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유기훈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1

회의 전체 보기 826턴

기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립니다. 박계완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이정수 부동산정책팀장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승인 요청안(계속) 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이상 2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다룬 것 같아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결산서 61페이지 보면 노인장애인과의 수납 환급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납하고 환급할 내용이 있는지,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61페이지에 있습니다. 과목에는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1쪽에 나와 있는,

납액

수납액강철웅위원

환급액,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8만410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철웅 위원 환급이 발생한 게 더군다나 과태료 환급이라고 해서요.

네, 이 부분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착오로 일반주차구역에 있는 차량을 잘못 부과해 가지고 환급해 준 내용입니다. 한 건 8만원이고요, 이자 410원 포함해 가지고 환급을 해 주었는데요, 다음부터는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장애인전용구역에 일반자동차, 비장애인 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장애인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장으로 잘못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우리 직원이 단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제로 운영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할 때 확인을 하잖아요, 장애인주차구역인지 그 차량이 장애인차량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절차를 안 거치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번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잘못 부과된 부분입니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요,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게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예를 들면 장애인주차구역에 표시가 안 붙은 장애인차량이 주차했는데 그것을 비장애인차량인줄 알고 단속을 했다가 잘못 부과했다고 하면 약간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 장애인주차장은 누가 봐도 장애인주차장인 것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든, 단속자든 장애인주차장은 확연히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극히 드문 사례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행정에 이런 실수를 하시면 행정의 공신력이 완전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것 단속 당한 사람이 굉장히 큰 항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다음부터 확인절차를 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과태료라는 부분에 환급이 된 사유가 납득이 안 가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착오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집행하는 가운데 불용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봤더니 하나도 집행이 안 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장과 얘기를 하면요, 희망주거복지사업하고 자활사업 활성화지원사업이 100% 불용입니다. 금액은 시설비 400만원하고, 기타보상금 60만원밖에 안 되는데, 100% 불용됐습니다.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엔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봉 디딤돌주택 운영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재해나 수해발생 시에 3개월부터 6개월동안 임시주택 거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호가 있는데 작년까지 4호에 대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도배라든가 장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그대로 불용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디딤돌주택이라는 게 위기 시에 쓰려고 준비해 놓은 주택이라는 것이잖아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주택이 평소에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평소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또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깨끗한 거처에서 살 수 있도록 장판이라든가 도배를 새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임대주택같이 들어갈 사람을 신청 받아서 시기에 맞춰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계획대로 우리가 예산책정이 될 것이고 집행을 할 건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계획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라면, 그리고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 집을 골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기, 예를 들면 어떤 재난에 의해서 집이 완파가 되어서 임시로 거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전세, 월세 구하듯이 ‘도배장판이 맘에 안 드니까 다시 해주십오.’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리하실 계획이 있으셨으면 뭔가에 수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임시거처를 그냥 예산 세워놨다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안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이것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거주하기 전에, 빈 공간이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실무자들이 보시면, 다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 정도면 굳이 도배장판을 새로 안 해도 되겠다, 이것은 낡아서 일정부분 정리를 해야 되거나, 창틀을 바꿔야 되거나, 수도시설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올해 들어오든, 내년에 들어오든, 언제 들어오든 예산을 세워놨다가 수리를 하고 긴급한 상황이 들어왔을 때는 진행을 하게끔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적절하게 집행하겠다고 계획하고 승인을 받으시는 건데 세우고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결국엔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이었다고 보이거든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200만원을 또 편성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도록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필요성을 미리 점검하셔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시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감추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에 금액만큼 편성을 하지 않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사업은 그렇게 예산을 계획하셔야지요. 자활사업활성화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그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도 쓰지 않으셔서, 사유가.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작년 12월 3일날 우리가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 사례발표자 원고료 6만원 지급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본인이 원고료를 받을 그런 사유가 안 되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미 집행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원고료를 안 받겠다고 하신건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는

하시는강철웅위원

분이 봉사로 하시겠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건 좋긴 한데, 저는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내용으로만 보면 워크숍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절한 비용을 주고 저희가 양질에 맞는 사람을 쓰려고 계획을 세운 건데, 일단 본인이 봉사로 하겠다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방학3동 구립경로당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그것은 그때 저희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점검단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100% 불용이 됐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불용을 찾아서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적절하게 안 나와 있어서 세부사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 전액 불용처리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 점검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장애인시설에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운영비인데요, 당초 10만원해서, 열 분 해서, 4일 이렇게 예산편성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강원 관련해서 장애인 인권조사가 있었는데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동안 직접 조사를 해서 저희 비용이 그 부분에 투입이 안 되고, 서울시 비용으로 조사가 됐던 부분입니다.

강원

인강원강철웅위원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인강원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우리 자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서울시에서 시설 내에 장애인 폭행 등 학대가 발생했다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결과물이 저희가 약간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시 소관, 시립 시설이기는 하지만 관리는 구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 기억에도 구에서 직접 그런 것들을 좀 추가로 하자라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한 것으로만 끝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는 2명에 대한 감봉 3월이었고요. 근무지 배제 인사까지 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6월 7일에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조사, 조치의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없어서 집행이 안 됐다고,

에서

구에서강철웅위원

할 만큼까지 다 세세하게 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서울시에서 시행한 것으로 대체할 만큼이 됐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도 꼬리명주나비 서식시 보전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이 금액은 적은데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진행을 안 하신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전사업 90만원은 저희가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이미 강사 1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사비로 대신해서 교육을, 학교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행사의 강사로 쓸려고 했던 분이 기존의 일자리 강사로 대체를 했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을 일자리 강사는 그전에 알았을 텐데 예산을 굳이 안 잡아도 됐을 것 아닌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일자리는 그다음 해에 저희가 사업을 올려서.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확정이 된 것이죠, 일자리 이 인원이 온 것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연초에 저희가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한 3월 정도에 이것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3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그것으로 대체하고 구비는 그냥,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고 그러면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전사업의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뉴딜일자리로 들어온 사람이 그만큼의 전문가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충분히 해서 저희가 교육도 3개교의 600명 학생들을 했고요. 생태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17일에 400명 했고 홍보 충분히 해서 1,000명 정도 이상 했고 그리고 작년에,

들이

그분들이강철웅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상식이 아니고, 그냥 책을 보고 하는 상식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학식이 좀 갖춰져 있는 것인가요, 꼬리명주나비에 대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교사 자격증도 있고요. 지금,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꼬리명주나비라는 그 특성에 대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나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현재 저희 현재 올해도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뉴딜일자리로 했는데 인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행형에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학식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시는 차원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히 칭찬해 드려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기 및 수질 관리의 보상금에도 50만원 정도인데 그것도 하나도 안 쓰셨습니다. 이것은 신고포상금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이것은 신고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실은 수질이나 대기 배출업소에 대해서 경고나 조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만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법이나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고는 대다수가 공사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민원이 대다수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정도로 하려면 내부에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 외에는 할 사람이 없겠다는 얘기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은 해마다 계속 이렇게 잡혀 있으면 불용되는 것 아닌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작년, 올해 이렇게 했었고요. 재작년부터 100만원에다가 50만원으로 줄였는데 계속 불용이 돼서 내년에는 이것을 만약에 민원이, 그러니까 포상금이 발생했을 때 다시 의논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좀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굳이

굳이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의 기본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으로 그것이 판결을 받을 때까지의 수준이라고 그러면 내부에서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없었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산을 다시 조절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는 큰 공장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보면

보면강철웅위원

세차장 정도 그러겠죠. 그런데 세차장도 내부 사람 아니면, 사실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어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수를

폐수를강철웅위원

, 실제로 모 세차장은 폐수를 일반하수로 흘려보내는데 다시 뭐랄까, 일반하수하고 섞지 않게끔 원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으로 흘려보내다가 점검이 오면 스위치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꾼다, 이런 제보도 들어왔는데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서 그것을 뜯어보지 않는, 사법권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내용은 다음번에는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내년부터는 그래서 예산을 좀 조정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용 내역을 조금 제가 자료를 뽑은 것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복지정책과 지금 사실은 전용 내용이 복지환경국이 조금 몇 건이 되는데, 전용, 변경이 좀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6만원을 전용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에 1,350만원의, 전체 3,677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중에서 1,35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쓰기 위함이었는데 이 전기차 구매를 위한 보조금이 시에서 충분하게 돈이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2019년도에 추가적으로 지원 예정인 금액과 합쳐서 올해 2019년도에 구매하기 위해서 이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이월

이월강철웅위원

말씀드린 것 말고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242페이지에 예산 전용 내용에 보면, 242페이지에 보면 노인. 241페이지네요, 241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를 336만원이죠, 이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내용은 사실 전용 조서에는 안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신가 모르겠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도봉구 동사례관리사업에서 3,500만원 예산을 받아서 336만원 전용한 얘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서는 민간복지거점기관 사례관리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례관리 실무자들이 회의 진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회의에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식사하거나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이신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간담회 비용도 필요하겠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슈퍼비전을 하기 위한 어떤 강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 관리가 필요해서 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반적인 사무비용은 사무관리비에서 쓰겠죠, 동주민센터 사무관리비에서 써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슈퍼바이저가 와서 슈퍼비전을 주기 위해서 강사료를 줬다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하면서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음료, 다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정확하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 돈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돈이 내려왔는데 이 돈에 대해서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이 돈을 처음에는 사무관리 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간주 처리를 했는데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침 변경사항으로 하반기에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침이

지침이강철웅위원

변경됐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회의에 따른 어떤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는 그런 어떤 강사 위주의 그런 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가 하반기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어떤 행사운영비 성격의 행사실비보상금의 음료라든지, 간담회 말하자면 식사비용으로도 사용 가능하게끔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분들의 어떤 회의 때 강사비 위주로 썼던 돈을 하반기에는 이 정도 돌려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전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단은 공문이나 지침이 바뀐 내용을 좀 그 부분은 복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행사실비보상금 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내에서 강사료 중심으로 쓰게끔 지침이 되어 있던 것이 그 지침이 간담회도 가능하게끔 음료, 다과도 가능하게끔 지침이 변경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 안에서 그것이 조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사무관리비에서 바꿔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쓰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느껴지기에는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를 과다하게 잡았다든지 내지는 사무관리비에 써야 될 목적이 있었는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안 쓰고 행사실비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잘못 계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지침이 바뀐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까지 해서 써야 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느냐, 그것이 좀 의문스럽거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수요를 잘 예측해가지고 간주처리할 때 정확하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들이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국에도 다른 부서들도 있고요. 다른 국들도 이렇게 대부분,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은데 다른 국들도 대부분 보면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심지어는 인건비성에 관계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급량비나 이런 것까지 전용하시는 것이나 변경하시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라는 것을 우리가 A4용지 몇 장 샀느냐, 연필 몇 자루 샀느냐 심사 안 하잖아요. 대충 이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쓴다, 그래서 아껴서 잘 쓰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그것을 통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결산을 하다 보면 과도하게 잡아놓고 필요할 때 그것을 곶감 빼먹듯이 전용하는 사례들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다고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서나 결산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하고는 사실은 심사를 할 때 내용을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용, 변경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고 최소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각 부서 저희가 할 때마다 지금 말씀을 드려요. 심지어는 어떤 부서는 진짜 변경을 사업 자체를 통으로 변경해 버리는 사례도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이용, 변경이 집행하는 부서에서의 권한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가지는 계속 짚고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사후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전용이 되면 의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들이 좀 잘못되게 판단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능한 전용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도 보면 좀 금액이 큽니다. 6,000만원 정도 민간위탁금이었는데 이것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전용이 또 됐습니다,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민간위탁금에 어떤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바뀌었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민간위탁금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의 민간위탁금인데요. 원래는 장애인복지관 무료 셔틀버스 2대에 대한 기사 인건비 4명, 안내원 4명인데요. 우리가 5년마다 복지부에서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20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별도의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별도 예산 없이 전용 민간위탁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명분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장애인 셔틀버스의 비용이 남았다는 것인가요? 그 셔틀버스의,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셔틀버스 아까 말씀하신 기사나 안내인들 내용이라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금액이 그러면 한 6,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6,000만원은,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감액 6,072만2,000원이 감액이니까 그 정도가 금액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남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6,000만원을 전용시킬 만큼의 금액이, 6,0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생기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것인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으로 중간에 이렇게 서울시에서 내려왔다, 그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 8명 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했다, 그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돈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썼어야 되느냐 하는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이라는 민간위탁금에서 전용을 하신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민간위탁금이 6,000만원이라고 그러면,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니까 방금 장애인 셔틀버스의 기사나 안내인들 인건비나 기타, 이런 것들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비용이 그러면 6,000만원 정도가 전용할 만큼의 금액이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용 부분은 예측 안 했던,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 안 했던 부분이니까 따지면 말씀하신 대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는 그렇게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필요해서 그 비용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전용시킬 때 전혀 다른 내용의 장애인복지관의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것인데 셔틀버스 운영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인력을 감축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과다하게 6,000만원 이상을. 초기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편의시설 센터 예산 별도로 그러니까 6,722만원은 민간위탁금의 기간제 조사 인건비를 쓰기 위해서 편성할 때 이렇게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편성할 때 쓰려는 목적대로 지금 쓰신 것이 아니고 전용을 해서 쓰신 것이잖아요. 처음에 전용하려고 넣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60만원도 아니고 6,000만원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돈이 뭐가 쓰지를 않았거나 여유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사업수행 주체가 어디였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산은 전수조사 예산 6,72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위탁금으로. 당초에 편성할 때는 장애인편의시설 센터에서 조사하는 걸로 했었는데, 직접 조사한 것으로 조사 주체가 바뀌어서 부득이하게 전용이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처음에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바뀌었네요? 지금 내용이 바뀌셨습니다. 처음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금이라서 장애인셔틀버스나, 기사, 안내인 등 이런 비용 중에서 일부를 예측하지 못해서 기간제 매칭비용으로 전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원래 그렇게 잡혀 있었던 것인데 위탁조사하려고 했던 것을 직접사업으로 바꿨다, 답변이 바뀌었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태를 좀 미흡하게 파악이 돼서 이렇게 답변드렸는데요. 지금 드린 답변이 맞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사업주체가 틀려져서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정리하면 아까 장애인셔틀버스나 그런 부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통으로 지금 민간위탁금 안에 그게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원래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하려고 했던 예산을,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을 복지부하고 매칭를 할 예산을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네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원래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사업예산 세울 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아까는 인지하지 못했다, 긴급하게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민간위탁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사업에 방법을 바꿨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사업주체가,

철웅

강철웅위원

직접사업으로 바꾼 것이잖아요. 사유가 뭡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직접사업으로 변경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조사방법이 바뀌어서, 통보가 돼서,

울시

서울시강철웅위원

지시사항이 위탁 주지 말고 직접 조사해라,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는 민간위탁하라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된 사항인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서울시하고 이것 계획을 세울 때 조사방법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그전에는 없었다가 조사 시기에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건가요? 과장님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결산심사하는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내시 통보가 왔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시에서 조사방법을 직접수행을 하라고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시의

서울시의강철웅위원

지시사항이 변경됐다, 그것이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강철웅위원

얘긴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사업목적에 상관없이 또 인건비성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형태에 대해서 확인차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같은 사업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신거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어떻든지 전용 몇 개 안되고 전이용, 불용액 결산 심의에 오면 다 질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왔다갔다 계속 얘기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하시는데 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원래 잡혔던, 서울시 내시로 잡혔던 내용이 민간위탁금이었는데 자체적으로 하라고 다시 지침이 바뀌어서 전용해서 썼다, 내용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도 어린이집 기능보강비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 정도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 1,200만원 정도로 전용이 됐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전용 말씀입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전용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저희 부서에서는 2018년도 결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 결산서 242페이지에 예산 전용내역해가지고 여성가족과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에서 세부사업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통계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200만원 감액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찾았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예산이 서울시에서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각 구청으로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계약심사하고 재무과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주는 것은 회계 처리상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공기청정기 예산을 직접 어린이집에서 임대하거나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예산을 전용시킨 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비용이라는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데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서 주려고 했었던 것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해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매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공기청정기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별로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저희가 비용에 대한 정산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비용에 대한 정산, 보조금으로,

조금

보조금강철웅위원

통합으로 준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은 자산취득에 대한 예산이었잖아요. 자산을 취득하는 건데 보조금에 통합으로 해서 일정부분을 나눠서 준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구입하고 임대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2018년 4월달에 공기청정기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10월 달에 예산이 교부가 됐거든요. 교부하는 과정에서도 달라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조금,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구매비용으로 보조금이 지불이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2018년도에 예산이 정산이 됐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자산취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일괄구매를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자기에 맞는 것들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라, 그러면 예산 변동이 사실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a회사 것을 100만원짜리를 일괄적으로 사려고 했는데 어린이집 상황에서 보니까 자기네들을 80만원짜리도 있고 아니면 120만원짜리도 있고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산 변동된 것도 다 수용이 되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일괄적으로 어린이집은 정해진 40만원에 지급을 하고 나서 그게 돈이 많진 않고요, 적은 금액을 반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최대

최대강철웅위원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정산은 따로 받으셨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액분은 환급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은 나머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임대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40만원을 지급했는데 월 3만원씩이다, 그러면 이게 그 해에 지급이 지출이 다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3만원만 정산받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임대같은 경우는 지금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대를 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일정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지출이 되는데 자산취득하고 임대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

40만원을 일괄적으로 줘서 40만원짜리를 구입하면 되는데,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를 40만원을 한꺼번에 임대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매월

매월강철웅위원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그 해에 예를 들면 10번 줄 것 있어서 4만원씩 40만원이다라고 하면 그걸로 사실은 갈음한다고 정산하면 되는데,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은 임대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구매만,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과장님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보면, 답변하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면 답변 내용이 바뀝니다.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셔야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사용할 부분이 가정어린이집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를 하고 나서 매월 수수료를 주는 형태가 돼있었고요, 이 전용된 예산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전부다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매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볼 때에는 임대도 포함된다고 처음에 답변하셨잖아요. 임대하고 매입하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보급사업은 매입도 있고 임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전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니 전용에서는 매입만 있고요.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답변하셔야죠, 매입하고 임대하고 하니까 자꾸 임대에 대한 얘기들도 제가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원래 전체적으로 통으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을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자체적으로 그 금액 안에서 해결하라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변경해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다 주고 정산을 받았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변경내역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변경내역이 여러 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4,000만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8억3,500만원 중에 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 중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변경. 자산물품 취득하는 비용을 4,000만원, 자산물품취득이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게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조성을 할 때 비용인데, 이것을 직접 조성을 하시다가 원래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다 정리하셔가지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돌린 것은 그 물품을 알아서 하라고 주신 것인지, 잠깐만 쉬었다 하죠.

기순

김기순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변경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드렸는데요, 쭉 보면 다른 부서보다 사실은 복지환경국 변경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로 동료 위원님 하시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예산을 승인을 받고 내용을 할 때하고 내용이 변경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냥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변경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사전에 설명 들은 적도 없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통한 적이 없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나 자체 자산 취득하려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아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서울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유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의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이용, 변경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취지에 대해서 바뀌는 것, 특히나 인건비성으로 바뀌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잠시 정회 동안에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긍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조심해 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해 달라, 조심해 달라는 것보다 신중해 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도 그것 좀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입니다. 저는 세입부분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수입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 수입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지만 또 저희가 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 대비해서 늘 비슷하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 대비 비슷하게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목표 대비해서 171%나 증가를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복지환경국에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여기 질의할게요. 먼저 61쪽에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2,1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억6,627만7,670원이 실제수납이 됐어요, 이 사유 알고 계시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1쪽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훈

유기훈위원

61쪽에 220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시면 여기 과징금 및 과태료 있죠? 과징금이 특히 많이 수납총액이 예산현액 없는데 1억8,6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업정지 82일에 해당하는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과징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부당금액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런데 업무 정지 기간이 50일 초과할 경우에는 부당 금액의 5배를 징수,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거기가 3,721만2,630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했던 게 적발이 됐던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 5배로 해서 1억8,606만4,150원,

인지

어디인지유기훈위원

밝히시기는 안 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부과대상은 실버빌 노인요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금 현재는 영업정지 후에는 다시 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과징금하고 나서는 다시 정상적으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요, 영업은 하는 겁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것 이후에는 고지가 되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 고지는 무슨?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에게 고지도 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주민들한테 개인적으로 고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것도 문제이네요, 어쨌든 심각한, 그 정도의 영업정지를 받을 정도로 해서 과징금이 1억8,600만원이죠. 그것을 지불했다라고 하면 결산이긴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법적으로도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건가요? 그냥 과징금 내면 그다음에 다시 운영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폐쇄조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혹시

혹시유기훈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과징금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부과는 2018년 4월 12일자로 부과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렇게 되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저희 추경때 다시 수입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4월이면 저희가 추경이 하반기에 있었는데 당연히 고지됐을 것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1억8,000만원이나 되는 큰 금액인데 이것을 왜 세입에 잡아주지 않았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러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는데,

산이

본예산이유기훈위원

아니고 추가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경정 때 이런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4월이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해서 거둬들일 것이 확실시되는데 추경을 왜 안 했냐는 얘기지, 본예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 부분은 납부는 해서 부과가 되어서 실제 징수가 되긴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의신청기간이라든가,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세외수입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너무 징수액 현액 대비 목표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 사유를 제가 다 받으니 그 중의 하나가 노인장애인과에 해당되는 1억8,600만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연히 예측 가능한 세입이 있는데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처분이 지금 현재 와서 보면 납부를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의신청이라든가, 행정심판을 염두에 두고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세입으로 안 잡았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물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세입으로 일단 편성해 놓고 안 잡히면, 징수결정이 안 되면 제로로 처리하면 될 것인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제로

실제로유기훈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실제로 세입이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으로 들어온 날짜가 언제인가요? 지금 그것이 이후라고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언제 들어왔나요? 아까 4월에 결정됐다고 하셨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부과는 4월 12일날 부과를,

기훈

유기훈위원

그 해에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금액인 것이잖아요, 다시 또 그것이 더 플러스해서 과징금이 더 늘어나잖아요, 기간 대비해서. 당연히 그해 연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산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세입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해놨다가 미수납액으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적하는데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적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 부분은 올해라도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여성가족과예요, 63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현액 4,000만원, 4,057만9,000원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5억5,800만원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부분 답변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이었고 실제로 수납액이 5억5,800만원이었는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이 내는 돈 중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사업비를 예탁합니다. 예탁을 하고 나서 연초에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납 받아가지고 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비만 추경에 편성하고 국·시비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약 5억2,554만4,860원이었고요. 올해는 이 예산을 국·시비도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 발생 시기?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발생 시기가 매해년도 2월 정도에 집행 잔액하고 이자 수입이.

기훈

유기훈위원

매해년도라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2월이죠.

기훈

유기훈위원

마찬가지예요. 2018년 2월이면 그것이 당연히 그해에 사용 못 하면 다음 해로 넘겨서 반납하든지, 사용하든지에 대한 결과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구비만 추경에 편성했고요. 국·시비는 편성을 못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추경에 편성하시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4,000만원에서 5억5,800만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이게 몇 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이월이라고 과장님 답변하셨으면 예산 현액으로 추경 때, 다시 예산액으로 추경 때 조정을 하셨어야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구비만 추경에 편성하고 국·시비를 편성 못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인정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171%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전반적으로 저희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 주요한 과들이 몇 개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주요한 과 중에,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금년에는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올해는요.

에는

금년에는유기훈위원

그렇게 하셨고 금년 추경에는 세외수입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액,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세입이 들어오면서 그 돈으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세입으로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것은 매해 연례 반복적으로 아마 이렇게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충분히 추경 때 반영해서 현액 대비 지출, 실제 수납액을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67쪽에 임시적세외수입 이 부분도 예산현액 2,655만5,0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억2,400만원입니다. 거의 10배가 늘어났어요. 10배 좀 안 되게, 이 부분 말씀해 주세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입에,

기훈

유기훈위원

안 들립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당초 수입에 1,075만원 가량이 세외수입 예상액이었는데 1,075만원가량의 돈은 2017년 퇴직자 5명의 퇴직금 전환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퇴직금 전환금이란 환경미화원에 93년부터 99년 3월까지 사용주가 국민연금의 3분의 1을 대납하고 퇴직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퇴직시 그것을 공지하여 세외수입 처리하는 내용이라 예상금액이 1,075만원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 세입결산에 2억2,000만원 늘어난 이유는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이것이 정산이 됐습니다. 정산해가지고 이 금액이 약 1억300만원이 수입 처리됐고요, 무단투기 선별 재활용품 판매기 비용하고 차량을 신차를 구입할 시 구차 매각 대금, 그 외 기타 잡수입들이 있어가지고 금액을 해보니까 2억1,000만원 가량의 증감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이 가장 크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000만원 가량 밖에 안 되고요. 제일 큰 금액은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정산비 이것이 한 1억3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금액이 큽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받은 자료하고 틀린데, 여기 보면 가장 큰 금액이 기타 수입에 그외수입이잖아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그외수입이 2억2,1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외수입 2억2,100만원에, 그것이 생활폐기물 정산비 1억300만원하고요,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 한 1,000만원하고요, 무단투기 선별 재활용품 판매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지원, 그러니까 다시 수입이 된 것인데 그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2018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8월로?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애매하네요. 8월이면 물론 추경 전이긴 한데 좀 비슷해서, 하여튼 저희가 전반적으로 과별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10배, 20배 이상 차지한 부분이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과 그다음에 예측 가능해서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따져봐서 가급적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써야 되는 것인데 목표와 터무니없이 징수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때그때 세입처리 제대로 반영 안 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기금 결산 부분을 좀 보시죠, 과별로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기금이 있는데,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담당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을 작년에 전혀 안 썼네요, 과장님.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노인복지기금은 2004년에 제정이 됐었는데요, 목표 조성금액이 10억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만들어질 때까지 사용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다가 10억원이, 목표금액이 조성됐을 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7억3,759만5,595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것이 여기 운용 계획도 제가 봤는데 여유자금에 이자수입으로 기금조성 목표액 10억이라고 했는데요, 10억이 될 때까지 전혀 안 쓴다는 내용이 어디 있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조성 목표액이 10억이니까요.

조성

조성유기훈위원

목표액이 10억인 것은 알고 있는데 기금 설치 개요와 목적에 10억이 될 때까지 전혀 사용 안 한다는 것이 어디 있나요? 어디에 그것이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복지기금 설치 조례에 제정 당시,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말씀이,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조례에 어디 몇 항, 몇 조에 10억이 조성될 때까지 전혀 쓰지 않는다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는 안 되어 있고요. 방침 수립 당시에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기금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 보면 기금의 설치 개요도 어쨌든 2004년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해서 자립기반 육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도모한다, 기본 방향도 쭉 있어요. 그런데 2019년 기금사업 개요에서 여유자금으로 이자수입을 기금 조성하는데 전혀 도달할 때까지 10원도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과장님? 기금 조성할 때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보통 기금을 처음 조성할 때에는 기본운용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자수입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예산으로, 전출금으로 받아서 목표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자수입으로 목표를 정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지금 현재 결산, 지금 노인복지기금 얼마예요, 7억3,700만원이 적립이 됐네요. 그러면 앞으로 2억7,000만원 정도가 적립될 때까지는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기금입니까, 저금입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기금입니다.

으로

저금으로유기훈위원

저는 들리거든요, 통장을 개설해서 저금을 하지, 왜 기금을 만드나요? 저는 기금의 취지랑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적립을 해서 더 많이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것은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2016년 10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10억 적립 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원

유기원위원

10억을 적립하는데 10억 적립 전까지는 지출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결사항이라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10억을 만든 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후에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이

기금이유기훈위원

전혀 모아질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서 하여튼 계속 2014년 이후에는 전혀 사용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돼서 저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것이 정당하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요, 종료 이후에 다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면 저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다시 다투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여성가족과에서 하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도 전년도 말까지 조성한 것이 8억7,400만원,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8억7,389만1,000원이고요.

는데

있는데유기훈위원

작년에 조금 감소한 부분이 약간 있고, 미미하고 그래서 사용액은 2,000만원 사용했네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적절하게 사용한 것입니까, 기금을? 너무 조금 사용한 것은, 과소 사용한 것이 아닌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사실 이자수입이 줄어들면서 금액이 약간 감소를 했는데요. 해 연말에 매해년도마다 양성평등기금을 2,000만원 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참여, 여성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해서 단체들한테 사업을 받아서 공모받은 사업을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5개 단체에 각각 금액은 다르지만 2,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금 결산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통합관리기금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 사용했다 하는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법정기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3개 밖에 안 되는데 기금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사용, 미미하게 되는 경우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 존치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금도 저는 어차피 기금이라고 하면 제대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는데, 2,000만원 사용하려고 기금을 따로 관리하고 에너지를 들이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올해도 그러면 2,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수입 내의 정도 부분에 한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도 좀더 깊은 고민이 저는 전반적으로 기금에 필요하다고 봐서, 저도 심의 들어가고 했지만 실제로 300만원, 500만원 이러면서 너무 별로 지원하는 것도 많지도 않고 크게 도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전반적으로 양성평등기금 지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액은 소액이지만 그분들의 하고 싶은 의욕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약간의 얼마만의 돈이라도 지원을 그 단체에다 함으로써 양성평등기금의 본질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자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훈

유기훈위원

자활기금은 일단 넘어가고요, 전년보다는 많이 쓰신 것 같네요. 그다음에 기후변화기금이 있어요. 이것도 거의 사용 안 하셨죠? 20 몇 만원 사용하신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8만원 사용하셨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요, 위원님 기후변화기금 운용은 2017년, 2018년 2년간에 걸쳐서 약 1년에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이 적립이 되는 것인데 출자금이 없이 저희가 태양광, 시비 설치사업비로 기금운용이 태양광 설치 사업비에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이 적립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은 사실 지출계획은 세웠으나 지금 현재 5,0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고요. 올해에도 특교금 받은 것으로 해서 초안산하고 다락원체육공원에서 약 110kW 정도로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적립금하고 해서 좀 모아지면 본격적으로 지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28만원은 자문료로 해서 나간 예산액입니다.

지면

모아지면유기훈위원

사용을 하시겠다, 올해는 그러면 지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지출계획은 약 2,500만원 정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2,500만원이 나가기가 버거워서, 올해 110kW가 올라가면 예산액이 적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꼼꼼하게 따져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여기 복지환경국에서 해당하는 기금들이 많이 있어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기후변화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노인복지기금은 조금 특별해서 조금더 다시 추가로 나중에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기금을 법정기금이 아닌 다음에 조성했을 때에는 여기 보면 운용계획이나 목적이 있는데 정말 저금처럼 사용하든가, 아니면 사업비에 반영해서 심의한 다음에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28만원 쓰자고 기금운용계획을 하는 공무원의 에너지가 저는 정말 안타깝고요. 사용한 것 2,000만원, 그러면 차라리 여성가족과장님도 사업비에 편성을 하시라고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하여튼 기금에 대한 것은 도봉구기금 전반적인 운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사업비에 제대로 된 것들을 편성하셔가지고 심의 받으신 다음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지 저금식으로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겠다, 주머니돈, 쌈짓돈처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올해에도 계속 연례, 반복적인 것이고 해서 기금 사용에 대한 것들은 계획 대비 사용할 수 있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한 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법정기금 외에는 정말 이것이 기금을 조성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1차적으로 고민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28만원 사용, 2,000만원 사용, 에너지가 아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비에 편성하시고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이, 원래 보조금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강철웅위원

많이 얘기했고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하고 저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내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월내용 얘기를 하는데요, 대략 설명이 이해는 되는데 복지정책과 아까 잠깐 과장님이 이월내용 얘기하셨는데 현장방문차량 구매 하려다가 못한 내용을, 그것이 같은 내용인데 건, 건이 몇 개가 이어져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에 1,350만원 이월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으로

통으로강철웅위원

, 전체 하면 그 정도 되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이 112에 신고된 가정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전문할 수 있는 상담사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인데요, 시비로 예산액을 받아왔는데 저희들이 차량을 구매를,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돈을, 부족한 금액만큼 국비로 돈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 국비가 2019년도에 교부될 환경보조금으로, 2019년 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부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2018년도 서울시비 받았던 것을 이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환경보조금을 원래 전기차량을 구매하면 일반인도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2018년도의 비용이 있는데, 원래 2018년도에 환경보조금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도 그렇고 일반주민들도 그렇고 그것에 해당이 못됐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다른 것과,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2018년 10월달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시작되는 바람에 그 돈이 늦게 교부가 되면서 2019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 이것이 전액시비라는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전액시비인데, 시비가 지원이 늦으면서 환경보조금 자체가 2018년도 분량이 다 소요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2018년도 분량은 없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2019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는, 구입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번 7월달에 구매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9년도 시작한지가, 이월금해서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구매가 안됐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철웅

강철웅위원

환경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예산 자체도 10월 이후에 배정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이월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으로 해서 같은 목으로 쭉 얘기가 되죠. 통으로 하면 꽤 되는데 건, 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같은 내용이네요,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 확충하려고 했던 내용이네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에서 2018년 11월달에 위탁적격심사가 이루어져가지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 11월에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17년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은요? 이것이 2017년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사업이 2018년 12월에,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민간어린이집 한 개소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중간에 전환취소가 생기고 본인 포기 의사가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다시 위탁적격심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했던 것을요. 본인이 안하겠다고 해서 다시 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

철웅

강철웅위원

2017년도 것은 2018년 몇월에 하셨다고 하셨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11월에 2차 적격심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원의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한개의 원의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개원의 것이고요. 그런데 뒤에 보면 2018년도 것은 또 국공립 매입전환의 건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2018년,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것도 한 개의 어린이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시설비 포함해서 43억8,6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금액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7년에도 개원하려고 했던 것이 개원을 못해서 2018년도로 넘어온 것이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에 넘어올 때에는, 그러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올 때는 명시로 넘어왔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명시이월로 넘어왔다가,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2018년에도 지금 11월에 되어서야 다시 심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심의를 해서 원인행위한 다음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년 이상이 그렇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원래는 17년도에 집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어린이집,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 것은 11월에 한 번 밖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가 다시 넘어간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18년도에도 전환심사가 11월에 한 번 밖에,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같이 한 것입니다.

이요

같이요강철웅위원

, 결론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네요. 그런 전환 심사 일정들이 사전에 그렇게 시하고 공유가 안되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4, 5월 중에 공문을 받아서요, 6, 7월에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우리 보육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위탁적격심사를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해당어린이집 원장님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변경이 되면서 그런 본인의사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한 개소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2018년도에도 전환 심사 자체를 11월에 한 건만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한꺼번에 했다는 말씀이죠. 한 건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1월에 한 번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위탁적격심사를 했다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위탁적격심사가, 그해에 있을 위탁적격심사를 11월 한 번만 했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에서 하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심의자체는 저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하는 것이면 11월에 한 번만 전환을 하려면, 그전에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있으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5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결론이 나는 것은 6월, 7월 경에 결론이, 시에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 가서 다시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에게 통보오는 시점이 있거든요. 7, 8월의 시점이 오면 어린이집하고 다시 감정평가 하고 끝난 다음에 그 금액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고 나서 다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18년도에 지출한 것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지출한 것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는 지출한 내역은 뭡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2018년도는 개보수비하고 기자재비를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해서 그것을 집행을 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에 지급한 것이, 제가 여쭤보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요, 2017년도 것은 일단 중간에 본인이 안하겠다라고 변경하면서 다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기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2018년도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다시 이월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진행과정의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면 차라리 2019년도의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아이들 방학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방학하는 동안에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이나 1월, 2월,

이집

어린이집강철웅위원

방학이 1월, 2월에 하죠. 12월에 안하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 기간에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공사비를 사고이월시키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이 반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입니다. 어린이집 개원 일자라는 것을 대부분 3월 1일자로 맞추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3월 1일자로 개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개원일자를 다 맞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1, 2월에 대부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월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회계연도가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예산 세워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국비, 시비가 그때 내려오거든요, 2018년 10월이나 9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이월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진행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전환할 때마다 매번 그렇게 이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절차가 그렇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결산서만 지저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저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겠고 2017년도는 특별하게 한 상황에서, 그래서 전환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류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진행사항은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것은 한 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만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각 국별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성과보고서가 저희가 예산서 자체가 항목별 예산에서 성과주의예산으로 변경되고요, 결산도 당연히 성과보고서 중심으로 되고 결산보고서에 상당부분의 장을 차지하고 있는게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보고서의 중요성을 안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년도에 100% 이상의 실적을 거둬냈다면 차후 연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목표치를 더 높이 세우고 그 이상의 실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전년도에 실적이 미비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목표를 줄이고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많이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140%, 150% 달성했는데 다음 연도의 목표액이 전년도하고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정도로 해서 달성률만 100% 이상만 계속 나오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됩니다.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특정부서가 그랬다, 특정부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고요. 얼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과보고서.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성과목표가 적절한 목표인지, 단순하게 수치가 우리가 얼른 계산하기 좋아서 목표치 달성률 100%로 하기 좋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차후에 당부 말씀으로 드리는 건데 차후에 성과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도 그렇고 그런 과정들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관심을 갖고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성과주의 예산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건수하고 퍼센트 달성률 이렇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예산 심의 때부터,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좀더 심도있게 볼 생각이고요, 다음 연도에는 성과주의보고서, 결산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더 따져보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몇 년 진행해 왔으니까 이제는 관심두고 정말 성과에 맞춰가는 예산집행을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신경 써주십시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예산의 전용, 변경 내용, 기금의 활용 방안, 성과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의

부탁의강철웅위원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유기훈위원

많이 흘러서, 노인장애인과에 사실은 제가 작년에 우리가 예산 아마, 경로당 이전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과·국장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꼭 돌파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약속하고 했는데 올해에도 지금 작년의 명시이월, 올해 얼마죠? 3억이었나, 3억3,000만원이었나, 3억2,000만원이죠? 방학3동 구립경로당이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5,000만원.

기훈

유기훈위원

3억2,000만원이 매입 경로당 이전비이고 3,000만원이 안에 집기류, 시설비 3억5,000만원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올해 정 안 되면 추경때 삭감을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안 올린 것 보면 더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전 장소를 계속 물색하고 있는데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찾다 보니까 매물이 쉽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는데까지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움이

어려움이유기훈위원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나 저희가 논란이 많았던 만큼, 사실은 그러면 필요했을 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준비됐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사실은 하겠다, 라고 하고 예산만 달래서 만들어 놓고 명시이월 넘기고 올해 또 안 되면 내년에 사고이월 넘기고 안 되면 결산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결산과 관련된 거예요, 명시이월 넘기는 것이라서,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 이렇게 넘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 수립때 어느 정도의 진행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기순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불용예산을 보려고 하는데요, 절약해서 잘 쓰시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전혀 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주거환경 사업추진 기타보상금이 1,3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어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주거환경 재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기타보상금 되어 있는 것.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주거환경 재개발사업 추진에 기타보상금이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163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게 도봉동 무수골 재개발사업 관련인데요 그 무수골이 당초에는 공동개발사업이었다가 2017년 12월 경에 단독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신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과 달리 신청이 없어가지고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체

전체강철웅위원

재개발하던 것이 단독으로 바뀌면서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을 근거가 있을 것이잖아요, 예측이 전혀 안 맞았다, 이것인 것이잖아요, 결국에는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아예 그것이 필요없다고 느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제재의 조건이 많다든지 이런 원인분석은 안 해보셨나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건축위원회도 여러 차례 개최를 했었는데 아마 주택개량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금을 주더라도 자부담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서 신청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원래 건축비용을 잡은게 아니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사용승인 시에 건축사들이 점검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어떻든지 자기 개인의 집은 개인이 정비를 하는 것이니까, 개인이 정비를 하고 준공승인을 맡을 때 들어가야 되는 수수료는 혜택을 받는 것인데 개인 입장에서는 그만큼이라도 혜택을 보는 것이고 적은 혜택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을 그래도 기대하고 있으면서 노후된 주택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런 원인파악은 안 되신 것인가요? 그러면 이 사업은 2019년도에는 중단된 사업인가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중단된 것이 아니고 이게 신경제사업단 도시재생과 사업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이관됐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이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잖아요, 사업내용은. 2018년도에도 하나도 없었는데 2019년도에 갑자기 많이 생길 것은 사실은 예상되지 않는데, 다른 원인파악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혜택이 가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계획을 세울 때에도 뭔가 미스가 있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깊이까지 사업이 이관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제가 파악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이

사업이강철웅위원

이관됐기 때문에 고민하시기가 그렇긴 한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고민하고 진행하는데 미흡함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쓰여질 걸로 예상되는, 제가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예상되어 지는데 전혀 단 한 건도 안 쓰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은 드렸고요. 일단은 어떤 형태인지는 알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시계획과에도 채비지관리 사업하고 100% 안 된게 사무관리비하고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의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일단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의 시설부대비 500여만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주변 개선공사사업 집행 잔액인데요, 도로공사 자체가 포장이라든지, 교량 확장 공사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도로과에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여비로 잡혀있는 것이었는데, 그게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사업을 진행을 안했다는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요. 했는데요, 도로과에다가 공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로과

도로과강철웅위원

비용으로 썼다, 이 말이 되는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도로과는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감독여비를 이중으로 지출할 수 없어서.

연히

당연히강철웅위원

이중으로 지출할 수 없는데 결국에는 감독여비를 지원하려고 도시계획과에 가지고 있었던 예산인데 사실은 사업을 의뢰하면서 의뢰하는 부서에서 자체비용으로 그게 감당이 됐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비용이 이중으로 잡혀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데 부서 간의 협의를 좀, 사전에 협의가,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만약 이런 사업할 때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서 잡든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잡든지 한 곳만 잡으면 나머지 비용들은 다른 데에 유용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의가

협의가강철웅위원

돼야 하는데 차후에는 그런 선례가 있었으니까 협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번에 설계 하나 도로포장 쪽으로, 환경개선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단계부터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는

향후에는강철웅위원

그렇게 하시고 초창기에 조금 부족해서 이중으로 잡힌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추경 기회에 감추경하고 조정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예산을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향후에는강철웅위원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앞의 부분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수목식재 사후관리비용이 금액은 크진 않은데요, 비용이 거의 사용이 안됐습니다. 사후관리를 안 해도 될 만큼 완벽해서 그런 건가요? 기타보상금 수목식재 사후관리,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은 시민녹화코디네이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각 구에 배정된 인원만큼 코디네이터를 선발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 구에 한명이 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에서 공모를 했을 때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 못한 내용입니다.

하신

말씀하신강철웅위원

시민녹화코디네이터 자체가, 사업이 안됐다는 것이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구는

저희구는강철웅위원

사업이 안 됐다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하려고 하신 것이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저희 구에 한명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T/O는 한명으로 배정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자를 공모를 했거든요,

에서

공모에서강철웅위원

선발하는 권한도 시가 가지고 있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에서 할 역할은 없었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 배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활용해가지고 녹화관리를 하는 사업인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 예산은 저희가 예산은 잡혀있긴 한데 결국은 배정받으면 예산만 지출하게 된다, 이런 얘기신 건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의 주도권은 아무 것도 없어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시하고 소통을 해서 사업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응모해서 하게끔 하고 정 안 되면 추가라도 하고 이렇게 좀 과정을 거치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사용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이런 사업 자체가 안 이뤄졌다는 것은 저는 아깝기도 하고요, 아쉽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게 있을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저희도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작년에 잘 안됐던 부분이고요, 보완해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강철웅위원

계속 연속되는 사업인가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됐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올해도 모집이 안 됐다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이나

고민이나강철웅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할 것이면 아예 사업을 안 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분들이 도봉구가 지리적으로나 그런 여건이 미흡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저희가 확인을 더 해봐서,

내에

관내에강철웅위원

있는 인력풀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면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 오기가 어렵다 이렇다고 한다면 관내에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이대로 가면 올해도 또 동일하게 불용처리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건 아쉬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차후 연도에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계속 우리 구 그렇게 가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내의 인력풀이든 근방에 인력풀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 좀 여쭤볼게요. 일단 비로 인해서 피해 본 것을 복구하는 것이야 당연히 대체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한데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은 사실 예측 가능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편성 안 해놓으셨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소송이 계속 진행된 사항에서 확정판결이 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배상금하고 지연이자를 지출하게 된 사항인데요, 지연이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본예산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지연이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예비비를 편성해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려고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이것이 1심 판결로 바로 집행하신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3심까지 끝났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심까지 하신 것이죠. 그러면 전년도에 소송이 이미 시작돼서 1심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대략 지금 판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었죠? 최종 판결이 6월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1, 2심 판결이, 1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나왔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일자는 어떻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3심 상고 기각으로 끝났는데 2018년 6월 15일에 했고요. 날짜로 보면 사실 다음에 본예산으로 잡는 것이 맞다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예상이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상으로 우리 법률 검토들을 받으니까 소송을 진행을 하지만 1심 정도 하고 나면 법률상으로 문제 해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은 좀 잡아놓고, 또 소송비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도 사실 일정 부분 잡혀 있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었을텐데,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소송비용이나 배상금은 잡혀있는 예산으로 지급을 했고요. 지연이자에 대해서,

자만

이자만강철웅위원

하셨다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이자만 예비비로 해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여기에 지출한 금액은 본 소송 금액이 아니라 이자 금액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소송 금액은 더 되는 것이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6개월분 선지출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후에

향후에강철웅위원

가면 6개월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지출했다, 그렇게 설명하신다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전용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전용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발전계획 연구용역비 중에서 한 2,800만원을 감액해서 전용해가지고 화학부대 이전부지 세부운영방안 마련의 시설비용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계획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이 2,800만원 남았는데 화학부대 이전부지 세부운영 방안 마련 용역에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건축 현황 측량 부분이 좀 들어갔습니다, 화학부대 군부대,

용역

용역강철웅위원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설 비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시설을 하는 과정에 들어간 것인가요? ?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용역비의 현황 측량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시설비로 마련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것이? 용역 비용의 포괄로 안 하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운영 방안 마련 자체가 용역입니다.

역비

용역비강철웅위원

안에, 용역비로, 그러니까 용역에다 주는 비용인데 시설비로 잡아서 줬다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현황 측량에 소요되는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해서 용역비가 좀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전용해서,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원래 용역비, 앞처럼 도시발전계획 연구용역비라고 하면 연구용역비를 통으로 잡아서 그 안의 금액을 이렇게 산출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용역하는 곳에다가 주고 거기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용역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면 용역비가 추가로 되는 것이지, 시설비로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화학부대 이전부지 세부운영방안 마련은 시설비, 통계목 시설비로 잡혔습니다.

비는

시설비는강철웅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사항이잖아요, 용역비가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통계목이 시설비로 잡힌 것이 용역이 되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시설비 안에 용역, 시설비 안에 설계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용역비 안에 시설비가 잡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비로 통계목을 잡았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시설비가 통계목으로 잡힌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시설비 자체, 그러니까 시설비만 따로 용역을 준 것인가요, 그러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시설비 가지고 용역을 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설비, 아까 말씀하신 측량 부분만 용역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다 용역입니다. 전체가 용역인데, 그 용역비 중에 현황 측량비가 좀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현황 측량을 포함한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좀 세세하게 저하고 개념 차이가 조금, 제가 다르게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은 향후에 자료 가지고 다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앞의 연구용역 도시발전계획에서는 용역을 주고 차액이 남은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낙찰강철웅위원

차액으로 남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도시계획과가 전용 건이 3건 정도 되는데 금액이 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도봉역 하부공간 조성에도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하셨습니다, 9,000만원 정도. 이것은 9,0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당초 도봉역 하부공간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서 사무실 임차료로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확보한 푸드뱅크마켓이 도봉역 하부공간으로 들어오도록 계획이 잡혀서 서울시로부터 이전조성비 2017년도에 교부금이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임차료를 대신하는 것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단 푸드마켓의 이전하는 비용을 시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구비 비용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절약이 됐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비용을 시설비이면 어떤 시설로, 지금 거기 조성 공사 비용으로 쓰겠다고 하신 것인가요? 남으면 불용으로 하셔야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중의 9,000만원은 창동역 하부공간 포장마차를 철거하고 정비하면서 그 안에다가 급하게 경관사업을 좀 할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9,000만원 전용을 했고요. 또 하나 나머지 6,000만원은 도봉역 하부공간 조성하는데 시설비가 부족해서 시설비 쪽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봉역

도봉역강철웅위원

하부공간이 지금 조성이 다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임차료를 하고, 코레일하고 임차료 문제를 가지고 협의 기간이 좀 길게 걸려서 작년 말에 임차료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한 6,400만원 정도로 낮춰서 임차료 협의가 끝나서 그 뒤에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9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비, 아까 창동역 주변은 처음의 계획과 주민들의 내용 때문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필요했다라고 이해가 조금 되기는 하는데 도봉역사 하부공간은 사실은 지금도 정리가 진행 중인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시설 비용을 변경해서 굳이 써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요? 19년도 예산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예상 외로 더 많이 나와서 시설비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9년도의 예산을 잡아서 쓰시면 되는 것이었죠, 전용해서 쓰실 일까지는 아니었던 것 아닌가요? 19년도에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막 18년도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긴급하게 필요해가지고 전용까지 해서 써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19년도도 지금 조성공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긴급하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18년도에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설계 중에 있었고.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설계 중에 있으니까 발주를 하고 부족 부분은 19년도에 본예산 잡아서 편성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예산 쓰는 것에는 맞는 것 아닌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설계가 하반기에 되어서 원래 좀 빠르게 협상이 되면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협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본예산에 잡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제가 이해하기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 집행, 전용하고 원래 잡혀있던 시설비하고 사용한 세부내역을 한 번 자료로 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생각할 때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차후 연도에 본예산 할 때 심사 받고 예산을 책정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긴급하게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기에 부족한 돈을 했다고 그러면 전용을 한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굳이 전용까지는 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사업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경 부분도 좀 있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조금, 조금씩 예산 변경을 공원녹지과에서 좀 몇 건을 하셨어요, 변경도 좀 하셨고. 그다음에 전용도 도시계획과에 좀 있고 그러는데요. 전용 변경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분명히 권한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최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부득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부분 정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 그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은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본예산에 잡으면 예산 심의를 받을 때 힘들기 때문에, 또 내지는 좀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 이용을 한 사례들이 가끔 있어요. 이 부서에서도 아까 얘기 나누는 중에서도 조금 제가 아직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타 부서에는 조금 더 심한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차후에는 전·이용, 이체, 변경은 정말 최소화시켜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심사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의회 심사는 이렇게 하겠다고 심의를 받았는데 임의적으로 나중에 가서 싹 바꾸고 특히나 어떤 부서는 인건비 성으로 변경하기도 하고요. 사무관리비를 인건비 성이라든지, 행사비용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좀 덜 된 것은 제가 차후에 설명을 같이 듣도록 하고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좀 철저하게 최소화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일부 2017도에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사고이월이 됐다가 2018년도에 지출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기왕 지원을 받은 것이니 우선 지출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시비 우선 지출을 하고 우리 구비로 지출하게 되었던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또 불용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부는 또 급히 써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그때 나름 고민을 해서 한 것이고요.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좀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것이나 그런 것, 경미한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좀 규모가 있고 중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서로 소통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충분한 상황 설명이 되면 서로 좋을 것 같고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탁 말씀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다른 부서도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요. 성과보고서 얘기를 제가 합니다. 성과보고서 얘기를 드리면 기존까지 항목별 예산을 하고 결산을 하시든, 이렇게 형태가 남아있다 보니까 성과보고서나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목표치도 형식적으로 하고 내용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래서 전년도에 한 120~130% 달성했는데 차후 연도에도 똑같이 목표를 그대로 잡아서 120~130% 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치성으로만 보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개선을 해서 성과주의로 한다는 것은 그 예산이 정말 그만큼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충실하게 쓰여졌느냐를 정확하게, 계량적인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것까지 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본예산을 잡을 때, 그다음에 내년도 결산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목표가 정말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부서를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 예산 심의, 그다음에 결산할 때는 좀더 성과주의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니까 도시관리국 전반적으로 세입 대비 50% 정도 이하로 징수된 과가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 두 곳이 50%, 그러니까 전체 보니까 건축과는 7,340만원 예산현액을 세입으로 잡았고 징수결정액은 오히려 좀 줄어서 5,872만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2,836만1,240원 이렇게 돼서 미수납액이 한 3,000만원 정도가 있네요. 48% 정도가 작년에 수납 안 하고 올해 수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특성상 바로바로 안 거치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전년 대비나 이렇게 좀 비교해 보셨을 때 특별한 사유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없죠? 왜 이렇게 매번 연례반복적으로 사실은 되더라고요. 건축과 전년도랑, 전전년도도 봐도 2016년에도 미수납액이 한 8,100만원 정도 돼서 55% 정도 징수가 됐고 2017년에도 한 2,500만원 정도가 미수납돼서 그때도 한 52% 정도가 징수가 됐는데, 올해에는 48% 정도가 징수가 됐기 때문에 점점 더 징수율이 해마다 연례반복적으로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 징수를 좀 높이기 위한 방법이나 작년에 전년 대비해서 더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거의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은데 매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이행강제금이 과태료가 부과 건수 중에 대부분 소액은 징수되었는데 고액 부과 건이 체납되어 징수금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액

고액유기훈위원

부과 건이 더 발생했다, 체납이? 그러니까 매번 지금 징수율이 그러니까 한 3년 전에는 55%에서 재작년에는 52%, 작년에 48% 이것이 점점 징수율이 더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한 어떤 것이 더 문제가 되는지 매해마다 사실은 조금씩 이 징수율이 더 올라가야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시는 것이 보일텐데 점점 더 떨어지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닐까, 어려움은 물론 있겠지만 더 떨어지는 것이 고액체납자가 더 발생돼서 그렇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작년 대비해 올해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데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2%, 3% 그 정도 차이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 검토하고 분석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이렇게 주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연례반복적으로 또 걷혀지지 않으면 다음 해로 또 넘어가고 계속, 5년 있다가 결손돼서 없어지기도 하고 반복적인데 그래도 저희 구에서 사실은 징수율이 그렇게 다른 부서들은 다 주로 많이 징수를 하시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동산정보과는 유난히 세입에서 8,339만8,000원으로 예산 현액을 추계를 하셨는데 실제로 징수 결정액은 2억2,269만9,930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3,900만원, 1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불일치 돼요, 100%가 아니라 퍼센트를 계산해보니까 267%에요. 계획 대비 이것이 이렇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67%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는 과태료 수입에서 3,230만원을 예산 잡았는데 1억3,000만원이 징수결정 돼서 1,098만2,120원이 수납이 되었는데요. 과년도는 3,230만원에 대해서는 평균과 수준이 동일하게 나왔는데, 2018년도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어가지고 이에 대한 등기 혜택 과태료 건수가 증가됐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위반 과태료가 늘어나서 그렇게 많이 징수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저희가 중간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 때 이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저희가 거의 8, 9월 정도에 하기 때문에 예측해서 다시 추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작년유기훈위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통 차이도 아니고 두 세배 이상 차이 나게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으면, 중간에 세입 부분을 사실은 추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이 건이 법조타운 건물에 대해서 위반 건수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보통 하반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연말인가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연말까지는 안 가고요,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아까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세입 관련해서, 특히나 세외수입 관련해서 추계가 너무 부정확하다 보니까, 과소 추계에 대해서 나중에 발생하는 세외수입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그대로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도 발생했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이라서 주요한 부서들이 몇 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부서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에는 그러면 어떻게 작년과 대비해서 개선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 특수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추경이라고 하는 시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올해도 바로잡을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기금 말씀드릴게요 기금이 옥외광고물발전기금만 있네요, 우리 도시관리국은.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법정기금이라서 전년도 말에 9억8,900만원이 적립돼서 1억5,200만원이 증가 또는 감소가 돼서 조성은 3억1,600만원이 조성됐어요. 그런데 사용은 1억6,400만원, 그래서 사용액이 계획 대비에서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용 자체가 매해 이렇게 되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액이 1억6,360만원,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억 정도가 창동역 LED간판 교체 사업비가 건물주하고 협의가 덜 되어서 사고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당초에 조성된 것만큼 거의 매해마다 사용하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보다 좀 적게 사용해서,

원래

원래유기훈위원

계획이 얼마인가요? 작년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용액이 얼마예요? 지출계획 금액, 여기 보면 여기는 조성액으로만 나와서 조성하고 사용하는 계획을 얼마 잡으셨나요, 작년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3억3,1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조성액보다 더 계획이 된 것이네요. 누적액까지 포함해서 하셨나 보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답변은 조성액보다 덜 지출하신다고 그랬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쌓이는 것이 지출액 대비 좀 더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억3,000만원 정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50% 이하로 지출이 됐고 1억 정도는 사고이월 하셨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올해에 사용이 됐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건물주하고 설명해서, 지금 올해 연말까지 지출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셨네요, 다 모아두는 기금으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법정기금이기도 하고 타 기금에 비해서 그래도 지출액들이 아주 작지는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작년에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사고이월한 것들이 지출되어야지 되는 것들이 맞다고 보는데 조금 늦어진 감은 있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지출하려면 건물주들하고 협의해서 상가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해는 됐고요. 법정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쌓아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필요한 부분에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목적에 맞춰서 잘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어차피 상임위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집행률을 전년도 살펴보니까요, 불용이 100%의 금액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100% 전혀 사용되지 않은 금액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도로과에도 40만원이긴 한데요, 무엇을 사시려고 하셨는지 안 사셨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40만원 예초기를 구매하려다가요, 예초기가 망가져서 못썼는데 수리를 해보니까 쓸 수 있어서 예초기 구매로 잡았던 게, 구매 안 하는 바람에 전액 반납이 된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잡으실 때 검토해 보시고 수리 비용으로 했으면, 사무관리비에서 간단하게 수리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런 식으로.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예산 심의를 할 때 도로과에서 예초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못 사게 안 하잖아요, 필요하면 사라고 하잖아요. 도로과에서 아껴서 쓰려고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계획들은 미리 앞에서 이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다 내지는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사전에 판단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0%, 사려다가 말았다, 이것은 결산서를 보기에 좋지 않은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에는

차후에는강철웅위원

구입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껴서 쓰시려고 고쳐서 쓰시려고 하는 건 정말 잘하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더 해보셔서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위원님,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자산취득 비용을 세세히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버스·택시 유실물 야간 신고 네트워크 구축비 사무관리비인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버스 유실물은 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분실자에 대해서 상황실을 통해서 찾아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인 경우는 사실 응답소를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도 카드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야간 배차실을 통해서 분실자에게 사실 인계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택시업체와 버스업체 협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당초에는 좋은 취지로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액이

금액이강철웅위원

크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계획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다라고 비춰지는 것입니다. 좀더 사전에 계획 세울 때 알아봤으면 이것은 안 하고도, 예산이 없이도 우리가 연락만 잘해놓으면 사업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사실은 그런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다

그러다강철웅위원

보니까 예산 낭비 안 하시려고 굳이 안 하고 기존에 있었던 형태를 유지하는 형태로 가신 것인데 사업을 구상하실 때 준비가 부족하셨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관리에서도 안 쓰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계속 서식, 이런 인쇄물이었거든요, 계속 매년 편성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작년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서식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용하지 말라, 얘기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연례적으로 그냥 전에 잡혔으니까 또 잡고, 또 잡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미리 예측을 하고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그러한 건이 앞의 것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앞의 건은 저희가 처음에 잡을 때 사실상 택시하고 버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좋겠다고 서로 얘기해서 잡았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이것은 안 잡아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이래 가지고 한 것이니까 조금 차원은 틀리지만 일단 저희가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큰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적은 금액이더라도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조금만 살폈으면 굳이 결산서를 혼란스럽게 안 해도 될 것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절약하셔서 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하지 않으신 것은.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잡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또 연례적으로 반복했다고 해서 현황 점검 없이 그냥 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비

예비비강철웅위원

사용에 대해서 잠깐 보면 도로과에서 배상금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신 배상금이 있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사용을 배상금이 두 건 있는데요, 첫 번째 1,218만7,000원은 요즘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로 개설에 따른 부당금 소송에서 대부분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많이 이겼는데 한 2, 3년 전부터 패소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것은 2심에서 저희가 원고가 일부 승하고 상고에서 기각이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맨날 수임료가 나가니까, 이것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잡아서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15%라는 이자도 있고 그래서 예비비로 쓴 내용인데요.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공원녹지과나 여기서 답변한 것 마냥 너희가 2심 때 앞으로는 이것을 잡아야 되는 그런 사유를 느꼈습니다. 요새는 계속 패소가 되니까,

전에

사전에강철웅위원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겠지만 예를 들면 7월 정도에 판결이 나온 것은 그렇지만 그다음 건은 1월에 최종 심의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2심까지 결과를 보면 많이 변경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은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놓으셔야지 이것을 예비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예비비 목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소송이 지금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2심 때 예측이 가능한 것은 잡아봐서,

측을

예측을강철웅위원

최대한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공공이 우선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 예측을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를 계속 지출하여서 차후 연도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끊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1심, 2심 때 진행 상황을 보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앞으로는 진행을 보면서 예산을 잡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전용 내역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안정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인데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물품으로 전용을 200만원 하셨네요,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어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을 전용한 내용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자치구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교부액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내려와서요. 전기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구매한 내용입니다.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구매를 하셨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2018년도에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에 언제 구매하셨습니까? 구매를 하신 것이죠, 전기자동차를?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구매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 언제 구매하셨어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2018년도 10월경에 구매를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이라는 것은 전기자동차의 시·국가의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당초에 결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적게 내려왔다는 것인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원래 3,8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그것보다 좀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의 핵심은 전기자동차의 차량을 구매하려고 예산을 살 때 차량의 종류를 보고 그 종류의 차량의 차량가액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시비를 보조해 주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얼마까지 몇퍼센트, 얼마 결정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는데 사실은 그 예산에서 200만원이 부족하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과정에서 200만원이 부족하게 된 것이냐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차량을 변경을 했다든지, 사려고 했던 차량이 없어서 다른 차종으로 변경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잡았던 금액이 차량의 가액 금액을 잘못 잡았다든지 아니면,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당초에 보조금을 2,900만원 정도 이렇게 교부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내려온 금액이 2,700만원만 내려와서 200만원이 부족하게 보조금이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금을

보조금을강철웅위원

원래 구두상으로 전달을 확인하셨다는 것이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지금 실제 내려올 때는 200만원 차이가 났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에서

어디에서강철웅위원

그렇게, 서울시에서 그랬습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이것이 국비, 시비 교부금인데요, 시에서 적게 내려보내줬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면 예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내시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인가요, 가내시를 하고 했지 않았나요? 그냥 구두상으로만 했었나요? 그렇게 예산 처리를 시에서 그렇게 해주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느낄 때는 무엇을 느끼나 하면 사무관리비 200만원 안 줘도 충분히 쓸 수 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아껴서 잘 쓰셨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통으로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아껴서 쓰거나 낭비해서 쓰거나 사실은 맞춰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전용한 내용들을 보면요. 일단 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이 처음에 얘기한 내용하고 달라져서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당부

당부강철웅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로과 이월금이 되게 많습니다. 명목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추진해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월했다는 것은 내용상 살펴보니까 알긴 하겠는데 사실 조금 생각한 것보다 많이 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새해연도 예산은 새해연도에 책정하는 이런 원칙을 지켜주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일일이 하나씩 따져가면서 맞냐 틀리냐를 논의하기 보다는 사실 연속되는 제설작업도 그렇고 도로개설이나 공사 이런 것들이 연속되는 사업이라 그런 애로점이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긴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잡아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월이 없게끔. 짧게 말씀드리면 제설은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일정부분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요. 염화칼슘 이런 것도 너무 일찍 사다놓으면 굳고 그래서 1월 샀으면 2월로 넘어가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12월 20일 이때 쯤 내려보내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했었는데 서울시에 요구해서 예산을 일찍 받아서 되도록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예전에는 회계를 2월 말까지 해서 그런 부분 정리가 원활했는데 사실 12월로 당해 연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결산서가 막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져버려요, 내용을 살펴보면 별거 없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라리 1, 2월에 필요한 부분을 다음 연도 본예산에 잡는 방법들 연구를 하셔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런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강철웅위원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전하고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12월 연도폐쇄에 맞게끔 잘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제가 다른 부서들도 다 얘기를 해서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이용 변경에 대한 부분 당부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서의 권한이긴 합니다, 전이용 변경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목적사업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책정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죠. 집행부에서 예산을 정리하시고 의회가 구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감시해 달라고 하는데 전이용을 많아지면, 변경이 많아지면 예산심의가 무력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화시켜 달라. 어느 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 단위에서도 또 기획재정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전이용은 진짜로 필요할 때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컨트롤해주시고 특히 변경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제가 다른 예를 들었지만 어떤 데는 심하게 사업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변경돼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 의회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요한 사항들의 전이용이라든지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그런 설명을 미리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국장님이 그 부분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회계원칙을 지키고 전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 하고 필요하면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다른 부서도 똑 같이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예산서, 결산서가 지금 성과주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목별 예산을 할 때는 없던 내용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한 달성을 보고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이 주민들이 알기도 쉽지만 주민들한테 적정하게 잘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관심이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도 보면 결산 의견서에도 붙어 있는데 이것이 목표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또는 전년도에 120%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차후 연도에는 그것보다 적은 목표수치를 잡아서 120%, 130% 달성했다. 보기에만 높은 달성률을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달성하고 또 노력해서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잡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올 하반기 본예산에 예산 심사할 때, 차후 연도에 결산심사를 할 때 성과주의 예산서, 결산서를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결산심사,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서 보완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옳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목표로 쉽게 달성할 수가 있는데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것은 목표로 못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에도 실적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성과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고 설명도 주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정량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성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도 설명하시고 그런 형태로 변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맞춰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입유기훈위원

부분 조금 말씀드릴게요. 교통지도과 올해 세입부분에 1,854만원이 예산현액이었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순

김기순위원장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기훈

유기훈위원

86쪽 세입에 예산현액이 1,854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188만8,140원이 징수결정액입니다. 그래서 총 1,736만9,000원 정도 수납을 했고 실제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이 1,463만6,000원 정도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만 이렇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것은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징수결정액이 3,347만3,000원 정도가 됐었는데 작년 예산현액 세입을 왜 이렇게 적게 추계를 하셨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정도하는데요. 이것이 운전자 위반 과태료거든요.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통상적으로 하셨다. 그러는데 작년에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차이가 나나 봤더니 작년도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1,854만원 대 징수결정액이 3,188만8,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재작년도 1,764만원을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3,347만3,000원이었고 2016년도 마찬가지로 2,376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3,400만원 정도가 됐었고 이것이 연례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다음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징수율이 부족하다. 그 얘기신가요?

율이

징수율이유기훈위원

부족한 것은, 미수납의 차이는 다른 문제고 징수결정액이 매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왜 계획을, 세입을 과소추계를 했냐는 말씀이에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제가 조금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운전자 위반 과태료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상당히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과태료는 그야말로 많이 나오는 해도 있고 적게 나오는 해도 있고 해서 비슷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유기훈위원

많이 나오는 해도 있고 적게 나오는 해도 있는데 전년도 것, 전전년도 것을 보고 늘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세입을 잡는데 왜 그것이 전혀 안 반영됐냐는 말인데, 당연히 예측을 어느 정도 전년도나 전 전년도를 보고 하셔야지죠.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는 금액이 매해마다 연례 반복적인 것이잖아요. 추계가 정확하게 몇 백 만원 단위로는 아니겠지만 천만원 단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개선하시라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다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매해 계획을 적게, 과소 추계하고 거기에 징수결정액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실제 수납액 자체도 교통지도과는 50%를 상회하게 징수가 되는 것이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것도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납부 안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택시운전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위반했을 때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경기가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을

최선을유기훈위원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특별하게 더 개선하시거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는 거네요. 과소 추계하신 것도 매번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제가 솔직히 전년도 징수결정액 같은 것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은,

하게

과소하게유기훈위원

책정하셨다고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과소하게 책정했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된 부분이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려고 합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게 저희가 가급적으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냥 전년도 것 예산대비가 아니라 실제로 징수결정액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서 대략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 결산과정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과소추계가 발생했다, 그것들을 좀더 예측 가능하게 예산으로 잡아라, 저는 이런 주문입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유기훈위원

소리인지 아시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 이것은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징수율이 이것도 66.91% 정도가 되네요, 이것도 원래 예산은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좀 발생해서 미수납액이 한 63억2,379만4,000원, 상당히 많은데 매해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거의 매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세금이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했을 때 제때에 내는 률은 매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구 세수확보를 위해서 좀더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175쪽에 보면 부서 성과에서 취약지역 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안심도시 구현이 있어요. CCTV 설치 확대를 성과지표로, CCTV신규설치 대수를 목표로 잡으셨는데 35대에서 실적은 127대가 돼서 362%, 이것을 너무 많이 달성하셨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성과목표를 좀 잘못 잡으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신규설치 대수가 목표대비 실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성과목표보다 실적이 많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예산자체가 자체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가요? 예산도 늘어난 것이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부분들이,

원래

원래유기훈위원

계획 대비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중간에 들어와서 실적이, 이렇게 예측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주요사업유기훈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 1,011쪽입니다. 가로관리과에 한전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하셔서 창동시장 입구사거리부터 우이교 사거리까지 한전지중화 사업하셨어요. 57억3,500만원 저희가 사업비를 사용을 했네요, 사용을 했고 반납금액이 4억9,549만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반납이 된 것인가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반납금이 존재했다, 그래서 이월금으로 넘어가서 올해 반납을 하신다는 것이죠?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어쨌든 전체 예산이 되게 큰 사업이었는데, 그러면 여기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입니까?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한전지중화 사업이요, 저희가 서울시, 저희 구, 그리고 한전하고 6개 통신사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한전하고 6개통신사가 50%, 저희 서울시하고 저희 구가 25%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서울시에 반납금이 거의 50억 정도잖아요, 49억5,000만원, 아니, 5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워낙 커서 그런 것인지 반납금액이 발생한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더 필요한 부분에 지출할 수는 없었는지,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이 한전지중화 사업이요, 사업비가 계속 연계가 되는게 아니고 구간마다 정산이 끝나면 시비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산이 끝난 서울시 예산 중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정산이 끝난 것은 아는데 5억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매칭도 있고 이렇게 서울시비도 있고 하는데 좀더 지출이 안됐던 부분이 예측을 잘못한 건지, 공사비가 절감된 것인지 저는 사유가 궁금해서, 당초 계획보다 5억이 더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것이니까,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

여러유기훈위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보조금을 받기도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계획 대비해서 소진을 하는게 가장 잘된 행정이라서 불필요한 돈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 당초 계획 대비 왜 그렇게 지출이, 반납금액이 발생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거든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그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저희 구에서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제대로 이해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문역인가요, 거기 주변에도 지중화사업 하기로 했다가 안되어 가지고 반납하는 것도 있죠? 지중화사업?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정의여고에서,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것 원래 계획 대비 받았다가 안 되어가지고 또 반납하는 것도,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올해하려고 저희가 편성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1월 달에 아마 확정통보가 왔어요, 승인이 안 된 걸로,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것도 올해 이번 추경에 반납하셔야 되는 것이죠.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금액들이 상당히 크고 한 번 사실은 대대적으로 그렇게 공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좀 그런 오류라면 오류랄까,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지원받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민원부서 업무과중, 피로도가 아주 굉장히 심한 부서들입니다. 교통지도과도 그렇고 가로관리과도 그렇고 재난안전부서가 전부 다 어려운 부서로 상당히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끝내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공직생활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내용을 보겠습니다. 건강축제, 보건정책과에 건강축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행사운영비를 100% 불용하셨습니다. 건강축제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하지 않으셨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축제가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왔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구민의 날이 취소되면서 같이 건강축제가 미개최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또 건강축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업무다이어트 안으로 올려서 결국은 행사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건강축제에 대한 평가를 그동안 잘 안하셨네요. 그전에 예산책정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18년도에 진행을 안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니까 미비하고 문제점들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 축제를 개최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고 이 예산을 잡은, 2018년도 지금 결산이니까 2018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평가를 안 해보고 예산을 잡으셨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것과 관계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축제에서 그런 내용을 넣으려고 했던 것들도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사무관리비도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연동되는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건강축제는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는 거리가,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여기 보니까 건강증진사업 안에 건강축제 때 그것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때문에 축소화 된 것이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게 단독으로 행사 추진하는 것보다 좀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2017년도에 그렇게 했고 2018년도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구민의 날 행사가 취소됐고 그 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문제점을 이야기하게 됐고, 하면서 업무다이어트 안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을 얘기하니까요, 사실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전년도의 평가를 충분히 하고 예산 자체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9년도에는 다시 재정비를 하셨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민건강관리센터 인력운영비에서 거의 5,100만원 정도 중에서 1,100만원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하시고 4,000만원 정도는 불용이 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당초에 시비사업으로, 시비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고요. 시에서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할 때 인력구성도 지침을 줬던 것인데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점점 공사진행이 늦어지면서 채용이 늦어졌고 또 2명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일단 1명으로 운영을 해보고 좀 너무 힘들고 벅차면 1명을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1명만 채용을 하게 된 것이죠.

용한

채용한강철웅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게 7월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7월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년도에 감추경을 하셨어야지 왜 감추경을 안하셨어요, 추경때 1명 정도만 채용하겠다고 하면 5, 6월에 일단 그 정도는 결정하신 것이잖아요, 1명으로 일단 올해는 가보겠다,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에는 선거 이후에 8월이후에, 9월인가요, 그때 추경을 했었는데 그때 감추경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획을

계획을강철웅위원

바꾸신 것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사유는 일단 납득이 되겠습니다. 운영 안 해봤는데 공사도 지연되고 운영을 1명 정도 해봐야 이것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보겠다, 그것 좋습니다. 그러면 감추경을 당연히 추경 때 하셨어야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에는

올해에는강철웅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올해 그대로 1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평가는 아직 적절하게 안 내려 보신건가요,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요, 좀더 지켜 본 다음에,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1명 분으로 가고 있는 걸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상황들이 발생하면 차후에라도 감추경을 하셔서 예산서를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하는데, 계획이 변경됐는데 뭔가를 안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건위생과에서도 100%, 유기동물 보호 및 방역관리 미집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우리 서울지역이 살처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썼다는 그런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았다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지출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

서울강철웅위원

같은 도시권에서는 거의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해마다 잡아서 해마다 불용시키고 있는 이런 형태인 것이잖아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잡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에 발생해서 일부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이런 것들은 만약 전염병 같은 경우 발생하면 사실은 예비비로 써도 됩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반복적으로 잡을 필요도 없는 것들은 굳이 안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결산서나 예산서만 어지럽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이렇게 가축전염병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써야 된다는데 그때 예비비를 일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의약과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0%도 사용안됐습니다. 한 40몇퍼센트 밖에 사용이 안됐네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있던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인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 고용안정화 이런 정책에 따라서 2017년 말에 구청에서도 기간제근로자 중에 몇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이 나왔고 거기에 저희 심폐소생술교육장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결정이 12월에 났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일단은 임금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예산을 잡아서 책정을 했는데 2018년에 계속적으로 이게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기준이 안 나오다보니까 자꾸 딜레이 되고 또 저희가 기준이 나와서 채용계약을 하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응급의료관리 기간제근로자 사업 예산에서 기본경비, 인건비로 이것이 이용시켜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임금 기준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채용이 계속 딜레이가 됐고 또 예산 승인이 7월 23일에 저희가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다 보니까 8월 11일부터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저희가 근무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 과정에서 지출을 못해서 발생한 내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그러면 전년도에 이미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됐기는 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자체를 지금 추경에 변경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추경에 변경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이용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비용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7월에 의회였기 때문에, 작년에 또 선거가 있어서 의회가 그전에 열리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거 과정도 있었고 또 이것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임금 기준이 우리 도봉구만 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무기계약직 전환 임금 기준 같은 것도 늦게 나왔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처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것이 발생하면 이렇게까지는 불용이 안될텐데 좌우지간 전환 과정,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는 통계목으로 잡으신 것이잖아요, 애초에.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기간제근로자.

철웅

강철웅위원

기간제근로자로 잡았던 것을 이용,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응급의료사업 기간제근로자 경비로 사업 예산으로 인건비가 잡혀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것은 기본경비 인건비로 저희가 예산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이용 내용에 안 나와 있어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용이.

철웅

강철웅위원

아, 이용 내용에 있구나. 네, 제가 확인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7월에 했다는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7월 23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떻든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든 사실은 인건비가 어느 정도 사실은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것보다 1명의 인건비 정도만큼 1,6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금,

철웅

강철웅위원

몇 명분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1명분인데,

철웅

강철웅위원

1명분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8월 11일부터 저희가 채용을 해서 임금을 줬기 때문에,

채용

채용강철웅위원

자체도 8월에 채용됐다는 것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전에 기간제로 있었던 분 아닌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기간제 전환 계획이 저희가 승인이 떨어진 것이 그전 해의 12월에 떨어졌기 때문에 기간제를 저희가, 이것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겠다고 계획이 있는데 기간제를 채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못하고 무기계약직 임금 기준이 나오고 또 예산 이용 승인 받고 그러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간제를 그사이에 얼만큼 채용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조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기간제로 쓰던 사람을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는 것 아니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무기계약직을 새로 뽑았다는 것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 기간제 근무하신 분은 계약이 12월 말이었기 때문에 그때 종료가 된 것이고요.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뽑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사업이 저는 그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업 자체,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이 그동안에 기간제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이 기간제로 계속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결국에는 기간제에 있던 사람은 그만두고 무기계약직을 새로 뽑았다면 그냥 무기계약직 자리를 하나 새로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기존에 계시던 분이 오래 근무하신 분은 아니고요. 그전 해에 몇 개월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고 이것이 바꾼 것은 아니고 그 자리를 해가지고 전환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리를

자리를강철웅위원

보고 시켰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런 업무를 보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업무 성격도,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고용안정화 차원에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업무 성격도 지속되는 업무이고 그 지속되는 업무에 그분이 기간제로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취지이고 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할 때 그 사업이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이냐, 이런 것들과 이런 내용들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런데 기존에 근무하시던 기간제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인사 방침은 아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인력은 7월까지는 공백으로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 사업 자체의 인력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한시임기제가 저희 부서에 있었습니다. 약무팀에 있던 한시임기제였는데 약무팀의 인원이 기술직이니까 서울시 인사에서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공백으로 있다가 1월 정기 발령에 저희가 그 약무직을 받았고 약무팀에 있는 한시임기제가 교육장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무공백 같은 것은 저희가 메꾸면서 일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교육 인력 아닌가요? 그냥 관리 인력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교육자는 두 분이 있고 교육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면 서포터즈 해 주고 홍보하고 장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꼭 교육은 하지 않더라도 전화 받고 예약 잡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하시는 분은 두 분이 기존에 저희가 지금 교육장에 세 분이 근무하는데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분이 없어도 교육하는 데 영향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업무하는 것들은 우리 한시임기제 분이 와서 근무하면서 그 공백을 메꿔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결국에는 그분이 있었으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런데 한시임기제는,

력을

인력을강철웅위원

안 뽑아도 됐다는 얘기인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한시임기제는,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말씀하시면 인력을 안 뽑아도 됐었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은 그야말로 한시임기제로 한시임기기간 동안만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 교육장 운영할 때는 필수적으로 세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분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한 것이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한시임기제라는 분은 그러면 그만두신 것인가요, 그 이후에?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임기 끝나서, 4월 30일로 임기가 끝나서 다른 데에 또 이렇게 취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의문이 들고요. 제가 알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상으로는 제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차후에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자살예방사업 지원에도 많은 금액이,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3,5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정도가. 사유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살예방사업 지원의 기간제 보수?

기순

김기순위원장

페이지와 쪽수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강철웅위원

자료로 보고 있어서, 페이지를 찾아야 됩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에서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정신전문요원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채용은 4월에 했고 퇴사도 1명이 11월에 해서 그 인건비 지급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공백 기간 동안이 지금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추가 채용했습니까, 그러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4월에 채용을 하니까 1, 2, 3개월 인건비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 퇴사를 해가지고 4월에 채용이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원은 아니고 다른 인원이 11월에 지금 퇴사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11월에 퇴사하고 또 그 공백은 그냥 확보가 안 됐냐는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1월에 퇴사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다시 또 채용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9년도에 채용을 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그냥 18년도에는 4개월분이 비어있다. 그런데 왜 처음 4월에 채용하신 분 앞의 선임자는 언제 퇴사를 하셨던 것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처음부터 1, 2, 3월 중에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4월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늦어졌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으니까 늦어졌겠죠. 그렇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만큼의 업무 공백이 비니까 사실은 예산을 사실은 책정할 때 만약에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면 아예 그냥 3개월분, 4개월분을 이렇게 제외하고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1, 2월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업무 공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채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12월부터 노력을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채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공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미리 3개월을 제외하고 편성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3개월을 제외하고 편성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3개월을 제외할 것이 아니라 좀 노력해서 채용을 최대한 빨리 해달라, 그 말씀이니까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역을 한 건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무관리비 5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했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굳이 변경을 했어야 되는 사유가 있는가 싶은데요.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마이크.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금연 단속을 하려면 PDA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된 사람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발급을 해주는데요. 그 PDA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필요한 통신요금을 공공요금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을 공공운영비로 쓰신 것이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을 공공요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공공요금이 없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무관리비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 지침에,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사무관리 비용,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그렇게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빠뜨렸다는 것이네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세울 때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빠뜨렸다는 부분인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무관리비에서 일부를 5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론을 보면 원래는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침상에 쓸 수 없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책정을 해버렸다는 것이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서 변경을 한 것이고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19년도에는 그것이 수정 다 됐겠네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확인만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문제될 것이 별로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당부 말씀만 다시 한 번 드리면 크게 많이 보건소에서는 있지 않은데 방금 같은 변경 건이라든지, 전이용 건들이 가끔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앞에 신경을 쓰면 그 내용은 적절하게 예산에 책정이 되고 그 예산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서,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유가 전이용, 변경들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사업된 내용들의 외의 것들로 변경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무력화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최소화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 부서들이 전이용, 변경에 대한 최소화해서 사업 예산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소장님도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더 드립니다. 지금 내년부터, 아니 내년부터가 아니고 전년도부터 지금 저희가 성과주의 예산과 성과결과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서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 부서에 지금 계속 동일하게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아서,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도 이것이 성과 목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성과 목표를 책정을 하거나 달성하기 쉬운 횟수에, 계량하기 쉬운 것들만 성과 목표로 잡거나 또는 목적, 목표 내용들을 진짜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써놓아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그냥 달성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목 예산제에서 성과주의로 변경한 것은 그 사업에 맞게끔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사업에 맞게끔 잘 사용되었는지를 같이 확인하고 점검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올 예산 심사, 차후 연도 예산 심사할 때 올 연말이든지, 또 차후 연도에 결산 심사할 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성과주의 보고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새롭게 예산을 세우실 때부터 좀 정확하고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산주의에 맞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컨트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성과 목표를 잘 책정하고 예산의 성과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도봉구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부서이고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더욱 도봉구민의 건강 증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회의 중지

15시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서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이 648만원 있는데 100% 불용이 됐네요. 설명 좀 해주시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역량개발비는 전체 648만원인데요. 공공기관 위탁교육이 560만원, 그다음에 자체 교육이 8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은 국회의정연수원에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인재개발원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들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교육을 전부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 그래서 100%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체교육이 있었는데요, 이 자체 교육은 서울시의장단협의회에서 저희가 분담금을 1년에 600만원을 그때는 냈는데요. 올해는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을 낸 예산 중에서 100만원을 교육 예산으로 활용을 하라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대체하다 보니 100% 불용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사실은 개별 의원들의 의원역량개발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하는 것 해서 교육을 한두가지 정도로 제한을 해서 좀 더 사용하는 폭이 적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교육 중에서 관련이 좀 적다거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더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갈 수 있는 예산, 교육의 폭을 넓혀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사용하는데,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참고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은 그 두가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민간기관에 대한 위탁 교육은 위원님들께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신청에 의해서 하고 계시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두가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교육은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 두가지로만 제한되어 있어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어디에서 제한을 해놓았나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정연수원하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것 제한을 어디에서 제한을 두고 있냐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아,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 중에서도 관련한 것들이,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것도 또 내지는 다른 기관들에서 하는 것들, 국회나 이런 데에 의정활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까지 좀 열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한 번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의정활동 중에 예를 들면 복지 분야든, 아니면 도시관리 분야든 서울연구원에서 그런 관련된 것이 있다 아니면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참여자들이 다 가능하게끔 열어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래서 2019년에 교육연수계획에도 공공기관 위탁교육하고 민간기관 위탁교육,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의 자체교육 이것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놨고요. 이것 외에도 추가로 또 맞춤형교육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찾아내서 의원님들께 안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강철웅위원

대로 너무 제한을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을 더 넓히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강좌가 개설될 시, 그런 강좌가 있으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하는데 아까 말한대로 국회에서는 의정, 예를 들면 예산심의 기법에 대한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의정 활동 중에 서울연구원에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강좌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의정활동에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면 서울복지재단 같은 데에서 복지의 흐름이라든지, 복지예산에 대한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이잖아요. 서울시 산하 기관들, 통계청, 그다음에 보건복지 산하의 기관들, 이런 곳들에서 하는 것들도 폭을 넓혀놓으면 그것도 사실은 의정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많이 알아보고 의원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비교시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못 갔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불용된 것이죠,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2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방선거로 2회 실시 예정인 것을 한 번만 갔는데 그나마도 폭우로 인해서 중간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불용된 예산이 많았었죠, 알겠습니다. 의원체육대회도 선거 때문에 개최를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 체육대회가 12월에 결정되는 바람에 사용할 시간도 없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수집 지원활동 배상금에 대한 부분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대한 배상금인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한 건 밖에 없어서 비용이 4만5,000원 지출되고 그것 외에는 나머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사용이 적더라도 계속 예산을 해놔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소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개발의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만 고민을 같이 해주면 차후 연도에는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은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