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8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내역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호겸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총괄팀장 김정수입니다. 재난관리팀장 고옥규입니다. 복구지원팀장 김경진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최진호입니다. 원전팀장 홍만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결산현황,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지난해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297억 6,065만 1천 원이며 기중 세외수입이 13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0억 5천만 원입니다. 51쪽 두 번째 줄입니다. 보조금은 273억 5,785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94억 5,731만 1,530원을 포함하여 총 674억 1,558만 9,530원이며 이중 지출은 385억 4,121만 7,560원이며 이월액은 280억 7,631만 6,28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7,030만 72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해시설물 복구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침수흔적도 등 지출요건이 없어서 4,441만 5,210원이 남았으며 바로 아래 풍수해 보험은 보험가입실적에 따른 집행잔액 5,052만 1,300원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는 이월비 6,229만 4,17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754만 9,540원 등 총 7,517만 6,7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29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사업비는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억 8천만 원 전액을 이월하여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지진대비 안내표지판 설치비, 재난관리우수 지자체 지원비, 맞춤형 경보발령을 위한 적설계 설치비 등 3개 사업비는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모두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58억 2,657만 5,180원을 이월하여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21억 4,604만 3,090원을 이월하여 남았습니다. 하단 부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비는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5억 9,347만 3,96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 652만 6,040원으로 총 6억을 이월하여 남았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 부분 마을경보 방송망 설치 상생협력사업비는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0억 원 전액을 이월하여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하천유지관리사업비는 이월비 2억 1,367만 4,31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071만 4,470원 등 총 1억 2,438만 8,780원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하천제방 유지보수비는 이월비 1억 2,327만 7,75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762만 3,710원, 보조금 반납액 762만 3,710원으로 총 2억 3,852만 5,180원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고수천, 외정천, 선운천 등 3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이월액 97억 346만 1,840원, 집행잔액 1억 7,903만 9,580원 등 총 98억 8,250만 1,420원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도시침수예방 종합사업 고창천은 상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4억 원을 이월하여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해리천, 갈곡천, 칠암천 등 5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이월액 62억 881만 6,830원, 집행잔액 2,265만 6,090원 등 총 62억 3,147만 2,920원이 남았습니다. 130페이지 맨 아래 하천 정비사업은 상위 계획이 미확정되어 고창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2억 566만 1,770원을 불용처리 후에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상단 소하천 정비, 생활사업은 이월액 8억 4,862만 3,850원, 집행잔액 360만 8,900원으로 총 8억 5,223만 2,3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중간 부분,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공공시설 사업은 12억 9,476만 7,6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 1,150만 원, 집행잔액 1억 2천만 원이 발생하여 총 14억 4,499만 4,8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앞서 집행잔액 사업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8쪽에서 131쪽. 첨부서류 276쪽에서 27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진대피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사업, 맞춤형 경보발령을 위한 적설계 설치사업 등 총 18건에 231억 33만 8,62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 공공시설 사업 12억 9,476만 7,8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99쪽 사고이월 사업으로 재해시설물 복구사업, 소하천 유지관리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변경수립,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 등 총 18건에 49억 7,597만 7,86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총 37건에 280억 7,631만 6,2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 총액은 46억 8,162만 2,411원으로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910만 354원, 보조금 11억 7,100만 원, 보전수입이 34억 8,152만 2,05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2쪽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30억 793만 2천 원으로 15억 6,293만 7,11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2,975만 5,990원으로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융자금 미신청 등으로 2억 2,047만 1,3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수입은 이자수입 528만 2,020원, 보조금 1억 3,366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7,247만 6,091원. 전입금 1억 7,385만 9천 원으로 총 7억 8,527만 7,11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4쪽에서 27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총액은 7억 8,527만 7,111원으로 재해예방복구사업에 3억 3,801만 6,310원, 예치금 4억 2,959만 681원이며 집행잔액은 1,767만 12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재난 목적 예비비로 관내 폭염 장기화로 피해최소화를 위해 결정액 1억 2,870만 원을 승인하고 폭염재난 대비 관리사업에 7,542만 원을 지출, 잔액 5,328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결산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헝가리 잘 다녀오셨어요?

예.

아직도 우리 고창군에 큰 재난, 폭염이나 폭우나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항상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수립, 하도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니까 모르겠네, 129쪽. 풍수해저감 종합변경 수립 있잖아요. 이게 지금 17년도에서 18년도 이월금이,

2,700만 원입니다.

2,700만 원 이월이 되어서 18년도에도 보니까 용역중지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용역중지상태인데요. 이 사업이 상위계획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계획하고. 유역종합계획,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상위계획, 유역종합계획, 하천정비, 고창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위계획이 환경부에서, 허가가 안 되어서 이건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면 무한정 용역 중지가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 안 되면 이 예산 자체를 불용액 처리한 다음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상위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올해까지 있다가 불용액 처리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거죠?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예. 이것이 유역종합계획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고 있어요. 업무가. 그래서 더 늦었습니다.

이게 17년도부터 이월된 금액인데 용역중지를 했다고 해서 올해도 그러면 현재 진행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유역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 가까이 가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설계변경 사업이 절대공기부족 1차 추경 2차 추경 성립으로 사업기간이 다 부족하다는 그런 사업이 많네요.

예. 태반입니다.

그러면 일을 뭐 했어요?

저희가 예산이, 하천 사업 같은 것이 6, 700억 규모가 되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비가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덧 붙여서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덧 붙여서 하천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팀장님들도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상위에서 무슨 일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답변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이나 예산을 세우더라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고창군민을 위해서 항상 재난은 우리 곁에 있거든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마을 경보망 설치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작년에 이월 되고 한 거.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원전사업으로 하는 것은 준공계가 들어왔고요. 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못한 마을 경보망 설치 못한 마을은 얼마나 되요?

8, 90개 정도 남았습니다. 546개 마을 중에서 80개 마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도 5월 10일 날 1호기 사고 나고 또 어제도 방송 나오더만 3호기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빛원전으로부터 항상 우리는 위험에 도출되어 있으니까 이런 방송망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우리 고창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다 처리한데는 모르고 처리 안 된 곳은 내년 예산에 세워서.

예. 내년 예산 전에라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 받아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항상 한빛원전이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 팀장님은 그것을 항상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요. 공음 칠암천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칠암천은 용역 마무리 단계입니다.

거기는 예산이 얼마에요?

칠암천이,

총예산.

용역이, 우리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19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용역이 끝나봐야.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용역이 끝났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아우트라인은 잡혔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차남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서 114쪽에 보면 여권 접수 지방분소 운영이 있어요. 여권 접수 지방분소가 어디에요? 지방분소. 여권을 발급해주는, 접수,

창구를 민원실에서 발부를 하는데요. 예산과목이 지방분소 운영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권 창구입니다. 발급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권지방분소라고 하면, 저도 지금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고창군에서 여권분소를, 지방분소를 둘 일이 없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여권분소가 있어요? 지방분소가? 없죠?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방분소라고 하니까 어디 타지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이 목으로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 그러죠? 개선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외교부하고,

외교부한테 말해야 돼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설명할 때 이것을, 아니,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고창군 민원실에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출장해서 면으로 출장해서 여권을 해줄 때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방분소가 있다고 하기에 고창군 살맛나는 군이다. 해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외교부에서 그랬다고 하면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꼭 첨부를 해야 되겠네. 그래야 위원님들이 착각을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및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및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8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및 기금 결산 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성홍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필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국진 생물권보전팀장입니다. 안재성 생태지질팀장입니다. 정병기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덕현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권태순 위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환경위생과,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 기금결산,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536만 4,870원,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540만 6,940원, 국고보조금 13억 8,494만 3천 원, 시도보조금 1억 4,885만 원 등 세입총액은 16억 7,456만 4,810원이며 미수납액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6건, 올바로 시스템 입력기한 초과 1건 등 총 7건에 272만 7,100원입니다. 다음은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결산서 70쪽입니다. 재산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5,603만 2,850원,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791만 380원, 지방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국고보조금 27억 1,500만 원, 시도보조금 5억 4,166만 6천 원 등 세입총액은 47억 4,060만 9,230원이며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건에 53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예산액은 44억 51만 9천 원이며 2017년 이월액은 10억 397만 2,73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54억 449만 1,730원입니다. 집행액은 52억 3,643만 7,260원이며 집행율은 96.9%입니다. 다음연도에 6,120만 7,3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1,855만 930원, 군비 8,829만 6,220원, 총 1억 684만 71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고창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하여 낙찰차액 5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4,3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촉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표구입 등을 절감하여 20.9%인 904만 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연마당 조성입니다. 고창 자연마당 조성을 위해 이월사업비 포함, 32억 6,897만 2,730원을 편성하여 31억 8,530만 8,470원을 집행하고 관급자재 대금이 미집행되어 6,120만 7,320원을 사고이월하여 2019년 1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준공정산 등 2,245만 6,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사업입니다. 민간부분 친환경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해 이월사업비 포함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10대 지원에 2억 1,127만 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보조금 포함 8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위해 5,366만 6천 원을 편성하여 환경오염 지도점검 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한 소모품 교체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영주차장에 자동차공회전 제한 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설치된 표지판의 관리상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상태가 양호하여 표지판을 제작하지 않아 22.4%인 1,204만 2천 원의 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대기오염 측정 장비 확충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비 2억 5,133만 4천 원 중 심원면사무소 옥상에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10월에 준공되었으며 2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만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여 1개소의 유지관리비 일부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도비보조금 315만 9,370원, 군비 753만 2,620원, 총 1,069만 1,99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오염총량 관리사업입니다.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2017년 이행평가 용역비 낙찰차액 9.5%인 기금 459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식품위생교육 지도 홍보사업입니다. 식품위생 지도 홍보사업을 추진을 위해 5,01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비보조금 83만 1천 원, 군비 194만 원, 총 277만 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생물권보전사업소 세출예산 중 생태환경과로 편입된 생물권보전팀, 생태지질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90억 3,544만 2천 원, 2017년 이월액 78억 620만 1,54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168억 4,164만 3,540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94억 2,705만 3,780원이며 집행율은 55.9%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3,384만 4,510원으로 43.5%입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은 60억 2,427만 4천 원, 사고이월은 13억 957만 510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470만 2,070원, 군비 7,604만 3,180원 등 총 8,074만 5,25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고창군 생태환경 보존협의회 활동비 지원 유지생태 복원사업을 위해 2억 5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휴지 생태복원사업비 등 1억 3,724만 5,710원을 집행하였고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8.8%인 1,803만 4,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4일 개원된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관리를 위해 6,5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센터 내에 직원들을 상주하여 근무를 하였으나 전시실 등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서 전시실을 일반인 개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말당직을 운영하지 않아 일직비 등 16.7%인 1,097만 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운곡습지 방문자센터 관리 사업입니다. 운곡습지 방문자센터 관리를 위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시실 설치공사로 인해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운영비 등 22.5%인 926만 5,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2쪽입니다. 환경위생과 및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고창자연마당 조성사업,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등 15건에 73억 9,505만 1,83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의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등 12건의 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첫째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2018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5월 27일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생물자원 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3,780만 2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림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중 명시이월 금액은 1억 9,90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분 공사는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노동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중 명시이월 금액은 8억 9,5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기간 미도래 하여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공사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적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중 명시이월 금액은 10억 8,627만 원으로 전기공사, 감리용역비, 통신공사, 소방공사 및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금년도 7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에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13억 4,329만 2천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현재 18년 분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생태관광 활성화 시설비 운곡습지 전기차량 차고지 설치사업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3억 1,698만 원으로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현재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생태관광 활성화 자산취득비의 운곡습지 전기차량 구입사업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1억 4,460만 원으로서 전기차량 차고지 설치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납품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나 현재 납품완료 되어 운영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1억 5,093만 6천 원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며 금년 11월 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 째 심원면 궁산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결산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9월 중 사업을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303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 등 6건에 13억 7,07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먼저,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서 관급자재 대금 일부가 미집행되어 6,120만 7,32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19년 1월에 집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두 번째 서해안 광역권 관광자원개발의 운곡습지생태 체험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이월 금액은 5,200만 원으로서 운곡람사르습지 게이트 관급자재 및 추가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게이트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추가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림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서 발생한 사고이월 금액은 4,600만 원으로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분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동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이월 금액은 1억 9,900만 원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기간이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으며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공사 추진 준비 중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적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은 9억 7,200만 원으로서 관급자재 납품기한 및 공사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90%정도이며 금년 7월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문화관광자원 개발의 운곡람사르습지 생태체험관 건립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이월 금액은 3,830만 5,200원으로서 관급자재 납품기한 및 장애인편의시설 BF취득 용역완료기간이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으며 현재 관급자재 납품이 완료되었고 인증용역이 완료되어 BF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입니다. 결산서 25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말까지 조성액은 1억 3,067만 10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3,409만 34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70만 340원, 과징금 등 수입이 3,339만 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현재 총 조성액은 1억 6,476만 350원으로 전북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한정지중화 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과도한 이월사업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으며 또한, 탐방로 내 잔디보호매트 일부 구간 결속부가 이탈되어 탐방객의 이용에 불편이 우려되어 보완이 필요하며 개선지역 내에 상류지역 하천 법면의 환경개선을 위해 법면 녹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분적으로 세가지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입니다. 한전 지중화 공사로 인한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이 부진하였으나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이탈된 잔디보호매트 구간에 대하여도 보완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탐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선지역 내에 상류 하천 법면 녹화에 대하여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 공정에 포함하여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매년 재료비 예산을 성립하여 지속적인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및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몇 년 했어요?

38년 했습니다.

며칠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참, 그러네. 환경위생과 및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 예산 승인안에 있어서 본 위원이 최선을 다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을 보니까 꼭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오시면 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세요.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그래도 긴장을 해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봅니다.

긴장해서 물어본 이야기도 답변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하여간 저 같으면 몇 년이나 하셨냐고 하면 하도 오래 돼서 잊어버렸다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 38년씩이나 기억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어렵게 사셨네요. 어째했건 그동안 수고하셨고, 개인적인 말씀도 드리고 싶고 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환경위생과도 하죠? 관리.

예.

식당관리도 같이하죠?

예. 그렇습니다.

고창읍내에서 짬뽕 제일 맛있게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면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맛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배치했어요?

읍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알고 있어요?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이장회의 홍보하고 읍면에서 실적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주민들이 너나 없이 빌려가고 하는 것은 홍보면에서 부족해서 그런지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묻느냐면 전혀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이야기 했어요? 의회에다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해서 반영시킨 거예요. 나한테도 이야기 안 했죠? 그러한 생각으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라돈에 대한 중요성은 신문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중요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측정기를 마련했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홍보가 안 된다? 이건 잘못 된 거죠? 그렇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몇 대씩이에요?

2대씩입니다.

너무 적어요.

아, 5대입니다. 착각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 군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공직을 마치고 가시지만 그 밑에 담당팀장들이 그런 것들은, 농생명 문화 살리면 뭐해요. 사람 죽으면 끝나지.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군에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또 매스컴을 또 탔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부군수님. 이거는 담당 부서도 중요하지만 군 전체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및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2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선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에 김진현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에 이승재 팀장입니다. 경관조경팀에 윤병준 팀장입니다. 선운산공원팀에 양제범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 및 500만 원 이상 사업,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감사 지적 및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5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8년 예산액은 48억1,718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50억 6,815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수수료수입에서 기타수수료 4만 원에 해당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과오납금과 지난연도수입 환급액 14만원, 녹색자금사업비 시·도비 보조금 착오송금액 환급액인 2억 3천만 원을 감한 48억 3,796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은 선운산도립공원 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2억 8,54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기타수수료로 2018년 12월분 대체산림조성비로 발생한 미수납액 368만 원은 2019년 1월 수납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결산안입니다. 부서 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산림공원과 예산액은 130억 3,343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143억1,22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07억 3,3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10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 및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8억 6,858만 원이며 집행액은 8억 3,432만원입니다. 2018년 조림사업의 경우 경제수 (30ha), 재해방지 (10ha), 큰나무공익(15ha), 특화조림(30ha)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경제수조림의 경우 사업비의 10%를 산주가 벌채 전 납부하는 산주부담금으로 시행사에게 사업완료 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가을철 경제수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정산액 1,290만 원과큰나무공익조림 및 재조림사업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정산금액 2,136만 원을 합한 3,4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림사업 감리비 예산현액은 3,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850만 원입니다. 조림사업 중 큰나무 공익조림사업(15ha)은 2017년 도청에 공모하여 선정된 “풍경있는 농산촌가꾸기 사업(심원면 연화리 화산마을)”으로 추진되어 감리용역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 이에 해당되는 감리비인 54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10억 6,587만 원이며 10억 5,3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낙찰차액 및 정산금 982만 원과 조림지가꾸기사업 정산금 266만인 1,2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감리비 예산현액은 7,485만 원이며 5,8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림지가꾸기사업(덩굴제거)의 사업량이 244ha에서 110ha로 감소함에 따른 잔액 1,349만 원과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자체 설계로 별도 감리용역을미시행함에 따른 잔액 309만 원을 포함하여 1,65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예산현액은 9,066만 원이며 8,4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근로자를 추가모집 하였으나 신청자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어 6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 수요자가 없어 5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43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부신청자가 관정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4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85만 원으로 4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부 신청자가 저온저장고 1동과 건조장 1동을 포기함에 따라 추가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어 1,1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토질 부적합으로 사업대상지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복령식재작업이 미완료되어 1억 5,749만 원이 이월된 금액으로 7,4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복령버섯 종균 구입 사업 등 보조조건에 부적합함에 따른 미지급액인 8,30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백만 원으로 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임업후계자 교육신청자 부족으로 인한 2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494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 4,435만 원입니다. 읍면재배정 예산 미지출분인 1,05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2천3백74만원이며 문화재현상변경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산불소화시설 원격지원시스템 설치 및 상수도, 전기 설치공사를 올해 3월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산림보호단속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30만 원으로 공익신고자가 없음에 따라 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9,107만 원이며 집행액은 12억 7,7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가로수, 대규모 도시숲, 녹색쌈지공원 등 낙찰차액인 1,3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5,327만 원이며 4,1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7월 공무직전환에 따라 1,1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149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 1,465만 원입니다. 중앙로 가로수 영양제 공급사업 예산 4,500만 원에서 양봉농가 민원으로 인하여 1,700만 원을 감하였고, 도로변 공한지 수목식재사업 예산 5,600만 원은 적합한 부지가 없어 반납하였으며 가뭄 관수비 미사용 잔액인 4,080만 원을 포함하여 1억1,6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일자리 확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436만 원이며 9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월부터 모집공고를 냈으나 자격을 갖춘자가 없어 5월달 5차까지 재공고하여 6월부터 사역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단 및 꽃길조성관리 재료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930만 원이며 1억 4,8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인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단 및 꽃길조성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98만 원이며 집행액은 3억 8,811만 원입니다. 꽃 구입 및 화단사업 등 낙찰차액인 1천 98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5,282만 원이며 4,1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연중 9개월이상 근무를 지속할 경우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부담감 때문에 불가피하게 근무 기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과 읍면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재배정 된 금액 일부 등 1,09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800만 원이며 5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인 180만 원과 공원 시설물 고장 등 유지보수 대상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잔액 1,107만 원을 포함한 1,2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천만 원이며 3억 6,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사업 진입로 사업의 상수도 기본계획에 따른 공법 변경 및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1억 4,04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센트럴파크(모로비리공원)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원이며 집행액은 4,3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편입토지 소유주 협의 지연으로 20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9,500만 원으로 9,5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8억 9,93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운산도립공원 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159만 원이며 9,7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인 1,116만 원과 잔액 335만 원을 포함하여 1,45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6페이지2018년도 예비비 지출 3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복구비 240만 원을 2018년 7월-8월 기간 중 이상저온피해를 입은 산림작물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하여 군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922만 원을 같은 기간 폭염가뭄피해를 입은 산림작물 피해 복구를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시설비 1천만 원을 관내 폭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운영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시 주이용 대상자를 고려하여 선택하겠으며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 예산집행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8년 예산은 21억 원이며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20억 26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에 관하여는 토지주들의 협의 불응으로 인하여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추후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걸쳐 토지매입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