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한 선서 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식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상수도사업소장 황 식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옥기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3쪽,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보시는 자료와 같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와 사고이월 사업 먼저 명시이월은 농산물가공 지원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이 두건은 추가된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사업은 사업자 중도 포기로 재선정 되었습니다.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사업 중 2공원조성 공사비 4억 2,66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현재 실시용역설계와 사전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공용 건축물 드라이비트 사업 외 6건 사업은 대부분 완료 및 일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지급 및 집행내역은 자료와 같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 를 2017년도 2회 , 2018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운영 1억 5,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질문사항과 조치결과는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은 영농에 정착한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갖춘 차세대 농업인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공, 생산, 상품화 시설 및 영농기반 조성으로 2농가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농식품가공시설 운영 주요시설은 가공지원센터, 사과주스플렌트, 산채처리시설, 향토음식학교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농식품가공시설 운영은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3개 분야, 농식품 가공기술 교육 및 보급사업, 농식품가공기술 이전 및 창업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임대농기계 보유현황과 운영실적입니다. 사업장은 현재 점촌에 본점 마성에 서부지점 산북에 동부지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기종은 농용트랙터를 비롯한 67종 4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실적은 자료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사과주스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대상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2018년 지원내역은 36개 학교 100㎖ 400,500봉 1억 9,4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은 6개 사업에 사업비 5억입니다. 내용은 성공적인 농가창업 지원으로 농·특산물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13쪽입니다. 농작업 안전보건마을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과중한 농업노동력과 열악한 생활을 개선한 모델마을 육성 사업이며 사업비 4,850만원입니다. 내용은 농작업 환경개선과 안전의식 향상 교육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8년 실적은 융자금액 69억 4,600만원으로 농가당 융자한도 500만원에서 3억 원까지 2년에서 8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차보전금은 5억 9,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131억 8,400만원입니다. 15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소규모 농가형 가공사업장 지원으로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2011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전국 최초로 농산물 가공사업체 지원센터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으로 문경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현재 입주기업 28개소이고 성과는 451건이 있습니다. 분야는 일반경영지원 마케팅 및 판로지원, 경쟁력강화지원, 대외연계지원, 홍보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농식품가공 기술개발하고 3개 분야 4종 기술개발하고 이거를 기술개발 하고 난 뒤에 결과물 가지고 판로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예,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예.

친환경에도 얘기했고 미래전략하고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드론을 미래전략에서는 교육도 시키고 장려하고 우리 문경시를 드론의 선두주자로 가려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쪽에서도 영양제 살포나 예를 들어 농약살포 같은 것도 공동방제 같은 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드론으로 하면 비용이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개인이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센터에서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친환경이나 미래전략하고 같이 협의해서 드론도 구입하고 기술력도 확보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센터에서 어떤 구역을 정해서 영양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살포하는 것도 드론으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우리 농업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론이 하나에 몇 1,000만원합니까? 1대에, 2,000만원 정도하지요, 그러면 큰돈도 안 들어가네 몇 대 해가지고 기술력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곤란할 것 같으면 개인이 사서 하려면 잘 안 되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것도 농협하고도 협약해서 같이 지원해 주면서 농협에서 사는 걸로 해서 기술력은 그 사람들이 기술자 확보하고 해서 사과농가나 오미자농가나 드론으로 약제 살포 같은 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각도로 연구해 주십시오. 친환경하고도 제가 이야기 했어요. 미래전략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이야기 안 했는데 같이 머리 맞대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 놨어요, 그렇게 같이 연구 좀 해 주세요.

예, 타당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에 사과주스 지원해 주잖아요.

예.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돼요, 해줄 수 없어요.

병설유치원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설유치원도... 어린이집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확실해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다행이네요. 14쪽 현대화 사업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보전을 최대 6년까지 하다가 이렇게 부담이 덜 되게 8년까지 연장해줘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를 앞으로 계속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잘 하셨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수년 동안 해온 뒤에 현재 실적이 어떤가, 사후관리가, 지금 향토음식 개발한다고 오랫동안 했어요. 심지어 모심정인가 마성에 있지요, 거기도 한번 해 봤는데 음식이 대중화 되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오미자 쪽으로 머리를 써서 그래 하는데 대중화 되지 않고는 음식점이 살아갈 수 없어요. 일부러 JC행사에 모심정 가 봤는데 그래가지고는 장사 안 돼요, 돈만 투자 했지 이런 게 시책은 좋은데 실제 우리 피부에 안 닿는 또 소득이 되는 이런 데로는 굉장히 투자 대비 효과가 덜 나타나는 거 라요. 너무 종류를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잡화점 매로 한 두 가지고 집중투자해가지고 그래 활성화 시켜야지 이것저것 손 데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혼선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12페이지 농산물창업 산초기름 있지요, 지금 산초 생산단지가 있어요.

영순에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영순 전체 현재 면적은 12ha정도 되는데...

25농가...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소요되는 기름에 몇 %나 될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생산 시범단계이니까...

영순농협에서 산초기름을 하는데 이거는 산초기름을 산초사가지고 기름 짜는 사업이라요, 뭔 사업이라요, 재배사업이라요.

재배도 하고 영순농협에 수매를 해가지고 기름도 짜고 합니다.

지금 시중에 기름집이 많은데 기름집이... 점촌에서 안 짜고 용궁가요, 가격 때문에... 이러면 개인들은 어째요, 지금 기름집 수년 동안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협에서 기름공장을 차리면 일반 개인들은 어쩌느냐, 이 말이 라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게 아니고 일반 시중에 다 짜요, 산초기름을 다 짜고 있다고... 그래서 관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에 이런 거는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 라요. 개인 사업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름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사업성 있는 거지 농협에서 이래가지고 가격 경쟁되고 이러면 기존 업자들은 어째는 거라, 우리시청에 전부 기존은 지원 안 해 주고 새로운 것만 자꾸 나가거든요. 그럼 기존업자들은 도태되고 새로 들어 와가지고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하다 또 치우고 이런 역기능이 나타난다는 거라. 그러면 지금 산초기름이 굉장히 비싸요, 농협에서 할 경우에 가격 경쟁력에서 좀 낮출 수 있는가?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외지 판매용이라요, 이거는.

예, 영순농협 산초기름 지원은 기름집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영순에 산초재배단지가 있는데 그 재배단지 내에 패키지로 그럼 거기서 갖춰야 될 것이 뭐 재배분야, 가공분야 그 중에서 기름을 짤 수 있는 가공분야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산초기름 공장자체가 시내에도 그런 거 있는데 왜 거기서 안 하느냐, 하는 거는 브랜드 가치를 같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 자체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한 가지는 농협에서 하면 농협자체사업으로 할 수 없는가요.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방법을.

자부담은 농협에서 했는 겁니다.

50%.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농작업 안전 보급마을 육성인데 밑에 구입해 준 게 개인 지급입니까? 동네로 공동인가요.

공동입니다. 개인은 없고 마을별로 했는 겁니다.

전에 보면 하매 오래 됐지요, 각 읍면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다 만들어 줬어요.

예.

보관창고는 창고대로 있고 농기계는 들판에 있고 지금 전부 개인화 다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농기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전부 다른 창고로 활용하고 있지요, 기존 옛날에 해 놨던 게 그럼 이거를 국가정책에서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지 그건 하매 다 잊어 버렸어 공무원들 있는 줄도 몰라요, 또 새로 자꾸 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거는 좋은데 기존부터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심지어 농약살포기 사주면 전부 개인화 다 되어 있어요, 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앞에 우리 의회 에 세워 놓은 것도 자기 개인 꺼라 이게 이름은 뭐 구성을 해가지고 단은 구성했지만 전부 개인 주는 거라 이게 이런 제도를 하면서 개인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당초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되느냐, 이런 걸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 라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라 지금.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참 어렵기는 어렵지만 수십 년 퍼부어봐야 맹 그날이 그날이라 변화가 안 와요. 하여튼 농촌이 또 여러 가지 다른 산업보다 노동력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지원해 주고 그런 상태로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새 소득 작목 개발 많이 연구하셨는데 지금 우리 15개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 같은 사업으로 타 시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가를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범사업이 겁나는 거라 왜냐하면요, 옛날에 PE관을 생산해가지고 시공 사업을 문경시에 썼어요, 난리 났어, 축산폐수 시범사업을 우리 종말처리장에 했어요, 시범사업은 해 봐야 아는 거라 기능을 몰라가지고 전부 실패 다 했어요, 시범사업이, 이런 사업은요, 실적은 많이 나왔지만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소득하고 연관이 되고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부터 거꾸로 분석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사업을 정할 때. 같은 맥락에서 오미자 관계도 22페이지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처음에 생각할 때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 3년 임대 줬다 했지요. 그러면 임대 받은 분이 집세, 인건비 다 제외하고 과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라요. 이 사람이 3년 하다 수익성 안 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10억이라는 돈이 시비가 355억이 들어갔는데 이 돈이요, 그래 임대료 월 100만원 받을 라고 810억을 투자했다는 거라, 다 끝났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돈 250억이라요, 그렇게 많이 해도, 여기에 810억이 들어갔다는 거 라요, 과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81억인데 그래 81억 투자해가지고 월 100만원 세받고 또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지요, 관리하면 거기 또 인건비 들어가야 될 거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효과분석을 하고 나서 건물을 시작해야 돼요. 이런 식 전부 시가 다 그래요, 이거 그렇지요, 새재관문에 돈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남 임대 줬지 자꾸 이런 걸 한다고 홍보만 신문에 내는데 과연 이게 문경시에 득이 되느냐,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각 과에 노는 게 나아요. 백지 일 저질러 돈은 돈대로 투자되고 사업효과는 안 나타나고 제가 봐서는 이 사람이 3년 동안 영유해가지고 얼마나 소득창출할지 이런 거를 어느 부서 아니라 문경시가 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오미자 활용에 특색 있는 먹거리를 뭐 어떤 걸 만들어요, 오미자 활용해 특색 있는 먹거리를 만들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개인 같으면 이 사업 하겠어요, 공직자들 보리요, 사업투자대비 수익성을 창출해가지고 봐야 되는지 저는 오미자 홍보 하길래 외곽만 처음에 짓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건 건물 누가 봐도 오미자라고 보도 못하는 상태고 앞으로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는 설계를 의회 하고 협의해야 돼요, 앞으로는. 지금 문화원 지어 놓은 거 보리요, 그건 넓은 광야에 짓는 거라, 앞에 아치 있지요, 좁아가지고 차도 못 들어가는 거기다 지어가지고 차도 못 대도록 해 놓고 이러니까 돈만 들어가는 거라. 문경시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고로 가야지 이래선 안 되는 거 라요. 그리고 의회 에서 뭘 할 때 안 돼! 시장 눈치만 보고 있는 거라, 결국은 민선제도가 문제가 뭐냐, 공무원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거라 암만 머리 좋은 공무원이 사고를 가지고 해도 시장 마음에 들어야 돼요. 결국은 한 사람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시장 3선 하면 12년 이라요, 기준이 12년 그냥 가는 거라,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 시장 한 사람으로 10년 이라는 세월이 그냥 허송세월할 수 있다는 얘기 라요,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민선의 폐단인데 이건 테마공원 다 됐으니까 다음이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을 신중을 기해요. 과연 우리시에 소득이 될 수 있느냐, 시민을 위한 거냐, 또 위탁 받은 사람이 사업성 있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거 판단하고 시범사업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안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에 우리 탁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15개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또 다른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이 작목을 계속...

또 새로운 작목을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지금 15개 작목 있지요, 여기에 대한 시범적으로 한 효과라든지 이런 거 나온 거를 의원들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년도에도 이러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의회 에서 예산 작업할 때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15개가 다 잘 될 수도 있지만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검토해 보셔가지고 잘못된 거는 도태시키고 또 여기서 효과가 있는 거는 육성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아무 검토가 없이 그냥 넘어가면 예산만 들이고 아까 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 낭비만 되는 이런 시범을 위한 시범사업 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과물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성공적인지 실패적인지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종합평가회 를 합니다. 종합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확대 가능성이 있는 거는 더 확대를 하고 또 부진하고 실적이 저조한 거는 배제를 하고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 농작물 돌발 외래 병해충에 긴급방제를 해주셔가지고 17년도에는 수확을 못했더라도 작년에는 수확을 많이 했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06 감사중지) (11:12 감사계속)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상수도사업소 소관 자료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총 9건, 33억 4,100만원으로 기 완료된 4건 외 5건은 6월 28일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3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수돗물 시민인식 개선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된 2019문경전통찻사발축제장에서 문경의 수돗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라는 홍보 전단지 배부 절수 캠페인을 펼쳤으며 상수도사업소 업무용차량 7대에 홍보 스티커 부착 거리홍보, 홍보용 조끼 전직원 착용근무, 읍면동장회 의, 알림마당, 시정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돗물 음용문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급 학교 누수관 교체 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학교 내 누수관 교체는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급수설비의 관리자 법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제1항 단서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도 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가 관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확대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지난 6월 18일자로 마쳤으며 시의회 다음회 기에 상정하여 가을학기 개학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관련근거수도법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거 1개 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당연직 2명과 위촉직 5명으로 총 7명이며 2회 상‧하반기 개최하였습니다. 6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7번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10월 23일 황재용 의원님께서 문경읍 하리 취수장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2월 28일 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결정하고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수도법 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지난 3월 27일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 22일 문경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신청서를 경상북도를 거쳐 현재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환경부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금년 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입니다. 1번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경시 노후관은 총연장 909.197㎞ 중 노후관은 210.5㎞이며 급수관이 148.2㎞로 노후관이 7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점촌이 56.8%입니다. 문경 31.2%, 가은 9.5%, 동로 2.5%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현황은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작년 7.2㎞를 포함하여 총 27.9㎞ 교체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율을 13.3%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는 작년 대비 160% 증가한 12.51㎞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2건 공정율을 60% 정도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난 4월 23일 경북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168.86㎞에 대한 사업비 매년 130억 원씩 5년 동안 총 사업비 650억 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국비확보를 많이 하여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제때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번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수도법 제3조 정의 9호 마을상수도, 14호 소규모급수시설로 산간오지 마을이 해당됩니다. 마을상수도는 1일 공급량 20톤 이상 500톤 미만, 급수인구 100명이상 2,500명 이내 지방자치단체 즉 상수도사업소가 직접 관리하는 수도시설을 말하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1일 공급량 20톤 미만, 급수인구100명 미만인 주민 자체운영 수도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10가구 이상 마을이 형성되면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암반관정 또는 계곡수를 개발하여 소독시설을 거쳐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는 수도시설입니다. 그럼 사업현황은 문경읍 관음2리 황정머리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10개 지구 1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 우리 시는 1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및 수질 불량 시설물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시설개량으로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3번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 현황입니다. 총 2,379개소, 14억 4,369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4번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 계는 지천 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공사 등 38건, 29억 3,081만 2천원이며 상세내용은 11쪽에서 12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업예산인 일반회 계는 가은읍 완장리 큰마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21건, 10억 8,732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5번, 5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현황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 계는 흥덕정수장 특고압 인입 ALTS 자동 라인 변환 스위치인데 쉽게 말해서 점촌라인에 전기가 가다가 죽으면 공군라인의 전기가 다른 전기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장치 결론적으로 일시정정전은 있을지 무로지만 결론적으로는 정전이 없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등 146건, 29억 5,792만 9천원이며 상세내용은 14쪽에서 20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일반회 계는 마을상수도 배수지 유량계 설치자재 구입 등 43건, 12억 1,418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21쪽부터 22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6번,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상수도 시설의 보안강화 및 실시간 이상 유무를 파악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추진현황은 읍면동 113개소 마을 50개소, 소규모 63개 시설 중 동로면 간송 1리를 간송 1리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 안 했습니다, 제외한 전체 시설에 대해 국비 70%지원 사업 5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작년 10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은 배수지 수량정보, 배수지 침입자 감시카메라 녹화, 염소자동투입 및 투입량 정보 관리는 물론 수위이상 시 곧바로 담당공무원 및 관리자에게 문자전송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에도 국비 70%인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문경읍 각서리 외 49개소에 관정수위와 관정가동시간을 배수지 물탱크와 연동시스템을 구축, 원수 공급량을 사전 파악함은 물론 산간오지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물이 공급 되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7번, 1,000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배수관 확장사업은 마성면 신현리 진남교 배수관 확장공사 등 10건 33억 8,000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마성면 노후관 교체공사 등 12건 13억 5,000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사업은 14건 34억 8,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 2건, 가은읍 관망블록화 배수관 이설공사는 6월 28일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이며 문경배수지 STS스텐레스 내벽 리모델링은 4월 15일 준공 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흥덕 급수구역 상수도관망 블록구축사업 등 12건은 예산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은10건, 17억 7,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매스컴에 보면 붉은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노후관 관계도 있고 또 송·배수로 역류로 반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첫째 관종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70년대 우리가 할 때는 옛날에 회 주철... 지금 아직도 회 주철이 개체 안 된데 있어요. 옛날에 납 끓여가지고 붓던 거.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개체를 해요.

예, 하여튼 간에 회 기 끝나면 바로 파악해서 내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나와가지고 시멘트하다가 에폭시로 돌아왔는데 이게... 시멘라인도 오래 되니까 안에가 금방 벗겨지거든 그래 결국은 녹물이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주철관, PE, PVC, 유리관 있는데 이제는 내진 설계된 제품이 많이 새로 개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타 종관과의 비교분석을 해봐야 되고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해서 새로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해야 되고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맑은 물 하는데 지금도 아침에 틀면 녹물 나오는데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할 때 기존에 있던 것도 관종 단말에 퇴수변을 좀 자주 열어서 안에 이물질 빼내는 그런 작업을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물탱크 지금은 우리가 물이 풍만하지만 옛날에는 단수하고 제한급수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물탱크를 다 올려놓은 거라 지금은 거기가 전부 물탱크 청소가 안 돼요, 가정에, 이런 거는요, 각 가정에 홍보물을 보내가지고 이 물탱크 지금 우리가 단수하는 게 없기 때문에 물탱크 필요 없어요, 실지로, 그거를 조사를 해봐서 이 물탱크를 철거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맑은 물 정책에 우리 시·도비나 국·도비나 얼마 몇 푼은 보조해 주는 방법 이거는 철거돼야 돼요, 물탱크, 없애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행정에 반영해 주시고 제일 힘든 게 응급보수 갑자기 누수수리 이런 게 진짜 보면 단면이 작아요, 조그마하게 그러이 장비가고 덤프차하고 사람가도 이건 실지로 설계를 해도 못 맞추는 거라, 암만 설계를 해도 현 자기 투입 금액을, 그래서 이런 거는 어려운 공사하는 업체는 다른 걸 좀 줘가지고 서로 맞추도록 해줘야 돼요. 11개 업체 중에 응급보수나 누수 새는 업체가 다는 아니지요, 못하는데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에 대해서 설계도 우리가 공사비를 못 맞추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다른 공사로 할 수 있도록 형평을 맞춰주면 안 좋겠느냐, 또 하나는 대부분 외주업체 낙찰이 많이 되도록... 수도사업소 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내 업체 간에 하도급 받으려고 경쟁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보다 문경시에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라요. 업종끼리 경쟁이 심하다 보니 자꾸 보통 부금이라 하지요, 수수료, 이게 올라가는 거라, 문경시가 이런 것도 낙찰된 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너무 과다한 그거를 요구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입니다. 항상 문경새재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 2, 3번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체험시설 다양화 등 관광객 증대 방안 검토에 대하여 올해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포토존 2곳 조성, 전래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생태문화갤러리를 개장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향후에도 좀 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는 문경시 옛길박물관 유물평가심의회 를2017년과 2018년에 각 1회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6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과 7번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문경새재 입장객 및 주차 수입현황입니다. 2018년 문경새재 총 입장객은 232만 3천명이며 오픈세트장 18만 5천명, 옛길박물관 5만 8천명, 자연생태박물관 1만 5천명입니다. 2018년 문경새재 주차대수는 17만 2천대, 주차 수입금은 3억 4,793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8년 박물관 입장료 수입현황은 옛길박물관 3,328만원, 자연생태박물관 1,506만원입니다. 2018년 전동차 탑승료 수입현황은 탑승객은 31만 1천명, 수입금 2억 7,565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8년 문경새재 촬영장 운영실적입니다. 촬영장 관람객 18만 5천명에 수입금 2억 6,937만원, 용상체험 이용객 1만 8천명에 수입금 5,423만원, 촬영건수는 63건에 수입금 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자연생태박물관 4D체험관 운영실적입니다. 이용객은 4,900명, 수입금은 494만원 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 2018년 각종 공원시설 신규투자 및 정비내역입니다. 공원시설 신규투자내역입니다. 공원 탐방객 편의를 위해서 물품보관함을 설치하였고 공원 주차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주차장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내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시설 정비내역입니다. 혜국사 진입로 보수공사 등 총 54건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6억 8,81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18년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공원진입로 가로변 전정 사업 등 총 18건의 공사를 하였고 계약금액은 4억 1,609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8년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상가 앞 광장 보도블럭 포장 공사 보도블럭 구입 등 총 7건의 관급자재 구입하였고 구입금액은 1억 3,336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2019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 지붕 보수공사 설계용역 등 총 25건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집행금액은 3억 7,219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2018년 수의계약 발주 현황입니다. 오픈세트장 다리난간 조형물 교체 작업 등 총 64건의 수의계약을 발주하였고 발주금액은 9억 3,485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옛날에 새재관리사무소 근무하면 산적이라 했는데 새재관리사무소는 수익성으로 볼 수 없어요, 공원관리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새재입장객은 많은데 오픈세트장이나 박물관이나 생태공원 이거는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새재에 해야 되지 않느냐 매일 보던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 보면 지금 보면 음악공원 밑에 주차장을 위로 매립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화장실 쯤 가면 할머니들 산나물 팔고 하지요.

예.

아주 허술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립할 때 위로 올려서 할머니들이 도로 쪽으로 보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입장객이 올라가다 봐야 사지 그 밑에 있으니까 아무도 못 봐요, 버스 기사나 볼까, 그건 도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보시면 할머니가 네 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부스가 12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르신들께서 한 분 한 분 떠나시고 사실상 장사를 하시는 분은 몇 집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장사가 끝나면 다른 분들께 양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저희가 노점상 개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장사 안 하는 거는 철거를 하라고 비어 있으니까 엉망이라 그리고 관광객도 그런데 김천 직지사 가 봐요, 입구에, 거 다 팔아요. 지금 문경새재는요, 관리사무소 출발해가지고 3관문 갈 때까지 콘 하나 사먹을 데 없어요, 싹 없애치웠어, 전에 오징어도 구워 팔고 하던 게 얘기들 데리고 오면 뭘 사 먹어요, 너무 철거를 다 시키고 맑게 만들어 놓으니까 젊은이 안 오는 거 라요, 전에 있던 거를 다 없앴어, 그런 것도 하나의 관광객 올 수 있는 그런 건데 물 하나 사 먹을 데가 없어 새재에 지금 봐요, 너무 그러는 것도 안 맞아 우리 현실에는.

예.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돼 가요.

검토를 해 보니까 관리사무소 뒤편에 10평 이상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이로 설계도면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소장실을 뒤쪽 공간 10평 이상 정도 증축을 해가지고 소장실을 뒤쪽으로 옮기고요, 사무실 공간도 뒤쪽으로 물리고 소장실은 VIP공간이나 아니면 내빈 접견실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무실 공간도 넓어지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VIP분들도 저희가 좀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앞에 할머니들 그거는 좀 정비를 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광진흥공단이 큰 건물 두 개다 쓰고 있어요, 앞에 판매장, 이걸 옛날에 밑에 건물은 영순파크골프장 교환했던 거라, 건물이요. 그런데 지금 관공진흥공단 20억씩 적자 보는데 그 큰 건물 두 개다 거기 줘가지고 제가 봐서는 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는 없애도 돼 그걸 이전하는 상태로 뭐 하러 새로 지어요, 그런 걸 검토하는 것도... 관광진흥공단 사람 있으면 그게 얼마나 수입을 올리는지 모르지만 20억 적자라요, 관광진흥공단, 거 큰 건물을 지금 독점해가지고 자기들만 쓰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거 라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굳이 새로 지으려는 그런 마인드는 바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소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이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해야 돼요, 너무 문경 건물을 많이 지어요, 무조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으로 생각하시고 입장객이 전체적으로 계속 줄고 전반적으로 문경새재를 찾아오는 분들이 다 줄면서 체험하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데 아까 연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소장으로부임하면서 몇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경새재는 기반이 깨끗한 자연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문경관문과 같은 문화유산입니다. 세 번째는 촬영장입니다. 2000년도 태조왕건 그때부터 촬영장이 상품으로 됐고요. 네 번째가 문경새재에 있는 문경새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가지고 만드는 음식 그거 네 가지 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보기만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얘들이 와도 도전적인 그런 체험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뭔가 즐기고 가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젊은 층이 다시 찾는 재방문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40대 이상 중년층은 저희가 자연환경이 워낙 좋고 길이 좋기 때문에 재방문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첫 번째로 체험거리 그래서 올해 전통놀이 체험을 넣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재방문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면 좋은 산도 있지만 새재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에 토사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곧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물에도 담그고 가족들이 암벽이라든지 주변에 의자, 평상에 앉아 가지고 진짜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세 번째는 야외광장 조성이 됩니다. 야간 관광거리가 전혀 없거든요, 식당도 7시만 되면 저는 아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7시에 마칩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시 되기 전에 다 먹고 나가라는 소리지요. 그래서 제가 참 솔직히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간관광 상품을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도 조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좀 약하지만 저희가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저희가 관광진흥과 가는 사업이 한 개 있습니다. R&D사업인데 테스트 베드를 저희 문경새재도립공원에다가 그 업체에서 구축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팀하고 미팅도 했고요, 아무래도 올해하고 내년 6월까지는 문경새재가 야외관광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셔가지고 다각도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 같은 거 부족하면 얼마든지 이야기해요, 다른 데 뭐 몇 십억씩 올려 주면서 그거 몇 억 올려 주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소장님 계실 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와서 체험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 하수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용역 이거는 수거 운반비입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로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와 운반비 두 가지 포함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돼 있고... 지금 가장 제일 애먹는 게 축산폐수라, 이 사업이 전국 시범사업으로 해 놨던 거라, 기계가 안 맞아요, 그래 몇 번 고치고 투입했습니다만 진짜 직원들이 집에를 못 들어 간데요, 냄새가 나가지고 전도록 거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구조물 중에 축산폐수는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위탁할 수는 없는가요.

지금 현재 조금 복잡한데 현재는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하면서 전에 같으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시설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 자립화 하면서 처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꿨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또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 시설이 하수처리시설의 일부로...

전부 연결되어 있구만...

예, 탈리시설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고 안 하고요, 지금 그런 저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참 보통이 아니라 공무원이 여 와서 앉아 가지고 전도록 냄새를 맡고 있으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러니 이걸 방법을 강구를 해봐요, 어쩔 작정인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가지고 보다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장 주변 지역에 수십억 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공평, 유곡, 신기, 우지, 창리... 지금 하수도사업소 안에 냄새 때문에 저기압 때는 시내까지 냄새가나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히 동침마 옆에 동네 그분들 피부병이 오고이래도 한 개도 지원을 못해 줘요. 자식들이 왔다가 그늘 밑에 그냥 다 와가지고 오지를 못하는 상태라 이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참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렇지 안 그러면 난리 났어요. 전기시설 몇 개 고쳐주고 이랬더라고 그러지 말고 제도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처럼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봐요. 노인들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앉아 노는데 냄새가 나서 못 살아 다 떠나는데...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거기에 2017년부터 2018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동네에 12가구 정도 계시고 그런데 이걸 1년에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조례에 이 동네에 240만원을 연간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2017년도...

조례를 누가 만들었는지 240 뭐 혼자 줘도 안 될걸 그래가지고... 그걸 조례라고 만들어요. 12가구에 돈 240만원 주고 전기 몇 개 갈아 주고 이런 상태인데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예.

조례 좀 빼줘요, 그건 조례 바꾸 거러...

예.

예, 알겠어요, 이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이건 감사라기보다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있는 지역구가 문경, 마성, 가은, 농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관광지가 많이 있어요.

예.

제일 상류입니다, 상류인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을 5년 전부터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가 빨리 이런 거를 조속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듣는데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지 아직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진남교반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다행히 올해인가 상수도는 들어왔어요. 지역적으로 지대가 낮아서 그런지 다시 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다하지만 가은 같은 경우에는 완장 위쪽에 용추계곡 정토수련원에서 거기는 수련원까지 개원을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같이 대야산 맑은 물 내려오는 거를 좀 깨끗한 물 거기서 오염된 게 내려오면 다른 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하고 진남교반 같은 쪽에는 관광지가 여름철 1년 사시사철 많이 오는 데인데 수돗물은 정리가 됐어요. 지하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해도 흙탕물 나오는 데 라요, 쇳물 나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상수는 해결돼서 다행인데 하수도도 같이... 관광개발과인가 어디서 지금 정비하는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인가 어디선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비계획 예산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를 협의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관광진흥과인가 관광지 주변 정비하는 걸로 해서 데크길도 하고 각종 조명도 하고 어디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문화재로 하는지 하여튼 있을 거예요.

예.

협의해서 사업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같이 들어가도록 그래 한번 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은지역 위쪽에 말씀하신 봉암사 계곡이라든가 안 그러면 완장 이쪽에 대한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올해 하수도기본계획변경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올해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봉암사 계곡 그쪽에서 하괴까지 이 구간을 이번에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1단계로, 가은 완장 쪽에는 2단계로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지금 보니까 전체 하수발생량이 구간은 엄청 먼데 하수발생량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톤 미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아마 포함을 시킨다 해도 환경부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그럼 소규모로 하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소규모도 50가구 이상씩 이렇게 집단화돼 있어야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래 어려우니까 부탁하는 거지요, 쉬울 것 같으면 내가 뭐 하러 부탁을 해요, 하매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물론 그러면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갖추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부탁하는 거지요.

고려를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 터파기하고 나중에 되메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되메우기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도 그렇지만 하수도도 마찬가지 되메우기를 잘 해가지고 나중에 침하가 덜 되게 해야지 지금 농로 가튼 경우에는 보통 보면 폭이 3m짜리 가운데다가 이걸 잘라가지고 어떤데 들어가면 이거는 길도 안 되고 나중에 길이 벌어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되메우기도 침하가 많이 돼가지고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이거는 공사 감독할 때 되메우기 철저하게 하게 그래 좀 지시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신축이나 개축 등에 개인 오수처리시설 이건 지금 시행을 어떻게 해요, 공사비를.

개인오수처리시설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은 하는데 공사비 산정방법을...

공사비 산정 방법은 저희들이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그거를 어떤 회 사 안 그러면 어떤 구조로 할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수도는 넣으려면 수도사업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부과납부를 하잖아요, 금액이 딱 나오잖아, 그런데 하수도는 그래 안 하고 있지요, 하수도는 업자가 돈 얼마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요. 나도 몇 년 전에 한 10m되나 돈 80만원 줬어, 업자 마음대로라 이게 하매 언제 이야기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설계를 하면 공무원이 더 증원 되어야 되겠지만 10m나 20m나 주먹구구식이라 얼마 달라고 하면 그대로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상수도사업소처럼 개인 급수하는 것처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사업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고지를 해서 부과납부를 시켜서 공사비가 들어오면 업체를 지정하고 이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 라요. 지금 뭐 공무사 들여서 하면 달라하는 금인데 이런 그게...

지금 현실은...

그러니까 그게 하매 올 봄인가 이야기 했어요.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앞으로는 과감하게 그래 하도록 해요, 백지 업자들 마음대로... 수요가들은 불만이 나오고...

표준사업비라든가 이런 거 안내를 하든지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거의 업자들이 배를 넘게 받아요, 그런 피해가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해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1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