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문화예술회 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전체 부서장이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사업과장님, 건강관리과 모자건강담당님, 문화예술회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문경시 보건소장 윤장식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건강관리과 모자건강담당 채미경 문화예술회 관장 정지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 김재윤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1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항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금년도로 사고 이월된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공사는 총 사업비는 2억 6,500만원이며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통폐합 추진관련으로 현재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 및 봉사, 복지 등의 전달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해 2018년도 9개 진료소에서 맞춤형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13개 전 진료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 에 진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건진료소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항,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를 2017년 1회 , 2018년 2회 개최하였습니다. 6항,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9,206만 8천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금 3,543만원, 한센관리사업 위탁금 1,070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구강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아홈메우기 등 7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는 한방 중풍예방교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및 건강생활 실천 유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대상자 및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은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13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14개반, 28명으로 방역 소독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한센환자 관리를 위한 이동진료반을 운영하였으며 결핵 예방을 위하여 4,925명에 대한 각종 이동검진 및 결핵검사를 실시하였고 상수도 종사자에 대한 장티푸스 등 보균검사 28건, 식품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6,422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95회 에 걸쳐 2,054명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8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으로 1군 A형간염 외 14종, 총 26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군별 세부 감염병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는 종합병원·병원·약국 등 총 159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의료행위자의 명찰 미패용 등의 위반사항 총 15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및 폐기내역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액은 총 4억 7,897만원이며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진료의약품은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로 구매하였으며 BCG 등 예방접종 백신과 임상병리 시약 등은 조달청 및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폐기내역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총 82종, 42,064개의 약품을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구입 내역입니다. 임상병리 장비 및 물리치료 장비 등 19대를 구입하였고 구입액은 총 6,84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폐기내역으로 총 11대의 의료장비를 노후 및 고장 등으로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적 입니다. 먼저 9개 보건지소 진료실적은 연인원 254,701명이며 진료수입은 총 2억 5,47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3개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은 연인원 157,103명이며 진료수입은 3억 203만 9천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진료 운영실적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읍면별 시행하며 진료인원은 1,852명입니다. 운영내용은 내과, 한방, 치과진료와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추진현황 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인 만12세 이하에게 접종하는 16종의 어린이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노인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등 37,304명에게 접종을 시행하여 면역력 획득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은 학교법인 제한학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허가 병상 수는 37실 183병상입니다. 진료는 양방, 한방 협진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의사 6명을 포함하여 총 86명입니다. 병원 손익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억 3,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8년에는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인해 손익차가 다른 해보다 컸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지원내역으로 공중목욕실 누수공사 등 5건의 시설보강을 하였고 지원액은 총 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8년 신규 사업인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 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소아암 환자 2명과 성인암 환자 63명에 대하여 8,447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 입니다. 사업비는 8,200만원으로 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133종입니다. 지원실적은 B형 혈우병 등 18종의 질환에 환자 수는 32명이며 의료비 지원액은 7,720만 5천원입니다. 질환별 지원 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현황입니다. 2018년도 공사계약은 마성보건지소 오·배수 배관 교체공사 외 1건의 수의계약과 농암·동로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외 6건의 입찰계약을 시행하고 계약금액은 총 5억 8,675만 3천원입니다. 관급자재 구입내역은 농암보건지소 주변 정비공사 외 1건으로 2,979만 2천원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6쪽,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위탁기관이 작년 10월 13일자로 완료가 되어서 또 5년간 연장을 했네요, 그죠?

예.

위탁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위탁사용료는 매년 1억 1,300정도 받았지요, 그런데 다시 계약을 하면서는 사용료를 안 받지요?

예.

왜 안 받습니까?

작년 2018년 10월경 인제 저걸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내는 14개소가 저희들이 시립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만 인제 지금 계속 위탁료를 받고 있었던 실정이였습니다. 그래서 위탁료도 인제 재정부담금도 이분들이 마이너스 21억 정도 되고 이해서 사용료 면제근거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인제 공유재산 등 인제 무상대부가 인제 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 심사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 또 의회 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게 인제 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의회 에도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그래요. 이렇게 매년 3년 정도 계속 적자가 나면서 또 지원도 해주잖습니까, 그죠? 지원된 내역을 봐도 보면 2016년도에 6,100만원, 2017년도에 1억 4,000 또 작년에도 보면 4억 3,700정도 지원했잖습니까, 그죠... 지금 뭐 2억 6,500정도는 뭐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지만은 그리고 작년에 또 보조금도 이래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위탁이... 자기네들 자생으로 해서 스스로 흑자를 낼 생각은 안하고 시에서 이렇게 보조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깐 지원을 해주니깐 좀 자기네들 어쨌든 손익을 내려고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제일병원도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치매병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2017년 1월경에 거기도 흑자가 누적되고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거기도 문을 닫았던 그러한 사정이고 특히 인제 공립요양병원 같은 경우가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지금 현재 적자가 이렇게 조금 나지만은 또 특히 인제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 또 문경시민들이 한 85%정도 되고...

아, 예... 제가 그거는 압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이거 하나뿐이니깐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는 있어야 되겠지요, 요양병원이 그죠, 지금 제일병원도 없어졌으니깐... 그런데 운영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속 적자를 내니깐 그러면 자기들이 인력감축을 하든지 어떤 노력을 보이는 그런 개선의 노력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비품이라든지 시설비를 지원을 하면은 비품대장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 저희들도 인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가 나는데 방치만 해두지 말고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 잘하도록 손익을 내도록 좀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이정걸위원님이 하신 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시립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나왔고요. 그거는 진짜 매년 적자폭이 많아지니깐 위탁을 해야 된다. 거기 위탁하는 것에 우리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보다는 우리가 간호전문센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여기서 다 관리 운영해주기를 바랬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치매환자가 거의 반이잖아요, 80명이상씩...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해야 되면 전액 국비로 하는 거는 안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국비 그것도 인제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지방비가 이렇게 많이 포함되다보니깐 국가에서 어차피 이 정부 들어와서도 인제 그거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으니깐, 저희들도 그렇게 회 의 있을 때마다 인제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도 여기 보면 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이래가지고 국비 조금 따와가지고 지금 2억 6,500만원짜리 또 지원해주고 또 수수료도 우리가 뭐 사용료도 전혀 안 받고 이것을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했으면 국가에서 이거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이거를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의료법의 시행규칙에 의해가지고 그게 인제 시설 인제 기준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인제 국가에서 일괄 인제 공립시설 같은 경우가 있는 데는 50% 기금 내려주고 안에 인제 시설을 보강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국립으로 바꾸는 거는 안 되요, 국립이나 도립으로, 우리 시에서 하지 말고...

예, 도립도 있습니다.

도립은 안 되요?

예, 도립은 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 안동에 있고요...

도립은 그러면 도에서 하나만 지정되어 있어요?

지금 지정은 예...

하나만요?

예, 간호센터는 성주에 있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기 힘든 거는 뭐 도립이나 국립이나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건강증진이나 이런 구실로 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과장님 그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실건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좀 연구해 보실 건지요.

예, 그전에 인제 제가 도립은 지금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하나 있고요. 김천에 하나 있고 안동에 있고 경산에 이렇게 4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북부권에서 우리가 하나 하게 되면 우리 주위에 예천이나 또 뭐 여기 가까운 충북 괴산 쪽이나 뭐 상주 뭐 또 풍양 이쪽에서도 다 이용할 것 같은데 한번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가족지원 하는 거 있는데요. 이게 뭐 가족지원을 수당해주는 것 있나요, 17페이지 보면 하단입니다.

예, 저희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인제 환자들 위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환경정비로 인제 작년에 일괄적으로 또 저희들도 벽화도 그려주고 여러 가지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그 안에 계신 분들, 치매환자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담 간호사들을 저희들이, 전담인력을... 사회 복지사인데 그 인제 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작년 9월 달에 채용해서 그분들이 인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도 같이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물론 국비가 반이고 우리 시비 반인데 이것도...

1억입니다.

9,800만원.

1억입니다, 예.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뭐 그분들이 만족도가 좀 있습니까?

작년도 하고 올해 인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올해 인제 하니깐 올해 하반기쯤에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인제 그런 만족도 조사라든지 설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병원하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거의 1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좀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작년도에 좀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인원도 많고 계속 적자폭이 나는데 이게 뭐 연 인원이 지금 실 인원하고 이렇게 보면 차이가 있는데 하루에 뭐 2명 정도 방문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를 물론 뭐 예전에는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교통도 좋고 병원도 많이 생겼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와서 진료를 받는데 이렇게 또 이거를 아직까지 계속 해야 되는지, 과장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있어가지고 전면적으로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고 또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에 9개 진료를 했는데 이번에 건강증진사업을 전 개소로 확대를 또 하고 이거 예전에는 여기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1차 진료 인제 업무위주로 하다가 조금 전에 인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기능이 조금 쇠퇴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교통의 여건이 향상되다보니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직접 진료소에 가서 보니깐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있는 게 인제 낫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진료 기능은 어차피 거기에는 한정적인데 이외에 인제 거기 주민들의 어떤 주치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전의 인제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거기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역할도 그분들이 실제로 하기 때문에 적은 데는 2명씩 오더라도... 그런데 오기는 오는데 나중에 농번기 때 저희들이 가서 보면요.

출장 진료 또 하시잖아요, 농번기 때?

예, 농번기 때도 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고 와서 본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휴식도 하고 그런 거를 인제 보니깐 실질적으로 그러한 진료 뿐만 아니고 그런 복지라든지 건강증진 업무를 위해가지고는 있는 것도 인제 저희들 낫다, 라고 인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부가해가지고 지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제 지역보건법에 의해가지고 통폐합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운영협의회 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제 저희들도 보면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이렇게 설치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거 해가지고 만약에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그 진료소운영위원회 의 인제 의견반영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이용실태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인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내로 봐서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진료소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지소 같은 경우는 요즘 인제 통폐합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된 사례는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또 가까운 동네 같으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은 어때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운영협의회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같은 경우가 안 그래도 그것도 저희들도 한번 봤는데 영순, 산양 그 다음에 산북, 호계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인제 거리가 가까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도 그 나머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면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오히려 진료소보다 수입도 적어요. 뭐 이용하는 인원도 별로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도 지소하고 하나씩 다 있고 또 진료소도 하나씩 다 있고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또 특히나 지소 같은 경우에는 시내하고 더 가깝잖아요. 여기는 정말 오지라고 하지만은 진료소 같은 경우는 오지에서 나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설치된 것이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거의 시내에서 뭐 10분, 15분 길면 뭐 20분, 30분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차후에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반인들도... 왜냐하면 시내에 의료진 좋은데 와가지고 다 이용하지 뭐 그렇게 보건소에 급한 일 아니면 가겠느냐 이렇게 하고 아주 급한 사람은 또 뭐 큰 병원에를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좀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5쪽이에요. 한센환자들 보면 양로주택 따로 지원해주고 또 그 관리사업 위탁금이 따로 나가는데 여기 위탁업체도 또 다르고 그게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해야 되는데 아니면 묶어서 한군데서 다하면 안 되나요, 그 상신양로원에서 이거를 다하면 안 되는가 보지요.

간이양로주택은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

시비는 없어요, 전체 국비입니까?

예,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안에 계신 분들 자체적으로 양로원에서 스스로 인제 이렇게 취사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한센관리사업은 이거는 인제 저희들이 도에서 주체가 되겠지만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23개 시군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병을 앓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경과라든지 추이라든지 이런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하고요, 분기별로... 그 다음에 그날 다시 양로원에 가서, 현지에 가서 또 진료를 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일상생활이나 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아, 일상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도 합니까?

경제활동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 인제 조금 고령입니다.

고령이세요?

예.

아니 경제활동을 할 것 같으면 양로원에서 생활하지 않아도...

나이가 벌써 80, 70대 후반입니다. 제가 인제 경제활동은 아니고요, 일상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17년도에 12명이던데 지금은 몇 명이예요?

지금은 10명입니다.

10명이예요, 2명이 돌아가셨나요?

아니 1명이 돌아가셨습니다.

10명?

예.

17년도에 12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11명...

예, 그리고 제가 계속하는 것 보다 조금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질의 드릴까요?

예.

예, 그럼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 저 뭐지요, 5페이지... 우리 그 9,800만원 프로그램 저 뭐지요, 요양병원에 원래 우리가 뭐지요, 임대로 안 받는 대신 이런 건 본인들이 다하기로 했잖아요?

아 이거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그래 기금이 인제 50%입니다.

시비는 없습니까, 그러면?

아, 시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시비도 인제 35%.

원래 우리가 감면해 주는 대신 이런 거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하기로 그래하고 우리가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전번에...

작년에 쭈욱 추이를 보니깐 일반 의료기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아마 그렇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있는 데는 공립요양병원이 있는 데는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으니깐 그래서 일괄 지원이 국고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춘남 위원하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방문해가지고 저거 뭐지요, 숫자입니까, 방문, 진료, 진료한 분들?

그거는...

안 그러면 어디 마을에 나가가지고 인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켰습니까?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명 됩니까, 그 한 지소나 진료소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부터 해가지고 3,000명 정도까지 실인원입니다.

그러면 1,000명하면 나누면 몇 명 됩니까?

한 3명 정도...

그런데 한 군데 3명씩 계시지요, 두 분?

아닙니다, 진료소에는 혼자 계십니다.

예, 지소에는...

지소에는 우리 공무원들 2명이 있고요.

그러니깐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통합은 안 되는가요?

그거는 안 됩니다, 별개의 법에 의해가지고 인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아무리 별개라도 저거 뭐지요 이게 성과가 없으면 없애야 되지 그냥 놔둡니까?

그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거해가지고 시행령 해가지고 설치된 기관이고 진료소는 이게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니 우리 호계 같은 경우는 전번에 제가 전화 한번 드렸지요, 한번 확인해보라고?

예.

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 와가지고 근무시간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환자는 없고 사람은 두 분이 그 뭐지요 할 게 없으니깐 매일 저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시정해야 되지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인제 차후에 저희들이 인사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우리가 지금 치매병원을 짓잖아요, 치매센터를... 그러면 그런 인원을 빼가지고 그쪽으로 넣든지 이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지소도 없습니다, 오시는 분이...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차를 타고 점촌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깐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만 펴놓고 계속 그것만 주장하고 있는 거라요, 지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8쪽에 보면 방역소독 있어요, 14개 반에 걸쳐 가지고.

예.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제 9,600만원이 투입됐는데 올해는 지금 이게 16억으로 엄청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아니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전체 저희들이 방역소독에 포함되는 거고 작년에 아마 9,600만원이라는 거는 방역소독 약품?

예.

예, 그것만.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방역소독은 성분이 과장님 벤잘코늄이라는 거는 잘 아시고요, 이게 좀 맹독성을 가진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예.

어디어디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전시효과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일부 막 뿌리면서 왜 오토바이나 뭐 작은 차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 냄새도 인제 우리가 뭐 싫다, 이게 다 오염이다라고 해서 거리에 뿌리는 거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하수구나 뭐 맨홀이나 이런 데만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일부 거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느 곳에다가 소독을 하는지요?

저희들이 인제 방역 취약지역을 355개소 했습니다. 하수구 특히나 그 다음에 다중 화장실, 관광지 또 영신유원지라든지 이런 유원지 그 다음에 론롤박스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에도 공용화장실이라든지 그 밑에 또 하수구 있잖습니까, 하수구 있으면 그런 곳에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물론 하시는 분이 다 유의해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미세먼지다, 공기가 안 좋다 지금 계속 뭐 집집마다 다 그 공기청정기 사용하잖아요, 노인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조금 조금씩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한여름 그 뭐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하는 그 시절에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좀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기 이런 거는 어디서 취급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폐건전지 있잖아요, 과장님...

예.

폐건전지를 지금 주민센터에서만 우리가 수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뭐 은행이나 그 또 보건소 갈 때 보건소나 또 아니면 다른 지방 보니깐 수영장에도 그걸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떨지 그것...

예, 그거는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아, 그거는 경제진흥과예요?

예, 저희들은 폐의약품.

예, 의약품만 하는데 건전지도 인제...

건전지도...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보니깐 아파트나 이런 데는 폐건전지 수거함도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관공서 이런 데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거를 인제 버리기가 힘드니깐 잘 안 모아놓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꾸 인제 뭐 저희집 같은 경우는 개인얘기인데 자꾸 가지고 와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주민센터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좀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좀 여러 곳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의료페기물 발생량이 얼만큼 되요, 지금요?

관내 의료폐기물은 인제 저희들이 995.... 지금 작년도 인제 저희들이 의료폐기물이 995.4kg였습니다.

4kg, kg로?

예, 995.4kg.

톤이 아니고 kg?

예.

그러면 지금 처분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전량으로 저 밑에 폐기물업소에 가는가요, 공장에?

예, 제일클린에서 인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관내에 여기 들어온 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지요, 우리 문경시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관내 지금 이번에 적발된 거?

예, 그게 인제 저희들뿐만 아니고 일반병원이라든지 이런데서 발생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량 저희들 같은 경우가 몇몇 개소는 제외하고 제일클린에서 우리가 수거를 해서 아림환경에서 인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림환경이면 그 고령에?

고령에,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6월 달부터 그 업체를 경주 ESG라고 전국에서 제일 큰 업소, 인제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아, 업체를 변경했습니까, 경주로?

예.

그래 지금 맹 병원에서 나오는 거 어르신들 기저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폐기물이 우리 관내에서 하여튼 이번에 TV에 나왔듯이 이렇게 좀 처분이 안 되고 혹시라도 쌓아두고 이런 거는 한번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새 또 기온이 상승이 갑작스럽게 많이 되면서 말라리아나 모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염예방을 위해서 시민들, 방역소독은 아까 우리 박춘남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학교나 유치원 이런데 외래강사들 안동과 같이 외래강사들 건강검진 다 받고 합니까?

그거는 인제 본인들 저거 관리를 하는 데는 전부 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검사를 인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안동같이 그러한 사례가 우리 문경시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학교에다가 좀 당부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 의약품 폐기를 보면 2016년도에 679만원 했다가 2017년도 636만원하고 작년도에는 배를 넣었습니다, 1,200만원... 이거 돈을 1,200만원어치 버리는 건데 약을 구매할 때 지금 보면 거의 보건지소보다 진료소에서 많이 폐기가 되더라고요, 그죠, 양이?

예.

저 산북 쪽에 이런 쪽에 하여튼 많은데 이 약을 구매하실 때 적정량을 좀 구매하셔야 되지, 지금 남는 품목을 보면 약이, 종류별로 보면 남은 의약품에 많이 남는 게 있더라고 편중되어 있는 게...

예,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적정하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깐 하여튼 올해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만은 올해는 올 연말 가서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죠... 하여튼 현재 그런 의약품을 약품구매 하실 때 적정하게 하여튼 잘 폐기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 및 고장 이래 되어있는데 이거 내구연수가 지난 거예요?

예, 내구연한 다 지났는 겁니다.

다 지난 겁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 지났고 뭐 다 쓸모가 없어서 그렇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아까 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중증질환자에 보면 희귀질환자에 만성콩팥 신장 상실하신 분들 있지요, 이분 지금 투석하는 게 제일병원에서만 문경시는 가능하지요, 투석?

예, 그게 인제 종합병원에 보통 인제 하고 있습니다.

투석하는데 제일병원밖에 없지요, 문경시 관내는?

그거는 제가... 제일병원만 있을 겁니다.

혹시나 제가 여쭈어 보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투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요?

그거는 인제 의료진뿐만 아니고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추후에 저걸 해야 되는데 뭐 다른 것도 조금 아마... 힘든...

우리시 지금 병원 관내에 투석환자들이 몇 분이세요?

그거는 제가...

그걸 과장님 언제 한번 조사해보시고 이게 관내에 투석하시는 분들 좀 꽤 있으니깐 월, 수, 금 뭐 이렇게 하시더라요, 보니깐...

예, 맞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문경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병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깐 근거 법령이 가능하면, 보건소에서도 이게 가능하면 인력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의사가 있든지 장비를 구매하거나, 그 가능한지 한번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증질환자 보면 성인 암환자에 5대 암만 지금 저거 우리가 지원되는가요, 의료비만... 혹시나 해서 뇌혈관 심장질환자 되요?

예?

뇌혈관 심장질환자?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어디 누가 어디 그러는데 이 두 개도 같이 된다고 얘기...

아니 그거는 5대 암환자만...

이것만 한정되어 있지요?

예, 일반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는 다 되는 거고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는 보험료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96,000원 직장, 또 지역 97,000원 이하인 사람 중에서 암검진 건강을 받으라고 통보받은 사람에...

통보 받은 해에, 그 받은 사람만?

예, 그 해에...

그래서 이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자까지도 가능한지 제가 여쭈어 본겁니다. 그리고 공사계약한 걸 보면 드라이비트 이런 부분이 맹 미래플러스는 우리 문경지역 업체지요?

예, 예.

다른데 것 맹 이게 입찰본거는, 입찰 볼 때도 이 사람들 꼭 이런걸 봐야 되는가,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어차피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물건이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부분도 관내 그냥 입찰 안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인제 또 계약금액이 인제 또...

금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깐 그분들한테 구매를 할 때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주셔야 되요.

예, 그러니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지역업체, 지역도 인제 물품 이런 거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인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공히 하여튼 우리시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제품을 우리 보건소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구매를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예.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문경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저출산 극복으로 우수시책 장관상 작년에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이거는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4월부터 5월까지의 금연택시, 연기 없는 금연택시에 부착하는 스티커 부착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이미 되어 있어서 조례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답이 왔고요. 6월 초에 이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부착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모자건강담당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강관리과 모자건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1 감사중지) (11:19 감사계속)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1억 5,000만원 그게 지금 명시이월 됐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문화예술회 관에 질의를 좀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질의를 안 하시네요. 관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 관하고 아트홀에 의자 소독이나 천 갈이 언제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