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만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복만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시설 정비로서 1,2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으로서 1,0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으로서 435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거는 현재 5명 있던 게 1명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등 안전도시국 시책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천 영상감시 및 수위관측 장비 교체를 위해서 도비·자체해 가지고 3,6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저감시설 설치 날씨쉼터 쿨링포그 2개소를 위해서 도비 5,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회의 및 상황판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1,08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홍보 매뉴얼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을 위해서 7억 6,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으로서 민방위 교육 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2,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을 위해서 총 6,487만 2,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해서 1명 증가분인 43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갈매천에서 불암천, 별내역까지 하상연결도로 설치를 위해서 용역비 4,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급량비와 업무추진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도비보조금 총 11건에 대해서 반납액으로서 1억 3,393만 9,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11건에 대한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대해서 이게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잖아요, 지금?

예.

7억 6,000씩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방재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방재 분야 표준품셈이라든지 행안부 고시 내용에 대해서 단가 기준이 된 겁니다.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필요해서 하실 건데 사전에 의회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게 연구용역비면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그런 건 또 얼마나 맡긴다는 얘기예요?

이 사항은 법정 계획으로서 10년마다 수립토록 돼 있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5년마다 수립토록 돼 있는데 작년에 바뀐 거는 10년마다 되도록 돼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못 올린 예가 되겠는데요.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 불암천 하상연결도로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예, 그거는 갈매지구가 준공이 되면서요. 지역 주민들이 별내역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도로를 횡단해서 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갈매지구에서 자전거도로 끝단이 있고 별내지구에서 내려오는 끝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연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별내역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선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상연결도로를 설치를 요망을 했었거든요. 행정감사 때요. 그런데 그때 답변 내용이 뭐였냐 하면 그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육교 설치를 해 가지고 육교에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가지고 별내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렇게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개로 육교 설치 계획이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고 횡단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다이렉트로 크로스로 해서 횡단하게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담터도 개발이 되면 연결 계단이 필요하다 해서 계획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매주민들의 숙원이었어요. 어차피 별내선이 별내역이 종착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내선을 만들어 놓고 갈매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그 쪽에 지하 인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갈매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그렇습니다.

숙원이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별내선에 대해서 200억을 LH공사가 갈매지역 개발을 하면서 200억을 별내선 건설에다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별내 개발을 하면서 200억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전혀 못 본다, 별내선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지하통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작년에 얘기를 해 보니까 불암천하고 용암천하고 그쪽에 하수 지류가 흘러가지고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가능한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에 8호선 계획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지하통로를 원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는 횡단이 갈매천이 있고 불암천이 있고 용암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로로 할 때 연장도 길어지고 사업비도 문제지만 안전상, 규정상 좀 어렵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럼 대체안이 뭐냐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된 것이 육교 설치 대안으로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육교가 저쪽 담터 중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끌어들여 가지고 그리 유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육교 설치가 대체해서 됐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직접 다이렉트로 가는 자전거도로 연계해서 원하기 때문에 계획을 별도로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예, 지하차도는 아니지만 하상연결도로를 통해서 직접 연결이 가능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생방 방독면이요. 이게 처음 사는 건가요?

이거는 매년 2,100만원 정도를 들여서 400여개를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평가기준에도 도의 지표에도 돼 있고요. 매년 한 3% 이상 확보하도록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이거 왜 사요? 이거는 한 번 쓰면 못 써요?

그거는 확보 보유를 맞춰야 되고 내구연한이 10년이 되면 폐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해서 그 이상으로 유지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 먼저 제가 안전......

예, 그거 체크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갈매천~불암천 자전거 하상연결도로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예.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4m로 돼 있고 오늘 또 설명하신 데는 지금 5m로 돼 있거든요. 폭이.

보통 폭을 4 내지 5m를 하는데 설계를 하면서 그거는 적정선으로 그렇게 계획을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사항이 여기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9억 들어가신다 그랬잖아요?

예, 추정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8억 5,500이고 설계비가 4,500인데 그러면 공사비 중에 자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시설계를 해 봐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산출이 가능합니다.

산출이 안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 나온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시는 사업인데 이게 어쨌든간에 남양주하고 같이 연결된 거잖아요?

예.

남양주에서는 전혀 분담하는 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안이 나왔을 때 그 분담 방안도 남양주와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에도 별도로 승인 관계도 있고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 경기도와 남양주하고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맺지 않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은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제가 하나 더 장진호 위원님 하상 자전거도로 및 구름다리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안 하셨다고 그랬죠? 남양주시와.

예, 공식 협의는 안 했습니다.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그거 우리가 혼자 단독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작전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별내도시에서 자전거도로 연결되는 걸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전체 사업비를 뽑고 시·군 경계 구간을 설정을 한다든지 그 분담을 해서......

분담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 설계 중인데 나중에 그렇게 협의를 하자. 그럼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 여기서 축소를 해서 바로 별내역으로만 연결되는 걸로 우선적으로 하자” 그런 작전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꼭 협의하셔가지고 협약 체결을 하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폭이 5m로 확정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가 4, 5m에 설계해서 적정 규모의 이용성을 봐서 4m로 축소가 될 수 있고요. 최소 폭이 4m이기 때문에 이용성을 고려해서 적정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이왕선입니다. 먼저 안상운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나창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기표 도로보수 및 자전거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왕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왕선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93억 602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9억 7,969만 8,000원으로 18.05% 증액되어 금년도 총 세출예산 109억 8,57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출예산으로는 국비는 15억 1,600만원으로 변동 없으며 특별교부세는 퇴계원교 보 공사로 1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벌말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9,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이며 시비는 세출예산의 83.3%로 14억 8,969만 8,000원이 증액된 91억 4,97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부대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도근점 재설치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지적도근점이 각종 도로포장 정비 등으로 현재까지 45개가 망실되어 재설치하는데 필요한 원인자 비용부담입니다. 시설비는 4억 4,500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3억원, 소성변형 정비공사 5,000만원,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공사 5,000만원, 도로변 우수받이 증설공사 3,000만원, 장애인 유도블록 및 진입로 정비액에 1,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서 삼거리 교차로 소성변형 구간, 이문안로 포장 균열 구간 등 보수가 시급한 구간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으로 상반기에 시·군 종합평가 항목인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도로표지판 8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사업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퇴계원IC 명칭을 퇴계원·사노IC로 변경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며 현재 남양주시와 명칭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전진기지 운영관리 사업으로 1,037만원이 증액된 1,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매동 제설작업 전진기지가 금년 3월에 준공됨에 따라 사무실에 필요한 무인경비 용역비 54만원, 냉·온수기 임대료 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 침구류 70만원, 냉난방기 300만원, TV 60만원, 냉장고 40만원, 책상 및 의자 등 10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된 동창마을에서 한진그랑빌 들어가는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미관 개선 제안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형물과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도로 미관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퇴계원교 보수공사 사업으로 당초 파손된 신축 이음장치를 교체하고자 시비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경기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교량받침 보완, 교면 포장 정비를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행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도 경기도 보행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30% 9,000만원 및 시비 70% 2억 2,500만원 등 총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지는 벌말로 147번길 일원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8월 말에 완료되면 보행환경 개선 방안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량 및 도로 구조물 정비 사업으로 아치울삼거리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치울삼거리 옹벽 길이가 179m, 높이가 6m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2종 시설물로 2016년도에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3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검배로 도로정비공사 사업으로 검배사거리에서 토평교까지 약 700m 구간에 도로 노후 및 파손되어 저소음포장으로 정비하고자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10월부터 12월분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2월에 구성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사업으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스모스축제 시 한강시민공원 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차선 규제봉 및 안내 간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장애인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구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초기 시설비 약 6억 4,700만원, 연도별 유지비 2억에서 3억이 소요가 예상이 되어 B/C가 0.47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대체하고 공공재원에 부담이 없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시스템 카카오바이크라든지 쏘카레일바이크 등 2020년도 도입하고자 하며 19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대여소 설치 및 운영비 등 1억 3,167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공사 이게 본예산에는 3,000만원밖에 하질 않았잖아요?

예.

지금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집행하는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합니까? 예전에는 다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방지턱이 불량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2017년도까지는 1억원씩 과속방지턱 도로정비 사업으로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차 본예산 편성 시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그러한 관계로 해서 저희가......

부족해서 3,000만원 올렸다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돈이 많이 생겨서 5,000만원......

지금도 역시 뭐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지만 일단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곳이 상당히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차들이 많이 다니고 좀 안전이 필요한 곳부터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2쪽에 고속도로 하부공간 환경조성사업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한다고 돼 있어요.

예.

1억?

예, 그렇습니다.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동창마을에 유래등에서 한진그랑빌 들어가는 고속도로 터널 밑에 컴컴하고 우중충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다가 경관조명도 설치하고 또 이렇게 예쁘게......

경관조명하고 조형물만 할 거죠?

그리고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 반영이 됐네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제가 그쪽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오래 전부터 희망사항이었는데 어떤 분한테 건의를 했는데 이게 안 됐었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계획이 있는데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바꿔졌는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녀왔고요. 그런 거 반영해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공사비가 특별교부세로 넣은 것 같은데요. 퇴계원교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남양주하고 구리시하고.

저희 이 도로 체계로 봤을 적에요. 교량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교량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교량 그거는 중심 주체가 남쪽이 되고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퇴계원교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가 남쪽에 있고 북쪽이 남양주잖아요? 그래서 퇴계원교는 구리시에서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퇴계원교는 관리주체가 우리라고요?

예.

좀 알고 싶었고 또 하나 누누이 얘기하지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액이 1억 7,000 그리고 용역비 노점 단속 용역비가 2018년도에 보니까 1억 300만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300 맞죠?

아니 3억 2,000입니다. 작년까지......

용역비는 지금 1억 6,000 나와 있잖아요.

예.

작년에 1억 300인 것 같던데?

아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원 수가......

어디예요? 보훈단체에 했을 때.

우리 도로행정 안상운 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도로행정팀장 안상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훈단체 1개소 하고 저희가 또 입찰을 받아갖고 1개소 해갖고......

2개소로 해 가지고?

예, 저기 6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좌측, 우측 했는데 올해는 한 2억 이상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1억 2,000까지로 해서 한쪽 지금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해갖고 지금 전체를 돌리고 있습니다.

상이군경이요?

예.

1억 2,000 예산 측정을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 저희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1억 2,000 갖고 계산했을 때 올 2월부터 9월까지만 계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했고 지금 3개월치를 더 반영을 시킨 겁니다.

하시는 일은 주로 뭐예요?

그분들이 지금 전화민원으로 오는 도로변에 나와 있는 적치물하고 또 행상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도로에 펼치고서 하시는 분들 또 차량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인근 상가에서도 전화들이 많이 와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가서 계도를 하는 거죠.

단속이라는 게 정비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계도만 한다는 거예요?

계도하고 말을 안 들으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죠.

구리시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지금 현재요.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용역비라든가 정비 비용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노점상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전화국 뒤에 보면 점점 더 생기고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까지 갖다 놓고 대낮에도 전광판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도 그게 버젓이 드러내 놓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시에서 일정부분 이렇게 정해줬었는데 그 외 지역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이요. 동궁장인가?

예.

옆으로도 이렇게 하나를 해 놓고 이러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도 차원이 아니라 단속 차원에서 이렇게 행해졌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왕복차선 2차선 도로를 갖다가 양쪽에서 컨테이너를 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교차가 안 되는 겁니다, 차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분은 단속 대상이 아닌가, 철거 대상이 아닌가?

예,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에서 같이 KT 뒤편 또 그리고 구리 제1공영주차장 또 그리고 전통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리어카 설치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한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단속 인원들을 이용을 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좀 있어줘야 되는데 하던 분들이 계속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 그걸 그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그냥 철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비용은 이만큼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역비로 1억 6,000, 정비로 1억 7,000 해 가지고 3억 3,000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 철거 대상하고 대상이 아닌 사람들하고 대상인 사람들 구분해 가지고 철거 대상자는 철거를 시켜주고 그게 그 전서부터 시에서 용인해 줬던 일정부분 그런 부분은 또 살려주고 그리고 단속은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구멍을 파가지고 그 호스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그냥 막 버리니까 이런 거는 단속을 좀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관리도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용역비만 나가고 관리는 철저히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좀 할 건 하셔서 그거 시에서 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예,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용역비가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좀 삭감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용역 말고. 우리가 노점 단속하는 거 본예산에 몇 억 올렸는데 얼마 정도 삭감한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안 했어요, 우리가?

예,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갈매역세공원에 학교가 증축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 주민들이 요구하는 출렁다리가 있어요. 그것도 여기 업무인가? 아직 못 들으셨어요?

갈매초등학교 넘어오는 보도육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해 주시기로 했다고 그러던데? 예산 반영이 안 됐나?

저희가 추경 올리기 전에 그 이후에 지금 민원이 나와 가지고......

아,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못 했고요.

3차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예, 3회 추경 때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하고 나면 본예산에는 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해 주기로 했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도로과 소관이구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 1억 6,000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구리역사에는 무슨 뭐가 있어요? 합법 트럭 한 대밖에 더 있어요? 여기 있는 거 트럭 한 대인데 무슨 갈매역사하고 구리역 주변은 맨날 청소년수련관 앞에 있는 트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증액한다는 게 타당성이 없는데요?

지금 이거는 1억 지금 이 전체 계상한 금액이 저희가 1억 6,000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예비비에서 지출한 손해배상금 이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물론 행정의 착오로 이렇게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 이게 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 하면 이게 유아무야 쭉 넘어가더라고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것도 다 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 물론 전임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다 어떤 징계처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시민의 세금이니까 누수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행정을 잘해 달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축내고자 하는 뜻은 아니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돼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이거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예.

본예산에는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1,000만원 또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총 예산액이 1,500인데 그 임차를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가 한진그랑빌 앞에도 있고 또 현재 갈매동에 갈매복합청사 지을 부분도 있고 도시텃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트랙터를......

트랙터 같은 것도 있고 포크레인도......

1년에 몇 번 빌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봄, 가을로 해서 두 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하는 데 얼마나 돼요, 대략? 트랙터.

한 300만원 이상 됩니다.

세 군데 사용하는 값이?

예.

1년에 네 번을......

아니요. 1년 사용하는 비용이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몇 번 가느냐고요. 갈고 로타리치는 게.

1년에 두 번 정도는 합니다.

한 6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삼백 삼백에 두 번하면.

한 곳에 한 300 이상이 들어갑니다.

한 군데?

예.

단순히 트랙터 하루 빌리는데는 얼마씩 사용했어요?

시기적으로 다른데요. 트랙터 이용에는 비용이 한 3, 400만원 정도 됩니다.

쓰는데요?

예, 면적이 3,500평 여기 한진그랑빌 앞에 3,500평 정도 되거든요.

하루 사용하는데 300만원이란 말이죠? 어쨌든간에 하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장비가 트랙터도 빌려 쓰고 필요에 따라서 도랑 같은 거 치우기 위해서 포크레인도 들어가고 합니다.

300만원짜리가 하루...... 하루에 300만원짜리는 난 처음 들어보네.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예.

300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하루 임차비하기를. 과장님,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나 30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랬네, 지금.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캐비넷 교체 300개 이거 다 조사한 거죠?

저희가 지금 300개가 넘게 교체가 안 됐어요. 저희가 시청자 지은 이후에 캐비넷이 한 번 바꾼 적이 없고 일부 부서에서 상사업비로 바꾼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는데 10개 부서에 300개를 잡았습니다. 이건 내년에 또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회는 안 들어갔어요?

총괄적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조정해 갖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회 거도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2회 받았어요?

예.

DA를 해지할 건가 말 건가 법률자문 또 받았고.

그 전에 받았고 DA가 종료되고 새로운 DA 약정 체결안이 왔기 때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되고 나서 몇 번이나 받았어요, 법률자문?

저희가 두 번 받았습니다.

두 번 받았어요?

예.

후에 받은 거네? 해지 후......

예, DA 종료한 후에 받은 겁니다.

받은 거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대봉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어차피 DA나 IA가 있어야지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대비해서. 어차피 IA가 와야지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안대봉 그래서 신청을 한 겁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참석수당 있잖아요? 자문위원회.

예.

안 맞는 것 같은데 전략심의위원회 6명, 유치전략위원회 14명, 실무위원회 6명. 그러면 26명인 것 같은데 밑에 산출기초 보면 25명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314쪽 보시면.

예, 이상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할게요. DA가 해지됨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이 전략심의위원회, 유치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이게 다 통폐합됐다고 얘기 들은 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전에 위원회가 사실 한 8개, 9개 됐었고요.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만 남겨서 3개로 나누어집니다.

이 명단을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최성미입니다. 관리팀장 윤동섭 팀장입니다. 환경과장 차용회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환경과 금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은 57억 1,60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증액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상단의 학교동아리 탐구활동 워크숍에 따른 6개 학교 8개 동아리의 실질적인 환경탐구활동을 위한 실비 200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삭감해서 새롭게 신설하였고 장자호수생태체험관 활성화로 장자생태관, 영상관, 전시관의 냉방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전력비 인상과 전기요금을 당초보다 1,272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겨울철에 금년 2월 달에 동파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 사용료는 연간 예상량을 반영하여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17일 시의회 의장님 주관으로 개최된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 시에 제안된 에너지 절약과 환경을 위한 장자호수생태체험관 그린커튼과 옥상녹화 조성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갈매여가녹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은 지난 5월 4일 주민 공청회에서 접수된 가정용 화장실과 음수대, 편의시설 1억 3,500만원과 기존 524m에서 640m로 약 110m의 데크 추가에 따른 설치비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설치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내의 28개 시·군의 수도권 대기권역 관리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인프라 구축과 설정 등의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출연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 계상된 편성목을 기존 시설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의 천연가스 차량 구입 보조금은 대형버스의 신청량이 많아 기존 중형 천연 CNG 가스의 버스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경기도로부터 증액 내시된 대형 천연 CNG 버스 가스로 예산을 6,2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상단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의 기타 보상금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담비 중 시비의 회계과의 관용차량 1대분에 대하여는 회계과 자체예산 편성에 따라서 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홍보와 위원회 운영으로 미세먼지 저감으로 인한 대응 요령과 실천 수칙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구입비 300만원과 정책개발 수립 검토 등 민간협력 방안을 위한 대응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참석 수당 이외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의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전액 도비 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내에 포그시스템 4개소를 8월 중에 설치토록 하여 미세하게 분사되는 물 입자를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와 쾌적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요원 지원 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지만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 사업비로 1,17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의 비산먼지와 탄화수소, 질소화합물 등을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8대 임차비로 예산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도비 보조 50%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은 현재 2대가 있는데 1개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소형도로 청소차 보급사업은 소형 골목길의 각종 비산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골목길과 상가의 진입이 가능한 소형 진공청소차 두 대 구입을 위한 도비 50%인 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자산취득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서 여비와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 및 이자 반납 사업비를 총 3,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44페이지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환경과 특별회계의 금년 금회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금 69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 중 부상 치료비를 한강수계관리기금 8만원을 증액하였고 한강수계기관리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외 기타 보상금은 수계기금 지원이 불가하여 하천변 쓰레기 수거 작업 부상을 위한 지원금 100만원을 부득이 시비에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푸른생태도시를 위한 최소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장자호수생태체험관 활성화 운영에서 그린커튼 및 옥상녹화 조성사업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일부는 기존의 인력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있으면 바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000만원이 들어가요. 옥상녹화하고 그린커튼이라고 했는데 그린커튼은 아래 화초를 심어서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예.

옥상녹화는 무엇을 이용해서 하시려고 하세요?

옥상녹화는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옥상이 저희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누수가 발생되고 또 우리 시설들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단을 구입해서 지금 녹화를 좀 하고 그다음에 주변을 찾는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1,000만원 중에서 텃밭 화분하고 사각 화분비가 620만원입니다.

......

예, 다 받아가지고요.

몇 군데에서 받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두 군데서 받았는데 화분 값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납부처가 동일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종자대, 자재비 해서 1,000만원이고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자연생태 교란 식물 제거하기 위한 인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상시 인력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빼고 지금 이런 자재비하고 화분비가 주로 배양토 값이 되겠습니다.

그거 관리는 누가 해요? 직원들이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야생 교란 식물 제거 인부가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서 수시로 보고 거기서 관리하는 우리 해설사분도 있고 두 분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인건비는 안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인건비는 세이브가 됩니다.

예, 알겠고요. 263쪽에 소형도로 청소차를 보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은 골목길에다가 투입을 한다고 그랬죠?

예, 먼저도 4월 17일 날 그 얘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도에다 급박하게, 남양주는 배정이 안 됐는데 이미 의원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이런 공청회를 했는데 우리 시는 꼭 좀 세워달라 그래서 도비 50%를 받아서 두 대를 받았습니다.

투입해서 골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좋은데 구리시 골목이 청소차를 돌려서 청소를 할 만큼 깔끔하게 되어 있나요?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어떻게 하고......

일단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관리과에서도 협조를 하겠지만 일정 구간을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사전에 그쪽에 저희 사전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가 된 것이 이동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주변에 여기 지금 흡입이기 때문에 먼지 같은 걸 많이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미화원들이 와서 일반 1차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투입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일하는 것이 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골목에 차들을 100% 다 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먼지나 쓰레기들은 도로 가운데는 거의 없잖아요, 바깥에 양쪽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차돼 있는 차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운행을 할 것인지 그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자동차관리과하고 사전에 계도를 해가지고 해당 구역 구역별로 저희가 돌아가면서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염려스러운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열심히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최소화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갈매여가녹지 그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간략하게 질문 좀 드려보는데요. 거기 추가 데크로드 조성을 몇 미터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지금 여기 현재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가 (청취불능)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 위에 가면 갈매 생태육교가 있고 여기에 육교가 있습니다. 지금 마을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넘어가면 동구릉 우리가 그 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녹지로 일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무장애길이라고 그러면 경사도로 따져가지고 우리 이동 약자라든가 특히 장애인 같은 분들이 경사가 있으면 못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지그재그 식으로 해 가지고 경사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받은 게 녹색관리기금 5억 4,000만원 그러니까 저희 시비가 3억 6,000만원 해서 9억원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이게 1.4km 중에서 데크가 523m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각이 경사가 좀 가파라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휠체어라든가 우리 이동약자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못 걷기 때문에 630m로 약 한 110m를 늘렸습니다, 데크 부분을. 그래서 그게 그 부분이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선거 때 공약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노약자나 임산부나 어린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추진이 돼서 진짜 갈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 도로 청소차 보급 사업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네요?

예, 맞습니다.

왜 두 대만 하셨어요?

이것도 저희가 긴급하게 의회 4월 17일 날 토론한 다음에 지금 전체 경기도에 주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론회도 했고 이랬으니까 우리 시는 먼저 줘라” 해가지고 남양주에는 이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두 대도 이거 우리 지역 전체 면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뺏어온 겁니다.

, 왜 그러냐 하면 양경애 위원님하고 이거 시범하는 거 봤거든요, 과천에 가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괜찮더라고요. 후진, 좌우 자유자재로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예.

역할을 좀 잘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소형이 또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거는 사업비가 확보되면 현재 우리 시 아까 장승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건이 맞는 거로 한 번 저희가 사항을 선택을 해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요새 좀 많이 보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도비를 50% 주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두 대를 뺏어온 겁니다.

잘 활용을 해서 그래도 미세먼지가 지금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창선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저희 수변공원팀장하고 도시공원팀장은 오늘 오후에 저희가 예상을 하고 지금 출장을 나갔다가 긴급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에 비해서 20억 9,981만원이 증가한 총 211억 7,1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고 화려한 정원 같은 공원조성사업 중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초 1,000만원에서 1, 4월 시설물 점검 결과 긴급 정비사항이 발생하여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금호공원, 원일공원, 주공4단지공원, 새마을공원 등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백교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예산 중 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 정산금 2,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인창 새마을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중 2단계 미조성공원 추진에 따라 토지매입, 실시설계비, 농지보전 부담금 등 1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중 산불방지대책 도비 지원 사업을 산불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근로자 인부임 등 1억 8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본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3,026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을 위해서 국비 전액 지원 사업인 산불진화용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아차산, 구릉산 등 등산로 0.8km 정비를 위한 시설비 3,0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1,275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수변공원 조성관리 사업 중에서 한강시민공원 관리대행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 52시간 준수 관련 야구장 관리 인력 1인 신규 채용 및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1,1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자호수공원 관리를 위하여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화 및 작업복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둔치추자장 차량 대피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차주에게 문자발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특별교부세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9년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차산, 구릉산 등산로 정비 있죠?

예.

형제약수터 올라가는 어떤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1차 가로등 지중화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찾는 분들 구리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는 상당히 혼잡할 정도로 많은데 꼭 그거 지중화 사업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일단은 산 토지주 같은 경우 그게 먼저 파악이 돼야 되니까요.

여러 군데로 잡아보세요. 꼭 그 길만 아니고 다른 길, 다른 길 각도를 잡아가지고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다각도로 방법을 마련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요?

예.

2.6% 다 똑같이 했는데 왜 삭감을 해. 2.6% 기준을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기준 맞추라고 그랬는데 기준 외 지금 올라온 거죠. 삭감된 거는 그때 의회에서는 최저임금을 다 맞추고 최저임금을 넘는 사람은 공무원 인건비 2.6%만 반영하라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디든지 다 맞춘 거잖아요. 그렇게 맞춘 건데 이게......

저희 거는 작년도 예산 그대로 올린 겁니다.

잘못 올린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노은주 팀장님. 최저임금을 다 맞추고 최저임금이 넘는 사람은 공무원 인건비 2.6% 반영해서 위탁비나 모든 거 다 똑같이 맞췄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자른 건 아니죠. 그거를 넘는 거만 자르라고 그랬지. 기본지침은 똑같이 해 줬는데. 저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운영위원장님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일단 운영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일단은 그러면 금년도 거 2018년 수준으로 하고 저기할 때 하자고 해서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2019년 예산을 2019년에 18년 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 그러면 이게 잘못...... 그렇게 해서 여기 위원님들 다 여쭤보세요. 기본이 안 되는 최저임금 등급을, 인건비를 못 맞춘 거는 맞춰주고 그 최저임금을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건비 2.6%를 일괄적으로 해서 다 삭감 다 조정했는데 어디......

그래서 이게 제가 안 되는 바람에 제가 1차, 2차에 지금 계속 올려서 하게 된 겁니다.

안 한 게 이상한 거죠, 지금.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전문위원님 맞잖아요.

기억나는 게 3.5%를 다 올렸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정하기로 했잖아요. 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해달라는 게 이상한데? 이거는 우리 부서랑 다시 전문위원실이랑 기획예산이랑 같이 한 번 이거는 해 보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정비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종근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