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4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4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2.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3.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연풍희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여 합목적성을 강조하고자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6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출장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자 계획서의 제출시한을 기존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출장보고서의 제출시한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하고, 출장경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 정보공개를 확대하고자 안 제6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록, 출장계획서, 출장보고서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공무국외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