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결산안을 작성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정선희 결산검사위원장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안을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결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결산 승인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 이용·전용,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7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6,569억 9,200만원으로 7,465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그 중 6,819억 1,400만원을 실수납하고, 33억 6,400만원은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 612억 4,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6,235억 5,800만원에 대해 6,885억 6,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년도보다 604억 6,500만원이 증가된 6,483억 6,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17억 9,900만원은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 384억 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생활폐기물 및 주차장 등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334억 3,500만원에 대해 579억 5,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년도보다 11억 3,300만원이 감소된 335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15억 6,500만원은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 228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6,569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70억 7,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5,647억 5,700만원이고, 330억 5,600만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6,235억 5,8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5,455억 100만원이고, 330억 1,400만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생활폐기물 및 주차장 등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334억 3,3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92억 5,600만원이고, 4,200만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회계별 총 세입결산액 6,819억 1,4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5,647억 5,700만원을 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171억 5,700만원입니다. 이중 2019년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된 330억 5,600만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 59억 4,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81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9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41건으로 7억 6,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41건 중 일반회계 전용은 40건으로 7억 5,9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건으로 5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1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5건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 233억 3,900만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128억 2,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105억 9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폐기물처리 사업 외 2건으로 총 7억 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6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종이며, 연도 말 보유총액은 206억 9,2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및 과태료수입 등 총 103억 8,5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사용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등에 118억 9,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 구 총자산은 2조 3,572억 9,1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74억 3,9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298억 5,20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우리 구 총 비용은 5,412억 1,600만원이고, 총 수익은 5,600억 2,300만원으로서 수익이 비용보다 188억 700만원 더 발생하였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 1,352억 100만원, 운영비 990억 9,3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146억 2,9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2,546억 8,900만원, 감가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376억 400만원입니다. 수익 또한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 수익이 2,239억 2,800만원으로 총 수익의 39.99%를 차지하고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3,359억 7,600만원으로 총 수익의 5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3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 현재액은 211억 4,5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공무원학자대여 융자금채권 등 총 4종으로 101억 6,200만원이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3종으로 109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0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등 82건으로 예산현액 879억 3,700만원 중 494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206억 6,5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23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1건으로 예산현액 43억 7,500만원 중 28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2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1조 6,769억 8,2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2,298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토지는 구청사 부지 등 2,275필지로서 금액은 1조 3,581억 7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금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198개 동이며, 금액은 2,786억 7,000만원입니다. 그 외 공작물 등이 9,900건으로 402억 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2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30종 1,707대로 금액은 127억 9,600만원입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구입 등으로 전년도 보다 7억 4,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위원으로서 한 달 동안 영등포구의 2018년도 결산을 보니까 우리 예산을 준 거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예산전용 건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에서 예산전용하지 않고 예산에 맞게끔 잘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를 보면 과태료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시일이 오래된, 그야말로 몇 십 년 된 과태료 미수납액을 그대로 껴안고 있어요. 그 처리방법을 연구해서 받을 수 없는 거는 결손처리를 하든가 그 방법론에 벌과금을 받을 수 있는 무슨 노력을 하든가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는 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징수하는 노력을 하지만 받을 수 없는 몇 십 년이 된 결손분은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해서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이어서 예산관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비비 집행에 부적정의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실 너무 많이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재정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지적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소송 건에서 졌을 때 그 금액을 우리가 예산에 미처 반영 못한 경우들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6억 9,000. 7억 정도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예비비 지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예비비는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반장 활동 지원비를 과다편성해서 결국은 이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원대로 편성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왜 이건 여기 대충 예측은 되어 있었거든요. 새로 주택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과다편성을 하시냐는 거죠? 이런 부분도 결국은 지나간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올해 본예산 때는 감안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시민참여예산이라 함은 정말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또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게 시인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서울시로 다시 보내는 그런 관리가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은 EM에 관계된 겁니다.

생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EM 관련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배양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EM 홍보관련 강의료,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배양을 위해서 각 동의 주민들, 단체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혹시 부족함이 없는지 스스로 한 번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M활용은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고요. 이 금액이 열심히 하셨다,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금액도 사실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1억 8,000이라는 돈이 남았고 이건 어느 해부터는 전혀 홍보를 안 하는, 안 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꼭 필요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잡히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홍보를 하셔서 이런 예산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중간 지점에 336억 6,4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거든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612억 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물론 불납결손 건이 2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징수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징수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이 2017년도 대비해 가지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9,100만원을 불납결손했는데 2018년도는 3억 9,700만원, 세외수입은 불납결손이 13억 2,900만원에서 2018년도에는 14억 100만원을 불납결손해서 세외수입은 약간 올랐고요.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430% 정도 증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2017년도 대비 불납결손액이 한 26% 증가를 했는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납징수 차원에서 약간 무재산제라든가 납부태만자들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독려를 함에 있어서 약간 업무적인 효율성 이런 거가 배제된 상태에서 납부가 불가능한 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지. 저희가 이 불납결손했다고 해서 사실 채권이 소멸되는 거는 아닙니다. 5년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도…….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불납결손액이 미수납액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불납결손이요?

예.

미수납액에서는 빠집니다.

빠지죠?

예.

불납결손이 세입결산에서 보면 17억 9,000만원 되어 있고 2건이에요, 2건. 또 특별회계에서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15억 6,500만원 불납결손이 되었죠?

예.

불납결손 물론 살아있지만 불납결손 처리를 했다는 것이 5년마다 한 번씩 처리합니까?

5년 안에 저희가 매월 불납결손자들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지를 유무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튀어나오면 바로 압류를 해서 아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불납결손 한 자의 재산 있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9,200만 원을 징수한 바도 있고요, 업무 효율 상 불납결손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있죠? 예산전용에 41건으로 7억 6,400만원이 돼있는데 6페이지 상단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고서 말씀하십니까?

예, 보고서요.

보고서 몇 페이지요?

보고서 6페이지에 예산전용 총 41건 7억 6,400만원.

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40건에 전용금액이 7억 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에 497만원인데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전용이 구청사 자산취득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쭉 현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불납결손 부분에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시 세입분야 인센티브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액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교육·문화 등 공공시설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 등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추진사업의 추가 소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불필요한 사업은 감액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553억 2,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3%인 503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0억 4,000만원이 증액된 6,225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5,800만원이 증액된 327억 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6,800만원, 시 세입분야 인센티브 교부금 2억 5,2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교부액 146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사용 잔액 308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도정비 공사 6억 2,000만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3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 25억 9,400만원 등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5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수 보식 및 식재에 4억 4,100만원, 안양천 시민이용 잔디광장 조성에 5억원 등 녹지 시설 관리 및 확충을 위한 사업에 1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수요가 많은 교육·문화 등 공공시설물을 확충하고 개선하고자 마을도서관 조성과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도서관 확충을 위한 사업에 31억원,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20억원, 정보문화도서관 운영에 5억 6,900만원,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에 3억 9,8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1억 2,800만원 등 공공시설물 조성 및 개선 사업에 4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60억 7,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8억 3,500만원, 영등포 시니어 클럽 운영에 1억 4,9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1억 5,500만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에 1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77억 2,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억 300만원, 가정 양육수당, 아동 수당 지원에 25억 7,100만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보건 의료사업에 9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20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8,0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500만원을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39억 3,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차문화개선 사업에 2,100만원, 예비비와 보조금 반환금으로 39억 1,000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남은 기간 동안 구정 운영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성과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입니다. 의안 제105호로 2019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편성 현황과 7쪽부터 9쪽 부서별 세출예산, 9쪽부터 18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049억 3,100만원의 8.3%인 503억 9,700만원이 증액된 6,553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6,225억 4,300만원, 특별회계 327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액은 총 503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460억 4,000만원, 특별회계 세출은 43억 5,8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쪽부터의 위원회별 세출예산과 국별 주요 편성 내역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재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 분야의 주 세입원이 국·시비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분과 순세계잉여금이며,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에서는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201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201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217억 7,900만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 대비 4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구비 자체 사업에서는 2019년 147억 6,2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액 대비 2018년 33.32%에서 2019년 29.29%로 4.03%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총 21억 600만원으로 일반 예비비 18억 1,800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억 8,700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 심의 시 마을도서관 조성 사업 등 신규투자사업 계획이 타당성과 효과성이 있는지 또는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제한된 구 재정 여건에 맞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별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이 부분에서 설명바랍니다. 주무 담당과장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예산액이 들어온 게 3억인데 현재 18명인데 25명까지 증원하는 인건비랑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18명에서 25명 인원 증원요?

예, 인건비와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국제금융특구 활성화, 밑에 보면 600만원이 증편성이 됐는데 사업비는 1억이 잡힌 거였죠?

소통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이 잡혀있긴 한데요 이것이 작년 12월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과에 있었고요. 그때 업무추진비나 다른 게 없이 용역비만 있어가지고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 과로 사업비만 왔고요. 그리고 팀 자체가 국제금융팀이 1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1억 예산이 잡혔으면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됐든지 거기 제반비용은 같이 따라 다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작년에 예산 편성할 그 당시에요 지역경제과에는 딱 1억의 용역비만 잡혀있었습니다. 다른 부대비용이 없었습니다.

용역비만 잡히면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할 때는 국제금융팀이 아니라 다른 한 팀에서 그 업무 일부를 하니까 거기에서 같이 쓸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는 일부 할 수 있지만 어떤 사업인지 개별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것만 사업이지 모든 사업을 다, 10개면 10개를 모아서 업무추진비가 하나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국제금융팀이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됐고요, 팀 자체가 신설이 됐는데 그 팀 사업예산 자체가 용역비 딱 1억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서울시나 정부기관, 금융기관들하고 협의할 일도 많았고요.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업무추진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기획과, 보면 여기도 2,9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하단에 보면 여비 내 업무추진비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는 저희 부서를 운영하는 비용인데요, 작년 조직 개편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 특근매식비나 출장여비가 작년 예산 편성 확정할 당시에는 15명이었고요,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몇 명이나 늘었어요?

5명 늘었습니다.

5명이요?

예, 그래서 20명에 대한.

20명?

예, 5명 는 것에 대한 기본 경비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체도 작년에 조직 개편에 대한 조례랑 예산이 같이 가다 보니까 예산 자체는 작년 조직으로 해서 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기정액에는 작년 조직 개편 규모에 의해서 편성이 됐고 이번에 5명 늘어서 2,900만원 돈이 추가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사업비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반환금에 대한 반환금 편성인데요, 그 내용 말씀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해서 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기도 했고 뽑은 청년들이 또 중간에 그만 두면서 그 공백이 생긴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뉴딜 일자리 관련해서도 저희가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일부 덜 모집하고, 모집하고 그만 두고 뽑는 기간에 대한 대기자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나눠서 1억 4,300이 반납금으로 잡힌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도 아마 일자리 달라고 몇 년씩 넣어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를 못 하고 이것을 반환시킨다는 것은 저는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청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대부분 대기업을 선호한데다가 아무래도 사회적경제 분야나 청년 관련 분야가 열악한데다가 이러다 보니까 뽑혀서 있다가 대부분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세 번째 보면 시민참여예산도 5,000만원…….

저희가 서울시비를 받아서 작년에 13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13개 사업을 하면서 남은 집행 잔액이 있고요. 또 많이 1,500 정도 남은 부분은 문래창작촌 관련한 유휴기관 활용에 대해서 문래창작촌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신청이 좀 덜 들어오기도 하고 중간에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이 남은 내용입니다.

보통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시에서도 타당하다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문래예술창작촌 주변 분들에 대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좀 남았었고요.

혹여 보이기식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가 염려를 한 번 해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349쪽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및 전열교환기 설치가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답변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의 냉난방기 교체는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지구온난화라든가 냉매 사용 규제에 따라서 향후 냉매를 설치하는 냉난방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그 부분을 예산 반영해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에 올리지를 못한 이유가 그러면 그런 이유입니까?

예,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을 예산이 부족해서 부분 리모델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 관련해서 위원님의 제안이 있어서 그러면 이왕 리모델링하는 것 제대로 하자 그래서 저희 추경에서는 반영 부분을 삭제하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규모 있게 리모델링하는 걸로 저희 집행부에서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 밑에 두 번째, 마을도서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현재 저희 영등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있는 국립도서관이 하나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평생학습관 도서관이 하나 있고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국공립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여의디지털도서관을 포함한. 그리고 각 동에 위치해 있는 작은도서관 규모가 스물하나가 있고요, 학습공간으로 이용하는 청소년독서실이 12개가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과 독서실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도서관과 독서실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가가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생각한 게 좀 더 주민들의 접근성이 쉽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조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칭 마을도서관이란 이름으로 각 동에 하나 정도씩 도서관을 건립해서 넣겠다는 그런 콘셉트(concept)로 준비하고 있는 게 마을도서관의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냉난방기 이건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저희하고 뜻을 같이 했고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지사 하는 것 제대로 예산 받아서 본예산에서 반영해서 하는 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상단에 사용료 및 변상금은 어떤 부분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래동에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부지는 현재 대검찰청 소유로 되어 있고요, 2007년도 주민편익시설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무상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 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료를 반드시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취득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1년 동안은 사용료가 감면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취득계획을 수립을 했으나 그 당시 구의 여건이 넉넉지 못하여 취득계획을 1년 동안 수립을 하고 사용료만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사용료 납부 독촉이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국가 재산을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느냐, 법률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용료를 납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월분부터 12월까지 사용료가 부과된 사항이고요. 사용료 부분은 2017년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이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분 변상금이 부과된 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관리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대처를 잘못하신 것 아니냐고요?

저희가 그 당시부터 국가 재산을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 기재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대검찰청을 통해서 사용료 부분을 면제 받고 구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법률 자문이나 기재부나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몇 차례 다녀왔는데 최근에 법률 개정에 의해서 기재부에서 최종의견이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창원시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사용료 납부하게 된 소송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왕 이렇게 된 것 사용료와 변상금을 납부하고 사용하자는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변상금은 몇 월에 주어야 된다고 확정이 됐어요?

변상금은 2018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잡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이 비용을 3억 4,000이나 되는 돈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시냐는 거죠?

3억 4,200 정도였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가면 예산규모도 커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사용료와 변상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일부 사용료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 부분인데 주차장 부분을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고 사용료는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금액이 최고 3,000에서 5,000만원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MBC부지에 관계된 건데요. 이게 지금 면적이 얼마예요? MBC 기부채납 받은 면적이.

지하1층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3,650…….

됐습니다. 정확한 거는 필요 없고 준공일은 언제예요?

2022년 10월경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이요?

10월경입니다.

2022년이면 아직까지 3년 가까이 남았는데 굳이 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경에 해야 되느냐는 거죠.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느냐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MBC부지는 복합개발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저희들 알기는 내년 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하게 용역을 하는 이유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MBC개발자 측에서 지하1층 기부채납 부분을 저희 구에서 용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을 건지 공간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주면 그 공간개선 건축물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게 되면 사후에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지하1층 공간구성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예산 일부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 350페이지 서영물류부지 도서관은 처음에 용도가 이게 아니었지요?

당초 2016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상 종합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청소년독서실 감리비용 밑에가 500이 있고 여기도 증편성이 2억 정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시설 개선하는 SOC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길3, 5, 7동 그래서 신길3동이 약 2,100, 신길5동이 4,100만원 정도, 그 다음 신길7동이 2,100에서 저희가 9,400 정도 예산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청소년독서실을 개선공사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아침 일찍 우리 문래동 물 사태로 인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김영주 국회의원님께서도 박원순 시장하고 통화를 하시고 또 그 상수도관이 ’73년도에 부설이 된 건데 그걸 우리 구에서도 사실 내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지만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 하니까 주민들께서는 마음을 놓으셔도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어떠한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구의원들은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34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렇고. 또 거기에 보면 매입건물 리모델링하는데 이 위치 장소가 어디예요? 401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입건물 리모델링을 3군데 정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길1동에 밤동산 주변에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대림1동에 현재 지금 조롱마을사업단이 있는 그 부지고요. 또 하나는 도림동 고가 아래 저희들이 일부 공간을 도서실로 구성하기 위한 그 공간 부분입니다.

도림동 고가 아래에 컨테이너박스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컨테이너박스를 현재 저희들 시설개선을 했는데요. 그 시설을 지금 현재 거기는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용역결과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구성하는 그런 안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보면 405 건물매입비 이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405 자산취득비 밑에 해가지고.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3곳입니다.

같은 거 이게 세 곳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고가 밑에다가 그런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최근에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국외, 국내시설을 벤치마킹을 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의정부 가능역을 다녀왔는데 가능역에는 가재울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물매입비나 토지매입비가 한 푼 들어가지 않고 고가 밑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의 제공하는 걸 봤습니다.

편익시설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지금 어떠한 사업이 이게 행정위원회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도서관이 참 많고 물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추경에다 급하게 넣었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인터넷미디어 및 IPTV운영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벤트 보상금 이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SNS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20만원을 편성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현재 86만원을 집행한 상태라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다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나 SNS는 꼭 구민이 아니더라도 친구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정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보상금이라는 표현이, 제 말은 홍보활동 보상금이라는 표현이 적정한 표현이냐 그 겁니다, 보상금?

예산과목에 정해져 있는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명칭이다?

예.

그러면 몇 번 하지는 않았지만 효과는 어떻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페이스북 3회, 인스타그램 2회를 했는데요. 지금 하면 할수록 첫 회에는 260명이었다가 마지막에는 869명까지 참여하는 등 점 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주무과장인 정언택 과장님 계시지만 모두휴 같은 경우도 삽입을 하는 거네요, 홍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 요즘은 SNS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삭감. 참, 위원장님께서 계속 삭감, 대단합니다. 357페이지 호국보훈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 기념사업은 올해가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호국보훈시설을 시설물 일부 정비를 하고 또 현재 소녀상추진위원회에서 소녀상 건립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상추진위원회에서 소녀상 건립에 따른 지원비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서 보류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직접 해당 구의 조례가 없이도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간 거 같은데 35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탁트인 골목 만들기 성과공유회 개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연초에 각 동 신년인사회를 대신해 가지고 동별로 직능단체가 주관한 탁트인 골목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권역별로 발표회를 가졌고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각동에 그간 했던 사업들을 같이 한 군데에서 사례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그런 평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관련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까지는 1개동에 18개동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든 주무 국과장님들하고 청장님 같이 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동에 단체장이라든지 일반 주민들도 와서 했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탁트인, 동을 5개동, 4개동 해서 물론 주민에 의해서 뽑힌 선출직 우리 의원들도 참석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각지역에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자치행정과장님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답변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것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좋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일부 그런 각 단체장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라는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탁트인 구청장실 운영하면서 단체장 별도로 만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들 연초에 못했던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탁트인 구청장실 통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물어본다면 저는 지역이 영등포동, 당산2동인데 이 부분에서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경악을 금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는 계속 승계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질의는 주민들 대신해서 본 위원이 하지만 갑자기 어떤 새로운 페레스토로이카 개혁이 일어나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참석을 못하고 보통 100여명 정도 하다가 1년에 1월달 한 15일부터 보름 사이에 하다가 자기들끼리만 하는 쉽게 말해서 그들만의 잔치다 이런 부분도 솔직하게 제 이야기는 아니라, 우리 주무 국과장님도 새로운 청장님 모시니까 새로운 형태의 그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척사대회도 결론은 각 동마다 했지만,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빨리 하라지만 그래도 저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척사대회도 결국은 18개 동 다 따로 했지 않습니까? 좋은 거는 그대로 승계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장님께서도 좋은 거는 승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프로그램운영비 1억 4,000, 커뮤니티공간 조성비 6,000 이렇게 신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문래예술창작촌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적인 도시재생을 하고자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국비 2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지역주민과 또 생활터전을 일구고 계시는 소공인, 또 예술가들과 함께 문래예술창작촌을 문화적인 도시로 재생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국장님, 이번 달로 정년퇴임 하시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항간에는 6개월 정도 연장 을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김정수 재정국장님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질의고 추경은 추경이고 사람은 인간다워야죠. 그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상금 창의행정 운영 포상금 이 부분에서 설명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포상금을 하는 건지.

위원님, 재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합동평가라고 해서 25개구에서 저희가 2012년부터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당 17개 부서에 대해서 그간에 수상에 대한 노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별로 30만원 정도 포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부서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860만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자금이 4,000만원이 감편성 됐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 예산이 5억 2,000으로 편성했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감편성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사업이라 저희도 4,000만원을 감편성하게 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단지 올해는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는 5,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있는 사업이고요.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포획된 장소에 방사함으로써 개체수를 조절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방송을 듣는다든지 이야기를 듣게 되면 구청에서, 물론 좋은 사업이겠죠. 요즘에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쓰레기든 뭐든 막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말 그대로 잘못 생각하면, 제가 볼 때나 일반 구민이라면 이런 부분에 구민의 혈세가 고양이들 뭐 제거하는 부분에 한다면 좀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지금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민원 중에 하나가 길고양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17년도 서울시 평가에 14만 마리 정도가 서울시에 길고양이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 사람이지만 우리 영등포구는요?

따로 영등포구는 개체수를 파악해 본 게 없어서 정확하게.

그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묻는 본 위원도 자체가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350두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올해도 480마리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380마리 부분만 내려와서 부득이 민원은 많이 늘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포획한다고 또 나름대로 기간제직들도 뽑겠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업체 동물병원을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없고, 개체수 곱하기 얼마 단가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전년도 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입니다. 3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사업이 2개가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62억 6,500만원 돈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기정에는 2억 3,000만원 편성됐는데…….

2억 300만원요.

그런데 62억 6,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대충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동에 있는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주차장 사업비이고요. 저희가 영등포전통시장 고객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중소벤처부에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2, 3, 4층 3개 층에 주차장 건설 공사비고요. 작년에 내려온 2억여원은 설계비가 내려온 것이고요. 이번에 60억원은 사업비로 국비 37억, 시비 11억, 구비 12억 매칭사업으로 60대 20대 20으로 받은 돈입니다.

매칭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가 이것도 보조금 반환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2만원입니까?

예, 2만원입니다.

2만원이고 시비는 700만원 정도 되고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20%, 시가 40%, 저희가 40%인데 사업비를 더 추가 배정 안 해 주고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되 부족하면 시비하고 구비를 더 충당해서 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사업의 원칙. 그래서 국비는 예산을 다 소진한 거고 시비가 남아있는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시비를 왜 예산을 더 쓰지 못하는 부분은.

집행 잔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 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부근에 워낙 고양이가 많아서 그 부분을 고양이를 끊게끔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느 주민들이 어느 위치에 고양이 있는 데에 고양이 밥을 계속 갖다 줘요. 그런데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새벽에 다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분이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결국 길고양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을 받으면 가능하면 다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금도 1,66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됐네요. 이것도 낙찰차액입니까? 뭡니까?

집행 잔액도 있고 낙찰 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추진했고요.

이게 얼마짜리 예산이었어요?

2억 6,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2억 6,000만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징수과 포상금 세입부서 직원 직무워크숍 이 부분에서 사회건설위원으로서 안 물어보면 안 되겠죠. 이 부분 설명 좀 바랍니다.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회계연도 세무부서에 3개 분야 인센티브 사업이 걸려있었는데 3개 분야를 다 수상을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비 재원조정수입이라고 하죠. 2억 5,20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30% 이상을 고생한 직원들 사기 진작책으로 연찬회 등을 하게 세출예산 30%를 잡았습니다.

6월말까지 상반기라지만 상반기에는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이게 승인이 나야 이것 갖고 한 10월달쯤 직원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정수 국장님 가지 못하시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해서 2명은 어떤 부분에 하기 위해서 직원 기간제 채용합니까? 임기제, 설명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선택제 직원을 이번에 2명 충원했는데요. 기본 봉급은 예산 잔액을 사용하고, 대민활동비만 6개월치 2명 분 52만 5,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대민활동비인데 주로 일하는 게 어떤 사업 쪽의 업무를 한다는 겁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신 전문 요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예방증진 사업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정식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시간선택제로 주 5일 7시간 하루에 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결핵 관리사업 비용이 1,4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결핵관리사업비가 2017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자관계로 인해서 당연하게 결핵 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3,400명 정도 진료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국고 반납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3,400명이 어떻게 줄었어요?

3,400명 가량 정도 인원이 전년도 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진료비가.

줄어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2017년에 사업이 종료돼서 이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대상자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글쎄, 무슨 말씀인지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

저희들이 비자관련해서 중국이나 교포들이 관내에 오면 결핵검진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금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결핵검진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결핵 대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건강 100세를 누리는 살기 좋은 건강도시 해서 8,6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377페이지요. 건강 100세를 누리는 살기좋은 건강도시 8,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20일날 학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해서 표지판을 붙였는데 야간에 보면 금연지역이란 표시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명 사업은 학교별로 2개씩 해서 86개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시설비네요?

예.

알겠습니다.

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에이즈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에이즈란 표현은 방송에서도 거의 들어볼 수 없을 정도인데, 의료 및 구료비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에 1억 5,200 이 부분 설명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료비가, 옛날 같으면 에이즈는 사망이 많았는데 사망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많이 계상이 돼서 국비 보조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은 그만큼 에이즈가 많이, 그러면 지금 현재 2018년도 영등포구 내에 에이즈 보균을 가진 구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 관리 대상이 226명입니다.

226명?

예.

장기 환자가?

예, 에이즈 환자가.

에이즈 환자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1억 5,200을…….

1억 5,000이 아니고 1,595만원입니다.

토털 에이즈 환자 진료.

예, 그렇습니다.

226명.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하단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인건비는 연초에 잡히는 것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반기 인건비 2명 분 6개월분이 내려온 건데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고 지역사회의 장애인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추가 인건비를 교부하게 돼서 매칭해서 예산을 집어넣게 된 겁니다.

추가 인건비라는 것은 인원이 추가로 더.

예, 더 뽑으라고. 지금은 담당자 1명, 물리치료사 1명 있는데 추가 인건비 2명이 더 확보가 되게 되면 2명을 더 추가해서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방문재활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3,200만원이 2명 분의 6개월 인건비예요?

예, 기간제 6개월 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낮나요? 그리고 매칭비율은 보면 몇%, 몇%예요?

매칭비율은 국비, 시비, 구비 50대 15대 35로 매칭 돼 있습니다.

그러면 381페이지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381페이지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복지부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을 가진 사람한테 보건소를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관리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모바일 앱이나 디바이스를 통해서 활동량을 측정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간제 인건비로 6개월분 인건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한 사람을 뽑아서 6개월 하고, 또 저희 대사증후군 상담실에 영양사, 운동사, 간호사를 이용해서 모바일 헬스케어를 구민 한 100명 대상으로 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지금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의 모든 시설교체공사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매칭해서 추경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작년 10월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시에서도 예산이 결정되어서 이 예산이 11월 이후에 결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신길1동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배관 및 기계장비 등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신길1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가봤습니다. 거기에 수영장 배관 하는 것이 이것가지고 될는지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럽고요, 거기 안에 내부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납공간도 키 같은 게 전혀 안 되고요 그냥 있으나마나하게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또 그 안에 보면 사우나실이 있는데 사우나실도 굉장히 노후화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것 보시고 이 예산을 잡으셨는지, 이것가지고 충분히, 이왕 하시는 것 좀 제대로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예산은 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로 올린 거고요 또 올해 기능보강사업비를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그러한 부분을 파악해서 시에다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로커(locker)도 문제가 있습니다. 로커(locker)도 그게 안 됩니다. 전부 다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사물함은 이번에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이 예산으로 충분히 완전 리모델링되는 건가요?

리모델링은 아니고 부분 부분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 기능보강사업으로 이 복지관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고 계속사업으로 할 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 소리예요.

복지관 운영비는 매년 시에서 90% 정도 시비로 운영지원이 나오고요, 그 운영비 이외에 별도로 이런 기능보강비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고칠 때 완벽하게 고쳐야지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다보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맨날 고치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받을 때 확실하게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 요지예요.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서울시 내에 복지관이 97개이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1개구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매년 시에서 직접 현장 실사도 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급한 것부터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복지관이나 이런 데 노후된 시설 먼저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또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조사를 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오래 됐잖아요, 신길동에.

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매년 이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하기 때문에요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예산을 다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물함 교체하고 강당하고 로비하고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또 본관 1층 냉난방기기 있고.

위에 본관 1층 냉난방기 교체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거고요 밑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다른 거예요?

예, 복지관 2개입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비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추경에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고치는 게 나아요. 이것 배관, 기계장비 조금 고치고 로비 냉난방기 설치 조금 하고 탈의실 사물함 넣어놓고 이게 왠지 완전히 될까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 때문에 위에서 받아가지고 조금씩 고친다고 하지만 계속 받아서 하는데 표는 안 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의회에서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런 부분을 노후된 부분부터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정·보완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

매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확실히 하라는 얘기예요, 매년 하지 말고.

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되도록 부분 부분이 아닌 일괄적인 보수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393페이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이 265만원은 시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까?

예,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하단에 시비 보조금 반환이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 388만원이 돼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3,300 정도 돼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작년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한 4, 5개월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인건비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저희가 작년에 시비로 공모를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를 하나 썼는데 채용과정에서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예산 보조는 한 7개월 정도 나왔는데 그분이 근무한 건 실제로 4개월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남은 겁니다. 2개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그러면 어쨌든 사람을 쓰지 않았네요?

쓰기는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7개월분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다시 재공고를 하다 보니 4개월 정도 써서 7개월에서 3개월 정도 남은 부분입니다.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어떤 부분인데 사람이 모집이 안 돼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모집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모집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은 왔지만 적임자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재공고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사업이 잡히면 반환시키고 이러는 것보다 사업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관장이 몇 개월씩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이 안 되면 발생하고 나서라도 바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우리 예산이 다시 서울시나 국가로 들어가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이번 본예산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좀 하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본예산 또 해야 되고 내년에 다시 계속 조금씩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하시고 서울시에다 요청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에 보면 어린이집 한마당잔치 지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사를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 무슨 행사예요?

이번에 여의도에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행사를 이번에 처음 했는데, 학부모들이 스스로 준비를 해서 한 체험활동인데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학부모들이 하반기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하반기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많나요?

예?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행사성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추경에.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행사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물론 이 행사 자체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한 1,0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매대라든가 텐트를 쳐주는 비용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준비는 학부모들이 한 5,000명 정도 참여했는데 학부모들이 직접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준비를 해 준 행사였고 그만큼 호응이 좋아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정 예산으로 좀 더 크게 좋게 하세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있는데 운영하는 건 그렇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에서 공공급식센터 차량 구입이 있고 민간위탁사업비이면서 공공급식센터 차량을 또 구입해야 돼요?

이 차량구입비 1억은 서울시에서 배송차량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비용입니다.

그 전에 공공급식센터 운영하는 걸 우리가 직접 서울시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는 아직 시행은 안 했고 올해 첫 사업입니다. 8월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배송 인력비하고 그 탑차 차량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 인건비의 일부 50%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시에서 차를 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 위원입니다. 412쪽 위쪽에 영등포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드림스타트 사업은요 관내 취약계층 아동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연계시키거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아동청소년복지과 410페이지 청소년 행사예요. 이것도 그냥 체크만 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입니다. 412쪽에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인데 뮤직희망케어링서비스 지원 이 부분 청소년 쪽이잖아요?

예.

좋은 음악회에 가서 듣는 건데 이것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요? 아이돌보미 운영 이런 부분도 그렇고 시·도비 반환금도 그렇고 사업을 안 하셨나? 이 밑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이 부분 그렇고 왜 이렇게 반환금들이 많이 생겼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반환금이 1억 1,295만 9,000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9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전체 금액이고 9개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은 다…….

9개가 아니고 좀 큰 것을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뮤직희망케어링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5,600,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4,000 이 두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시에서 반납고지서가 그때그때 그 다음해에 내려와야 되는데 작년이랑 재작년 2년치가 한꺼번에 내려와서 반환금이 이번에 크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국비고 그 다음에 시비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반환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사용을 못 했으니까 반환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업을 못 하신 건가?

뮤직희망케어링이나 아이돌보미나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반환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0쪽에 보면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해서 기능보강으로 해서 기정액 1,000만원에 대해서 5,600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보강을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랑 여성가족부에서 2월달에 국가안전대진단을 해서 청소년시설들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때 점검을 했는데 옥상 방수랑 사무실 내벽을 다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검결과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비가 새니까 어쩔 수 없지만 위에서 기능보강공사를 갖고 오기 위해서 고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스스로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해야지 시에서 보조금 다 받지도 못하는 건데 고쳐라 해서 고치는 건 좀 그렇네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점검결과에 따라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걸 안 하고 밑에 있는 것만 공사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대로 해야죠.

이번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 위원입니다. 잠시 놓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동료 위원이 찍어만 주셨는데 우리 청소년축제한마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축제 는 작년 10월에 제1회를 개최했었고요. 작년에 개최한 결과 구민들 반응이 너무 좋았고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 제공한 것에 대해서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2회 청소년축제를 계획 중인데요 작년에는 7,0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여러 가지 부스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또 과학 부스 등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조금 전에 청소년문화의집 기능 보강에 설명 자체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요 질의를 합니다. 기정액이 1,000만원이 잡혀 있었죠?

예.

1,000만원이 잡혀있어서 다시 5,600을 증편성하는 것은 옥상에 비가 새고 한다고요?

옥상 방수가 필요한 걸로 저희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우기가 아니에요. 작년 우기에 비가 샜다면 예산을 지금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올 여름이 지났다고 보면 또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말 사업비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 됐고요. 412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인데 이 인건비가 본래 기정액으로 나와 있었는데 밑에 260 정도가 증편성이 됐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선택적복지비가 150만원이에요. 왜 이런 부분은 그때 인건비 책정할 때 같이 안 하고 지금 다시 추경에 올리고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놓친 부분이라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건 좀 세심히 잘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414쪽에 보면 구립 원지경로당 증축 관련 용역비, 구립 부암경로당 보수, 미루나무길 경로당 방수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원지경로당 증축하는데 안전진단을 받는데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하고 여기가 공원이 되다 보니까 공원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선제 조건입니다.

가능은 한데 용역을 받아야 된다?

예, 절차입니다.

절차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12구역에 지금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어저께 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영등포구의 복지시설은 세 군데뿐이 안 된다, 세 군데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서영물류도 도서관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복지시설을 또 해요, 안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유치원하고 공공복합시설하고 같이 중복 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어저께.

복지정책과장이…….

미래교육과에서 과장님 얘기가 구에 복지관이 있는 시설은 세 군데 이상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영물류가 복지시설 안 되고 도서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에 3개라는 것은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 정도까지가, 인구 10만 명당 1개소 설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제.

운영비가 90% 보조가 됩니다. 이제 그 뜻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냐고?

저희들은 여기가 50플러스하고 여성센터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원님,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신길12구역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노인…….

어쨌든 영등포동 지금 받아서 하는 것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끼워서 3개 이상은 안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어제.

종합사회복지관이 맞습니다, 거기 영등포동은.

영등포동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맞습니다.

어떻게 종합사회복지관이 돼요?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복지시설을 넣는다며?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에요.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설 종류가 다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421쪽에 가로정비용역에 3억을 했는데요, 기정액은 2억인데 1억이 올라서 용역을 3억으로 했는데 왜 1억이 올라갔죠?

저희가 본예산으로 지금 용역 5명을 쓰고 있습니다. 영일시장하고 조광시장에 용역을 5명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영중로 거리가게 철거와 함께 영등포시장 북문 철거를 했습니다, 점포 40개를. 그 지역에 단속이 좀 필요해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몇 명을 더 쓰는 거예요?

하게 되면 5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근하는 저희 직원들이 5명이 있는데요 A조, B조로 나눠지면 두 사람 정도밖에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탁트인 우리 채현일 구청장님의 슬로건을 갖고 당산역이나 대림역이나 그런 데 적치물 관계에 대해서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더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쓰면 그야말로 탁 트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에 인원 동원되면 좀 정리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를 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양평동에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한 번 2,000…….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동에 국민은행 사거리 당산역까지 구간입니다.

이걸 지금 추경에 왜 갖고 올라와갖고 어떻게 이 액수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것 뭐예요?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요 우선 저희와 서울시는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잡을 수가 있는데 한전하고 통신사들하고 저희가 25%, 서울시비가 25%, 그 다음에 한전하고 통신사 해가지고 25%씩, 50%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회사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시기를 맞춰서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 잡힌 것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도 따라서 잡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424쪽에 재활용수집운반차량이 1대인가요? 4,000×8대?

8대분입니다.

8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재활용수거차량인데요 총 1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연수 초과한 차량 14대 중에서 그 중에서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차가 8대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공공운영비 보면 경유 39대 이것은 뭐, 차량이 18대 있다면서요?

이 경유 유류비 이것은요 실제로 현재 올해 기정예산 중에서 올해 미세먼지가 작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을 살수차라고 해서 운행한 거리가…….

2배 이상 되니까 곱하기 2해서 39대 잡았다는 거죠?

예, 기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유류비입니다.

유류비는 맞는데 39대라서 지금 총 18대 있는데, 살수차 포함해서 그러면 39대고. 425쪽에 청소비 관리 해가지고 이것은 반환금을 반환시키는 거예요? 우리 필요가 없었나요, 왜?

주로 국비나 시비, 국비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몇 %?

각 사업별로 다른데요.

이건 사업하다 남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관리 이것도 다 사업하다 남는 집행잔액?

예, 분진차 2대 구매하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재활용품분리배출 및 수거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집행잔액인데?

재활용품분리배출 및 수거는 자원관리사 관리인으로 지정해서 했던 보상금으로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많네요?

주로 중간에 일하시다가…….

쓸 만큼 확실하게 쓰고 반환해야죠.

그런데 맨 처음에 모집할 때는 연세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하다 보니까 일 하시다가 힘들어서 못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지급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20 몇 쪽까지입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426쪽의 제일 밑에 일반 운영비에 작업복, 그 다음에 방한장갑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왜 애초부터 잡지를 못해서 이렇게?

이것은 지금 현재 원래 기정예산에 잡혀있는 금액이고요. 이것은 추경에 무단투기 인력 26명을 채용을 하겠다는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추가를 하는 데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작업복이라든지 방한장갑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옷 하나를 구입해 주더라도 제대로 된 옷을 구입해 주시고.

예, 재질이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장갑이라든지 마스크 같은 경우도 마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스크도 제대로 된 마스크, 보호대 이런 부분은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예산은 없는데 환경과에서 전기차 충전소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나요?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 없어서 못 하고 있죠?

전기차 충전소는요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현장조사 나가서 적합하다 판단하면 시에다 요청을 하면 환경공단에서 또 2차로 현장 확인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그러면 요청을 하는데 장소가 있어야지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장소가…….

장소가 없어서 요청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변에서 많이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는데요 설치 기준에 안 맞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급속 충전할 수 있어야지 충전을 10시간씩, 몇 시간씩 하다보니까 주차장이나 마찬가지 돼버리잖아요?

예.

급속 충전하게 되면 몇 시간 정도 걸리죠?

급속 충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안 해 보셔서 모르셔. 급속 충전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보면 전기차를 구입하기를 그렇게 국책사업으로 말씀들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충전하려면 충전을 못 한다, 충전할 곳이 없다 이러거든요.

지금 관내에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이 아파트 포함해서 한 170개소 정도 있거든요.

관공서 포함이잖아요?

예.

관공서 포함하고.

그리고 급속 충전하는 데도 있고 완속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급속이 아니니까 그렇고.

예, 거의 다 완속이고 관공서는 급속입니다.

관공서나 일부 요즘에 시설 설치하는 데는 급속인데 앞으로는 급속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충전하는 장소를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로 해서 쭉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문래공원 9,000, 7,000, 5,000 이게 어떤 공사비인가요?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항시 비가 오면 배수 불량이 되고 지금 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매년 공원시설물 정비예산으로 잡았는데 집행부 예산 상 매년 조금씩 깎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예산이 못 미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레탄 포장으로 주민들이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000짜리는 신육길 마을마당입니다. 신길6동에 있는데 조성한 지가 한 17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래돼서 바닥 포장 및 파고라 이런 부분이 아주 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원 정비 예산에 계속 올라와 있는데 신규 예산은 아니고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희망마을마당은 조성한 지가 한 13년 됩니다. 위원님, 뒤의 사진을 한 번 보면 바닥이 나무 데크로 돼 있는데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계속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본예산에는 그 부분이 공원시설물 정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3억 4,000을, 매년 한 4∼5억을 공원 75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공원 시설물 정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산 상 그런 게 다 잘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린 것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 시급하다, 사실 민원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래공원도 계속 민원이 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마을마당 같은 것 두 군데도 시급성 있는 부분만 추경에 두 군데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 및 식재를 갖고 가로수 바꿔 심기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가로수 바꿔 심기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범로라고 대림2동에 일부분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이팝나무로 교체를 하고 남은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45주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바꿀 예정이고요.

아니, 우리도 수없이 가로수 바꿔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돼요?

그런 부분은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노선은 이미 통과돼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를 안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은 통과가 돼 있으니까 45주 못하고, 예산이 좀 모자라서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도림로47길은 은행나무 암나무가 최고 많습니다. 거기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 그 암나무 35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나무하고 이팝나무 식재하는 걸 바꿔 심기로 명칭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은행나무가 불편해서 뽑아달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러고 다른 나무 심어달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깨끗이 되냐고요?

아니,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상 지금 우리 관내에 구 도심이기 때문에 1만 8,000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 이 부분 해서 집행부 예산 상 예산이 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정비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29쪽 공원녹지 포지 폐기물처리 이거 500 삭감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75개소하고 가로수 1만 8,000주를 관리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잔재물이 있습니다. 그걸 양평 청소차고지 옆에 폐기물을 한 군데에 모았다가 1년에 한 번씩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1년에 처리하려면 1억 2,500 정도 필요한데 작년에도 예산을 한 1억 2,000 올렸었어요. 그런데 집행부 예산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0만원이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500이 필요해서 4,500을 올렸는데 그 부분도 그런 사항입니다.

500 자르네요?

예.

8,000에 4,500.

예.

그런데 매년 1억 2,500 사용했어요?

올리기는 1억 2,000 올렸는데 올해…….

그러면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사용했나요?

17년도에는 그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매년 올리는데 집행부 예산상 조금씩 깎이고 합니다.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매년 1억 2,000 그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공원이 늘어나고 수요가 많아지고 전지하는 물량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29쪽에 안양천 시민이용 잔디조성 이 부분 서울시비가 얼마 책정되었지요?

4억 1,600이 작년에 잡힌 겁니다.

4억 1,600. 그러면 구비가 4억 1,600에 3,500 플러스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4억 1,600이 시비로,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 제가 8억을 올렸습니다, 시에. 우리 구에 집행예산이 없기 때문에 8억을 올렸는데 시에서 4억 1,600을 주면서 매칭으로 해라. 그래서 추경에 잡았는데 우리가 4억 1,600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했더니 조금 예산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한 5억을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5억을 책정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면적 대비해서 이게 7,500㎡이다 보니까 4억 1,600이면 9홀 정도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안양천과.

그러니까 4억 1,600이 9홀이면 18홀이면 4억 1,600 매칭해 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예산 설계를 했더니 조금 더 들더라.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4억 1,600을 가지고 9홀을 했지요?

예.

그럼 18홀 하려면 4억 1,600만 더 있으면 되네요?

설계를 했더니 조금 더, 하여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그 금액을 알아야지요.

지금 현재는 5억을 올린 상태입니다.

아니, 5억을 올렸으면 5억은 남잖아요?

아닙니다. 설계하고 해보면 전체 물량에 그 정도는 편성이 돼야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늘막도 설치해 달라,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돼서.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우리 반환금이 많이 있는데,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천 생태계 교란시키는 식물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나요?

예, 우리가 매년 시에서, 우리는 예산이 집행부 예산은 부족합니다. 시에서 매년 1,800 정도 받아다가 인건비하고 그걸 제외한…….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이 부분은 10월달에 배정이 되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인건비가 좀 남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이건 집행잔액은 아닌 거 같고요?

아파트 열린녹지는 매칭사업으로 3억 4,400을 해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400이요?

예. 3억 4,4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4,400이라는 거죠?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시 주민참여도 그렇고 밑에 정비사업 이 부분이 다 낙찰차액인가요?

예, 집행잔액하고 거의 공사비입니다. 우리는 10건이 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제가 할 거 다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입니다. 433쪽 중간에 무허가 건축물(공가) 행정대집행이 있습니다. 여기 공가로 있어서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위험한 시설인데 항상 대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공개공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주차장에도 하고 이런 걸 행정대집행을 안 하니까 민원발생이 특히, 신길4동에 보면 농협하고 옆에 아마 들어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 행인들이 너무 불편신고를 하는데 행정대집행을 안하니까 일부 부과만 하니까 120만원 이렇게 부과하니까 계속 사용을 하고 우리 주민이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행정대집행을 안 하는 바람에 그게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림동 같은 경우는 동네 한 가운데 기와집으로 흙담 벽인데 주인이 사망하심에 따라서 거의 무너질 정도로 주변 환경이 여름엔 모기라든지 파리가 들끓고 쓰레기도 무단투기가 돼서 저희가 집 주인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비용을 그 분이 부담을 못해서 그러면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대신에 나중에 그 비용을 그 토지에 압류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어렵게 성사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동 같은 경우도 동에서 가옥주하고 합의만 잘 되면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이번에 사례로 생각해서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 번 추진해도 우리 구 관내 환경도 좋아지고 좀 좋은 거 같습니다.

또 하나 공개공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만 부과하는데 자꾸 행정대집행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안하고 서로 도로과나 이런 쪽하고 협업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중로 가로정비하면서 진로마트나 옷가게 전부 다 정비를 했는데요. 또 실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동네 보면 대형슈퍼 같은 게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도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무허가건물을 주로 단속하는 입장인데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공개공지지만 대부분 이게 건축물 후퇴선입니다. 건축물 후퇴선이라는 것은 우리 구 관내에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주로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데. 차츰차츰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10월달부터 법이 강화돼서 5,000㎡ 이상 정도는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가중 처벌됩니다.

이상입니다.

434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운영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재정비 용역비가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2020년 7월 1일자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47건, 그 다음 공원이 3건, 공공공지가 1건이 실효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의도는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일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3월달에 서울시에서 도로에 대해서 재정지원계획이 최종 결정이 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세워놨던 집행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미집행도로에 대한 50% 시비지원이 확정이 되면서 우리가 개설이 가능한 것을 얼른 찾아내서 적은 돈을 가지고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입니다. 가만히 보면 매 페이지마다 과마다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재정비촉진 영등포, 신길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들이 국고라든가 시에서 보조금 받은 거 반납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잡힌 국고보조금은 2012년도부터 신길재정비촉진구역 도로공사를 하면서 약 94억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5년도하고 16년도에 일부 원금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했는데 이자계산이 국가에서 계산하는 이자방식하고 저희들이 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차액 발생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왜 이거 올라왔죠?

예,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현장 중재민원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참석 못하고요, 건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작년에 25명으로 되어 있다가 지역안전센터로 해서 30명이 더, 5명이 더 추가돼서 그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출장비하고.

여긴 30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25명은 본예산에서 출장여비를 안 했어요? 했잖아요?

25명에 대한 거는 작년에 대한 거고요.

했는데?

했는데 이번에 올해 1월 이후에…….

30명으로 늘었어요?

예, 늘었습니다.

25명 제외하고 또 30명이에요?

아니오. 25명에서 5명이 더 늘어서.

5명 거를 넣어야지요? 왜 추경에 30명 거를 넣어요, 12개월로 해서? 본예산에 작년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출장여비로?

그거 보시면 지금 5명이 늘어난 걸로 5명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30명 곱하기입니다. (전문위원 설명) 예, 이해 됐어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5명분만 해서 추경에 올려야지. 전체로 금액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착각이 오는 거죠. 이상입니다.

442쪽 중간에 대방역-신길역 구간 방음벽 개선인데 여기가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역-신길역 구간 방음벽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철도시설공단의 중장기계획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사항들 때문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3번의 미팅을 가져가지고 광역철도에 보면 비용부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 25%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해 주면 조기에 사업을 반영한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6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주면 전체 다 해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대방역-신길역 구간 방음벽 개선이라고 하면 그게 철도길에 우리 영등포 방향 벽을 개선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방음벽이 당초에는 95년도에 설치를 해서 많이 노후화돼 있는데요 2015년도 일부 개량을 했었습니다. 개량한 구간은 투명하고 깔끔한 걸로 개량을 했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3m 폭 높이 해가지고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영등포역까지는 우선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대방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영등포역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신도림역까지 거기 가는 거 보면 무너질 정도로 지금 벽이 허물어져 있고 소음이 방음이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원해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방역-신길역만 됩니까?

지금 철도공단에서는 중장기계획 수립.

더군다나 추경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갱신합니다. 갱신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우리 구 관내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안 됐어요. 누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철도청에 건의했는데도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철도공단에 얘기가 돼서 영등포역까지는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 사업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이라는 것은 공문을 받았다는 겁니까?

정식적인 공문을 받은 것은 없고요. 철도시설공단 직원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었습니다.

통화? 공무원이 통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문을 받거나 서류상에 있어야지 확인을 시켜 주셔야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설대책 추진해서 자동식 소형 살포기 구매해서 36대 올라 왔는데요, 우리 있잖아요?

각 동에 1대씩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지난해에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각 동에 1대씩 구입해서 배부했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1대 가지고 부족한가요?

1대 가지고 부족하고요. 그게 소형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해서 호응도 좋아서 추가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중로 차 없는 거리가 올라왔습니다. 영중로 차 없는 거리 타당성 용역조사가 영중로 시설물 설치 2,200이 뭐예요?

시설물 설치비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때…….

차 없는 거리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조성한다는 거예요?

보조 자료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269페이지요. 사업설명서 269페이지를 보시면 위치 도면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차 없는 거리는…….

거기가 몇 년 전부터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가 난리가 났던 곳 아니에요?

차 없는 도로는 처음…….

차 없는 도로를 만들겠다 해서 그전에 옛날에 난리 났던 데에요. 여기를 어떻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요?

차 없는 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 아니에요. 조길형 청장 있을 때 그것을 시도를 했다가 주민들이 차 없는 거리는 있을 수 없다 해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차 없는 거리가 말이 됩니까? 가뜩이나 영등포에 타임스퀘어나 신세계 앞에나 롯데 앞에 얼마나 차가 막히고 차량통행이 많은데 여기를 차 없는 도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거기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생각하면서 예상되는 민원, 예상되는 위험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쪽 교통노선을 어떻게 뺄 건가.

교통조사 해보나 마나에요.

그리고 3개 백화점이 밀집해 있잖아요.

그럼요.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백화점에 대한 차량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그 백화점들로 인해서 도로가 마비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차 없는 도로로 만들겠다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험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그래 놓고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생각은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왜 추진하려고 하냐면 지금 사실 삼각지 주변에 굉장히 지역적으로 슬럼화 돼 가고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중로에 노점상도 정비가 되고, 그래서 그쪽을 한번 뭔가를 일으켜 보고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가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포장마차 없애고 놔도 교통이 안 좋은 상태인데 포장마차 없앴다고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28일날 구민의 날 때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를 해 보고 만약에 어떤 진짜 그런 효과보다 불편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지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지역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면 저는 시도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만의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를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차 없는 날을 요일별로 지정하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고요.

며칠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9월 28일 우선 시범적으로 하루를.

그러니까 하루 시범하기 위해서 2,200만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시범하기 위해서 2,200이 아니고요. 이것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다 하면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말에 하든지 월단위로 하든지 차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감사한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서 차 긴급 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서는 위치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치도 안 봐도 잘 알아요. 말씀하세요.

소방서에서 저쪽…….

구청에서 협조를 했으면 소방서에는 다 알아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구청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 검토사항에 소방서하고 협조하고 소방서 출동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검토대상에 들어가고요, 소방서의 협조도 반드시 구하게 되고요, 행사 당일 날.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 여의도 같은 경우 가야 될 때는 시급할 때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역 앞으로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역 앞으로 가는 게 빠르죠. 그런데 대안이 있습니다.

어떤 대안요?

왜냐면 영등포 소방서에서 신세계 쪽으로 해서 영등포쪽에서 좌회전해서 나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아니요. 거기가 차가 나가는 노선입니다. 원래가 나가는 노선이에요.

시간이 더 걸리고요.

아니, 시간이 아니고요. 원래가 그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기 중에 우리 지역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 수돗물 아리수가 세계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혼합수가 유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기는 아시겠지만 영문초나 문래동 삼환아파트, 현대아파트, 신안 인스빌 같은 데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지만 사실 지금 회기 중인데 안전교통국장님이나 치수과장님이나 그러한 사건이 조금 생기면 아직까지 보고를 드릴만큼 문제가 크게 발생 않다 하더라도 귀띔이라도 해 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의원들도 있지만 또 지역구 의원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늦게 언론이나 보도에 의해서 간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결국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기관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의회에다 보고라기보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린 대로 의회에 매일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귀띔이라도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영중로에 저는 참 어처구니 없어요. 제가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상시 차 없는 거리로 만들 것이냐, 날짜를 지정할 것이냐, 지금 그것도 안 되어 있다고 하셨죠?

아니, 날짜는 9월…….

하루만 하는 것은 하고.

왜냐면 그쪽이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이잖아요?

잠깐만 계셔 봐요. 이제 됐습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적어도 교통량 조사나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소방서 차량 진입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검토하고 첫날을 하루 하기 위해서 2,200이란 예산을 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보다도 그것을 한번 해 보고 괜찮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는 그런 발상은 정말 기관으로서는 하면 안 돼요. 개인은 가능해요. 내가 그 길을 가보고 거기 복잡해서 안 간다 하면 거기 안 가면 돼요. 그런데 행정부라는 것은 주민의 불만 사항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만들어 줘서도 안 되고 예산을 낭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삼각지가 낙후가 돼있고 노후화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삼각지 안에 전선 지중화사업이나 골목 개선사업은 하지 않고 영중로 길 한번 막아 준다고 해서 삼각지가 활성화될 것 같아요? 지금 답변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위원님, 안전교통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지 내 하수구 개량공사하고 지중화사업은 계획돼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교통난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봐도 차 없는 거리를 하게 되면 교통이 다소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각 도시에서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것은 어쨌든 사람이 모여야 장사가 잘 되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최근에 서울시에서 대학로를 30년 만에 차 없는 거리를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한 번 시범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광화문 세종대로도 처음에 할 때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문제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 그러면 문제를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 확신은 못 합니다, 정말 성과가 있을 거다. 그렇지만 영등포의 가장 핵심인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이라도 시도해 봐서 성과를 거두자 문제는 최소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계획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영중로 가운데 중앙 휀스가 있습니다. 휀스 부분은 경찰하고 다 상의가 된 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지금 차 없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포장마차 인도개선 사업에 포장마차 몇 개를 존치해 주겠다고 했죠? 그것도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만약에 포장마차가 안 들어선다면 그 거리가 사람이 보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금 양보하는 차원에 상당히 줄이고 일부만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정말 그래도 문제가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지 행인들이 많을 경우는 한번 열어서 이쪽으로 타임스퀘어나 백화점 이용하시는 분들이 삼각지 쪽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미래교육과 348쪽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출연금 출연금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및 전열교환기 설치 1억 6,200만원 중 전액 삭감, 349쪽 마을도서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매입건물 리모델링 7억 2,000만원 중 4억 8,000만원 삭감, 349쪽 마을도서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매입건물 리모델링 감리비 1억 4,040만원 중 960만원 삭감, 349쪽 마을도서관 조성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물매입비를 “건물매입비 등”으로 변경하고 21억원 중 11억원 삭감, 350쪽 구 서영물류부지 도서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도서관 타당성조사 용역 4,300만원 중 전액 삭감, 350쪽 도서관 조성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4,800만원 중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357쪽 통반장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장표지판 제작구매 1,972만원 중 전액 삭감, 357쪽 호국보훈기념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호국 보훈 및 기타 기념사업 추진 2,000만원 중 전액 삭감, 359쪽 신길1동 밤동산 주민커뮤니티 조성 전체 1억 2,400만원 중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361쪽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예술무대 2,500만원 중 전액 삭감, 재정관리과 367쪽 예비비 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억 8,732만 4,000원 중 22억 3,332만원 증액, 보육지원과 403쪽 어린이집 한마당잔치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행사지원 2,6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아동청소년복지과 410쪽 아동청소년 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청소년축제 한마당 8,8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푸른도시과 429쪽 안양천 시민이용 잔디광장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전체 5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도로과 442쪽 대방역∼신길역 구간 방음벽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대방역∼신길역 구간 방음벽 개선 4억원 중 8,0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446쪽 영중로 차없는 거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전체 4,4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여 총 22억 3,332만원을 삭감하고, 총 22억 3,3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