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2019년도 총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9쪽,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625억 100만 원보다 91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539억 8,900만 원으로 25.24%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28억 5,000만 원보다 65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586억 3,300만 원으로 22.46%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6억 5,100만 원보다 257억 500만 원이 증액된 953억 5,600만 원으로 36.9%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1쪽부터 16쪽까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국내여비 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5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2,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마을기업육성 5,000만 원, 화지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시설물보수공사 11억 5,000만 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18억 5,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2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7,3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 1억 9,500만 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억 6,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79억 4,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6,750만 원, 농식품 창업지원 8,000만 원, 농산물 유통개선 2억 3,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8,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관리사지원 4,000만 원, 학생승마체험 2,240만 원, 축수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2억 6,000만 원,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2억 5,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7,6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 4,000만 원, 공원조성 및 관리 7억 1,000만 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17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8억 6,7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종합적인 재난대처 역량강화 8,040만 원, 민방위 업무추진 3억 1,000만 원, 통합관제시스템 경쟁력강화 10억 4,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6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8,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5,000만 원, 농로기반시설 확충 27건 5억 7,500만 원,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50건 16억 3,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7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1,6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빈집정비사업 1억 8,000만 원, 도시디자인 역량강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5억 1,200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전출금 5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원스톱허가과는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 증액된 2억 8,9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반환금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30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9,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 4억 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3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방협력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1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20억 1,8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탑정호 일원 주차장 및 진출입로 조성 등 67억 5,000만 원, 딸기향테마공원조성 6억 원,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 3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5,100만 원으로 청사 내진보강공사 3억 5,000만 원, 논산 농업인학습단체 동고동락 성과전시회 운영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한 실ㆍ과ㆍ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며 다음 16쪽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00억7,3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지방상수도확충사업 7개소 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8,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지산펌프장이설공사 3억 원, 강경읍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7억 원, 마을하수처리공사 3개소 87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9억 5,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예비비 3,0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4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농공단지조성사업 5,000만 원, 노성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개발보조금 2,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및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7,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4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일반회계전출금 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예비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88억 6,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관리 7개소 8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예비비 33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62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빈집매입 및 철거, 도시재생지역 토지매입 등 25억 원, 쌈지공원쉼터 및 주차장조성 등 2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납과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국ㆍ도비 변경내용 반영, 기타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세입원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증액분 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석면 청사 리모델링사업, 논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폐교를 활용한 과학체험전시관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노성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탑정호 일원 주차장 등 조성,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 기업이전보조금, 취암동 공영주차장, 강경 대흥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도12호 확ㆍ포장공사, 양촌면 인천리, 가야곡면 일원 인도설치공사 등이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의 사전차단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개이며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예산액 62억 4,000만 3,000원에서 64억 5,077만 4,000원으로 3.4%인 2억 1,07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각 기금별 주요 변경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회수 3,600만 원을 증액하여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등에 계상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1조, 재난관리기금은, 아 죄송합니다.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재해사전예방사업 등에 계상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1조,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논산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선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조용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박승선 환경자원팀장입니다. 홍성문 수계관리팀장입니다. 환경과 보고순서는 먼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5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3쪽, 환경의 날 행사 추진사업입니다.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보전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하여 지난 6월 5일 논산문화원에서 우리 시 자체로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대기오염 퇴치를 주제로 대기오염아웃, 미세먼지아웃, 생활악취아웃 3대 아웃이라는 카드섹션을 이용하여 환경보전 퍼포먼스를 하였고 축하공연, 뻔뻔한 클래식과 부대행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일깨우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최근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축산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실시간모니터링하여 악취예방 및 미세먼지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맑은공기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친환경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려는 논산시민, 법인 등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부터 사업 공고하여 전기이륜차는 보급을 완료하였고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는 추후 차량 출고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6쪽,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통합 점검입니다. 올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점검대상 업소수는 606개이며 5월까지 300여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1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을 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 사전차단 및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ㆍ접수받았으며 총 신청자 547명에 대해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총 186인에 대해 5월에 조기폐차보상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선정자 중 포기자 발생으로 추가대상자 69인을 선정하여 노후경유차 폐차시 예산범위 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으로 논산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입니다. 우리시 실시간 미세먼지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민세먼지신호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로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대로 논산시민공원에 2대, 논산 내동초등학교 등 관내 동지역 초등학교에 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9쪽, 농촌지역 청소행정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면지역 생활쓰레기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11개면에 환경미화원 1명씩을 증원하고 기동청소반을 운영하여 민원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좁은 골목 등 외곽지역 쓰레기를 적시 수거하는 등 농촌지역의 수거시스템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광석, 성동, 연산, 은진 4개면에 환경미화원을 1명씩 증원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지난 5월말 우리 부서에서 시범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존에 비해 민원처리시간 단축, 쓰레기 적기수거,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 등 개선효과가 확인되었고 마을주민 및 시범운영 면지역 모두가 만족하고 있기에 나머지 면에 대해서도 환경미화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요청하여 깨끗한 논산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깨끗한 논산만들기입니다. 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주민들의 자율적 청소문화 정착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2,000만 원으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육, 언론홍보, 동영상 제작에 3,000만 원, 쓰레기수거 기반시설 구비를 위한 클린하우스 제작 및 이전설치 6개소에 대해 6,0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및 클린하우스 제작 설치는 현재 진행 중이고 홍보동영상 제작 및 방치쓰레기 처리 또한 조속히 추진하여 깨끗한 논산만들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숨은자원찾기 행사입니다. 읍ㆍ면ㆍ동별로 새마을회와 함께 방치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품은 매각하여 숨은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선별 후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분리된 재활용품의 종류별 처리방법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고물상에서 잘 매입하지 않는 재활용품인 스티로폼, 플라스틱류, 비닐류, 잡병, 건전지만 시에서 수집장려금을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주민호응이 좋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1인당 재활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읍ㆍ면ㆍ동사무소는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3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100여 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1대당 설치가격은 약 450만 원 가량입니다. 금년도 3월 읍ㆍ면에 각 3,000만 원씩 예산을 재배정하여 읍ㆍ면 실정에 맞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CCTV를 설치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1개면에는 설치 완료하고 있고 8개 읍ㆍ면은 설치 진행 중에 있고 6개 읍ㆍ면ㆍ동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설치 진행되는 읍ㆍ면에 대해서 독려하여 금년 10월까지 CCTV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 및 ｢하수도법｣ 제20조에 근거 5년마다 실시되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 4,800만 원이며 이중 국비 80%, 도비 5%, 시비 15%이며 202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사업이 완료되면 처리율 정상화 및 운영효율성 증대로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21년에 사용내구연한이 ’15년이 도래하는 시설로 현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정확한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수선 후 연장사용에 대한 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국고지원 신청을 위한 기본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술진단용역은 2019년 9월 완료예정이며 신규 소각시설 국고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기술진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 용역도 앞서 말씀드린 소각시설 기술진단용역과 마찬가지로 연구용역 결과물이 신규소각시설 국고신청에 제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신규소각시설에 대한 용량산정, 소각방식 결정, 소각시설에 대한 사업방식, 민간투자를 할 건가 재정사업으로 할 건가를 검토하는 용역으로 2019년 12월 용역을 완료하여 국고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이것도 연구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허가 및 신고된 우리시 농가는 총 849개소입니다. 2018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가 제출된 372개소 농가에 대하여 2019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3개 농가가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농가 중 포기서를 제출한 63개 농가와 이행계획서 제출 후 적법화가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차후 현장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적법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석, 연무 양돈단지 등 축사밀집지역 및 상습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및 감시체계의 구축, 민간발생 즉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교육을 통해 축산인들의 의식을 개선 주민친화적인 축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68개소로 자연발생유원지 이동화장실은 3개소이며 매 분기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화장실 시설 및 주변환경,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중화장실 6개소를 설치하고자 도비보조사업 4억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안 245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34억 448만 6,000원에서 28억 6,812만 원 증액된 262억 7,260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 환경오염 지도단속요원 피복비입니다. 대기, 수질 및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등으로 의복, 신발 등이 더러워질 우려가 많은 환경오염 지도단속요원에 대해서 피복이 필요하여 1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태교란동물 퇴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하천 토착생물 보호와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생태교란어종인 큰입배스와 파란볼우럭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속적인 제거를 위해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아랫부분,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취암ㆍ부창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현재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가 구축돼 있으나 공장밀집지역의 대기질 농도를 파악하여 환경오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알리는 공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를 추가 구축하고자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클린논산 매니저 인건비입니다. 기존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 기간제 사업명을 논산클린 논산매니저 기간제로 변경된 사업이며 채용인원도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변경되어 추가 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논산클린매니저는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가로등 고장 등 환경오염행위 및 생활불편사항 신고 및 모니터를 통한 클린논산 구현을 위한 공익형일자리사업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849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19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의류수거함 정비 홍보 및 처리대행 등 일반수용비입니다. 현재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며 잦은 민원을 유발하는 의류수거함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관리가 되지 않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철거와 정비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의류수거함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논산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랫부분, 환경자원화센터 운영물품 재료비입니다. 환경자원화센터 재활용품 선별 등의 작업시 필요한 운영물품을 추가 구입하여 작업자들의 작업여건 등을 개선하고자 운영물품 등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끝부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2014년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준공예정일인 2020년 2월 이전에 조속한 공사 준공을 위해 총사업비 54억 4,800만 원 중 미배정잔액분 24억 2,500만 원 증액요구한 42억 1,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247쪽,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입니다. 남녀공용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방화장실 3년 이상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2개소를 선정하여 남녀화장실 출입구를 분리하거나 층별로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예산은 4,000만 원이며 국ㆍ도비보조사업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25%, 도비 7.5%, 시비 17.5%,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개소당 지원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497쪽,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502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9억 2,297만 4,000원에서 3,068만 7,000원 증액된 9억 5,366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8년도 결산액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20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지난 2018년도 예치금회수액 7,247만 6,000원 중 기반영액 3,670만 2,000원을 제외한 미반영분 3,577만 4,000원을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577만 4,000원을 추가 배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느라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첫시간인데요 자세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부도 하셨겠지만 질의하시면서 삭감할 내용은 정확하게 거기다 표시해 주시고 또 재심의 저희끼리 축조심의 때 하실 것도 이 표기 해주셔야 저희가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 추경예산서 보면 그 생태교란 동물퇴치사업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원래 축산과에서 하던 업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번에 최초로 도비보조사업하는 것으로 축산과는 탑정저수지에서 어민들이 해 갖고서 블루길, 배스 매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도로 이것은...,

이거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것은 이제 연산천이나 논산천 이렇게, 뭐 노성천이나 이런 쪽에요 주로 잠수부를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잠수부를 이용해서...,

예, 그 잡는 사람...,

이 어종들을 퇴치하신다고요?

예.

지금 우리 관내에 그 하천 중에, 하천이나 뭐 이런 저수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탑정호인데 거기 뭐 배스나 이런 교란어종들 상당히 많잖아요?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그런 데에서 뭐 수질오염 예방차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뭐 붕어낚시 하는 사람들은 수질오염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하는데 이 배스낚시는 미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동호인들을 저기해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봄이라든가 저수지에서 많이들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걸 잡아서 먹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먹나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 그 책자에 24페이지에요, 이 측정해서 여기 보면 뭐 악취 모니터링인데 기준치 초과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과태료도 먹이고 이제 개선명령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뭐 업체나 뭐 양돈, 축산 뭐 이런 쪽에 많이 해당이 되죠?

예, 이게 이제 대기오염 관련된 데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악취, 먼지, 매연 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이게 어제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 언급을 했는데 지금 아스콘이나 이런 산업시설에 대해서 참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우리 지금 이 아스콘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아스콘 같은 경우는 등급이 1종부터 5종까지 나눠 있더라고요?

예, 대기배출사업장에 인허가 할 때 1종에서 5종까지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사업장이 2종사업장이더라고요.

예.

이게 1종이 가장 크고 뭐 이런 저기라면서요?

예, 대기오염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1종이고 5종이 제일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2종으로 분류가 돼서 2종은 우리 논산시 환경과에서 이 점검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또 2종은 도에서 도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대상이라면서요?

예, 1ㆍ2종사업장은 도에서 인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스콘 같은 경우는 뭐 참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또 얼마 전에 뭐 보도된 사례도 있었고 배출기준에 뭐 1만배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적발돼 가지고 뭐 폐쇄조치 되고 그랬는데 여러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그래도 저희 관내에 있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오염관계가 예상이 되거나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그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런 관할 기관에 의뢰...,

이거 장비가 우리 논산시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있고 나머지 것은 뭐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의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미세먼지 알림판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도입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6개 설치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설치위치 보니까 이쪽 시내쪽 어쨌든 인구가 가장 밀집돼 있는 쪽인데 앞으로 이거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많이 확대를 좀 해 주시고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년에 더 확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3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거 이거 보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15개 읍ㆍ면ㆍ동 딱 나눠 가지고 지금 배분해 주셨잖아요?

예, 예.

이게 천안시인가도 이게 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설치 요구장소는 많고 또 투기지역도 많고 한데 또 면적이 크고 넓은데 이런 데는 사실 이렇게 그냥 딱 n분의 1로 예산을 쪼개 가지고 주면 형평성 문제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녹화, 이거 보니까 제 개인 생각이에요. 이 장비 1대가 뭐 몇 백만 원을 호가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에도 이게 부합을 하겠지만은 불법투기하는 장면을 녹화하는 것 그것도 주요한 기능인데 이게 보면 요즘에 통신사들 보면 그 클라우드에다가 저장해 가지고 따로 저장시설이 없이, 그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오히려 그게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도 읍ㆍ면ㆍ동에서 주로 이제 설치하고 지금 구입하고 하는 게 자체 내장형으로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지금 이렇게 이동형 카메라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고가인데 이게 그 뭐 3분의 1 가격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투기방지나 투기한 이후에 적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오히려 그런 목적에 비추어보면 그런 게 더 가격도 저렴하고 이 사업의 이 목적에도 부합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걸로 오히려 환경과에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다가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저희가 이게 하기 전에 이렇게 의견도 다 물어보고 했습니다. 읍ㆍ면장 회의 때니 뭐니 해 갖고 다 물어보고 했을 때 그리고 읍ㆍ면에 이제 설치장소가 어디 어디인가 대략적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래 갖고 그때 평균 잡아갖고 한 500만 원 5대 정도면 이제, 아니 6대 3,000만 원 해 갖고서 읍ㆍ면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가격이 이게 종류도 많고 가격도 그렇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읍ㆍ면에서 하다보면 어떤 데는 뭐 말 그대로 6대 설치한 데 있으면 어떤 데는 싼 걸로 해 갖고서 10대 설치한 것도 있고...,

보니까 이 읍ㆍ면ㆍ동 다녀보니까 이 업체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자기제품 홍보하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읍ㆍ면에 계신 분들이 이런 쪽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확한 그 오히려 효율적인 제품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전에 괜찮은 제품에 대한 필터링을 환경과에서 좀 해 주셔서...,

그게 저희가 한 이런 정도 제품을 해서 참고로 한 2개 정도는 했는데 한번 비교해서, 그것은 읍ㆍ면에서 다 틀립니다, 시각이. 저희는 이제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고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블랙박스 성격으로 뭐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읍ㆍ면에서 해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몇 개 해 갖고 그거 설치해 갖고 효과도 없다고 저기하면 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 사업 나중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런 그 요구가 읍ㆍ면ㆍ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더 추가로 확대하실 계획도 있으세요?

올해 해 보고 그것은 이제 분석을 해서 장단점 분석해서 이게 효과가 많고 좋으면 확대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게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한 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한 지자체도 있잖아요?

예.

그 지금 보면 뭐 잘 목적에 맞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지금 실패한 사례로 거론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시고, 하셔 가지고 좀 추후에 또 추가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많이 좀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올해 환경의 날 행사를 하셨잖아요?

예,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의 날을 통해서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자료 확인 중) 페이지 아 업무,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요. 31쪽입니다. 숨은자원찾기행사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종목이, 품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헌옷 왜 수거함도 이렇게 있잖아요? 헌옷수거함도 여기에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데 그 헌옷수거함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 보면 헌옷도 이렇게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헌옷수거함에 넣는 것은 주로 민간인들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게 되면 실적에 잡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어떤 이 숨은자원찾기행사라든가 이런 때 필요 없는 것을 다 갖고 나와서 그것을 회수하면 그거에 따른 이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정말 돈도 안 되는 거 널려있는데 이렇게 숨은자원찾기를 통해서 이렇게 금액으로도 또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관내 개방민간화장실 2개소인데 어떻게 그 2개소면 어디 어디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량이 올해 책정된 게 2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개방민간화장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건데요 이것은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입구가 하나고 해 갖고서는 그전에 사고위험도 많고 사고도 많이 났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화장실이 개인들이 그것을 남녀분리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면 저희가 이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최정숙 위원님은 그 내용도 알고 싶고 민간화장실에 대한 종류나 민간화장실이 어떤 개념을 가진 화장실이냐, 아니면 논산시에 몇 개가 있느냐 뭐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민간화장실은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공중화장실은 논산에 총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장이라든가 개인음식점이라든가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민간화장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개방이나 민간화장실을 지금 여기서 사업을 주시면서 새로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분리를 시켜라 이 말이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이런 거 화장실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저기 뭐 각종 언론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음식업협회라든가 이런 데 하더라도 쉽게 자담 50%가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하는 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 없다고 하면 이것은 또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최대로 하여튼 수소문해서 어떻게든지 집행할 수 있으면 지금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4,000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게 2개소니까 2,000만 원, 각 1개소당 이제 1,000만 원씩, 자담 1,000만 원 해 갖고 2,000만 원이고 2개소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자담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예, 예.

이런 화장실이 지금은 보기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저희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처음 시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과장님 찾으시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요, 지금 환경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예, 예.

이분들이 이렇게 받으면서도 좀 만족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좀 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 기금에 대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 기금은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이제 제한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기금을 확대해서 쓸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예, 그분들이 조례를 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회의하고 할 때 다 이제 거기 설명하고 그것을 이제 자료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상의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예, 좀 다시 한 번 홍보를 잘 하셔서 이렇게 조례까지 바꾸면서 영향지역에 계신 분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25쪽, 전기차 올해도 많이 보급했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충전소는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예, 충전소는 저희 작년까지 저희 관내 5개소가 있고요 올해 10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저 양촌도 한번 얘기했는데 거기 포함됐나요?

양촌 그쪽에, 하여튼 저희가 그 조사해 갖고서 그게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된 데는 거의 다 의뢰를 했습니다. (직원과 대화 중) 양촌은 아직...,

아직? 아니 저는 양촌에 뭐 전기차 가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절 때 외지사람이 와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지역에 전기충전소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계획 없다고 그랬는데 난 이번에 들어간 줄 알았네요.

이게 작년에 2018년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 1년 전에?

예, 올해 저기하면 내년도에 하여튼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환경미화원을 4군데 시범으로 운영했잖아요?

예, 예.

제가 전번에 그 인사팀에도 얘기를 했는데 청소차하고 과장님이 전번 행감 때 작년에 청소차하고 인원하고는 제가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양촌은 빠지고, 내가 인사팀장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시범마을 하면 연산하고 양촌을 청소차하고 인원을 많이 했는데 어렵다고, 그런데 시범을 엄한 데서부터 하고 그 시범한 데는 못 뺐잖아요, 한번 배차되면? 그래 뭐 그거 내가 이 말씀드린 데는 안 주고 연산하고 은진 뭐 딴 광석인가 어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전체 시범해 보니까 1명씩 더 추가할 생각은 있으신 거죠?

아유, 그럼요.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과장님이 권한이 없고 인사과장이 권한이 있어 가지고 나도 막 뭐라고 했지만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니냐, 말한 데는 안 주고 어려운 데부터 줘야지, 시범을 하더라도. 내가 뭐라고 했는데 꼭 전체가 다 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1쪽에 농약빈병 전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농약빈병을 걷으면 그게 농약잔량이 남아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어떻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결방법 찾았어요?

예, 그런 것은 저기 매립장으로 해 갖고서...,

받는데요?

예, 예,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제가 양파를 심어서 비닐을 걷어 가지고 저기 수거하는데, 이 시에서 하는 거말고요 일반 수거하는 데 갖다 줬더니 논산시하고 환경과, 환경청인가? 거기하고 이 보조금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시에서 얼마 부담해라, 정부에서 얼마 부담 그거 때문에 비닐을, 폐비닐을 아예 가져가덜 안한대요,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근데 그런 거 혹시 아시나?

그런 저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게 막 수거하는 데마다 막 고물상에 막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요, 안 가져간다고. 왜 그러냐면 시에서 보조 나오는 것을 시에서 몇 프로 부담하고 정부에 몇 프로 부담하고 이게 비율이 있나보죠, 그거 수거해 가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kg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A급, B급 나눠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 안 됐다고 안 가져간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이제 자체 고물상에서 어디서 팔고 할 때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면 개인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은 수거를 해서 보상을 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쌍계사에 주차장에 화장실 졌잖아요?

예, 예.

그게 물이 없어갖고 지금까지 못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쌍계사까지 수돗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이 환경과에서 해야죠, 연결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누가 해요, 그건? 화장실 진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수도는 우리 집에, 저희 집에 큰 원선서부터 집까지 가려도 내가 개인돈 들여서 하거든요, 국가에서 안 해 주고. 근데 이것도 화장실 논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면에서...,

면에서?

어떻게 숙원사업으로 할 건가, 저희가 할 건가 그것을 한번 협의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번에 부처님오신날 엄청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웃으며) 화장실만 만들어놓고 문 다 잠가놓고 쓰도 못하고, 물이 없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라 차라리 없으면 욕을 안 얻어먹는데 엄청 욕 얻어먹고, 내가. 빨리 어쨌든 누가 하든 그 수돗물이 들어와서 화장실 쓸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김남충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예.

화장실도 잘 잡아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청소용역 1명 배정하는 거 양촌면이 어려워서 몇 번이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그 지역은 쏙 빼놓고 다른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후에 담당부서에서 좀 잘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장님, 인사부서니 뭐니 최대한 공문도 보내고 오죽했으면 5월말에도 그거 그 효율성 여부를 해 갖고서 그게 다 만족해서 그런 관계도 해서 결과보고서도 보내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빨간볼펜으로 당구장표시해서 이것은 김남충 위원님 발언내용이니까 꼭 챙겨야 된다고 찍어서 보냈어야죠, 환경과장님이 직인이라도 찍어 가지고. 그냥 싹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예산서 보면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일본에서 참 잘된 사례로 발표된 게 꽤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고령화 또 논산시 같은 경우는 2040년 지방소멸도시 중에서도 랭커로 등록돼 있는 도시인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우리 15개 읍ㆍ면ㆍ동 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이 왜 이 사업이 좋냐면 요즘에 농촌마을 이 노인분들 경제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경제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지방도시가 그 지방마을들이, 시골마을들이 좀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우리 논산시 같은 지방도시에서도 이런 공동체회사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도에서 저희도 더 많은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52페이지 예산서에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이 이 사업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자료 찾는 중)

8,000만 원짜리요.

아, 이건 그 종균을 활용해서 그 식품을 이렇게 만드는...,

장 이런 저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하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업체선정은 현재 이게 국ㆍ도ㆍ시비, 국ㆍ도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그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엄격한 중앙심사까지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보니까 저쪽 연산면에 2개 업체가 이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보니까 이 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급적 홍보 좀 이런 저기가 있을 때, 지금 보면 좀 영세하더라고요, 업체들이 대부분.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좀 해당 업체들한테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좀 홍보 좀 해 주셔 가지고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이 안 계시게...,

예, 알겠습니다.

홍보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원예작물 연작장해 지원사업은 이건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

신청자가 발생하면 이제 그때 대상자로 지명하는 건가요?

일정 작목을 일정기간 지나면 연작장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에 뭐 미생물 이런 건가요?

약품 같은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해하기 좋게 뭐 이 약품인가요, 아니면 뭐 미생물 이런 종류인가요?

약품인데 이제 미생물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활용되는 품목이 그러면 약품이에요, 미생물이에요? 같이 병행하는 건가요?

예, 지금..., (직원 자료전달) 유기농업자재라고 해서요 그 등록된 유기농업 품목에 등록된 그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 유기농업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뭐 이것도, 저번에 한번 그 딸기공선회인가 거기 한번 단발성으로 제공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그냥 뭐 그쪽에 공선에다가 자금을 이렇게 주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선별해서 사용, 구매해서 쓰는 방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그럼 뭐 그 등록된 업체들에 한해서 입찰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 유기농업자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농가에서 그 올라온 자재들은 다 검증이 된 품목들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 안에서 맞는 품목을 농가가 이렇게...,

아, 농가가 선택을 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우리 시에서 정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이 예산 범위 안에서 그 신청을 한 농가들이 그 등록돼 있는 업체를 그냥 골라서 제품을 구매해 쓰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수박 일본에 수출하는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JGAP 이 획득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게 획득을 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JGAP가 일본 GAP인데요 사실은 그 진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저희가 직접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깊게는 모르는데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배부터 이제 그 하우스 설치한 내용, 안에 예를 들어서 무슨 자재 뭐 불필요한 자재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그러니까 오염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농업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모종하는 과정부터 약 3개월 정도 그 정해진 매뉴얼을 따라서 이행을 할 때 그 JGAP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핸들링은 기술센터에서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43쪽을 보시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신청인은 이렇게 많아요, 4,490명인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3,960명으로 이렇게 카드발급을 해서 주시잖아요?

예.

앞으로는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인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작년 같은 경우는 3,220명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3,184명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98%, 99%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셨었는데 작년보다 한 740명 정도를 올해는 더 이렇게 예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4,490분으로 저희 예상보다 한 540여분 정도가 이렇게 해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더 더 크게 예상을 해서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그 인원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47쪽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주시는데 자부담 관계로 인해서 정말 사업을 신청을 하셨다가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정말 이 포기할 때는 마음이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현재 이게 그 안에 있는 뭐 고추비가림이나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게 자부담을 5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가 다 50%로 이렇게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사업들만 이렇게 자부담비율을 낮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산자원과도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을 현재 50% 통일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농민들께서는 정말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시책은 너무나 좋은데 이대로 따라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하여튼 저희도 국비라든지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예, 좀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반회계 예산서 255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요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로니아가 건강식품으로 이제 재배가 많이 장려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농가들이 아로니아 아로니아 하면서 이 과잉식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장가격이 폭락이 되고 아로니아가 더 이상 판로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작목으로 교체를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해 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지원을 받고 또다시 몇 년 후에 다시 아로니아를 심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까?

그 다른 작물은 심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그 아로니아를 이렇게 폐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다른, 같은 동종의 작목을 식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못 심게 사실은 하는 사업이기 때문예요.

예,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5년간...,

예, 근데 이제 주위에서 보면 포도를 이렇게 심고 폐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폐원을 하셨다가도 또 심을 때는 5년 경과 후에는 다시 포도를 심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시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는 있잖아요?

예.

문제점은 그렇게 많이 심게 돼서 이게 폐원을 하게 되고 또 여기 아로니아도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내려져야 되니까 우리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그 농가의 문제점을 들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하셔서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정숙 위원님께서 아, 43쪽! 여성농업인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2018년도는 그 지원액이 남아서 지금 반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이제 없어서 못주잖아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면을 확인해 보니까 면마다 배정을 했나요, 인원을?

예, 현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양촌 같은 경우는 신청을 뭐 순번을 정하는데 최고 고령자서부터 그 커트라인을 딱 끊어서 명수까지 딱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현재는 인원이 3,560명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 놔서 신청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기준을 현재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해서, 이 신청량으로 해서 면사무소로 배정을 하셨는지, 시에서 전체 관리는 안 했잖아요?

예, 그 여성농업인수 같은 걸 이렇게 감안했습니다.

아, 농업인수?

예, 예.

그래서 배정을 했어요?

예.

그래 앞으로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자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고 저희 집사람도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거든요, 나이가 젊다고.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더 신청량은, 신청하시는 분은 많을 것이고 그래 거기에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액수를 높여서 이렇게 다 혜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6쪽, 이번에 저기 저 신청을 포기하신 분들 그 신청을 다시 받았잖아요, 6월달에?

예.

그 신청 받은 것이 액수하고 맞나요, 포기자하고 거진 맞게 신청이 됐나요?

조금 더 신청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요, 아직도?

예.

어쨌든 뭐 아까 최정숙 위원님께서 그러지만 저 50대50이잖아요, 보조금이?

예, 예.

그런데 저는 곶감을 깎는데 저희는 보조가 40%예요, 산림과만. 그게 억울하다고 우리 게 어떻게 농정과나 뭐 다른 과는 왜 50대50인데 우리는 40%냐 보조금이, 막 산림과에 우리가 반영도 하는데 어찌됐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어떻게 정책을 바꾸더라도 어쨌든 농민이 다 혜택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쪽 한번 보세요. 농민 힐링 콘서트에 거기에 가수도 섭외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 지역가수 있잖아요?

예.

왜 그러신 분은 고려 안 하고 있나? 우리가 저기 이 가수들이나 뭐 창극하시는 분이나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주잖아요, 그분들 하라고?

예.

그럼 그분들을 연습해 논 걸 뽐낼 수 있도록 우리가 써줘야 하는 거 아닌가?

글쎄 이제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라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호응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 와야 그런 현상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은 지역 예술인들의 사기진작이나 등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면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으면 면행사 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와서 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논산시도 연예계 하시는 분들 많아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가수협회니 뭐 이런 데에 주는데 그분들이 뭐 자기들끼리만 연습하는지 어디 와서 돈 버는지는 몰라도 논산시 큰 행사에 와 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섭외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건 다 논산시민들이, 농민들이 다 한번도 못 본 사람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그거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255쪽에 보면 택시광고 있잖아요? 택시광고!

예.

근데 제가 택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억울한 게 뭐냐면 우리는 곶감은 특구도 받았지만 산림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곶감은 안 들어가 있어요. 왜 논산시에서 예산 세워놨는데 그거 조금 넣어주면 뭐, 고구마든지 이런 거 넣어야 하는데 그건 안 들어가고 뭐 딸기, 뭐 이런 거 수박 이런 것만 그림이 있어요, 포도 이런 것만, 농정과에서 하니까. 그래서 산림과하고 좀 협의해서 곶감도 넣어주고 고구마도 특구니까 넣어주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광고시안을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256쪽에 유치원 무상급식 있잖아요?

예.

그거 전번에도 내가 해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농산물은 논산지역 거 다 쓰게 그렇게 하지요?

예, 최대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논산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거 좀 먹을 수 있도록 지역, 우리지역도 뭐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이 양봉농가는 정례화 된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게요?

아, 이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그전에 안했던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새로 이동형 간이관리사라고 해서 고정양봉이 아닌 이동양봉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 야산에서 이제 막 텐트치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그 관리사로 처음 도비보조로 지금 사업비 생겼습니다.

아, 이거는 사람이 관리하기 위해서 머무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SUV 뒤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트레일러형 관리사입니다.

지금 우리 양봉사업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아, 그거는 어디 등록이나 이런 게 뭐 허가나 신고 대상 그 양봉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자유, 그냥 자유업입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이 벌통을 막 갖다놓는 것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좀 꽤 발생하더라고요. 어떤 마을 같은 데 보면 마을 한가운데 자기 집이 있으니까 거기다 벌통을 깔아놓고 하니까 지나가던 마을사람들 벌 쏘이고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하소연을 하고, 지금 보면 남의 어떤 데는 산소 앞에다가, 산소 앞에다가 그냥 벌통을 깔아놔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서로 갈등이 생겨 가지고 싸움이 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우리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옆에 이상한 막 철재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막 해놓고 그 위에다 벌통을 막 깔아놓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나요?

양봉은 말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유업이라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가서 이제 양봉농가니까, 축산농가니까 저희가 나가서 그 주민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을 보십사 이렇게 건고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참 거기에 대해서 뭐 제재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결국에는 그 마을 주민들끼리 민민갈등이 굉장히 좀 심하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봉도 정식으로 뭐 건축허가라든지 간이 뭐 저기 건물로 해서 신고를 하고 하면 그래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데 이게 대부분 그냥 벌통만 그냥 갖다놓는 형식이라 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저기 뭐야, 또 그리고 이 사체처리 하는 거 이거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그동안은 사체처리기라고 해서 그냥 대부분 소각하든지 아니면 렌더링하는 그런 기계로 지원해 줬었는데요, 이 사업이 생기게 된 동기는 저희 광석 양돈단지에서 그 악취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악취민원이 많다보니까 그 양돈단지에서 사체처리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었어요. 뭐 퇴비사에다가 갖다가 놓고 거기다 밀폐해 놓고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단지 이분들이 연구 끝에 냉동보관창고를 본인들이 갖다가 냉동창고를 갖다 놓고 거기다 사체를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 높고 한 이틀에 한번 정도, 3일에 한번 정도 그거를 렌더링업체 처리업체, 이게 아마 지금은 아마 천안으로 가고 있을 텐데 그 업체에서 갖다가 퇴비화도 하고 뭐 거기서 유지도 빼내고 해서 자원화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여기서 보고 도에서 이거를 지금 충청남도로 이번 추경에 보급하고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보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이 뭐 갈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체처리기를 구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냉동창고를 갖다놓고 있다가 렌더링업체에다가 그 위탁처리비 주고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게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어떤 뭐 기계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이 기계, 사체처리기계를 구입을 해서 본인 일반적으로 나오는 폐사체, 평사시에 나오는 폐사체를 처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위탁처리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기계 구입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뭐 업체에다가 이 위탁하는 것도...,

위탁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아, 그럼 냉동창고에 대한 지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 학생승마하고 유소년승마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소년승마단하고 학생승마의 체험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학생승마체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또 학생승마는 일반승마하고 사회공익승마가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익승마는 초ㆍ중ㆍ고학생들 중에서 좀 어려운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100% 보조를 해 주고요. 그래서 그 몇이지, 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승마는 70% 보조로 일반 초ㆍ중ㆍ고학교 학생들한테 승마체험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승마장이 3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작년에 승마단 창단 운영 이 지원사업을 받았다고 이번에 두 번째로 다른 승마장이 이 사업을 받게 됐는데요 이 사업은 그 한국마사회에서 직접 그 승마장에 나와서 이 승마장이 유소년승마단, 이게 어린 학생들 그 승마단을 창단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직접 마사회에서 와서 평가를 해 보고 심사 현장 평가를 해서 대상자 선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주민들이 막 냄새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민원도 이렇게 하고 그러지요?

이게 승마장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악취냄새나 이런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왜냐면 말이 몇 필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 승마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 뭐 그런 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혹시...,

저희가 하는 건 승마장에 와서 학생들이 이제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받아요?

학생들 추천을 받아서 받고 그 학생들이 저희 승마장에서 3개소가 있으니까 본인 그 학생들이 원하는 승마장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승마체험을. 그 학교에서 하는 거는 저희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아,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 예.

그러면 이 두 곳에 가서 이 승마를 배운다는 얘기가 되나요?

아니, 3개소요. 승마장 세...,

3개소에 가서?

예, 예, 3개소가 있습니다.

아, 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아직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웃으며) 예, 이것도 스포츠라고 봐야 되나요?

스포츠보다도 앞으로 글쎄요, 지금 골프 다음이 승마라고는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 된 상태는 아닙니다.

예, 활성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이렇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올해는 꿀 조금 떴다고 전화 안 왔죠?

예, 올해는 많이 떴다고...,

그럼 많이 떴으면 과장님한테 꿀이라도 한 병 가져오나?

(웃으며) 아직...,

없을 적에는 예산 세워달라고 막 쫓아오고 많이 떴을 적에는 아무 말도 없다면 그건 좀 실망이고요. 지금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듯이 저도 양봉을 해 본 사람이라 이동양봉이 이 논산시에 몇 명이나, 몇 가구나 돼요?

글쎄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한 20가구 정도 됩니다.

20가구밖에 안 돼요?

예.

훨씬 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4대 지금 해 준 다고 했잖아요?

예.

그 잠자리 제공을?

예.

근데 어떻게 배정...,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 받아서?

예,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이제 아직까지는 도에서도 이제 그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선정기준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없으면 협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선정기준을 마련...,

제가 양봉을, 이동양봉을 해봤는데 한 15일, 20일밖에 이동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끌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별로 내가 생각, 해 주면 놀러 다닐 적에나 끌고 다니려고 할까 혹시 제 가 생각해서는 별로 양봉할 적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대구서부터 올라온다면 대구, 논산, 경기도쪽, 강원도쪽 이렇게 하는데 15일 내에 옮겨 다니거든요. 그러면 한 2, 3일에 한 번씩 옮겨야 하는데 그냥 간이텐트로 그냥 치고 보통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진 100%일 건데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차피도에서 뭐 해 달라고 했으니까 했겠지만 실용성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건 꿀 뜰 적에는, 이동할 적에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서는. 이틀, 이 삼사일에 한 번씩 옮기는데 이게 큰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잘 해서 이제 못 타는 사람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 타는 사람도 서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정숙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승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말 육성 지원도 해 주지요?

...,

말 육성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나가는 거는 그..., (자료 확인 중) 이거하고...,

막 육성사업 지원...,

그 일부 그 승마장에서 필요한 그 기구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육성, 74쪽에 말 산업육성 6,800만 원 정도 주고 승마, 학생승마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이번에는 또 유소년승마 창단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말 하는 업자는 말 키우라고 돈 주고 학생들 체험한다고 거기도 또 얼마씩 받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예,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 주고 말 키우기만 하면 떼돈 버는 거네요?

이게 지금...,

뭐 말 키우라고 돈 주고 애들 체험하는데 돈받고 우리가 또 시에서도 돈 주고 뭐 그럼 말 키우면 뭐 자기들이 자비로 뭐를 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닌가?

그 학생들이 오는 것은 참가비는 저희가 주는 걸로 이걸로 하고 학생들은 안 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지금 현재는 골프나 이런 걸 하지만 말 쪽으로 이제 승마인구를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금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이 기금이 이제 그 마사회에서 나오는 기금 그걸 보조해, 거기에다가 이제 지방비를 좀 보태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요 좀 양성화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마체험하는 데가 은진, 채운, 지산동 이렇게 세 대표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보면 유소년승마단 창단에는 왜 채운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논산시승마협회 송운영? 이분 한 사람만...,

이 사업은 그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공모해서 이제 은진에 있는 이영진씨 여기는 작년에 받았고요, 이미. 그리고 송운영씨는 작년 같이 신청했다 떨어졌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신청해서 이번에 저기 대상자로 선정된 케이스고요, 지산동에 있는 이분은 금년에, 금년이지? (직원과 대화 중) 금년에 승마장을 새로 인수해서 시작하는 분이고요.

아니 승마하는 건, 말 키우고 승마하는 건 맞는데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하는데 왜 이 사람한테만 있냐 이거여. 유소년승마단은 우리가 하는 거지 이분이 하는 건 아닐 거 아녀? 이분이 해요?

아니 그분들이...,

그걸로 신청한 거요?

운영이니 뭐니 다 그 운영비하고...,

승마단 조직을 이분이 하는 거예요, 논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은진에 있는 이영진씨는 작년에 해서 했고요 그리고 송운영씨도 작년에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됐다가 금년에 다시 신청해서 이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사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승마단, 유소년승마단이 작년에도 했고 이 사람 이제 올해 할 거 아니에요?

예.

내년에 한분이 또 신청해서 되면 그렇게 유소년승마 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에 작년에 탄 사람이 또 여기 와서 타는 거 신청 활동하는 거 아니냐고?

예, 예.

그럼 뭐 의미가 없지요? 한해에 타서 내가 A라는 승마장에서 내가 유소년승마를 한다 그러면 올해 신청해서 또 명단에다 또 여기에다가 또 승마를 하고 내년에는 또 C구역에 가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회원이 다른 데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녀,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 가지고 또 타먹고 그 사람 갖고 이것도 타먹고 A, B, C 타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 예,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해서는 이 승마인원이 그렇게 인원이 많은가는 몰라도 작년에 탔던 A라는 데에서 신청해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올해 탄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해야지. 그 사람 가지고 타 먹으면 안 되죠.

예, 예.

그렇게 승마요원이 많냐,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승마단이 한 20여명 정도 이렇게, 이렇게 모인 게 2, 30명 정도 모이는 거라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려가면서 이건 타먹는가, 시 돈이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타먹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뭐 공모해서 되는 건 좋지만 학생이 그놈이 A라는 데서 작년에 타먹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B에 또 타먹고 또 내년에는 C에 타먹으면 안 된다 이거지.

예, 예.

새로운 사람이 다 발굴해서 작년에 했던 데는 그 회원대로 하고 여기서는 또 올 다른 사람, 내년에는 또 다른 사람 해야 승마인구가 늘지 맨날 20명 갖고 돌려 가지고 돈만 타먹으면 안 되지.

예, 예, 그 부분은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말씀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공원 1년 유지관리비가 5억이나 들어가요?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이요?

예.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리비가 어떤 거죠?

인건비도 많고요, 시설비가 제일 많습니다.

나중에 그 내역 좀 한번 좀...,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우리 보면 국비 국고보조 반환금 중에 조림사업이 반납이 됐네요?

조림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족욕장 같은 경우 연료비가 가장 큰 관리비를 차지하고 있지요?

연료비가 가장 큽니다, 현재.

여기 기름으로...,

가스, 가스!

가스로요?

예.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가지고요 일반 가스...,

오전 6시부터 개장을 하면 이용자수가 그래도 좀 그 시간대도 좀 많이 있나요?

저희가 4시부터 틀어야 6시부터 이용이 가능한데요 처음에는 1개 탕만 설치를 해 가지고 일찍 운행하는 사람들에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오후 10시 정도에 2개 탕을 운영하고 있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저녁에 몇 시까지죠?

저녁 11시까지 합니다.

저녁 11시까지요?

예.

아, 이용자가 있나요, 그 시간까지?

계속 제가 10시 반에 가도 이용객은 있습니다, 많이.

예, 알겠습니다. 아이, 산림공원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아 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 알고 있어 가지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예산서 280쪽에요 중간부분에만 족욕탕 급탕비 및 유지관리비가 9,000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또 시민이 요구하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예.

거기에 정수기를 좀 놔주십사 하는...,

현재 정수기 설치돼 있습니다.

했어요?

예.

(웃으며) 예, 제가 늦게 말씀드리나보네요.

예, 했습니다.

예, 막 간곡히 부탁을 하셨는데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하셨다고 하니까 아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정책숲가꾸기 1,438만여 여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다음 페이지 281쪽에 또 정책숲가꾸기 해서 431만 5,000원 여기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이자 발생한 건데요..., 아 어디, 지금 정책숲가꾸기 이자 말고 지금...,

아니 여기서는 국고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반환금은 집행차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반환한 거고요...,

근데 집행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나요?

아닙니다. 저희 집행차액이 한 10% 정도 적게는, 많게는 10% 정도 나고 보통 5% 이내.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아까 말씀한 1,400이면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 가지고요 그 집행하고 아까 입찰차액이라든가 차액 발생한 것을 반환한 겁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것 같아서요.

계속적으로 하여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좀 반환금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사업에 꼼꼼히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김남충 위원입니다. 산림과 잘하고 계셔서 한 가지만, 아까 농정과에 제가 그 논산시에 택시 있잖아요? 택시!

예.

택시에 홍보 이렇게 옆에 버스나 다 붙이고 있는데 곶감만 없다고 뭐라고 했어요.

아, 예.

그게 농정과에서는 곶감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산림과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꼭 곶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고구마 이런 거, 산림과에 포함된 고구마하고 곶감이지요?

곶감하고, 고구마는 아니고 대추!

음, 그렇게 3개를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농정과에 택시 할 때 그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거꾸로 이쪽에서 산림과에서 농정과에 협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디에요? 시민공원에만?

예, 근데 그 인원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까 공원이 조성되면 약간 인원을 나눠서 그쪽 관리토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상경비라든가 많이 줄여 가지고 공원이 시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방법 하여튼 노력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지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 박기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성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성배 재난민방위팀장입니다. 이순옥 통합관제센터팀장입니다. 조정구 복구지원팀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우리 안전총괄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건 중 5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시민중심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논산을 위하여 전단지 2,000부, 포스터 300부를 제작 시민안전보험을 홍보하였으며 문자, 전광판을 통한 재난안전방법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6개, 사회재난 13개, 안전사고 8개에 대하여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133쪽, 호암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건입니다. 금년 3월에 시설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여 4월에 설계변경 및 재착공하여 현재 30%를 완료하였으며 12월 8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사항으로 5월에 1차용역을 준공하고 6월에 2차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올해 말 도청에 협의 완료하여 2020년 4월 전체분 용역에 대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자연재해대비 시설물 점검 추진입니다. 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유수지 잡목 등 방재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신속하게 수리 제거하고 돌발성 위험경고등 이설 및 램프교체, 수방자재 부족분 구입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늘막 10여개소를 더 설치하고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인 10월 15일까지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실시 안전논산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40쪽, 지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지대가 낮아 침수되는 지산동 일대에 방재대책을 수립하고자 289억 원의 예산을 투입 펌프 4대, 유수지를 증설하고 배수관로 3km 정비 등을 2023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충남도청에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변경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안 285쪽입니다. 우리 과는 기정 70억 7,498만 원보다 17억 9,166만 9,000원이 증액된 88억 6,6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분은 CCTV신규 및 노후 교체 설치사업 8억 원,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3억 원, 소화기 보급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9년도 대비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중간입니다. 재해예방시설물 유지보수에 4,000만 원증가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물인 배수펌프장 수리 수선, 유수지 준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폭염예방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500과 시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책과 관련해서 쿨링포그를 대신하여 연무대 입영심사대 부근 훈련소입구 부근 횡단보도 등 13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신호등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원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중간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금으로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자율방문단 단원 459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예찰활동 및 복구활동시 통일된 모습을 보여서 사기진작과 재해예방, 대형복구 등 복구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택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보급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발생시 조기진압을 가능하게 하고 화재발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87쪽입니다. 논산시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등 정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을 방어하는 동원전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예비군 교육부대, 바로 부대 4대대입니다. 진입로를 정비해서 평시 및 유사시 작전효율을 증대하고 우리 시 통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의 편익도모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촌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양촌면 의용소방대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완벽한 소방대비태세의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중간입니다.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 CCTV 신규 및 노후교체, 차량번호인식 CCTV 신규설치공사, 스마트함체 운영관리시스템 설치 공사에 기정액 10억 원에서 8억 원 증액해서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화벽 시스템 노후교체 구입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CCTV카메라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부하량이 증가되면서 방화벽 대응능력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기존 운영 중인 방화벽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장애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단입니다. 공공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에 도ㆍ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진행하는 스마트모니터링 구축대상사업에 천안, 서산과 같이 저희가 선정되어서 공공어린이놀이시설 15개소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의 안심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변경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30쪽입니다. 재해사전예방사업으로 벌곡면 한삼천리 일원 대목소하천, 연산면 신양리 일원 신양소하천 하천정비에 도ㆍ시비 3억 원을 계상하여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 발주 중이고요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재난예방복구사업 임차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장비 및 시설임차료를 지급하여 재난복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기 우리 4대대 거기 이번에 길 정비해 주시는 거 거기 뭐 당연히 우리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부대이기 때문에 거기도 해야 되고 저는 하나 또 건의 좀 드리려고요.

예.

거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육군훈련소 앞에 정문 말고 그 밑에 쪽에 있잖아요? 그 면회 민원실 있고 그 면회객들 들어가는 데 또 다른 문 하나 있어요.

거기 밑에 쪽으로 얘기하시는...,

예, 예.

예, 예.

거기 도로상태 엉망인데 거기도 한번...,

거기도요?

봐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개념이니까요, 이 4대대나 육군훈련소나. 거기 또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또 저기고 하니까 거기도 한번 보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니까 덥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늘막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그늘막 지금 설치 일부는 했고요, 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공원에 소공원이라도 좀 사람이 많이 오고 이런 데는 그늘막이 좀 필요한데 그런 곳도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데 어디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가서 보고 그 적합한가 아닌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안전재난대비하고 제가 생각이 돼서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늘막 설치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예, 그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우리 286쪽, 주택용 화재경보기하고 소화기 있잖아요? 그건 해마다 하는 거요, 분기마다 나눠주는 거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일부는 보급이 되고 일부는 보급이 안됐다 하는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올해, 올해도 봄에 양촌 같은 경우는 소화기를 소방대에서 나눠줬거든요?

예, 그게 작년도 사업인데...,

아, 늦게 했구나!

예, 입찰대행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1억 5,000이나 돼 가지고 그분들한테 입찰을 시키기가 좀 뭐해 가지고 저희가 회계과로 의뢰를 해서 입찰대행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아, 늦었었군요.

예.

그러면 제가 전번에도 질의했는데 소화기를 스프레이식으로도 있던데 그 어르신들은 무거워서 못 들으니까 째깐한 걸 한번 고려 안 해보셨어? 고려해 보신다고 전번에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서는 저희가 그 소화기를 종류를 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나눈다고 하면 이게 추갑에서 이렇게 핀 뽑아서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보급된 그게 있고 금방 말씀하신 스프레이식이 있고 또 이게 투척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고 일단은 소방서하고도 협의해서 어떤 게 좋은지 그 협의하고 또 산업건설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어떤 것이 좋은가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양촌 의용소방대 신축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땅 구입비가 1억 섰잖아요?

아, 예. 저희가 일단은 1억은 확보를, 여기 해 주신다고 하면 1억을 확보하여 주신다고 하면 소방서를 신축하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듣기로는 거기가 좀 센터는 아니지만 센터 규모에 준하는 좀 크게 진다고를 합니다. 그래서 소방차도 현재 1대인데 2대로 늘리고 구급차를 넣고 인원도 뭐 6명인데 9명인가 늘린다고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좀 규모가 맞게 앞으로, 앞으로 만일 진다고 하면 저희가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해서 한 5억 정도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규모가 커지니까 저희가 한 7억 정도를 생각해서 도비도 좀 3억 5,000 정도, 시비도 한 3억 5,000 정도를 받을까 하고 예상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시냐면 거기가 대둔산이 도립공원으로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대둔산 때문에 이제 그 센터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센터는 어렵다, 그래 센터급으로 올려서 사람을 9명으로 늘쿠고 소방차 2대에 앰뷸런스 1대 이렇게 3대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청사도 가야곡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크게 지어야 되고, 그래서 땅 부지도 조금 늘쿠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이왕 짓는 거 잘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건물 같은 거 지면 금방 뭐 부수고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잘 짓도록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최정숙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그리고 서원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일반 업무보고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통시설 화재알림시설 설치입니다. 전통시장의 잦은 화재발생 및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화재발생 조기감지 및 통보로 초기진압 등 즉시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관내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서 2019년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억 8,100만 원, 국비 70%, 시비 30%로 점포별 화재알림시설, 감지기, 수신기, 속보기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2018년 7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으나 가이드라인에 따른 형식 승인 받은 제품이 미출시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5월달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KFI 한시적 가이드라인 제정을 받아서 저희가 무선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등 형식승인제품 출시 전이므로 관할 소방관서 협의하여 안전성 확보 등을 자문 받아 설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서 앞으로 관할소방관서 협의 후 실시설계 용역실시를 거쳐서 9월달까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착공 및 준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월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비 11억 400만 원으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 및 접수를 받아 5월달까지 신청사업자가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산정해서 현재 392개소 신청 중 381개소를 선정해서 95% 이상 지급하였습니다. 5% 정도 지급 안 한 분들은 본인들이 모르던지 홍보를 했지만 신청을 안 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2분기가 7월 8일부터 지금 예정이기 때문에 2분기에 1분기 미신청자도 신청하면 소급지급 가능할 때 신청해서 소급지급하여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지원액을 송금하고 7월달에 2분기 공고 및 접수하여서 8월달 지원대상 및 지원액 산정 및 지원액 송금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공고 및 접수하여 11월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액 산정 및 지원액 송금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주 부담으로 해서 사후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한 분기가 끝나고 나는 그다음 분기를 합니다. 해서 이것은 전혀 차질 없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순탄하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장, 8쪽입니다.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건입니다.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논산사랑지역화폐를 발생한다고 해서 제가 간담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30억 규모로 발행을 하는데 이 발행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3억 7,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것은 지역화폐 제작비랄까 판매비, 환전수수료, 할인율보전, 홍보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논산사랑지역화폐를 액면가 일정액을 예산으로 보전하여 논산의 지역화폐 구매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지역화폐 5% 할인율 적용하였을 때는 구입자 9만 5,000원에 구입을 하고 시에서 5,000원을 보전해 줍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이 발행기간이나 9월달부터 특별할인기간이라고 해서 이것을 판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특별할인기간을 한 20일 정도인데 그동안은 할인기간 동안은 한 10% 정도를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하고 추석 때 같은 때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그 설, 추석 전후로 한 10일 정도는 특별할인율 10%를 적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운영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했고 그 판매대행점인 농협, 관내 농협 전체 그 지점까지 관계자들을 저희가 회의실로 초청해서 회의를 하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가맹점을 모집, 협약 및 가맹점 모집하고 있는데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의뢰를 이번 달 중으로 발행의뢰를 조폐공사에서 해서 9월달에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하여서 추석 전에 논산사랑지역화폐가 활성화돼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인데 이 신중년이라는 것은 55세에서 65세까지 그 일반 이제 회사나 다니다가 퇴직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중년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11월까지 1억 9,300만 원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당초 사업규모를 15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인데 주요내용은 인생2막 잡(job)드림스케치 구인구직 4명, 복지 1명, 독서ㆍ독후 지도사 2명, 노인인권옹호 활동가 양성 8명을 하는데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구인구직 상담 4명, 복지도우미 1명, 독서ㆍ독후 지도사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권옹호활동가 양성은 충남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해 주고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추진을 지금 저희 사회적경제과랑 충남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15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참여자를 3월달에 모집을 해서 사업개시가 2019년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사업참여자에 대한 간담회를 며칠 전에 월요일날 간담회를 했는데 사업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지금 8월달에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11월까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이분들이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된다고 할 경우 그거는 내년도에도 계속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결과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청년들보다 이분들이 일자리가 있다는 것에서 고마워하고 전부 만족하면서 이렇게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논산시 중소기업 채용형 인턴지원 사업은 저희가 그 중소기업 채용, 저기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기업부담 10%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2019년 3월 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사 1청년 더 채용 MOU를 체결해서 26개 기업이 당초에 참여를 했는데 사업참여주최는 논산시와 중소기업과 청년입니다. 그래서 약정체결을 3월 28일날 해서 청년참여자 근무가 당초에 16개 기업 18명 했는데 그 중도에 지금 8명이 중도하차했습니다. 하차사유는 회사에서 그 사퇴를 시킨 게 아니라 본인들이 회사를 옮기든지 또는 더 좋은 저기를 위해서 사직하든지 당초 했던 것보다는 근무조건이 안 좋다는 것 등으로 8명 중도하차했습니다. 2/4분기 참여기업 현장점검을 4월 5일날 했고 청년참여자 상반기 간담회를 6월 14일날 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저기 청년들이 간담회 결과 굉장히 만족하고 기업에서도 이것을 당초 2년 동안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을 더 연장해서 3년까지 최대 합니다. 이게 기업이나 청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사업이라 이 건은 저희가 앞으로도 보조금, 지급현장 점검 참여자 간담회를 실시를 하여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돼서 최대 3년까지가 전부 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은진면 시묘3리, 양촌면 오산1리, 연무 황화4리 일원에 각 3억 원씩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도비 150, 시비 120, 자담 30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배관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3월에 업무협약 MOU를 체결해서 도와 논산시,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해서 마을주민설명회를 은진 시묘3리, 양촌 오산1리를 했습니다. 다만, 연무 황화4리는 7월 중순경에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 황화4리가 설명회를 못한 이유는 부지가 미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공원과에 쌈지공원이 있는데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쌈지공원을 일부 분할해서 그곳에 그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연무 황화4리에서 도저히 부지가 나오지 않고 마을에다 하면 또 마을이 보기 흉하다고 해서 산림공원과 협의를 거쳐서 양해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사업비는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저기, 사업단에 지급을 하고 저희가 그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6월달에 했고 7월달에 LPG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서 11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LPG집단공급사업이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쪽,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에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고향식품, 선봉산업, 화인푸드, 남천F&B, 상지F&I 등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현재 노성농공단지 실시계획을 2018년도 변경 고시해서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을 7월말경에 준공이 가능하였습니다. 지금 확정측량 중에 현지 여건상 구역계조정사유가 발생해서 6월까지 준공하려 했지만 7월로 변경 한달 정도 미뤄서 변경 완료 준공 예정입니다. 10월까지 기업체 입주 및 정상가동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16쪽입니다. 노성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는 노성, 방금 말씀드린 특화농공단지 내 공공처리시설을 1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성특화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하여서 노성 특구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공공폐수 및 생활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해서 2019년 5월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6월 현재 정상 공사 추진 중인데 공정률은 69%에 달합니다. 앞으로 10월 14일날 준공, 공사를 준공하여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18쪽입니다. 경기침체 및 내수시장 위축으로 경영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로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58억 9,6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 기반시설 개보수, 애로사항 해결로 맞춤형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사업 4건이 진행 중이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21건에 54억 5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전시박람회 참가비지원,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특례보증, 지식재산권 창출사업 및 산학협력사업, 논산기업인협의회 앱(APP)개발지원 등 계약 진행 중이고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 도비 출연금이 시에서 출연한 것은 기금이 8억인데 도비가 46억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재원이 약 5,000억 원이 있어서 이걸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한 8억에 비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런 재원을 충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기업애로사항이 있을 때 열심히 찾아서 지원해 주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일반회계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69억 8,355만 5,000원보다 56억 4,177만 2,000원이 증가한 226억 2,532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냉난방기 및 집기, 비품구입, 자산취득비 등 2,800만 원, 그다음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8,622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3,622만 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3,870만 원, 화지중앙시장 주차장조성공사 등 전통시장 시설개선비 22억 6,800만 원, 강경 대흥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7,890만 원, 화지중앙시장 및 강경 대흥시장, 연무 안심시장 전통시장 최적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스타점포육성 등의 사업비가 1억 3,575만 원, 그리고 논산사랑지역화폐 발생을 위한 할인판매 보전료 및 운영비 등이 3억 7,277만 5,000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및 건물 지원비가 3억 2,544만 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태양광설치사업이 2억 2,400만 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이 1억 4,300만 원,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비 3,000만 원, 기업이전투자보조금 25억 원, 신규마을조성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비 2억 5,000만 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보완공사비 1억 8,700만 원, 강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비 5억 8,900만 원, 노성특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20억 9,701만 5,000원입니다. 증가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증가요인 사업 등에서 세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중간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및 일반수용비 700만 원은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화지산신협 3층에 위치해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있는 공공운영비 500만 원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입니다. 233쪽 하단 및 맨 하단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비 2,000만 원 및 냉난방기 및 집기, 물품구입비 800만 원 도 또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234쪽, 마을기업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8,622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3,622만 원은 현재 우리 시에는 8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이 마을기업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 자산취득비, 사업개발비 등입니다. 그리고 234쪽 맨 하단의 일자리창출사업비 2억 3,870만 원은 관내 사회적기업이 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약정체결 중인 사회적기업이 8개 중에 3군데인 혜강공예, 발그래협동조합, 보성자원 등의 3개 사업적기업에 약정기간 진행 중이라 거기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5개 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5년 기간의 약정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3개 사회적기업에만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235쪽 상단에 화지중앙시장 주차장조성공사 등 전통시장 시설비 12억 6,800만 원은 화지중앙시장이 노후되어서 훼손된 통행로 포장 및 보수공사비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 4,000만 원, 그리고 화지중앙시장 2주차장 경계에 붙어있는 약 257평 부지와 63㎡ 주택을 매입하여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0억 원에 주차장 아, 10억 원의 주차장 설치비를 했습니다. 2주차장의 주차대수가 현재 37면입니다. 하루 평균 주차장 이용 160대 이상임에도 주차가능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주차장이 80면이고 3주차장이 60면인데 비하여 가장 주차수요가 많은 2주차장이 37면이라 이거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이 지금 환기가 안 돼서 답답함이 심하기 때문이 이거를 개선하고자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비 6,0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중간에 강경 대흥시장 주차장개선사업비 7,890만 원은 강경 대흥시장이 지금 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이 미비해서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5쪽 하단부터 236쪽 상단의 전통시장 최적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은 각각 화지중앙시장 특화시장 사후관리비 5,000만 원과 화지중앙시장 상인대학 육성, 그리고 화지중앙, 강경 대흥시장, 연무 안심시장 이 3개 시장이 전부 각각 특화점포 육성을 신청하여 특화점포 육성 등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부터 237쪽 중간부분까지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할인판매 보전료 및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월부터 발행 및 운영 예정인 논산사랑지역화폐의 제작, 홍보, 할인판매, 보전,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비 2억 1,000만 원은 150개소 개인주택에 1개소당 560만 원의 사업비로 3Kw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168만 원, 도비 42만 원, 시비 98만 원, 자부담 250만 원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에너지공단에서 시공업체로 직접 지원하기에 예산 사유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37쪽 하단부터 238쪽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비는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744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도소매업, 음식ㆍ숙박, 서비스업 5인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자부담 52%로 지원해 주는 태양광 20Kw 설치사업으로서 대상 건물은 강경 홍가네젓갈과 대성카센터입니다. 다음으로 238쪽 중간부분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2억 2,400만 원은 40개소의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씩입니다. 238쪽, 중간부분에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사업비 1억 4,300만 원은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취암8통이 0.5km 19세대가 난공사지역이라 그동안 도시가스 설치되지 않았는데 여기와 반월1통 지역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39쪽 상단의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3,000만 원은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하는 기업에 부스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1기업체당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39쪽 하단의 기업이전투자보조금의 25억 원은 동산산업단지 본사를 이전하는 코캄과 하반기 이전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계상해준 신증설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238쪽 맨 아랫부분의 신규마을조성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비 2억 5,000만 원은 그 양촌, 양촌 신규마을조성에 비가 올 경우 직접적으로 빗물에서 오염원이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저류조를 설치하고 거기에 거름장치를 해 가지고서 그 빗물에 씻겨내려간 오염원을 중간에 거르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설치비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240쪽 하단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보완공사비 1억 8,700만 원은 논산산단, 동산산단, 강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3개소에 대해서 ｢화학물질관리법｣ 23조1항 및 2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황 등 TMS 시험시약을 사용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장외영향평가 및 취급기준에 맞게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사시 누출사고 예방 및 현장근로자 안전한 근로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40쪽 하단에 강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5억 8,900만 원은 입주업체 추가입주 및 폐수발생량 증가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통한 입주기업 안정적인 생산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노성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20억 9,701만 5,000원은 노성특화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하여 노성특화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40쪽 하단부터 241쪽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서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508쪽에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보조금 1억 5,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14쪽에 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비 1,4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아이고, 우리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청 가셨다가 또 부랴부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보니까 이 기업이전보조금 코캄은 결국에는 25억 다 됐네요?

저희가 이제 1단계부터 이제 그 최고부터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완전 최고로서 준다는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다만 그 코캄에 최고를 줄 경우는 저희가 논산시에서 주는 게 한 23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비랑 국비랑 다 합치면 120억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않고 저희가 그것을 최고를 준다는 결정을 않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지금...,

예산만 확보만 해놓고 있으려고요?

예, 확보하고 지금 조율 중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제일 맥시멈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23억 정도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국비 포함해서 한 123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업체 측에서 지금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 조율 중이라 예산을 하여튼 이번 추경까지 해 주신다면 그거 할 수 있는 예산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진행은, 대화는 잘 되고 있나요?

저기 처음에는 굉장히 저기했는데 지금 많이 되고 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잘되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좀 그 투자 지원금을 받아서 코캄이 우리 시에서 잘 기업활동을 하고 인원을 또 많이 뽑고 한다니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전통시장 그 화재알림시설 설치하는 거요.

예.

이거는 지금 보면 제품에 대해서 결정이 됐나요?

제품이 저기 당초 소방서에서 하는 무선 KFI 승인 받은 제품 미출시가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 불가됐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계속 미룰 수는 없고 해서 화재알림시설 한시적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서, 그러니까 이걸 설치해 가지고 화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할 소방관서와 협의하여서 이 설치하면서도 이제 그 우리가 승인받은 제품이 출시는 아직 안 됐지만 안전성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최대한 받아서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설치하여서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인증이 확실하게 끝나서,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굳이 그 제품, 뭐 인증이 되지도 않은 제품을 서둘러서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결국에 해놓고 구실을 제대로 못하면 그것도 문제인데.

제품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최대한 저기 승인받은 제품에 가깝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지금 소방서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결국에는 선정하는 거는 그럼 소방서가 검증한 제품으로 가는 건가요?

거기서 이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전문교육도 가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것을 그렇다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을 할 때 이런 제품을 하는 걸로 해서 입찰업체 참여하는데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서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지금 인증도 안 된 제품이라 대상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입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원 자료전달)

이걸 아직 제품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게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론, 이 안전문제 중요하긴 한데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이게 이제 국비가 30%고 시비가 30%입니다. 시비가 30%인데 지금은 전통시장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화재나 이런 부분 것을 저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비를 국비나 도비를 저기를 세워주지 않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 70%인데 이것은 저희가 소방서와 협의하여서 이 제품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그런 위에 저기 예산을 준 도청 여기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성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거 해놓고 이걸로 인한 뭐 더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고요, 그 지금 보면은 저번에 제가 그 유상선 팀장님하고는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관내 기업들이 자재를 구매하는 거나 비용이 어쨌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들 걸 좀 많이 좀 사용해 주기를 참 바라는데 뭐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뭐 방법이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노성, 예를 들어서 성원콘크리트니 거기서 저희 와서 항의하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논산에서 더 못 해준다고 하고 해서 뭐 시장님하고 면담계획도 지금 잡고 했는데 저희도 지금 그 회계부서랑 그쪽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맑은물과나 희망마을건설과 그쪽 실무 과장님하고 실무자랑 얘기해서 저희 이런 부분은 최대한 관내에 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특허 받은 제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저기해서 관내에서 좀 소외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해서 좀 그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자재, 이 소모품이나 이런 것도 있고 물류업체를 이용하는 기업들도 가급적 우리 관내 물류업체들을, 뭐 가격이 안 맞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같은 가격이면 관내의 업체들을 최대한 좀 이용을 해 주는 걸 직간접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기업인협의회 때도 그 기업들이 그런 건의를 시장님하고 갔을 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기 시장님실에서 기업인 협의회장부터 관내 기업인 저기랑 그런 내용을 갖다 했습니다. 그 회계과 담당과장하고 담당팀장, 담당자랑 관련된 저기해서 그런 간담회도 해서 저희가 뭐 당장 만족하게 되지는 않지만 점진적이라도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보면 이 스타점포육성 이게 지금 보면 그 해당 그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 어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이의제기가 나오더라고요. 현재 점포를 해 놓고 거기가 우리가 지금 2,000만 원에 자부담 10%인가요?

(자료 찾는 중)

아무튼 그정도...,

예.

뭐 자부담비율이 굉장히 현저히 낮은데 누가 봐도 좀 그래도 괜찮은 거, 경쟁력이 뭐 월등하게 높은 정도까지는 뭐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그렇게 2,000만 원 지원 받아서 인테리어 해 놓고 뭐 옛날과자 팔고 있다, 이거 자기돈 같으면 그렇게 그런 걸 하겠느냐, 이런 반론이 좀 생기더라고요. 가급적 우리가 이걸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전통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좀 무게를 두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 참 좋은데 소비자한테 충분히 어필이 가능한 업종이 선정될 수 있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지금 일반 기간의 할인율이 5%요?

예, 5%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특별할인기간을 10%로 기간을 처음 시작하고 한 20일 정도는, 저기 다른 시ㆍ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평소에는 5%로 하고 명절전후는 추석하고 설 전후 10%씩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기관은 판매, 저기 금융기관은 농협하고만 되는 건가요?

농협으로 저희가 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권은 다 가능한 거예요?

예, 다 가능한데 일단은 저희가 편하게 빨리 이렇게 이걸 하기 위해서 관내 농협 지점까지 있습니다. 16개 농협을 다 해서 저기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하고 원하는 금융기관이 있으면 다 소화를 해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그 육군훈련소 내에 일반 훈련병들 있잖아요?

예.

훈련병들이나 기간병들, 사병들!

예, 예.

이제 이 친구들이 뭐 훈련병들은 밖에 나올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다 처도 거기에 있는 기간병사들, 병사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많은 소비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외출이나 외박 나와 가지고.

예.

근데 우리가 그 훈련소 내에도 그 판매소를, 보니까 금융권이 2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도 좀 판매소를 설치해서, 이 위수지역을 벗어나는 것 때문에 지금 지역 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거 지역화폐는 저기 논산시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좀 붙잡아놓는 안전장치도 좀 역할도 어느 정도 할 것 같고 그래서 훈련소 내에도 판매소를 좀 설치하는 걸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군 장병이잖아요?

예.

군 장병인 만큼 이 장병들한테 판매하는 거는 우리 일반인한테 판매하는 것보다 할인폭을 조금 더 두어서 차별적으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나라 지키러 온 군인들인데 우리가 뭐 다른 건 해 줄 수는 없어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뭐 자꾸 우리 논산시를 벗어나서 이 소비활동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상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훈련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좀 저희가 바람직하고 저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좀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에 사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아까 지금 국방산단 관련해서 지금 도청에 회의를 갔다 오셨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미리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경제과 혼자 저기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또 지역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이 국방산단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일반 지금 산단 논산에 여러 개 조성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 사업주 분들 고충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동일한 게 고용인력이 부족해서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농사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런 규모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국인이 들어가서 이제 근로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논산시에서는 이런 근로자원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도 우리 논산시가 한번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산단 다 끝나서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그 부분도 좀 다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여기 경제과에서 일자리 업무까지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고용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출생 지금 율이 그전에 저기할 때 70년대가 1인당 6.4명까지였는데 지금은 0.95명 정도 되다보니까 그 젊은 사람이 없고 또 이제, 젊은 사람 확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저희 서울시랑도 지금 청년 시골로 내려오면 그분들을 관내에 기업 내지는 관내에서 일어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MOU 맺은 거죠?

예,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 청년, 노인층이 많고 청년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전략기획실에 그런 쪽으로 지금 팀도 설치해서 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지동에 청년창업 내지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지금 금년도 매입을 해서 내년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그분들을 많이 저기, 젊은 분들을 끌어드릴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뭐 지금 아까 화지시장 그 말씀 하셨는데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그 전통시장들 살리는데 지금 대대적인 뭐 재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 환경을 바꾼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스타점포 이걸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좀 긴 호흡으로 좀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스타점포 이 부분도 우리 경제과에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십사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업무보고책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회보험료 사업주의 부담분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1년으로 돼 있네요? ’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

이거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금년도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내년에도 저기 그 도에서 이것은 있을 걸로 생각 예, 강원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충남도에서 이 시책으로 하는 건데 양승조 지사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충남도 몇 개 지자체가 MOU를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계속해서 이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앞으로, 앞으로 계속 저기된다는 저기는 없는데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기간 동안은 추진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은 지자체마다 전부 동일하지는 않지만 현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하는 게 지금 소상공인이랄까 어려운 관내 시민만 소상공인 사업주의 어려움을 달래서 최소한 사회보험료라도 사업주 부담분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이니만치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기간 동안은 저희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비를 그만치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50%, 시비 50%짜리입니다.

예,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 도에서 이렇게 시비 합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네요?

예.

신청을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3쪽입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인데요 우리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인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실 것이죠?

이게 도시가스가 지금 저기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논산 동지역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지역은 전혀 저기를 못하고요, 연무읍지역 일부 지역하고 나머지 지역은 일반 지금 저기 LPG 그걸 통을 이제 농협에서 하는 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려운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이걸 하면 이제 마을에 좀 자담이 지금 한 30% 정도 좀 들어서 하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쓰면 그 농협에서 하는 통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좀 가격도 저렴하고 또 안전하고 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게. 한 마을 하는데 한 3억 원씩 들기 때문에 논산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전체 많이는 못하고 이제 마을에 수혜도가 높고 이걸 함으로써 그 수혜도가 높은 마을 순으로 일단 그걸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무데나 못하는 게 한다고 했대도 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땅, 그 땅을 못 내놓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이. 저희도 이제 전에도 다른 데를 하려고 했다 그 마을에서 그 땅을 확보를 못하고 그렇다고 마을에서 또 사서 기부채납하든지 그러지 못하는 곳은 또 순위가 밀리고 해서 그런 토지 확보가 가능하고 마을의 수혜도가 높은 마을 순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어떤 이거 가지고 어떤 불공평하게 마을에 그 혜택이 안 가도록 저희가 그건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탱크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몇 평이나 돼요?

(직원 자료전달) 죄송합니다. 33㎡라 한 10평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그 주변에 가옥이 한 몇 가옥 정도로 하면 조건이 될까요?

딱 이제 정확하게는 안 돼 있는데 보통 50여가구, 50여 가구 정도 이상이 지금 수혜도가 높고 우선순위에서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가구 있는 마을하고 한 50가구 있는 마을이면 50가구 있는 마을이 혜택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선정하는 거 보면 대개 50가구 이상인 마을이 우선순위가 가서 조금 10가구 같은 데는 어쨌든 수혜도가 낮기 때문에 수혜도가 많으니까 보통, 그렇다고 딱 몇 가구 이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꼭 가구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혜도랑 이거 같이 편의성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수를 저희가 주는 게 있습니다. 점수를 많이 확보한 저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예, 한 마을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마을에서도 그걸 보고 우리도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을도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33쪽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및 일반수용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건물은 어디다가 하시는 겁니까?

지금 화지산신협에 3층에, 3층에다 하는 겁니다. 거기가 전에 자원봉사센터가 했다가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서 나가서 지금 다른 곳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노사민정협의, 노사민정협의가 노사민정법하고 조례, 운영 조례 제9조에 논산시장은 논산시, 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예산 및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대표는 지금 의장은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쪽 회사에 이런 근로자와 공무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노사 이게 저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장소를 찾아보다가 그 화지산신협 3층을 하게 된 게 여러 장소를 저희가 좀 해서 현재 그 한국노총이랄까 이런 곳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 곳의 자문을 받았는데 화지산신협 3층이 회의실하고 공간, 별도의 사무실이고 거기서 소회의실, 대회의실을 다 쓸 수 있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화지산신협에서. 저렴한 임차료로 이제 비싸지 않고 최소한 저렴한 임차료로 해서 하고 장소가 적합하고 그쪽이 또 선호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임차를 하면 그 거기서 특별히 화지산신협에서 그쪽에서 다른 곳을 해줬다고, 다른 데로 옮겨주려고 하기 전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쓸 수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시작이에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노사민정협의회가 법이나 조례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설치만 돼 있고 좀 그래서 그 노총이랄까 여기서도 그렇고 그 이 관련법을 운영하는 부처에서도 자꾸 활성화시키라는 권고도 오고 해서 저희가 사무실이 마땅한 데 없어서 이번에 사무실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이렇게 임차료랄까 뭐 자산취득비랄까 이것을 지금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노사민정이 서로 화합해서 서로 갈등도 해소해서 정말 발전하는 그런 논산을 만들어주셨으면 싶고요, 234쪽 상단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이 나오잖아요?

아, 예.

예,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마을기업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웃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시겠는데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기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성공하고 그게 돈으로 연결되고가 그게 저희는 바람이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과를 예를 들어 갈산리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한과랄까, 안산마을협동조합은 된장하고 장류, 그리고 이제 그 가을이 되면 배랄까 마을에 나온 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큰 기업식으로 이렇게 커서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8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그 인건비, 자산취득비, 개발사업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 한번 저기 시장님께서도 이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서천이나 그런 데 모시마을 같은 데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와서 한산모시 잎사귀를 가지고서 모시떡을 만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거기가 그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마을에 도움이 되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런 것이 최고지만 안 된다고 할 때 그 외에 마을에서 노인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손을 움직여 가지고 뭘 만들고 하면 치매도 예방되고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되고 본인들 나름대로에 또 그런 우리도 아직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동기부여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도 하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지원을 해 주면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마을기업이 좀 지금은 열악하지만 앞으로 좀 건실하게 연결돼서 그 소득까지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3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사업으로 나오는데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이쪽에 기정액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다 삭감이 되고 이렇게 없나요?

...,

236쪽요.

아, 예, 예, 보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 중) 명시이월된 돈이, 명시이월된 돈이 5,000만 원이 넘어서 올해는 저기 명시이월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거는 당장 이거 사용하는데 이 1억까지 필요가 없어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좀 절감해서 명시이월된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명시이월로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서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예산에서 그래서 다 삭감시켜서 0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청년 그 화지동에 그 42억 정도로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다 세웠는데 이게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한 후에 안전진단 거쳐서 건물을 철거할 건지 그대로 쓸 건지, 리모델링 거쳐서 내년도에 그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비랄까 이런 부분에서 설계나 감정평가하는 돈이 우선 필요한데 금년도는 지금 토지매입도 지금 소유자가 지금 10명 정도라 그 등기 공부정리 같은 데 좀 시간이 걸려서 올해 쪽으로 사업을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도에 가능한 그 설계비랄까 그 측량, 감정평가 정도면 5,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저기 했습니다. 나머지 그 42억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투융자 거기에 다 들어있고 그 돈은 없어지는 거 아니고 금년도에 할 거 그 나머지 돈은 살아있어서 그것은 금년도에 못하는 경우 이월을 시켜서 내년까지 완료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깎은 것은 당장 금년도에 안 쓸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예산낭비기 때문에 필요한 돈만 남겨놓고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예, 우리 김남충 질의 없으시고..., 제가 뭣 좀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말씀 드릴게요. 그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그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

작동을!

작동요?

예, 예. 제가 사업내용은 알고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해서...,

이게 이제 그 감지기랑 수신시, 속보기랑 그 세 가지 종류인데요 감지기는 불이 이렇게 연기가 나든지 스파크가 딱 저기하면, 그 제품이 특허 받은, 특허 받은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뭐 나왔는데 그건 스파크가 딱 나면 그게 이제 자동으로 첫 번째는 나면 자동으로 그걸 딱 이게 불 스파크 나는 것을 거기서 이렇게 처리해 줘서 안 나게 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감지가 됐다고 하면 그 수신기에서 그 감지된 내용을 그 신호를 받아 가지고 그 소방서까지 이렇게 연결이, 화재 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렌 울리는 소리랄까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화재를 사전에, 사전에든지 이제 났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그거를 설치하는 건데 이게 점포가 그 476개 점포에다가 다 설치하려다보니까 돈이 지금 3억 8,100만 원이라는 그 많은 돈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제가 2개는 이해가 가요. 불이 났으면 소방서로 연락이 간다거나 화재가 감지됐을 때 사이렌이 울린다거나 이해가 가는데 화재가 일어났을 때 꺼준다는 건 뭐예요? (웃으며) 그 꺼주면 연락할 필요도 없고...,

아니 이제 이게...,

뭘로 꺼줘요?

지금 콘센트나 이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기계를 잘 이해 못하시는구나?

아니 사무실, 아니 사무실에 가지고 왔었습니다. 와서 실험하는 거 봤습니다, 직접. 봤는데 불을 거기다 붙이고서는 그 불을 이렇게 라이터로 붙여보니까 지가 자동으로 이걸 딱 그걸 불이 있는 걸 거기서 꺼주더라고요. 그게 뭐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콘센트? 콘센트에 화재가 났을 때!

예, 그러니까 콘센트나 수신기, 속보기 여러 가지 하는데 그중에서 감지기 자동으로 꺼준다는 것은 콘센트가 그 종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분들이 전통시장 다니면서 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을 그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조달청 조달등록이니 절차가 다 됐을 때 그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줬다면 뭐 벌써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회계법을 준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그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전료 해 가지고 이거 특교하고 도ㆍ시비하고 이게 나눠봤는데 합치면 2억 2,500인데 이것이 몇 프로 할인했을 때 이 금액이 보전료로 되는 거예요?

보전료로는 이제 저 할인율이 평소에 아까 말씀하신 5%...,

이건 5%예요? 5%?

아니 5% 할인될 거랑 또 특별할인기간, 처음에 만들고...,

예.

그리고 이제 설하고 추석 때 그때 할인율을 적용을 저희가 30억 원을 가지고서는 그거 할인율을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저기 지금 말씀하신 2억 2,000 정도를 할인율로 적용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5%면 좀 효과가 미비할 것 같고 하려면 한 10% 정도는 해야 시민들이고 또 상인들이고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훈련소 장병과 면회객들을 위한 그런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해 갖고 3,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매년 2,0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 더 올랐어요?

예, 매년 2,000만 원씩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기 상반기에 벌써 한 1,700 정도가 소진이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한 300 남았는데 이것이 지금 부스를 설치한다면 보통 200만 원 부스비가 설치되는데 50% 지원해 주면 1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하반기는 지금 2,000만 원 중에 300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하반기에도 지금 이거를 신청하고 희망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할 걸 생각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전시박람회가 몇 번, 1년 중에 몇 회하는가 보죠?

이게 이제 저희만이 아니라 저기, 예를 들어서 그 고양시나 킨텍스나 이런 데서 하고 다른 뭐 부산에서도 하고 거기 참여한다는 기업체가 저희가 홍보를 하면 옵니다. 오면 그 기업체에서 오는 우선순위대로, 우선순서대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도 화지시장이나 전통시장 얘기하는 거 이제 나도 미안해요. 미안한데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과장님이 그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2주차장, 주차장 조성비용 이렇게 확보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3주차장이 남았잖아요?

예.

3주차장이 남았는데 제가 굳이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도로교통과에 사실은 주차장 확보 예산을 세워도 전통시장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로교통과에 잘 아시겠지만 논산시 전체에 대한 주차장 확보 때문에 주차장 확보 T/F팀까지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원도심 중심 상가지역에는 잘 알다시피 주차장 용지가 없어요. 그 화지시장 주변에 그 남은 부지가 이제 2주차장으로 확보가 됐고 3주차장 일부가 남았는데 도로교통과 예산 세워 봐야 도로교통과는 공용주차장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쓸 수가 없어요, 예산을.

예.

전통시장 안에는 전통시장 또 주차장이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3주차장은 저번에 얘기한 대로 뭐 2, 3층 뭐 2층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그 주민들한테 한번 소통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예.

그게 차라리 그 집 뒤의 허름한 데를 헐어서 조금 넓게 만들은 다음에 제2의 조치가 필요하지 처음부터 뭐 2층, 3층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시장상인들하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김용인내과 거기가 지금 매각한다고 그쪽에서 이제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시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생활민원 그 SO 그 사업비를 하려고 일단은 그렇게 저기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했는데 당장 그게 어렵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3주차장 집 뒤에 허름한 집의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지금 이번에 2주차장 주차장하고 주택 매입비 10억 올린 것처럼 이 부분도 조사해서 소요재원이 든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 내지는 그걸 할 수 있도록 한번 사전에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허름한 데 거기 헐어서 하는 거하고 따로 해보고, 김용인내과는 예산 대비해서 너무나 주차면수가 적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비싸게 사 가지고 정말 적은 대수의 면만 나오면 굳이 그건 할 필요없다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잘 한번 해보셔 봐요. 해서 답이 나오면 추진해 보고, 그런데 이제 김용인내과 빼고 나머지 부분은 꼭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