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일정 대상부서 및 어제 6월 20일 행감 미출석 부서인 감사담당관, 도심산업과, 전통시장과를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우리 상임위 해당부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촉구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2일째인 이 시간까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대비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기다려 볼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얘기해주십시오.

어제 구청에 갔는데, 4시 10분쯤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못 만나보고, 뭐 동 그걸 받고 을지로투어에 나간다고 그래서 시간이 안 된다고 통화 상으로만, 이 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 아마 특별하게 오늘 참석은 하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들었고요. 만나보지는 못 했습니다. 어제 4시쯤에 갔다 왔습니다.

국장하고는 통화를 못 했고요. 과장하고는 한 명하고는 통화를 했는데, “왜 참석을 안 하냐?” 그랬더니 “아마 위의 지시가 있어야,” 그래서 “위의 지시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의 지시가 있어야지만 자기는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한 명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고 위에서 지시가 있어야만 자기는 출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는 못 했습니다. 어제 제가 최선을 다 하려고 구청에도 갔다 왔는데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뭐, 제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저도 안타깝고, 부의장님, 그렇게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저도 참 답답하고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회만 보고 있을 뿐이지, 제가 그래도 같은 여당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같이 잘 안 됩니다, 부의장님! 그러다 보니 저도 안타깝고요. 해야 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한 이유는 의장님도 그렇고 워낙에 의회에서 일 안 하고 논다고 그러니까 우리 일 하고 있다, 속기록이라도 남기고 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지금 무의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 판단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 할 일이나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안도 없고요.

이 얘기 간단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정회하고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하시지요.

특별하게 정회한 상태에서 하실 얘기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원활한,

아니, 일정하고 바로 속개해서 하시지요. 뭐 중요한 얘기, 일단 정회해달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주시죠. 집행부 온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별첨과 같이 일정을 결정하고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을 재촉구하기로 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미출석한 부서를 포함하여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