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한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일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88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자료를 작성하고 부산진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결산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되어 있고, 결산서에는 결산개요, 재무제표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2018년도 총 수입지출액 증명, 전년 대비 세입·세출 결산현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중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948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03억 20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970억 5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3.2%인 20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948억 원으로 5104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470억 4100만 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28억 39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84억 8300만 원 중 4968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421억 1600만 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0억 6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63억 3900만 원 중 135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49억 2500만 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77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63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84억 9600만 원입니다. 기금 사용액은 3억 393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잉여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5970억 5200만 원과 세출총액 5104억 1600만 원의 차액인 잉여금은 866억 3600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 8000만 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469억 6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5억 2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1억 48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8건에 7700만 원이며 이용 및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36억 7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3억 1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5억 3600만 원이 발생하고 11억 82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채무현황 및 계속비 결산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구정종합 기획평가 외 88건에 470억 41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8건에 395억 5700만 원, 사고이월 21건에 7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성인지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6개 사업으로서 31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01억 7500만 원을 집행하여 96.53%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괄사항으로 예산액은 총 236억 7248만 원이며 지출결정액 1526만 원, 지출액 1388만 1440원, 집행잔액은 137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심사 시에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18회계연도 부산진구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최종 예산액은 5578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8.9%, 약 497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2쪽 표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편성된 예비비 236억 원 중 15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쪽 표 2-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의 경우에는 9개 기금을 운용하여 2018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170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81억 원 증가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 3쪽부터 21쪽까지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미수납된 구세 세입 중에서 당해 연도에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 해부터 장기간에 걸쳐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구세 미수납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 발생사유를 확인한 결과 무재산, 납세태만 등 고의성 있는 구세 체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및 회피사례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징수방안을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 표 3-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세외수입이나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는 달리 부산진구의 자주재원인 점을 고려할 때 매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한 계속적인 징수의지를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0쪽까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불용액 관련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불용액은 지난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법정용어였던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개정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는 여전히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일부 병용되고 있어 동 검토보고에서는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부득이 혼용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28%인 373억 6500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2.52% 감소한 127억 8000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22쪽 표 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쪽부터 27쪽까지 예산의 이체, 이용, 전용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쪽부터 30쪽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내용 역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내용 역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성과보고서 관련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회계법에 의하여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2월 28일까지 각 실·본부·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이후 수정과정 등을 거쳐 매년 3월 21일까지 성과보고서를 확정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성과보고서안에 대하여 필요 시 자체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아울러 지방의회 등 대외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면밀한 성과 달성여부에 대한 실제적인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3쪽 예비비 관련 검토와 45쪽 기금 관련 검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명판성 의정계장님께서는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열린 혁신 및 고객만족행정수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요. 여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열린 혁신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열린 혁신 인재양성 그다음에 독서활성화 지원 해서 이 사업들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된 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일단 열린 혁신 인재양성 해서 21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다가 1800만 원 집행한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이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된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먼저 열린 혁신 인재양성 1870만 원 중 직원혁신워크숍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10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우리 직원 82명을 해서 바다 명상, 감천문화마을 레이스, 조별 아이디어 도출 이런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거기에 149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18년 11월 23일 날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초청해서 혁신특강을 했는데 거기에 현수막 제작비가 45만 2800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부산진구를 위한 열린 혁신 홍보 포토존을 2018년 12월 한 달 내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336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독서온라인 학습이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총 315명이 참여해서 영진닷컴이라고 교육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을 구입해서 독서를 지원해 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렇다면 아까 열린 혁신 인재양성 제일 첫 번째 이틀간 했다는 내용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뽑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 하나의 부서를 정해서 한 겁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1부서에 1명 정도.
성현옥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았습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이 직원혁신워크숍을 개최를 해보니까 직원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높았고 아이디어도 그 당시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조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성현옥위원
그렇다면 그다음에 독서활성화 지원 해서 예산에 1만 9000원 해서 315명이더라고요. 이게 전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똑같이 집행을 했던데 이게 직원들 중에 315명을 선정한 건지.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대상이 315명을 딱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전 직원에 대해서 참여를 하도록 했는데 응한 직원이 315명이라는 이야기죠.
성현옥위원
아무래도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자기의 어떤 내적인 에너지를 많이 끌어내려고 하면 독서활성화라든지 인재양성에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든지 올해 새로운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은 좀 더 넓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독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올해 315명에서 630명까지 할 수 있도록 2배로 증액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현옥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우리 기획조정실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아이디어인지 제목 자체가 열린 혁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부시책에서 내려와서 어떤 이 명칭을 잡은 건지 그 이전에 17년에는 제목이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 행정수행이라고 했고요 18년도는 열린 혁신이라고 했고 그다음 올해는 보니까 제가 좀 재미있어서 찾아보니까 정부혁신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달았더라고요. 나름의 어떤 기획을 하고 제목을 붙이는 데 굉장히 제가 좀 참신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정부에서 내려오는 제목인지 아니면 여기서 개발해서 이름을 붙인 건지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열린 창의 그다음에 정부 혁신. 내려오는 주제는 혁신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혁신인데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면 우리 생각이 좀 열려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하고 이런 거를 하나 콘셉트로 하겠다는 주제를 삼아서 명칭을 부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랬군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내년도에는 이 목이 어떤 제목으로 올라올 것인가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고민도 해 주시고, 우리 직원 분들께서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많은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예, 송만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구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4327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2회 추경에서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켰고, 1회 추경에서는 76만 원 정도 삭감을 했고, 2회 추경에서는 8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2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밑에서 보면 신문구독료에서 아이서퍼가 580만 원 정도, 이 내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정 인터넷 홍보에서 990만 원 정도 주요집행을 했습니다. 아이서퍼는 580만 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인터넷 홍보를 해서 지금 전년도나 그 이전에 그 해서 우리 진구 홍보수단이 뭐가 늘어났으며, 그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부산진구에 카카오스토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식 받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친구 신청이 돼가지고 소식을 받는 사람들이 한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실적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카카오스토리가 973명이 소식 받기로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한 번씩 소식을 받고 좋아요 누르는 건 한 3~4명 현실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카카오스토리 하는 것보다도 훨씬 작다는 말입니다. 거의 40만 가까운 우리 주민을 상대로 소통을 하고 인터넷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서퍼는 전자신문 편집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전자신문 편집이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구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동아일보, 경향 이렇게 네 종류의 신문을 전자신문 편집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매달 48만 4000원이고 12개월을 합치면 금액이 580만 8000원이 지급된 거고요. 그다음 그 구정 인터넷 홍보비가 990만 원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부산일보를 통해서 우리 구의 동네북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990만 원이고, 올해 3월 추경에 국제신문도 추가로 더 해서 지금 운영을 두 쪽, 부산일보랑 국제신문이랑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금방 그 카카오 말씀을 하셨는데 누적되어 있는 팔로어 수는 972건이고, 조회는 1671건이고, 참여한 거는 136건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뿐만 아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렇게 다 합치면 팔로어가 7433건, 조회 수가 22만 8881건, 참여건수는 4464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아무리 우리 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가 관심이 가고 흥미가 유발되지 않으면 이게 급격히 늘어나기가 힘듭니다. 일방적인 홍보수단으로서는 상당히 힘들고 그래도 저희들이 부산진구신문이라든가 그다음 이런 SNS, 그다음 구 홈페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 많은 부산진구 구민들이 구정에 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홍보가 방송매체처럼 또는 뭐 다양하게 신속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건 아직 미흡한 그런 단계입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이나 또 이런 노력들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홍보수단이 참 필요한 건 누구나 다 느끼는 건데 일을 하고 나서 그걸 홍보를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그에 대한 홍보는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뭐 스토리 같은 경우에 0.03%? 아무리 많이 잡아도 우리 주민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정말 미약하다는 거고 미약하다면 제 생각에는 이에 대한 홍보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삭감이 안 되려고 그러면 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행사만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봐요. 그리고 보통 신문 이런 거 실질적으로 잘 안 보잖아요.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 분들 신문 보십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실장님은 시간이 좀 있어서 보시나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들은 잘 안 봐요, 솔직히. 전부 다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이러는데 검색을 할 수 있는 이슈를 던져주는 그런 행정을 하셔서 주민들이 좀 재밌게 느끼고, 즐겁게 느끼는 그런 홍보 좀 아이디어 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송만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신속한 홍보, 구청의 홍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을 집행해서 추경에 예산 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조정실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뭐 행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사각지대 이런 데에 놓인 사람이 이 예산 절감해서 그런 분들한테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때 구청에 홍보가 되고 좀 더 나은 민선 7기 구정에 맞는 그런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예산 편성과 그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더불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정홍보도 좋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구정홍보가 더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봅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구정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95페이지에 부산정책박람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16년부터 계속해왔던 거잖아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런데 지금 18년도에는 아예 이걸 전액삭감해서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우리 구만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부산 전체 그 박람회가 시에서 주최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민선 시장님, 구청장님이 다 바뀌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올해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삭감을 하고 같이 못 연 겁니다. 올해는 참고적으로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시민공원에서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시장님, 구청장님, 시의원님 이렇게 다 많이 좀 오셨던데, 우리 의원님한테는 저희들이 홍보를 못해서 방금 홍보 얘기가 나왔는데 안 오셔서 제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오시게 하기는 좀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정책투어를 이렇게 했고, 저희들도 알림판이나 이런 좀 맛깔나는 그런 걸로 시민들의 시선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럼 이제 그거는 계속 시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같이 하는 거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 전 부서랑 구·군 이렇게 부산 전체가 행정의 어떤 정책들을 내어놓고 시민들한테 평가도 받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부서별 운영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매번, 매년 있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세부내역은 필요 없고요 월별로 총액이랑 그 비율만 해서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지금 자료를 찾아보실 필요 없고요. 기획조정실에서 나중에.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실장님 한 가지 더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예, 101쪽에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목에 단위사업 한번 보시면요. 지역 통계 조사 실시라는 부분 있죠? 예, 통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정책을 기획하고 평가해 나가기 위한 어떤 통계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통계는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하는 통계는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청에서 부산진구에 이렇게 각 지역별로 주는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단독으로 어떤 통계작업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 부산시로부터 전부 다 하라는, 통계법에 의해서 하라는 통계종류별로 저희들이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어떤 통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거기 오른쪽에 이제 예산이 들어간 데 보니까요. 조사요원 인건비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도급조사원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일반수용비가 도대체 뭘까 해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찾아 보니까 이제 일반수용비라는 게 행정사무비, 어떤 우리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나 물품의 구입비를 수용비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예산서를 찾아봐도 상세항목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는 통계법에 따라서 국가와 부산시로부터 저희들이 위탁조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어 있는 조사원들의 인건비를 다 그렇게 주는 건데.
성현옥위원
예.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2018년에 통계조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체, 해양산업, 광업, 제조업, 부산 사회조사, 그다음에 가구주택기초조사, 경제 총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농·임·어업총조사 이렇게 여덟 가지를 조사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그렇게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사업체기초통계에 들어갔던 거고 나머지 항목들을 국비와 시비들을 나눠서 이렇게 각 과목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나눈 겁니다. 다 인건비입니다.
성현옥위원
아, 인건비죠? 사실은 그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조사원들 인건비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렇다면 이걸 굳이 일반수용비라고 하지 않고 수당이나, 인건비라고 분류를 했으면 될 텐데 일반수용비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국가 예산을 주면서. 자기네들 지침으로 이렇게 항목을 정해 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다면 이제 2019년도 예산서에는 이 항목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또 수당 내지 인건비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이 통계연보는 지금 이제 발행되어서 책자로 나와 있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럼 저희가.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비 자체적으로 발행을 합니다. 통계연보만.
성현옥위원
예, 그럼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책자로?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오우택 위원입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그 실장님, 며칠 정도 이제 나올 수 있습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뭐 오늘 지나면 다음 주 의회 본회의 끝나면 저도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제 이번에 공식적인 일정은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의회 때문에 사실 다른 연가 안 쓰고 할 수 없이 나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동안 우리 구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신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수고가 뭐.
우택
오우택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간에 또 나가서도 우리 부산진구 구민으로서 부산진구를 많이 지켜봐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뭐 제 힘이 돌아간다면 의원님들 요청이 있으면 제 힘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방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95페이지에 보면 부산진구업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거 뭐 지난해에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서면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아니, 추경에 전부 삭감되어서 10원도 지출 안 했기 때문에, 별로 회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위원회를 만드는 게 법률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강제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일부 위원회가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꼭 이렇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평가위원회는 열어서 평가를 그걸 하면 좋기는 한데 일정이나 이런 게 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심의방법을 서면이나, 구두회의가 아니고 서면으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고 그러다 보면 회의비가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액, 삭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면 이제 1년에 회의 집회를 한 번도 안 했다 하니까 별로 이제 중요치 않은 것 같아서.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광원
방광원위원
했습니까? 그런데 지출이 한 번도 안 돼 있어서.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광원
방광원위원
그럼 위원회 수당이 지출이 이제 1원도 안 돼 있으니까 안 한 걸로 돼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장
아까 장백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연락을 안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석하든 안 하든 일단 초청장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뭐 시간 나는 분들은 참석할 수도 있고, 바쁘면 못 가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잠깐, 거기에 97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 사업 추진에 있지 않습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장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새로운 선거로 인해서 전반적인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매결연을 해놓은 단체에서 초청이 오더라도 또 구청장께서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모든 경비를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장
금년도에도 안 할 겁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교류를 맺었기 때문에, 상호교류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면 가야 합니다. 청장님이 바쁘시면 부단체장인 부구청장님이, 그것도 안 되면 기획실장, 직원들이라도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고, 올해 지금 우리 구에 4개 단체에 교류하는 단체에서 와서 22일 날 토요일에 축구를 황령산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지금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정돼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홍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뒤에 112페이지 기타보상금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부조리신고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됐는데 2회 추경이면 한 9월 정도에 이게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는 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2회 추경이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 정도에서 이걸 계획을 세워서 12월 달에 일단 저희가 집행되기는 하는데 먼저 계획은 그 정도에 세워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별도로 연말까지, 결산추경할 때까지 부조리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이 보상금이 부조리신고보상금 같은 경우는 약간 예비비조의 성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 기간에도 누군가가 신고가 들어오고 그 과정이 진행되고, 물론 위원회도 열리고 보상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어야, 물론 이런 부조리신고라는 건 없을수록 좋지만 만약에 생겼을 때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2회 추경 때 삭감된다는 게 계획에 있다면 사실, 물론 이런 보상금 보고 신고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조금 그런 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해당 보상금 부분은 약간 예비비조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결산추경, 12월 달에 삭감을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부조리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조사하고 판정하고 우리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게 부조리가 맞는지 확인하면 최소 두 달이 걸립니다.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리고 나서 그 금액이 판정이 나면 지불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도 그래서 처음에 여쭤봤던 게 결산추경을 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올릴 때 물론 추경 삭감은 12월 달에 진행이 되지만 그 앞에 먼저 이걸 예상을 하고 올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아, 예상은 안 합니다. 그때까지 없기 때문에 결산에서 저희들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을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9월 달 정도에는 삭감 안 하고 놔뒀다가 항상 연말에 하는 이유가 연말에 부조리신고 들어와서 만일에 지급사유가 생기면 그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한 가지만 더해서, 제일 마지막에 직원 단합대회랑 간담회 8회 되어 있잖아요, 부서별 업무추진비에서. 이 8회를 연 이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딱 우리 간담회나 아니면 체육대회, 직원 단합대회를 언제 한다라고 연초에?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냥 다 하시니까 8회 정도 진행이 되었다 이런 거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부서운영비 자체가 직원들 복지나 단합대회 이런 데 쓰라는 예산이라서 그때그때 인사이동이 있거나 적절한 사유가 있거나 하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과장님 이거 그러면 8회 한 거 월별로 총액만 해서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총액이랑 퍼센테이지로 비율로 나눠서.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8회 해서 우리가 편성이 월 17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열두 달 해서 210만 원인데 지금 사항별설명서 보시다시피 210만 원 전액을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래서 이 8회를 그냥 월별로 총액만. 안에 세부기타내용은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시면 좀 간단하게 저희한테 주실 수 있으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장백산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마치고 바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상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단위사업에서 뒤 페이지 넘어가시면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에 지금 1억 34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게 지금 전체 우리 20개 동이 모두 다 지원된 금액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이거 우수사업은 으뜸사업이라고 해서 20개 동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해서 19개 동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사업이라고 해서 3개 동, 2개 동을 합해서 9개 사업 해서 2000만 원 지급했는데 20개 동이 다 참가하는 사업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20개 동이 모두 참가했다면 이게 참가한 주민들 수도 굉장히 많았겠네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 참가한 주민들의 수는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현재 파악된 거는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안 그러면 아이디어를 들어서 하는데 현재 2018년도는 3326명이고, 2019년 5월 30일 현재 3000명 정도가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는 이 각 동에 어떠한 이런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각 동별끼리도 많이 공유해서 각 동에서 벤치마킹해서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많이 권장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많이 개발되어져서 이게 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들이 좀 돌아갔으면 싶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했던 어떤 사업들 있잖아요. 각 동에서 했던 그 사업들을 저희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희 위원들 모두, 여기 계신 위원들 모두 알 수 있도록 자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아,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2018년 으뜸사업현황하고 2018년 공모사업현황 그다음에 2018년 권역별 사업현황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밑에 인력운영비 총괄 해서 나와있거든요. 이게 저희 직원들 총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 총 인건비인데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로 빠지고 그다음에 의회는 여기서 별도 자료고, 그 3개 과를 뺀 직원들 현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렇다면 제가 좀 궁금한 게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서 한 5억 정도 새로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또 비슷하게 남았어요. 이렇게 한 10억 정도가 추경에서 편성될 정도의 어떤 특별한 인건비의 변화가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사실 인건비는 우리가 편성할 때 직원들의 전출입이라든지 그다음 호봉 승급자 이게 정확한 산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9억 4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연가보상비가 옛날에는 사실 20일 이래서 다 우리가 연가보상비를 찾아먹었는데 작년에 정부에서도 연가를 적극적으로 써라 이래서 이 자료가 사실은 2회 추경이 10월 초에 가거든요. 그래 10월, 11월, 12월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정부지침이 내려와서 연가보상비에서 돈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이게 평균 월 40시간인데 이것도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엄격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한 3억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중도에 명예퇴직한 사람 해서 2018년도에 97명이 작년에 육아휴직 그다음에 질병휴직 그다음에 중도 명예퇴직자 발생하는데 9월 달까지 발생한 거는 우리가 감지가 되어서 예산에서 삭감합니다만 10월, 11월, 12월은 삭감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억 4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큰 비용들이 좀 흐름이 제가 납득하기가 사실은 좀 그렇기는 합니다. 이게 정책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직원 보수는 거의 우리가 현재 조금 여유 있게 남겨두는 그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직원 보수가 모자라면 이거는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있고 작년에는 연가보상비라든지 아까 시간외 이런 데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평년보다는 조금 많이 남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는 115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11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청사 게양용으로 국기나 구기, 새마을기를 구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새마을기가 같이 포함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새마을기는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황령산레포츠공원 옥상에 구기, 새마을기, 태극기가 게양되거든요.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기를 꼭 걸어야 된다는 내용도 없고 그리고 새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을 보더라도 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다는 목적이나 이유가 약간 사회공헌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하나 해드린다고 생각한다고 저도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공헌단체가 새마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보면 소속되어 있는 구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하는 곳도 많죠, 바르게라든지?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거기에 있는 다 순차적으로 달아주셔야 우리가 특정, 사회운동을 하고 열심히 사회보조운동을 하고 계시는 사회단체가 우리가 다만 여기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구청을 방문하시거나 동을 방문하시는 구민들도 아, 이런 유관단체도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꼭 여기만 계속 달고 있는지.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봉사단체가 새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바르게도 있고 자유총연맹 많은 단체가 있는데 관례상으로 옛날에 새마을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새마을기를 다는 게 관례화가 됐고 이 문제가 공무원노조에서도 새마을기를 꼭 달아야 되는지 안 달아야 되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공무원노조에서도 하고 있는데 대다수 여론은 그래도 새마을이 옛날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이라든지 공헌한 게 많다 이래서 새마을기는 그대로 게양하는 게 낫다는 이런 여론이 아마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한 40년간 그게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관행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회운동을 하시면서 했던 거는 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드려요. 그리고 지금 그 법으로 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거 엄청 지금 들어가고 있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딱 특정해서만 들어가고 있어요. 새마을운동 구지회의 사무보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느 지회도 이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받고 있는 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새마을은 각 구·군에서.
백산
장백산위원
그렇죠. 구·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이번에는 인건비가 사무국장 말고요 직원 인건비가 나갑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렇게 좀 여러 군데에서 다 같이 받고 하셔야 한 곳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은 좀 안 드실 것 같고 기도, 그래서 약간 대안으로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산시청에서도 각 구에 있는 구기를 걸어주고 계시죠, 시청 보면?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시에는 시의 기, 시기라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 중간에 태극기 있고요. 시기가 있고 그리고 옆에 부산진구청 아니면 서구청, 동구청 이거를 돌아가면서 걸어주세요, 시에서는. 그리고 시의회가 있고 새마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구·군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이런 사회단체가 많이 계시니까 이런 특정한 기가 있으시다면 새마을도 거시고 그리고 또 바르게도 거시고, 자총도 거시고 이렇게 다 번갈아가면서 하시면 우리 구민들한테 아, 우리 사회를 위해서 힘쓰시는 봉사단체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여기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 있으시죠, 부서 업무추진비?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거 월별로 총액만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액 해서 옆에 퍼센테이지 비율로 좀 나눠서 주시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업무추진비에는요.
백산
장백산위원
내용은 좀 알고 있지만 사용하는 비율을 좀 알고 싶어서.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공개도 하지만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비가 있는데 월별로,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청장님 업무추진비는 공개가 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 그렇죠. 청장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부서별로.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부서별, 우리 행정지원과요?
백산
장백산위원
예,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거. 지금 과마다 다 이렇게 한 번씩 여쭤보고 있는데 이거 토털로 한 번에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 좀 그런데.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총액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안에 세부내역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고,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일태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117페이지요?
광원
방광원위원
예, 제일 밑에 보면 차량관리비 이거는 차가 몇 대 정도?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구 전체 차량은 104대인데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54대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문화체육과, 환경녹지과, 청소행정과, 도시정비과 이래서 차를 54대를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동에서는 자체에서 하고, 의회사무국에서 2대, 보건소에서 10대 그다음에 재무과, 여성가족과, 환경녹지과에서 16대 해서 전부 104대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104대. 그러면 지금 현재 104대에 대한 자동차세입니까, 이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거는 54대에 대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54대. 앞으로는 관리비에 대해서 적을 때 차 대수를 좀 적어줬으면 합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차 대수를요?
광원
방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박희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 18년도 본예산에 13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100여만 원이.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발생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발생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건 아니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조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원하는 실비의 근거는 무슨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게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는 없고 아마 지침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지침은 아직까지 파악 못했는데 범죄예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동 자율방범대에 일정액의 보상금을 실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 예산 편성기준에, 이게 2019년도 예산 편성기준에 이게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렇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저희들이 20개 동 중에 19개 동이 지금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집행잔액이 1개 동에 대한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등급을 좀 정했습니다. 잘하는 데는 1등급 해서 75만 원. 이게 양정2, 전포2, 범천2고요. 그다음에 2등급을 9개 동 하고 제일 활동이 미흡한 동은 4등급 해서 이거는 56만 원 차등지급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걸 똑같이 지급하지 말고 잘하는 데는 격려차원에서 1등급을 주고 이래 등급을 정하라고 해서 그래서 1, 2, 3, 4등급이 있는데 등급을 정하다 보니까 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차등지급에 대한 차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기준에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은 어떤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조례를 해서 지급하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찬성하십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각 지구대별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각 지구대별로 한 3개, 4개 단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저희들 각 동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지구대별로 편성해서 인원도 조정을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지금은 예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부분을 그 당시에도 면밀하게 관찰했던 주포인트는 현실적으로 각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초임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징계를 받게 되면 그분들의 앞으로의 진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처음에 동에서 업무를 배울 때 원칙과 기준을 배워서 습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기준에 맞게 관리 감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저도 지구대별로 안 그러면 파출소도 있다 아닙니까? 그걸 권역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는 저희들 부산진구에 지구대가 7개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파출소가 지금 세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단점은 예산 편성기준은 언제라도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나중에 이 부분이 예산 편성기준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조례로 정해놓으면 가능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동 보조금 지원단체 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해서 총 6155만 원이 지원됐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이게 우리 동이 전부 다 20개 아닙니까,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각 동마다 이런 3개 단체가 없는 동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6100만 원 가지고 한 단체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게 단체별로 아무래도 새마을이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많이 돌아가는 내용인데 새마을이 전체 해서 작년에 새마을운동지회가 1000만 원이고 바르게살기운동이 960, 자유총연맹이 75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동에 새마을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20개 동을 합하면 6240만 원이 동에 지원됐습니다. 합해서 9950만 원이 전체 지원됐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100만 원을 가지고 20개 동에 3개 단체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1동에 3개 단체씩 있는데 한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새마을은 80만 원이고요. 새마을부녀회 80만 원, 바르게도 80만 원, 자유총연맹 8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80만 원. 제가 개금3동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를 보면 보조금을 340만 원 받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340만 원요? 총 32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한일태위원장
개금3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걸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360만 원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340만 원 받고 자치위원회에서 50만 원을 받아서 총 75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방역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유관단체, 3동에 있는 유관단체에다가 자꾸 지원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구청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2020년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동에 있어봤지만 방역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항상 모자라서 고생하시는 분들 사실은 목욕도 하고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저도 방역을 한번 같이 나가봤는데 그런데 원래 새마을협의회 나오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봐도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에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참 동네 가장 험한지에 봉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도 좀 충분히 맞춰서 방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성현옥 위원님하고 장백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빠른 시간 내로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신 분만 주는 게 아니고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전 우리 위원들한테 9부를 준비해서 나눠주십시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답변 중에 지금 새마을 방역지원금을 답변하시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합산한 금액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보건소에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데 그게 사실 200, 300이고 아까 320하고 이러면 한 600, 500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방역을 해보면 여름에 특히 방역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약품하고 이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주로 약품 이런 걸 구입하는 그 돈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행정지원과하고는 지금 별개잖아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답변할 때 아까 단체지원금을 320만 원, 80, 80, 80 해서 말씀드렸고, 막상 동에서 할 때 보면 새마을단체에서 방역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는 약품 이래서 지원하더라고요. 하는데 사실 방역하시다 보면 항상 좀 아쉬운 게 방역하시는 분들이 저녁도 먹고 목욕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저도 과장님 답변에 호응을 합니다. 호응은 하는데 지금 차등지급을 다하고 있잖아요. 동별로 A, B, C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차등지급을 안 합니다, 아까 그거는요.
희용
박희용위원
아, 320이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아까 그런 거는 차등지급을.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지급이 나가는 거잖아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약품 그거는 하고요 아까 단체 보조금은 똑같습니다. 320이요.
희용
박희용위원
320 나갑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20개 동이 똑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호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과장님 페이지 18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희망아카데미 식전공연 있잖아요 그 공연을 안 한 거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희망아카데미.
백산
장백산위원
예, 식전공연을 60만 원 잡아두셨는데.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 올라왔고 희망아카데미 자체는 언제 했었나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12월 달에 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 12월. 그러면 이걸 정리를 못했겠네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여비 부분,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에 여비 부분에서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전액 삭감한 거 있잖아요, 2회 추경 시. 그런데 국외업무여비를 1만 4000원으로 이게 가능해요? 이게 처음부터 본예산에 어떻게 잡힌 거예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6층에서 서울 중구에서 그때 기관장 국외여비로 잡혔는데 그때 청장님께서 참석 안 하시는 바람에 2차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 그런데 삭감이 2차 추경 때 된 거는 알겠는데 본예산부터 1만 4000원 잡아놓고 이걸 한다고 계획했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1400만 원요.
백산
장백산위원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지금 다른가요? 숫자가 여기 잘못 인쇄가 된 건가?
한일태위원장
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단위가 1000원.
백산
장백산위원
단위가 지금 위에 원인데요, 그냥.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0원인데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교육지원과가 생긴 게 얼마 안 됐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1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러면 교육지원과도 지금 18년도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 업추비나 사용내역 이런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부서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에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 맞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백산
장백산위원
2019년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 평생학습관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41페이지 중간에 배달강좌제를 운영했는데 이게 언제 생긴 내용입니까? 이 배달강좌제.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이거는 2018년도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2018년도에 처음 했던 프로그램입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2018년도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이제 운영대행 시작 월수가, 그것도 조사된 게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분기 10개 정도. 연 40회 정도 됩니다.
성현옥위원
아, 40회 정도 했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강좌 내용은 몇 과목 정도 됐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배달강좌 자체가 보통 그 지역의 주민들이 7인 이상 모여서 이게 배달강좌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저희 구청에 평생학습관에 그분들이 신청해 오는데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자체가 이제 강의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7인 이상 일정한 자격이 되는 어떤 강사가 섭외가 된다면 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제외한 장소에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금고에 좀 어떻게 양해를 구해서 빌린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숫자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일정한 인원수가 모아진다면 가정집에서도 그러면 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우리 진구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배달강좌 자체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게 된 배경이 저희 평생학습관에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배우고 싶은데 구청까지 오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배우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강사가 섭외만 된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각종 복지회관이라든가, 도서관, 각 동 주민센터 뭐 여러 분야로 지금 해서 문서로 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홈페이지도 뭐 물론 게재하고 있고요.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강좌 과목이나 어떤 내용을 원하는 게 있으면 이 부분도 선정을 할 수 있는 거다. 좀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것 같아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좀 더 생활밀착형으로 홍보를 좀 더 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좋은 사업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도 그렇고 지금 이제 2018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료한 분들이 주위에 또 알음알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신설 부서를 또 운영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그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산상으로는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 활동도 하고 있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19년도에 폐쇄된 프로그램은 몇 개나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집계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숫자가 워낙 많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평생학습관 내에 강의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3년, 5년.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새로운 과목을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루어진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장소의 한계상 그거는 종료를 하고, 새로운 어떤 타 지역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대체하는 그런 수준을 계속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A라는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저희들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다 노력하십니다. 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일련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 부서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폐지를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는 몇 개월 전에 판단을 내리십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매년 계획 세울 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몇 개월 이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좀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A라는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시행을 했을 때 저는 그분들한테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A라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는 과정 중에 이 프로그램을 폐쇄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분들이 다른 공간에 가서 자기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단체에서는 엄청 격하게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나중에 이제 너무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들 하면서 이제 저희 희망복지과 쪽으로도 행사를 하면서 기부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나중에 교육지원과에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통보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동아리 활동공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한 두 달 정도를 공간을 쉬었다가 장소를 섭외를 해서 자기들 수업을 계속 연계를 하더라고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인지가 된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을 폐지를 하실 것 같으면 사전에 공지를 해서 그분들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려야지 저희들이 여태까지 부산진구청에 좋은 감정을 저는 이끌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공지를 해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할 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어떤 경우냐면, 일단 그 수업을 받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3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의를 받고 아주 우호적으로 돈독한 모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수업에 관계없이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구청에 평생학습관 그 강의실에서 매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장소를 모임에 좀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해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이 다른 강의하고 접목되거나, 중복이 됐을 경우에 좀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분들이 통보를 받은 게 한 10일 전에 통보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만약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들이.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분들의 프로그램이 좋은 내용이든 어떤 형태를 떠나서 두 분이 하든, 서른 분이 하든, 마흔 분이 하든지 간에 프로그램 폐쇄를 시킬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사전에 한 두 달 전에 공지를 해서 이 프로그램 폐쇄를 시키니까 사전에 다른 장소를 섭외를 하든지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지 10일, 15일 전에 폐쇄한다고 그렇게 공지를 하면 그거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만약 변경될 경우에 사전에 좀 빨리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공지를 해서 서로의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저희들 평생학습관이 전국적으로도 유일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잘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하나의 오점으로 남길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화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우택 위원입니다.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찾으셨습니까?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구청사 뒤편 외벽 구 심벌마크 교체하고 또 정면 외벽 구 마크 교체를 했는데 이 교체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왜 교체했죠?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교체한 이유가 그 구청사 심벌이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구청 개청할 때 심벌을 달았었는데 그게 세월이 너무 흘러서 오래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오륜마크?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오륜마크.
우택
오우택위원
오륜마크죠.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최초에 지금 교체하기 전에, 우리 작년에 교체하기 전에 그게 몇 년도에 거기 달려있었습니까?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까?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그게 개청할 때니까 19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990, 한 22년 가까이 됐네요, 그죠?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작년에 보니까 자료를 제가 좀 보니까 BI마크하고 CI마크 지금 용역을 준 게 있죠?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만약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이 통과돼서 만약에 우리가 그 CI마크나 BI마크가 교체가 된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하나에 지금 보니까 금액이 2개 다 570만 원씩 되어 있네요?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작은 돈은 아니네요. 이거 크기가 정면에는 420×420로 돼 있고, 후면에는 406×406 돼 있고 이게 좀 많이 들어갔네요.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이게 구청 상징 마크니까 CI가 아마 교체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교체를 일단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걸 이제 총괄적으로 해서 반드시 교체해야 될 부분은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구에 보면 또 구 마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천천히 교체하는 방향으로.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은 우리 청사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은.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내년이든 그 CI마크가 제작이 돼서 바뀌게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네요?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너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여기 앞에는 22년을 가까이 썼는데 지금 뭐 2년도 못 쓰고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구청 상징마크이기 때문에, 구청사 건물에 걸리는 마크이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 돈이 좀 다소 들더라도 저는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지금 우리 구청사에 보면 어린이집마크도 얼마 전에 교체를 하더라고요?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것도 교체를 또 해야 되네요?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에 그 구청사 공기청정기 구입하신 거 있죠?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다 조달 구매로 하셨습니까?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거의 조달 구매로 다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달 구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왜 조달 구매를 합니까?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저희 조달사업법에 따라서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달청하고 삼자단가가 되어 있는 물품은 반드시 조달 구매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조달 구매를 했을 때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그죠?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조달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어느 거를 사야 됩니까? 18년도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달 구매를 한다면 최소 몇 년도 거를 사야만 됩니까?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조달청에서는 이제 단가계약을 하면서 그거를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단가계약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우택
오우택위원
조달청에서요?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단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연도 수가 중요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제 생각에는 단가도 중요하지만 물품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품질이 가장 중요하죠.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각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기청정기를 지금 구매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작년에 그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구매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그 과에서 공기청정기 구매를 요청할 때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몇 평짜리 사달라고 하면 그냥 조달청에 들어가서 사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각 실과에서 이제 구매 요청을 재무과로 하게 됩니다. 물품을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서 몇 평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몇 평형 제품 몇 개를 어느 규격 정도로 해서 구매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이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그 제품에 맞는 규격을 찾아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도 보통 보면 우리가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45평짜리가 30대 그다음에 17평짜리 7대, 24평짜리 13대 이렇게 쭉 사셨더라고요.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보통 이래되면 A/S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우리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내용연수하고 A/S기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진 게 없어서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 공기청정기는 전자제품은 1년간 A/S입니다. 그리고 모터가 10년 A/S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18년도 삼성 거를 예를 들어서 구매를 했을 때 A/S가 다 10년 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삼성에서 구매를 많이 했더라고요. 대형 거 삼성전자를 45평짜리 30개를 구매를 했는데.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몇 년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뒤에 구매하시는 담당자 분이 누구십니까? 공기청정기 구매하시는 담당자 분?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좀 메모하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자료를 받으러 오세요. 그 삼성제품 같은 경우는 J가 2015년도입니다. 생산연도요.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K가 2016년도, M이 2017년도, N이 2018년도, R이 2019년도입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삼성전자 30대 구입한 게 AX90J입니다. 이러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터도 1년 A/S.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한 3년 정도 지난 걸로.
우택
오우택위원
4년째죠?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그렇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순간부터, 구매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A/S라든지, 수리 자체가 전혀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반값,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전제품은 1년 지나면 지날 때마다 가격이 많이 다운됩니다.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실과에서 만약에 구매를 해달라고 하더라도 조금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희망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J제품들이 45평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LG전자에서 구매하는 거. LG전자 같은 경우는 AS247DWE 같은 경우에 13대를 구매했는데 2017년도에 등록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단종 제품입니다. 이게 지금 공기청정기가 앞으로 구입이 돼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지금 쿠쿠홈시스, 코웨이 다 우리가 구입한 자료가 다 오래됐습니다. 단종 제품 내지는 2~3년 흐른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제품은 주기가 좀 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봅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제품 주기가 아니라 이거는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J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거의 뭐 금액이 145만 원, 149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런 제품들은 구매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에 이런 제품을 구입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요.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아마 제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 이렇게 구매하는 것들은 과장님부터 해서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좀 업무가 많은 건 압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좀 챙겨서 다음부터는 좀 좋은 제품에 빨리빨리 우리가 금방 사면 A/S라든지 그런 걸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좀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 오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앞으로 전자제품 1대를 사들여도 꼭 내용연수를 파악하시고 거기에서 뭐 우리가 2019년도에 사면 19년도 제품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몇 년씩 지난 것을 사면 A/S기간이라든지 아무래도 수명이 짧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서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수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170페이지에 저희 세무과는 포상금이 있잖아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 체납세를 한 거에 대해서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몇 명한테 가는 건가요? 지금 이번에 나간 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아마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1과가 총 몇 분이시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세무1과만 받는 게 아니고요.
백산
장백산위원
전체 세무과에서 받나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세무1과만 하는 게 아니고 세무2과, 그러니까 저희가 포상금은 지금 2019년으로 말하면 2018년도 치는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2017년 이전은 세무2과 체납정리계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무1과, 2과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럼 총 인원수가 몇 명이시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총 저희가 64명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64명이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64명 중에서 체납정리계 직원과 일부 우리 세무1과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이게 받는 게 따로 기준이 있나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구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2018년 기준으로 하면 2017년 분등을 받았을 때는 100분의 1 그다음에 2016년 이상 3년 이상 된 것은 100분의 2 그리고 그 이하 것을 받으면 100분의 3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 조례는 제가 따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모자라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부족하긴 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럼 부족한 건 어떻게 채워주시나요, 과장님?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부족하더라도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했었고.
백산
장백산위원
예.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또 지금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좀 약간 주위에서 말도 있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받을 때 100% 다 가서 독려를 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압류해서 하고 공매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가 직접 독려를 하고, 뭐 전화를 드리고, 막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 체납액 규모가 사실은 이제 전체 한 1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6억 정도에서 2018년도쯤에는 그 이전 부분이, 2017년 부분이 약 한 7억 정도, 나머지가 이제 그 이전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전 부분은 저희가 보통 98%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약 2%, 1.5% 정도가 체납이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계속 누적돼서 사실은 거의 한 8억 정도 되고, 새로 발생되기 때문에 100분의 3이라든가 2%짜리보다는 100분의 1 1%를 받는 부분이 좀 더 많죠. 그래서 규모상으로 보면 좀 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고 저희가 좀 더 투명해지기 위해서 금년 2019년도 예산이 약 15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요 그걸 좀 양심적으로 받아가자 해서 조금 예산을 반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71페이지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으시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걸 제가 월별로 해서 총액 하시고, 그 비율 퍼센트 나눠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일태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은진
김은진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177페이지고요 포상금 부분입니다. 타 시·도 체납차량 자동차세 징수대행포상금 있으시잖아요, 72만 원?
은진
김은진세무2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걸 저희가 준 거죠? 그쪽에 가서 한 걸 우리 대신 해 줬다고 해서 포상금을 준 거 아닌가요?
은진
김은진세무2과장
우리 직원들이 관내나, 우리가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거든요. 다니다 보면 타 시·도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도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치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타 시·도분에 대한 체납을 해소는 했지만 그 30% 정도를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는 거죠. 아, 우리 구에 들어오고.
백산
장백산위원
그렇죠. 구에 들어오고, 우리한테 들어오고.
은진
김은진세무2과장
예, 우리 구에 들어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반대로 그쪽에서 잡혀서 하면 우리가 또 드리잖아요?
은진
김은진세무2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 비율이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우리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나요?
은진
김은진세무2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이 영치활동에는 받는 게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타 시·도도 그걸 또 안 해 주는 타 시·도가 있다 하더라고요.
은진
김은진세무2과장
제가 그런 현황은.
백산
장백산위원
아, 그래요? 이게 포상금 돼 있길래 이게 다 협약을 맺어서 너희한테서 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아직 그게 다 안 돼서 우리는 주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안 주는 경우가 좀 많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여쭙고자 했었습니다. 아무튼.
은진
김은진세무2과장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여기도 부서업무추진비 부분을 월별로 좀 나눠서 총액만 해서 비율로 좀 나눠 주십시오.
은진
김은진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복수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는 19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요집행내용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1회 추경비용만큼 그대로 잔액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추경이 별로 필요가 없지 않았나 싶은데, 2회 때 이걸 삭감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몇 명을 어디에 배치를 했고, 왜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6명을 배치하는데 1회 추경 때 72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그 당시에 작년에 최저인건비가 상승되고 하면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1인당 월 213만 4000원을 예상을 했고, 그 뒤에 인건비가 오르면서 월 223만 4000원 좀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면서 오른 만큼을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는데 그 체육지도자 6명 중에 2명이 1명은 육아휴직으로 해서 5개월 동안 들어가 있었고, 1명은 두 달을 남겨 놓고 퇴사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건비가 잔액이 된 겁니다. 1485만 원 정도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1400이나 잔액이 아니고 742만 5250원 잔액 아닌가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잔액이란 여기서 토털잔액은 1400이 맞는데 시비랑 우리 보조받은 거 보조금 반납하고 합쳐야 되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아 보조금, 이건 제가 잘못 봤네요. 옆에 보조금 반납이.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하시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월별로 총액 나누셔서 비율 적어서 좀 보내 주십시오. 세부사항은 필요 없고 총액만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전포동 구상반려암 주변 정비가 지금 계속돼 오고 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마무리 다 됐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약 6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전포동 구상반려암 주차장 건립 및 진입로 개설에 37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 구상반려암 공사비는 저희들 구상반려암 공사를 2015년부터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전체 거기 들어간 돈이 한 11억 9600만 원 정도 되고, 이중에 국·시·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상반려암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반드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사업목표로 잡았던 부분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일부 시설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다니는 도로 부분에 비가 오고 이러면 진흙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부직포 같은 거 까는 것을 설계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사업들이 빠지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잔액이 좀 과도하게 많이 발생을 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뭐 저희들이 이것은 어차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관심을 좀 가지시고 편성을, 이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지원 현황 부분 있잖아요?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이 많은 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운영 보조금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에 지금 다른 데는 어떤 지급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일단 각 종목마다 인원수라든지 대회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둔다고 합니다. 인원이 좀 많다든지 안 그러면 전체 대회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딱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체육회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계속 지원해 왔던 그런 보조금의 규모와 또 그 전년도에 어떤 참여인원이라든지 행사 규모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할 건데 그러면 각 단체들마다 좀 더 많이 요청하는 데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하시게 되나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각 단체마다 다 돈 더 달라 합니다. 더 달라 하는데 다 더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인상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우리 의회에서 예산 받기가 힘드니까 하여튼 버텨보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행사들을 할 때 그 행사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현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서 형태로 다 받고는 계시겠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받습니다. 정산하는 것 다 받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지급하는 데 어떤 적절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부분하고 조금은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부산진구에 많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수많은 행사들을 저희도 실제로 가는 행사가 있고 또 참여 못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결국은 다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라고 기획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이 좀 정리되어서 우리가 1년 달력이라고 할까요, 한 A4 용지 1장이라도 몇 월에 어떠한 행사들이 미리 계획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1월, 2월, 3월 해서 어떤 행사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정도는 좀 미리 만들어서 우리 포스터 붙이는 게시판에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이러한 행사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내가 참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미리 예측도 해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건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불법압수게임물 운송처리비하고 보관창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지금 불법게임물 있잖아요 주로 어디에서 회수를 합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부 게임장, 피시방하고 이것은 주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넘어오는 것들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어쨌든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경찰에서는 자기들도 사법처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대로 행정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전부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행정처분은 그러면 우리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행정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영업정지라든지.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제작업체하고 안 그러면 게임기 놔둔 업주하고 어떻게 행정처리를 합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제작업체를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본 적은,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택
오우택위원
행정처분은 안 해 봤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해 본 거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불법게임기를 제작업체에서부터 만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컨대는 그 업자들이 그걸 조작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데 거기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것 할 때 돈 베팅을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한도를 자기들 임의대로 늘린다든지 환전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적발돼 오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당구장에 불법게임기 놔두고 이런 거는 한 번도 단속 자체가 안 됐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당구장에서 게임기를 놓고 하는.
우택
오우택위원
불법게임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아, 당구장에 2대까지 가능하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대까지는 가능한데 만약에 거기도 불법게임기가 있다 하면 우리 단속대상이 되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단속대상이 되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게임기를 만드는 업체에다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업체에다가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업체에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이거 경찰서에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우리 쪽으로 다, 우리가 비용처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보관하는 것부터 해서,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보관하고 처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보통 제가 2019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게 한 100개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1대당,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법게임기를 단속을 했다. 그러면 단속을 했을 때 트럭으로 어디 보관장소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1대 하고 나면 바로 가는지, 아니면 뭐 몇 대를 모아서 가는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보통 1개 업소가 단속이 되면 게임기 1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20~30대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차로 같이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게 전부 문체부에서 승인받은 게임기만 설치가 돼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그 뒤에는 자기들이 불법으로 조작한 부분이 단속에 걸리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이 게임물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 지금 계속 우리가 내년에도 그렇고 지금 100회 정도 잡혀 있던데 계속 단속만 하고 우리는 그냥 행정조치도 그렇게 많이 내리지도 못하고 또 예산 비용도 나가야 되고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행성 불법게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처리도 안 하고 비용도 우리가 다 대고 하니까 업주들은 당연히, 업주나 만든 업체들은 그냥 만들어서 뺏기면 뺏기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 같은데 우리가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결산 설명서를 보면.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세입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쓰는 돈만큼은 얼추 세입이 과태료로 들어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과태료 들어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1000만 원 들어왔네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 쓴 것 정도는 다 들어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불법게임기라는 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근절이 돼야 될 문제고 하니까 행정처리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처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깜빡한 게 있는데요 189페이지에 공공조형물 관리에서 2회 추경 때 7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예 추경 때 한 300만 원만 예산을 책정하셔도 될 텐데 이렇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추경 때 700만 원이 온 것은 전액 시 교부금이 온 건데 저희 성지로에 보면 옛날 부산탑이라고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중간에 횃불을 든 소녀상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떼어가 버렸어요. 그걸 떼어가 버려서 보수한다고 저희가 시에 긴급 요청해서 70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 작가분이 자기가 재료비만 받고 인건비는 그냥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 700만 원 받아서 우리 구에서 400만 원.
성숙
고성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영인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에 보면 기록관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공기청정기가 기록계하고 민원계하고 각 몇 대 돼 있죠?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기록관 지하 2층에 있는 서고가 3개가 있습니다. 거기 3개에 각각 1대씩 있고, 민원실에 2대 있고 이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총 5대입니까?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기록관에 다 코웨이 제품입니까? 그게 렌털 쓰고 있죠?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렌털입니다, 3대.
우택
오우택위원
30평짜리가 제가 자료에 봤을 때 08년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AP3008F.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때 본방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 직원들 자료를 좀 뽑아보라 했습니다. 몇 년도 식이냐, 우리가 계약은 언제 했느냐 이렇게 챙겨 봤는데 우리가 2015년 2월 27일 날 2건하고, 2017년 5월 31일 계약한 그 건의 당해 연도 생산 확인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걸 렌털하는데 직접 구매, 자산물품으로 구매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렌털이 좋아서 이렇게 쓰십니까?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렌털과 구매의 장단점은 위원님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렌털을 하면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하고 관리해 주니까 일일이 담당자가 그걸 사실은 놓치지 않고 잘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샀을 경우에는 비용 면에서 당장 살 때는 비용이 들지라도 유지관리비가 조금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간극을 메우는 데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는 공공기관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에 구매를 한다 하면 멤버십카드를 가입하면 필터라든지 케어 같은 거도 아마 저렴하게 될 거 같습니다. 지금 3008짜리 렌털비가 한 달에 5만 400원.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12가 4만 8400원, 1516이 3만 3900원. 1년으로 나눠봤을 때 보니까 AP3008이 한 60만 원 그다음에 20평짜리 58만 원, 15평짜리가 4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구매를 했을 때 30평짜리가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멤버십 가입을 하면 가격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터도 거의 A/S 기간을 몇 년을 거기 케어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만 잘하면 될 것 같고, 그래 제가 봤을 때 이렇게 60만 원씩 주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사면 멤버십 가입해서 이걸 케어도 받고 또 필터도 교환하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자산물품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한 2~3년만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180만 원 되고, 20평 같은 경우에는 98만 원이거든요, 새 제품이. 우리가 1년에 58만 원 지급하고, 15평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지급하는데 89만 원. 그래 제가 볼 때 한 2년 정도 그것만 되면 충분히 우리가 그걸 다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10년 정도는 예를 들어서 사용도 할 수 있고 또 필터라든지 이런 것도 케어를 받아도 조그만 금액으로 아마 될 거 같아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위원님 그런 의견들은 공감되는 바는 매우 많으나 이게 사실 개인 제품처럼 꼼꼼해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저도 집에 청정기라든지 전자제품을 쓰고 멤버십을 가입을 하면 D/C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직원들도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원웨이시스템으로 누군가가 총괄해서 관리하지 않는 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비용이 매우 절감되고 효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누락이 될지 어떨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구청사라든지 이런 거 자산물품으로 다 구매를 했거든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고 어느 게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참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서 검토를 잘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