부담이란 말이에요, 매입비까지.

예,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56억...,

그러니까 50...,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45억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본인부담 속에는 토지매입비부터 시작된다는 거지요.

예.

우리 시에서, 도에서 국비로 들어가는 9 억은 그 전기, 상ㆍ하수도, 오폐수 또 뭐 공원녹지, 도로 이거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맞지요?

예, 토지 확보문제는 이제 조합에서 완료를 해야...,

아니 거기는 다 했어 벌써.

예, 예, 그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우리 작년에 그 도시민초청 농촌체험행사 얼마 있었어요, 총 예산이, 작년의 예산이?

작년에...,

추경까지 합해서.

작년 저희가 1,000만 원 있었고요...,

본예산이 1,000만 원 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요구했었다가 위원님들께서 1,000만 원만 또 반영해 주셔서 현재 2,000만 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 3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 예.

그렇게 지금 이게 활성화가 돼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2월부터 계속해서 상반기 때까지만 이 다음달, 다음주에도 저희가 한 번 더 개최를 하는데요, 7회 정도 지금 개최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해당 거의 한 200만 원 안쪽 저쪽이 들어갑니다. 그래 그런 예산이지만 1,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예, 예.

그러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3,000만 원 해주면 내년에도 무조건 3,000만 원 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위원님, 내년에도 저희가 일단 당초 올해 해 주시던 것처럼 더 2,0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또 집행하면서 실정에 따라서 추경예산때 더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은.

예.

그 참석하는 분한테 보상금을 주겠다는 얘긴데, 그렇잖아요?

예, 거기에 운영되는 그런 비용들을 좀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되는 비용지출을 할 수가 있어, 행사비가 아니고?

예.

내가 이거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자,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체육행사, 문화계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단순발표자 반대급부적 사례금,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이 내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항목이 일치하진 않지만 저희 논산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 논산시에 초청하는 그런 도시민들에게 좀 가장 근접한 예산항목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예산목이 맞아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 내에서 사용하면은 아,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지만 못 쓰는 돈 몇 억을 주면 뭐해요, 쓸 수 있는 돈을 줘야지, 단 10원이더라도. 그 염려스러워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야, 이거 행사하는데도 돈 좀 있어야 될 테고 행사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면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따로 붙을 텐데 이 행사비도 없이 그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냥 하고 만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은 꼭 넣어줘야지만이 급량이니 교통비니 다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교통비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비가 없어도 이렇게 그냥 이걸로 해서 쓰겠다. 왜냐면 이게 잘못 되잖아요 그 공무원이 그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징계를 먹으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무슨 말씀...,

주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잖아요?

예, 예.

이거면은 되겠다. 작년에 비해서 3배는 늘었지만 이것이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다.

예.

이런 말씀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서울에서 뭐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천구청이나 도봉구청에 설맞이 직거래 장터 한다 그러면 한 군데는 500만 원, 한 군데는 350만 원 그리고 이게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그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그건 지역별로 일단은 동일한 뭐 그 농수산물을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이것들은 지역별로 사람들이 그 행사장에 찾는 그런 인원에 따른 차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젓갈업체가 올라갈 때도 다른 업체가 서로 젓갈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주관은 어쨌든 그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면서 홍보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수요욕구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행사에서 똑같은 업종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사용을 하는데 왜 이것이 보통 막 한 30%까지 차이가 나는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 지금 시끄러운 게 그거예요. 받을 수도 있어요, 차이는 날 수 있어요, 다르다면. 업종이 다르거나 업태가 다르거나 그럴 수 있는데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업태에, 똑같은 구청에, 그죠? 그러고선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왜 돈이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사람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면은 사람 많이 모이면 뭐 돈 많이 받아야 되겠네?

그 판매를 그...,

판매를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상가 그 올라가신 우리 업체측에서 판매를 하는 거에 따라서 판매가 되는거라서 그건 제가 위원님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건 하나로마트처럼 이렇게 매달 떼는 게 아니라 막말로 얘기해서 이게 천막 쳐놓고 하는데 현금주고 사가는 사람도 있는데 뭔 판매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잘 알아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주는 돈이 아니라...,

알아요...,

그 업체에서 판매한 금액인데 그 업체에서 그 물량을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저희들 물론 이 홍보하지만 가서 하는 거에 따라서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판매부수당 이런 금액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판매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판매부수당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다만 뭐 10%고 20%고 이렇게 더 주는 건 관계없는데 뭐 이렇게 해서 업체지만 우리 업체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

예, 맞습니다.

우리 돈 아니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관이 도와줘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팔아서 거기다 돈 주고 이익은 떼놈이 벌어가고 재주는 우리 논산에서 버려버리면 되냐 이 얘기여.

예.

그래서 우리는 논산시민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앞장서 줘야 된다, 전초기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사무소가 노력은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말고 꼭 좀 개입을 해서 일정부분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