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3일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구청에 통보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9일 공문으로 감사일정에 대한 출석대상 공무원 및 증인 참석 촉구를 통보하였으나 감사 개시를 한 현재까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지난 6월 18일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재촉구 통보된 행정사무감사 대비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기다려볼지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자료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보내도록 하지요.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직원한테 의원들이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과장님들도 좀 이것을 보시고 본인들이 압박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불러도 오지 않는 공무원들이, 그러면 저희는 왜 공무원들을 자꾸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려고 합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부르면, 지금 저는 진짜 공무원들한테 전화도 안 합니다, 민원이 있어도. 정화조부터 해서 지금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전화해 봐야 받지를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이혜영 위원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답답한 게 너무 많습니다. 도로포장을 작년에 해놨는데 비가 오면 비가 고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봐달라는 거예요. (난상토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렇게 통일을 해서 보내기로 한 거니까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쪽도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14시까지 기다리기로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 번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라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촉구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