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결위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시책들이 교육현장에 두루 파급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교육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심영수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김동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명예퇴직 신청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기간제 교사 채용인원 중 명예퇴직자 재채용현황, 그다음 최근 3년간 명예퇴직자 재채용현황, 이 세 가지를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양식은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칠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곧바로 작성하셔서 회의 중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계시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에, 64쪽에 보시면,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구미정보고등학교에 지게차 운전실습장, 지게차 정비실, 기타 등 해서 16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제 지역구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

정보고등학교의 기능이 이제까지 실업계 중에서도 상고 개념의 학업인데 이런 설치를 하는 이유가, 정보고등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지 궁금해서…

여기 정보고등학교에 유통판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판매의 내용 속에는 물류보관이라든지 하역, 상차, 운송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런 것까지도 기능을 좀 쌓아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주고자 했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게차 운전면허하고 굴삭기 자격증도 있습니다. 건설기계기사도 있고 자격증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의 그 과를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지금 구미지역에 보면 인문계 쪽에서 대학진학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진학에 회의를 느끼고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마땅히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자기들이 배우고자 하는 곳에 보면 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 그렇다 보니까 억지로 야자 10시, 고 3들 보면 10시까지, 거의 9시 30분 정도까지는 다 잡혀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진학을 원하는 학생도 있지만 진학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못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고등학교에 이런 시설이 있다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게 꼭 정보고등학교의 그 과를 위한 시설로만 쓰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아까우니까, 인근의 인문계 고등학교도 혹시 이런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같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계 고등학생 중에 진로 선택에서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을, 고3 때 직업계 과정 훈련코스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 넣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쪽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이 1억 3000 삭감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강사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98명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현재 87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11명이 줄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원래 당초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배치됐던 까닭은 초등학교 3, 4, 5, 6학년에서 영어 시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갑자기 수요가 필요해서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의 담임선생님들도 영어 지도역량이 많이 강화가 됐고 전담교사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등의 경우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수준별로 분반을 할 때 과밀학급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서 2개 반으로 나눌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학급 인원이 적어서 그런 분반의 필요성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4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추가로 원하지 않으면 증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까닭에 자연감소되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영어교육이 학교교육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얘기를 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 현장에서 영어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교육정책관실에서 영어체험마을에, 제가 의심스러워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봤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의 효과가 상당하다고 이야기하시기에 과연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어체험마을에 수요가 많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시·도비에서 거의 한 1년에 40억, 10년 동안 한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역량이 좀 부족했지만 10년 동안 학교에서도 준비를 했고 그만큼 수준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진짜 필요한 학생들은 일부의, 그 이상을 원하는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인데 학생 전체를 영어교육으로 몰아가는 자체가, 만약에 한다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교육정책관에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 문제점을 제가 제기한 사항이라서 오히려 이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좀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제가 보더라도 사교육이 옛날처럼 강화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학교교육이, 제가 처음 학원을 할 당시하고 현재 지금 상황하고는 차이가 나고 있고,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공교육의 현실화에 적응을 하신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양질의 교육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 정보고등학교의 시설을,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된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보면 지게차나 굴삭기 관련해서 학원을 개인적으로 다니게 되면 그냥 자격증을 따기 위한 형식적인 시험을 칩니다. 제가 굴삭기 시험을 쳤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일주일 연습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결국 학원비가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한 4년, 5년 전에 땄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8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3들이나 고등학생들한테, 학원도 멀리 있고요. 가까이 있는 데가 아니고 거의 한 20㎞ 떨어진 곳에 출퇴근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움직이기에는 좀 힘들다. 그러면 이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어차피 장비는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인근의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뜻을 잘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11쪽에 혁신학교 문화 확산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풀뿌리 교육자치 사업인데 현재 의성교육청과 의성군의 협력사업으로 예산은 의성군청으로 교부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의성행복교육센터 구축, 그다음에 풀뿌리 거버넌스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내 고장 마을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웃사촌 청년마을 사업 교육과정과 연계된 그런 내용인데 교육에 관한 사업을 의성교육청과 의성군이 컨소시엄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억 6000입니다.

새롭게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교육부 주관이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써 교육부에서 우리가 채택됐습니다.

애당초 사업목표대로 의성군과 교육청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7쪽에요, 경주 한국어교육센터 설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국장님.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자녀들이 전문적인 한국어교육도 받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학교를 열겠다는 취지인데요. 경주 어디에다가 할 예정입니까?

흥무초등학교 안에다가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폐교된 학교에다가 하실 예정인 거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인데 가장 다문화 밀집지역이면서도 밀집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 그런 여력이 됩니까?

예, 그런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기숙학교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경주 인근으로 국한되겠네요. 그러면 통학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일단 거기에다가 시범적으로 하는데 당해학교가 가장 수요가 많고, 또 인근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면에서 검증이 되면 타 시·군에 지구별로라도 설립을 할 그런 추가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 내에서도 다문화 자녀들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 내에 설립을 해서 특화된 교육을 하겠다?

예.

일단 시범적으로 첫 스타트를 해 보는 교육이라고 하시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일반학교에서 적응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정도까지 벌써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학교생활뿐만 아니고 추후에 진로문제, 이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잘 지도를 하면 한국국적 아이들보다 훨씬 더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아이들인데, 다만 부모님들의 교육이나 경제적인 안정도나 사회적인 역할 문제로 인해서 더 소외받지 않도록, 저는 이게 오히려 그 내부에서 차별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다 같이 공유가 되겠다는 걱정도 좀 됩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 학생들, 또 중도 입국하는 학생들, 외국인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 학교생활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한국어, 우리말에 대한 소통 역량이 부족한데 그 부분을 빨리 채워줘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교육과정 속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별도 교육을 받는 겁니까?

예, 별도로 이 학생들을, 그 공간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어를 집중 지원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니 만큼 애당초 교육청의 목표대로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지도를 좀 잘해 주시고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범사례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군의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육청 의지 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자체예산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의 모델이 잘되면 공모사업 형태로, 저희 상주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라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단위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하반기에 운영을 해 보시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도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가도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에, 제가 어제 결산 심의하면서도 통폐합 학교의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통폐합으로 갈 것인지 작은 학교 살리기로 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그 지역사회에 있는 학부형들, 아이들 수요,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청이나 우리 도의회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뭔가 기준이나, 일선 현장에 애매모호한 방향 지시를 해서 혼란을 불러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떤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통폐합 학교 기금을 따로 적립을 해 두고 있습니다. 적립 범위 안에서 학교 환경 개선이라든지 폐지 학교 학생들을 보조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는 학교로 이동하는 통폐합 대상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 체육복이라든가 현장학습 이런 부분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폐합되는 학교의 환경 개선이나, 또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통폐합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폐합이 돼서 학교를 가면 학교 환경은 좋아져도, 이동거리까지 감안해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타 학교로 이동하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바람직한 게 뭐가 있는지를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 의견이나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폐합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연구해서…

그래야 통폐합을 하고 나니까 이런 지원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요. 전체 학교 환경 개선이 되는 것은 학부형이나 아이들이 피부로 못 느껴요. 통폐합해 봤자 거리 멀어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폐합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작은 학교든 통폐합이 되는 학교든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이 다 우리 교육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군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상주 같은 경우는 도립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도립도서관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책을 보고 빌리고 했는데, 도립도서관의 기능을 더 보강을 하고 예산 폭을 더 늘려서 도서관 기능을 더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서점을 하시는 분들이, 상주 같으면 지역에 서점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페이퍼로 보지를 않고 전부 다 인터넷이나 거의 SNS로 다운 받아서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성 서점들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본청에다가 지역서점 인증제를 해서 이분들에게 도서 공급 우선 자격을 좀 부여하라고 제안했더니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타 지자체도 보면 입찰 참가 제한 운용을 해서 제대로 효과를 거둔 데도 있지만 유사업종인 분들의 반대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자격을 명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입찰공고에 지역서점 인증업체로 명시는 안 해도, 예를 들면 지역에 매장을 두고 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자격 제한을 해서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관련되는 공문들을,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시·군도서관장님들께 다 공문이 간 것으로 아는데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도서관 관련 업무는 지금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데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교육국장님, 제가 우리 본청과 협의해서 교육청과 연계를 하고 도서관에 협조 공문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이 다 잘 마무리됐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경북도 문화산업과에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것 관련돼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해당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신동식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도 문화산업과 협조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협조 공문 받은 적 없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누가 선정이 되든 간에,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의 상위법이 있습니다. 다만 서점이라는 맥만 들어가면 되는데, 예를 들면 허름한 창고 같은 것을 사업자등록증으로 해서 의류·도서, 생선·도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함께 공유를 해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그런 유사한 장소만 있으면, 그래서 정작 서점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입찰에 응했을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서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도 조금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서 39쪽에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을 교육부에 반환한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이 부분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교육부에서 인원을 예상을 해서 돈을 내려줍니다.

교육부에서?

예, 그래서 그 돈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서 활용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인데 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웁니까? 그냥 남은 돈을 돌려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자료는 시간이 더 걸리는 모양이지요?

예,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45쪽 명퇴수당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누구한테 하면 됩니까?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하고 그다음 최종예산, 그리고 2019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또 2회 추경, 이렇게 보면 당초예산에서는 219억, 그다음에 최종예산에서는 257억, 그다음에 2019년도 당초에는 324억, 그리고 1회 추경에는 368억, 그리고 또 이번에 2회 추경에도 44억 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퇴직 신청이 늘어나서, 급증해서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뭐라고 봅니까?

2018년도까지는 거의 한 300명대에서 350명, 370명, 이 정도 됐었는데 2019년에 신청 수가 한 4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금년 들어와서 조금 늘어났는데, 변동이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명퇴의 주요 사유들을 들어보면 요즘 학교 현장이 만만치 않아서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지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그런 것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떠나서 개인적인, 제2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 병간호하는 사유로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류는 극소수일 것 같고. 주로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연령대가,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58∼59년생에서부터 62∼63년생 근처까지 주로 분포가 됩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베이비부머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명퇴수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께서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 지역구에 임용시험 패스를 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명퇴하는 퇴직자들이, 6개월로 제한돼 있다고 합디다만 그 이후에 다시 또 기간제로 채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다. 맞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제한 기간을 저희들이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6개월은 뭐예요?

6개월… 보통 퇴직하고 다시 오는데 2년의 제한을 저희들이 두고 있는데…

2년을 두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퇴직 후 2년이 초과하지 않으면 기간제 채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가급적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가급적입니까?

예, 그것이 왜냐하면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위원님, 지금 초등의 경우는 사실은 애당초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수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교대 정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서. 시골, 좀 어려운 지역, 먼 곳의 학교에 근무를 하다가도 후반기가 되면 임용고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도회지로 나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중등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희소과목이 있습니다. 해양수산, 인쇄, 이런 부분들은 극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희소과목의 경우에는, 과학도 그렇습니다. 지구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희소과목이라서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명퇴자가 생기면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해서, 그때 공고하는 대상은 우리 도교육청 기간제 인력풀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두 번에 걸쳐 해도 희망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그때는 다시 퇴직자라도 교단에 들어오시게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해서 자원이 부족한 사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는, 전체 명퇴자들의 부류를 보면 그런 분들만 퇴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례들 제외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기간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퇴자들이 채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경우에만 명퇴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그전에는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명퇴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3, 4년만 해도 한 1200∼1300명, 1500명까지 되는데 현재 명퇴자가 교단에…

교대 출신들 몇백 명씩 채용이 되고 있다고 자료…

지금 전체 251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초등의 경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다시 유턴해서 되돌아오는 분들에 대한 지적을 사실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이 인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연유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교단에 다시 모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퇴자들이 급증하고 또 그 인원들이 2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재채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육자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 자원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명퇴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유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지라든지 또 기피하는 그런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런 지역에는 희망자가, 신청자가 없으니까요, 공고를 해도.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희망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기하고 있는 기간제 자원들, 명퇴자들을 제외한 그런 자원들을 흡수하기 위한 대책은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첫째, 명퇴자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복귀해서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명퇴 사유를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원들 몇백 명씩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 명퇴수당도 지급하고 또 어쨌든 간에 나중에 기간제 수당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중 지급하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요.

위원님 말씀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명퇴자들이 명퇴를 하고 교단에 서는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모셔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선생님을 비워서 학습 결손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와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서, 그러니까 해당되는 과목에 기간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과목에 퇴직하신 분들의 명단을 놓고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모셔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과목에 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자원이 있는데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자기하고 조건이 안 맞으니까…

지원하지 않는다면 근무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완전히 임용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상 여건이 안 맞기 때문인데 그 여건을 충족시키면서 되도록이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자원들을 흡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만약에 벽지라고 그러면 사택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그분들의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자격을 지닌 젊은 선생님들에게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벽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근무조건, 예를 들면 사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시로 거론될 수 있는데 지금 경력 교사들에 대한 사택 보급도 사실 충분치 않은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영원히 이 병폐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교육청의 예산들이 매년 수천억 원씩 사장이 되고 그렇잖아요.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예산들을 과감하게, 왜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법적·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좀 더 공격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하면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한번 울릴게요. 새벽종을 울리는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설명서 99쪽에 보시면… 그 뒤부터 먼저 하자. 127쪽. 교직원 사택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송·봉화·울진에 짓는 장소가 어디에요?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장소는 청송·봉화·울진 지역의…

학교 운동장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다행이고.

연립 사택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 짓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별도로 시내 쪽에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제가 이 경우를 당했어요. 과거 시절에, 20년 전에 구미에 교원 사택 지으려다가 그때 한번 난리난 적 있지요? 그때 도승회 교육감 할 때인데, 학교 운동장에. 뭐 때문에 다목적 강당이나, 왜 자꾸 1층을 좀 비워 두라고 하냐 하면 만약에 짓고 나면 활용 방안을 해야 되는데 짓고 나면 나중에 부수고 나서 해야 돼서, 제가 보고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신평초등학교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다목적 강당을 1층에 지으면 그 옆에 구미초등학교 씨름부가 오니까 그 옆에 씨름장을 지어놨더라고. 그것을 올렸으면 그 밑에 씨름장을 했으면 비용 절감도 될 것인데. 교직원 사택 짓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운동장에 짓는 것은 반대거든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다목적 강당 이런 것은 1층은, 다시 생각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2층, 3층으로 좀 가주십시오.

예.

학교 안에 안 짓는다면 다행이고. 그리고 99쪽의 교실 증축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교 거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1.5㎞, 1500m 되는데, 우리 구미지역도 예를 들어서 보면 과밀학급도 있고 진짜 통합돼야 할 학교, 폐교될 학교도 있고, 무조건 교실 증축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근에… 어제 농축산 할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청년 농업·어업 이렇게 창업하면 교육청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것은 특수학교를 지어서 인근거리가 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성·군위 이렇게 인근에 해서 그렇게 지으면 농업 일자리도 창출되고 인구 소멸지역도 감소되고, 그런 방법이 좋은데 따로 따로 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과밀학급이면 무조건 교실 증축을 하는데 인근에 보면 그 옆, 바로 옆은 인원이 줄어서 빈 교실이 늘어나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문성초가 교실 증축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증축할 당시에는 파악되지 못했던 개발이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인구가 늘고, 또 학교 하나를 새로 신축하기에는 규모가 또 부족합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축을 하고 있고, 또 구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으면 더 이상 이 학교가 과밀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한 5년 뒤나 10년 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학생 수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실 하나하나 증축을…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냥 나 있을 때만 당연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년 뒤까지 아니면 20년 뒤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방치되는 빈 교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금 저희들이 증축을 할 때는 앞으로 24년, 25년까지 계획을, 수요를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예결위 처음 들어와서 교육위원회, 지난번에 경산에 갔을 때 경산 바로 옆에 부지 매입할 때, 그전에 했으면 예산을 한 50억에서 100억 아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지를 못 했잖아요, 선배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서요. 그리고 빈 교실은… 저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지역에 거점 청소년 오케스트라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거기는 보면 바로 옆 왕산초는 교실이 좀 부족하고 오태초·오산초는 또 교실이 비어 가요. 그런 것은 바로 옆이기 때문에, 활용할 방안을 이야기를 안 합니까?

아직까지는 대부분 학교에서 교실 부족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활용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왜 안 하지요? 남는데, 우리가 봐도 한 2, 3년만 있으면 빈 교실이 늘어나는데.

지금 보통교실 외에 특별교실은 수요가 자꾸 늘어서 거의 모자란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파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옆에, 제 지역구를 해서 미안한데 신평초, 옛날에 구미 행정도시 중앙이었어요. 재개발에 묶여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기초가 생겼어요, 비산초도 생겼고. 지금 비산초는 교실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신평초·신기초는 교실이 남아나요. 그 거리가 반경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등하굣길이 원거리가 1.5㎞에 막혀 있지만, 또 광평초등학교는 멀어서, 공단 1동이, 지역구는… 광평초등학교는 또 쉽게 말하면 스쿨버스가 있어요. 그것을 잘 파악해서, 아마 등하교 거리가 1.5㎞로 묶여 있는 그것을 떠나서, 자료를 보면 동에, 읍·면·동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자르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서 과밀지역도, 약간 늘어나서 아예 스쿨버스를 활용하더라도 빈 교실이 안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증·개축 이런 상황은 안 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학구 조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인구가 그런데 학구 조정이 쉬운 것이 아니고요. 학부모들이 선호해서 가려는 학교는 항상 과밀이 되고 또 인근의 학교는 교실이 남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학구 조정은 다시 지역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맞춰서, 아예 등하교 스쿨버스를 만들더라도 교실 증축만이 무조건 해결이 된다는, 신규로 늘어나면 할 수 없어요. 도시 개발 하다 보면,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인근에, 반경 2㎞ 안에, 2, 3㎞ 안의 학교에 교실이 남아도는데 또 학교를 신설하고 증축하고 이것은 또 안 맞다. 만약에 2층을 지었는데, 증축하려면 내진보강도 나와야 되고 밑에 하중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증축하면 안 되지요.

학구 조정이 워낙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장기적으로 봐야지요. 지금 자꾸 출생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당장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를 봐서, 인구가 자꾸 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교육청에서 좀 세워 주고. 그리고 빈 교실은 아까 우리 남영숙 부위원장님이 하듯이 개인적으로는 도서관으로 좀 많이 돌려주면, 그리고 지역민들이 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방과 후 수업, 요새 청소년들이 특기 하다가 자기 있는 특성화를 못 가고 그냥 마치고 일반 중학교를 간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학교 빈 교실을 방과 후에 거점 학교,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그렇게 유도해 주면 안 좋겠나.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적극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년 대비해서 그래프를 그어서 해 줘야 됩니다.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그어서.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 석면해체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진도율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예산집행까지 하게 되면 45.7%가 완료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5.7%요?

예. 석면 해체 같은 경우에는 52% 정도가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9년도까지?

예. 그다음 LED조명 개선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82%가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진보강이라든지 석면해체사업은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 몇 년도까지 이런 사업들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지금 내진보강은 2024년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 2024년까지 완료를 하고 석면 해체 제거는 ’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은 우선은 뭐라 해야 됩니까, 현장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 하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성능평가를 먼저 하고.

성능평가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1차 추경에 대규모로 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성능평가까지는 다 이루어진다. 보강작업은 남고?

전에는 성능평가하고 보강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불용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능평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진보강 하는 것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성능평가는 그러면 올해 마무리된다 이 말이죠?

100% 마무리는 아닙니다.

아, 100%는 아니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반드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빨리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공기 질 환경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어서 의회에서도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설치가 되어서 함께 앞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면 공기정화장치가 쉽게 이야기하면 공기청정기, 공기순환기, 또 전열환기장치, 공기순환장치, 여러 항목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예산서에 따로 표기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전열환기장치 같은 경우에 따로 표시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결국은 하나의 목적 아닙니까?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건강한, 뭐라 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장치인데, 여러 가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공기청정기사업도 있고 전열 환기장치사업도 있고 해서 어떤 것이 이 사업으로 하면, 이 제품으로 하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헷갈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사실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세먼지 대비를 위해서 실내체육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큰 학교 강당 같은 경우도 있지만 소규모학교에도 간이 체육실을 설치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학교 내에, 교실 내에 공기 질 개선사업으로 해서 어느 제품을 써야, 어떤 사업을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검증을, 이게 일선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다. 성능에 문제가 있다. 그만큼 우리 기대하는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전문기관에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객관화하는 자료를 우리가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일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제품의 효용성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공기청정기사업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아마 교육감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부분이 사실 온 국민의 걱정거리입니다. 걱정거리이고 이게 사실 보이지 않는 이 대기의 정화라 하는 게 오염이라 하는 걸 눈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또 문틈으로도 모든 것이 새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철저하게 방어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든 국가기관이든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대처해 나가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지금 뾰족한, 온 국민의 관심사임에도 국가기관에서조차도 이걸 분명하게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무엇인가 해결책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선 기성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 공기청정기 형태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라도 일단 비치를 하자. 이런 대안으로 한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순환기라든지 전열장치 이런 것들은 좀 더 성능이 훨씬 더 크고 우세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TF팀 전문가님들을 모셔 가지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아직 결론은 안 나오고?

거기에서 내린 잠정적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형태로 봐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 안에 모든 학교에 다, 교실에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완벽한 대처가 되느냐, 아무도 그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TF팀에서 내린 잠정적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보다는 공기 순환을 시켜서 강제 배기도 하고 하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쪽으로, 장차는 실내에다가 비치하는 청정기보다는 순환기장치 형태를 거쳐서 교실 공기를 정화하는 것이 더 항구적인 대처가 되겠다는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일단은 걱정이 되고 있는 교실마다 공기청정도 유지를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또 국가에서도 아마 더 나은 연구결과를 계속 발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청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딜레마입니다, 이게. 정말 현장에서도 효능에 대해서 피부로 못 느끼고, 또 전문기관에서조차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검증을 이것은 맞다 할 수도 없고 안 맞다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사업들이, 또 정책들이 여론에 편승한다든지, 표현을 빌리자면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육지책의 사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차근차근하게 풀어가야 하는데 다 하겠다. 다 설치하겠다. 또 지난해보다 예산이 대폭 증가해서 정말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참 예산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하는 저조차 정말 힘들어요, 이게. 이제 교육 당국에서도 그만큼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좀 늦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꾸 기울거든요, 저는. 국장님 생각은?

그런데 지금 이게 휴대폰을 다 이렇게 켜시면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제일 첫 화면에 항상 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관심을 온 국민이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나 자녀를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들이 더 여리니까 신체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이런 미세먼지가 이렇게 득실거리는 곳에 노출된다 그러면 다 안스러워서 걱정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렇게 듣고 여기고 있는 것이 공기청정기의 정화능력 정도가 그냥 한 30% 정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순환배기장치라든지 이런 것과 겸했을 때는 한 70% 정도로 향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 공기청정기라도 이 교실에 비치를 해서 아이들이 그나마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청정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작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 건강이라는 것은 보통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나, 아무리 조금 열악하다 하더라도 보통사람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어린 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그런 환경에 처해져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것은 이제 아예 무시해 버리고 정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모든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것처럼 해서 이런 정책이 펼쳐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경북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가에서 정말 이 부분에 예산낭비가 안 되고 또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제품이 설치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현장을 늘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기정화장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연구도 해 보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서 사업의 삭감이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 분이 계시니까요, 한 분만 질의를 하시고 중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준호·정경희 양 국장님을 비롯해서 심영수 정책기획관님, 요즘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고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잘 하신다고 이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경상북도는 최근에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우리 경상북도의 경제성장률이 1.1%, 전국 꼴찌. 그래서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내일을 꿈꿀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연구기관에서.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이런 데이터나 그다음에 교육 관련 수치나 혹시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저희 경북교육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창의인재과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55.6%로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고, 또 수능이나 이런 일반계 고등학교의 어떤 성과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견주었을 때 중상위 이상으로 도 단위면서도 그런 성과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타 시·도에서 또 이렇게 보면 벤치마킹을 해 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 경상북도가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이 된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자율형 사립고가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포철고하고 김천고가 지금, 자율학교지정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자율학교지정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24일 오후에 개최하는 걸로 일정이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정부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를 하려고 합니까? 방침이 그래요?

기조가 이제 형평성을 유지하는 이런 평준화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 나름대로 학교장이 결정해서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규모로 모집을 해서 아주 특화된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형평성 면에서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어떤 취지로 정부에서는,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그 부분을…

방침을 폐지하는 쪽으로 일부러 몰아간다, 그렇죠?

그쪽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경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2개의 자사고가 교육의 어떤 수월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수요도 어느 정도 받아서 그 아이들에게 맞게 성장도 시켜주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큰 타이틀로 봤는데 학생 충원이라든지 재정운용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재지정에 전망이 밝다. 이래 언론에서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래 보시면 되겠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이고…

학교 관계자들은 예의주시 중이다 이래 나오데요?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놓고 그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타 시·도에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시끄러운 점이 많은데 우리 경상북도는 그래도 다행히 아마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82쪽입니다. 예산서 126쪽이고요. 과학학습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도내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개방형 실험실 운영, 그리고 첨단기자재 대여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과학탐구, 그다음에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사업의 필요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이 예산은 포항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예산입니다.

과학원 예산이죠?

예. 그래서 그 과학원이 하는 역할을 보면 학생들의 현장 과학체험은 물론이고 도내 과학교사들의 연수활동을 거기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시설이 최첨단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사실은 아깝지 않은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왜, 본예산에서 만들어야 되지. 그렇죠?

예, 그런 뭐…

지금 2회 추경을 한 달 만에 처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26개 품목에 83개 구입하는데 이게 금액 산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요, 1개 구입하는 단가가 똑같이 해 가지고 83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억 8840만 원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예. 예산 부기를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서류작성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원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과학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경상북도 교육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나중에 본 위원이 볼 겁니다마는, 대여하는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26개 품목 중에 83개 정도 구입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국장님께서 이것 할 때 그 대여 내역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나오죠?

예.

그 때 나오실 때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과학원의 예산이 지금 이 정도 하면 됩니까?

과학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2020년도, 그다음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과학원이 지금…

지금 설명서 자료에 보면 2020년 계획에 5000만 원 이래놓았거든요. 맞죠?

예.

자료에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3억 4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을 5000만 원 이렇게,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중요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이래 잡지 마시고 좀 광범위하게 필요한 사업들 더 발췌를 해서라도 예산을 좀 과학원의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마 대여하기 위한 실험 기자재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렇게 1차적으로 83개를 구입하고, 운영을 해 보고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5000만 원 정도를…

그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요나 요구가 있었다. 그다음에 아니면 일단 구축하고 보자. 이런 것으로 본 위원에게는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혹시 모자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 일부는 좀 나와 있어야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경상북도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년 다 되셨죠?

좀 남았습니다.

얼마 남으셨어요?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그 좋은 마인드를 후배들한테 많이 양성해 주시고, 특히 우리 정경희 국장님께서는 올해 새로 국장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현 위원님 임기까지 국장님들 모두모두 계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98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증축 관계, 이번에 추경에 5억 8000여만 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2회 추경에. 새롭게 증축 요인이, 새로운 학교가 증축 요인이 생긴 것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학교인데요, 주변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증가로 학생 수가 늘어서 부득이하게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증축된 내용들 쭉 있는데 이번에 5억 8300여만 원이 지금 추가 요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교실증축 요인이 생긴 것인지, 그전에 우리 1회 추경한 뒤에, 아니면 기존에 계획돼 있는 곳에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은 이번 2회 추경에 설계비만 반영해서 먼저 설계를 하고 다음 본예산에 건축비는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아니, 기존에 당초 기정예산에 196억 원 정도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신축하는 공사비랑 설계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5억 8300은 새로운 학교를, 새로운 교실을 증축하기 위한 설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한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부 다 교실 20개 증축을 하는 데 따르는 설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다음에 이 교실 증축하는 공사비가 반영이 됩니까?

2020년, 이것이 필요한 시기가 2021년부터 이 교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건축을 하면…

2020년에 지금 현재대로 하면 126억 정도를 들여서 증축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서 서류상으로 보면 정확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증축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면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인지, 보면 모르잖아요.

예.

앞으로는 이 부분에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잘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역단위학교 공간혁신 이렇게 해서, 설명서 138쪽인데 이번에 신규예산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45억여 원 중에, 45억 맞습니까? 45억 중에…

예, 맞습니다.

설계비도 있고?

예.

여기는 설계비와 시설비가 동시에 다 있다, 그렇지요?

설계비하고 예, 운영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예.

그럼 영역단위학교의 모델은, 예를 들자면 기존에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까?

기존의 우리 도에는 지금 모델은 없습니다.

없고?

예.

수도권에 TV나 이렇게 방영되는 것을 보면 더러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지금 이 모델은 우리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공간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라든가 교직원들, 그 이야기를 수차례 들으면서 중간 역할 하는 분들이 모델을 요구대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과정에 맞게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설계에 접목시켜서 공간을 좀 다양하게 바꾼다, 이런 뜻으로 해서…

그럼 현재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아니면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교육계 전문가나 또 교육가족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교육청 내에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았다거나?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나중에 우리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교수를 초빙해서 중간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의 정부, 어떤 내용을 보면 정책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은 이런 데 대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쪽으로 보면 결국 공급자 입장에서 사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뭐하지만 나이 50, 60 된 사람들이, 말하자면 학교 열몇 살 되는 애들 생각을 읽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럼 제가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 국장님은 “어디 어디 어느 곳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는 판단은. 이것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외국의 예가 있든, 우리나라에도 몇몇 곳에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수도권 쪽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방형 수업,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것이라는 거지요. 그런 모델들이 현재 염두에 둔 곳이 있느냐, 이런 것이요.

예, 교육부에서 몇 차례 우리 담당자라든지 부감님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개최했고, 지금 현장 확인도 다 하고 온 상태입니다.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공간혁신 촉진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개를,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간, 어디에 해 놓은 것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생각으로 무슨 안을 내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교육 수용자들의 어떤 생각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돌아가서, 교실증축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어떤 제한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 현재 상태에서 학교를 신설할 때에 그 지역에 맞는, 그 당시에 맞는 아주 적정 규모의 모범적인 모델을 가지고 학교를 지어 놓고 그 뒤에 수용 학생 수가 증가되고 하면서 이 학교를 다 망가뜨려 버리지요. 증축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은 수년간, 경우에 따라서는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입학에서 졸업식 할 때까지 계속 공사하는 모습만 보다가, 이런 것들이 보면 계속 되풀이돼요. 지금 여기도 보면 12개 교실을 증축하는 이런 학교도 있잖아요, 구미문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증축 계획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법의 기준 이런 데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래요. 제대로 지어서 특별활동실까지 다 두고 있다가 증축하기 전에 또 특활실 이런 것을 다 또 없애서 교실로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또 증축해 놓고는 또다시 특별활동실 만들고. 이것을 국장님이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법에 의한 한계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준이 언제 정해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교육당국에서도 이제는 그런 기준들 바꾸는 노력들도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들이 온전한 모습, 제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김준호 국장님, 그리고 정경희 행정국장님, 그리고 심영수 기획관님, 그리고 기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도민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이번이 제2차 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경 규모가 한 31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추경이 1차, 2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규모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이것은 김준호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올해 이렇게 좀 교육재정이 다른 해 연도에 비해서, 전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조금 넉넉한 편입니까, 교육재정 입장에서 보면?

예, 좀 그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 추경예산의 3100억 원 중에 한 45% 정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1400억 원 정도를 예치하지요?

예.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질의에 대한 답은…

우리 심영수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저희들 1회 추경을 한 3070억 정도 편성을 했고 그 사이에 재원이 정부 세계잉여금이, 정부 세금이 25조 더 걷혀서 나온 돈이 한 3000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하게 되었고요. 실지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는 엄청 많았는데 현재 경기를 볼 때 내년 이후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 너무나 예측되어서 저희들이 아끼는 심정으로 1400억을 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안정화기금에 넣었는데 앞으로, 이 재원은 왜 넣었나 하면 누리과정예산이 매년 1900억 되거든요. 그 법이 3년간인데 올해 말에 종료됩니다. 정부지원금이 올해 말에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이 내년에 또 이루어지고, 또 내년에 고3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비축을 했는데 이것은 절대로 재원이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껴서, 아껴서 이렇게 우리가 비축했습니다. 적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조금 이렇게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좀 더 걷혀서 정부에서 이렇게 추경으로 내려왔지만 이 세금이란 것 자체가 전부 국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그 예산을 갖고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교육재정에는 이것이 흡족할 만큼, 풍족할 만큼 쓸 수 있을 이런 재정들인 것인가. 이번 추경에 절반 정도를 아껴 놓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셨지만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고교과정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이 꾸준하게 지금 빠져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 여건하에서 우리 경북의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됐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과연 그 철학이 제대로 잘 반영됐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추경에 82억 원가량이 지금 들어갔어요. 어제 우리 작년도 결산을 했습니다. 그때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교육의 행정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란 말입니다. 물론 예측하기 힘든 부분, 우리 특히 출산하는 여성 교사나 공직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되지만 이 추경에서, 또 지난 1회 추경도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했는데 2회 추경에서 또 인건비를 이렇게 82억 원가량이나 올려야 될 수요가 과연 맞는가? 우리 인건비에 대한 예측 시스템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정말 예리하게 질의해 주셔서,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어려운 사항을 질의해 주셔서 제가 답을 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인건비 먼저 44억을 증 시킨 것은 교원 명예퇴직해서 인원이 증가된 거기에서 44억 올렸고요. 그다음에 37억이, 이제 우리가 사립학교 인건비가 37억 해서 80억이 됐는데 그 37억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교 수업료는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등학교 3년 2학기 무상교육 지원금입니다, 두 가지가 인건비 올라간 것이. 봉급 주기 아니고 하나는 명퇴수당이 44억, 그다음에 그 사립학교 인건비, 수업료 안 받는 결손금 37억, 그래서 81억이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고 예산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 1회, 2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은 금년도 연말까지 반드시 이것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사용을 해서 우리 교육, 아까 말씀하신 이 예산이 사장되거나 잘못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정책기획관님 이하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 질의에 중간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참으로 우리 경북의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과 걱정이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함께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명예퇴직하시는 교육공직자분들이 올해 좀 늘어나고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교육 현장의 여건이 여의치가 않고 학생들 지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 학교의 학부모들과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연 우리 이 공직자분들 중에도 교육공직자분들, 또 사회 공인 중에도 선생님은 특별하게 생각을 하시는, 전통적으로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모님과 같이, 옛날에는 군신, 우리 임금과 같이 생각하던 것이 선생님인데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수십 년간 몸담아 왔던 교직을 일찍 떠나려고 하신다. 정말 이것이 한번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 예산과 함께 우리 경북의 나아갈 방향들,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교육이 우리 경상북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인재육성, 그리고 인재에 대한 정책이 잘되면 저출산, 그리고 인구감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소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아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북의 교육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더니 “상당히 상위권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경북의 교육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전학을 오는 그런 학생들은 얼마나 되나. 교육만 잘되면 옵니다. 우리 대부분의 공직자분들 중에 안동으로 도청이나 교육청이 이전한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대구에서 교육시키고 있던 자제분들에 대한 교육 문제입니다. 경북의, 우리 여기 공단이나 이런 산단에 공장을 유치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정주 여건인데요, 정주 여건의 가장 1번이 뭐냐 하면 교육여건입니다. 안 온다는 거예요. 애들 교육시키러 가족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재가 없어서 공장이 못 들어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교육에 대해서 과연 아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경북의 교육이 다른 데보다 괜찮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북의 교육이 잘되고 있는 것이냐, 비전이 있는 것이냐? 다른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오고 싶을 만큼 경북의 교육이 메리트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교육을 담당하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시거나 집행하실 때 반드시 그 철학에 의해서, 우리 임종식 교육감께서 나아가시는 교육방향에 그런 것들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학생들 관리하고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에서 오고 싶어 할 만큼의 교육,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수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좀 앞 나가는 이런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보고 있으니까 과연 그런 철학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여기의 어떤 사업에 반영이 돼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자사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개인의 철학이다.”라고 이렇게 피해 가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의 평등성하고 형평성은 자사고 없애고 특목고 없애고 다 똑같이, 교육 똑같이 받아서 똑같이 대학교수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 자신 있게 “우리는 자사고를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못 하십니까? 포항제철고, 우리 김천고 자사고로서 우리는 충분하게 성과내고 있고, 우리는, 경북은 앞서서 자사고 수준의 더 나은, 특별히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공교육에서 충분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만들어 내겠다. 전 국민이 다 동일하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과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과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는 정책과 예산들이 과연 여기의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낼 때에 경북은 우리 교육감님 한 말씀하실 수 있지요. 다른 데에서는 교육감님들이 어떤 철학으로 그 시·도의 학생들을 교육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공부에 있어서 엘리트 만들겠다. 체육 엘리트 만든다, 기술 엘리트 만든다. 우리는 더 강화하겠다, 지원하겠다. “그쪽 위원회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별도로 권한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철학을 보여 주셔야지요, 방향을 보여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기 사소한 이런 예산들의 내용들을 질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들보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 도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아까운 질의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7페이지, 급식학교 노후기구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급식학교 노후기구 교체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급식학교에 여러 가지 급식을 위한 기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연한이 보통 한 6, 7년쯤 되는 것도 있고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10년 이상이 되면 현대화사업으로 전면개체 형태로 이렇게 많이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가령 1식교하고 3식교하고는 쓰는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노후되는 속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10년 연한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체인 경우에는 노후기구 교체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좀 바꾸어 주고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급식기구에도 노후, 내구연한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33억 1964만 원 증액된 11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량은 어떻게 파악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나요?

이것이 학교에서, 현장에서 요구는, 집의 가정에서도 ‘쓰던 식기류를 바꿀 때가 됐는데.’ 하면서도 조금 더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보면 ‘아, 이것 지금 바꿔 볼까.’ 해서 좀 당겨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교체 시점을 딱 정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조절을 해서 안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또 추경의 기회가 있어서 학교 현장에 조금 일찍 바꿔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장님.

예.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대비 40% 가까이 증액했다면 당초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은 물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있음으로써, 흔히 가끔 가다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가 발생돼서 배탈 나는 경우가 있지요?

예.

그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특별하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열아홉 분이 지금 현재 여기 프로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열아홉 분 맞지요?

예.

그중에서 제가 성비 균형을 보니까 전부 중요 요직에 있는 분들이 성비에 있어서 남성분들이 대다수, 열여섯 분이고 여성분들은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박판수 본 위원 경험상 저 역시도 김천 출신이다 보니까 김천에서 사회봉사활동, 즉 행복가족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혼자 하기에는 불가항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 임원들을, 제가 100의 수치로 봤을 때 약 한 65% 내지 70%를 여성을 간부, 즉 직책을 국장님을 약 한 70% 가까이 모셨더니 남성에 비해서 너무나 단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 사단체로서는 김천은 물론이고, 경북도 물론이고 아마 대한민국 전체를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마이뉴스, 중앙에서도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분 말씀이 “일반 개인 사단체로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회비를 내는 단체회원 수가 약 460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의 회원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여성 임원들로 구성된 단체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사권자는 존경하는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이겠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라도 혹여라도 국장님께서 건의가 될 가능성이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북교육청에도 그러한 성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발전적으로 한 발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으로 거듭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감히 제가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한번 올려봅니다. 임종식 교육감님께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간부 19명의 성씨까지도 다 챙겨봐 주시는 그런 세심한 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관리자, 말하자면 학교 현장의 관리자인 교장·교감의 경우 현재 한 30%가 여성분이고, 또 전문직 분야는 한 40%가 여성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갈수록 이 부분이, 계속 여성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려서 폭이 빨리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요구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할 때 명퇴자 신청 급증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명예 퇴직자 재채용 현황 중에서 6개월 이내에 채용된 인원이 있냐고 본 위원이 물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소수의 인원입니다마는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기본 원칙은 2년 이내에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두 번의 공고를 거쳐서도 신청자가 없을 때는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한 인원입니까?

예.

그 원칙을 정해놓고 그 인원이 수급 안 된다고 해서 원칙을 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그렇다고 또 학교를 비워둘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명퇴자가 급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간제 재채용의 어떤 바람을 가지고 명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명퇴하신 분을 다시 모실 때에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 이분들이 거절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명퇴하고 나와서 다시 무슨 학교를 가느냐’, 그런 것으로 봐서는 명퇴 후에 재채용되기 위해 명퇴하시는, 그런 이유로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 건에 대한 요지는 임용고시 패스를 해서 스탠바이하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 자원들이 기간제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명퇴자들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제가 덧붙이면 임용고시 합격을 해서 발령 대기 중인 사람들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조건에 안 맞아서 사양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에 대해서 보완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사택을 마련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퇴자 자원들의 채용은 지양을 하고.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본 건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포항에 있는, 꼭 제 지역구에 국한시켜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동료의원들의 의견들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각 학교마다 현안사업들이 있지요.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특히 사학재단, 사립학교가 그런 자리도 많습니다. 이제 지역구 관리를 하다 보면 의원들이 지역구의 학부모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가면 생소한 질문을 받습니다. ‘A학교에 이런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학교든 간에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장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사례가 있어요. 선출직에 있다 보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지역구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역구 출신 도의원·시의원같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가교역할을 잘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구 의원하고, 또 학교 교장이나 다른 관련했던 동료의원들 간에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부들 연석회의 할 때 교육장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나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으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의 교육감님께서도 한번 강조를 하셔서 학교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함께 걱정해 주시는 교육위원님,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한 후에 의사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교육장 연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예산 거의 다가 도 소관이기 때문에 도의원들한테 물어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도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어요. 교장선생님이나 지역구 도의원들하고 서로 교감을 가져서 나쁠 것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셨다가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되는 조례가 있지만 실제 그 시·군의 영세성이 있는, 큰 대형서점들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공이나 학교도서관 도서 구매 시만큼은 지역서점 구매협조 요청 공문을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공문은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도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역의 학교, 도서관, 직속기관까지 다 공문이 발송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서 입찰을 할 때 도서매장이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부 그것을 적용하는 데도 있고 계약법상으로 봐서는 그것이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해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로 봤을 때 조례로 제한적으로 묶는 것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입찰 참가 서류를 볼 때, 예를 들면 포항시 같은 경우에 매장면적 확인 가능한 서류라든지, 또 옥외간판명 사진첨부라든지 매장확인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제출했을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도서입찰이 되었을 텐데, 제 생각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소상공인보호법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은 지금 현장에서 적용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법상으로 제가 따져보지를 못해서, 다만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계약하는 업무부서의 공직자들이 괜히 민원 발생되는 것이 귀찮고, 또 ‘그럴 것 무엇이 있나, 아무나 책만 잘 갖다 주면 되지, 우리가 꼭 영세성 서점에 한계를 지어서 그럴 이유가 무엇이 있나.’라고 판단한다면 지역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영세서점들은 영원히 지역에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저는 지역서점들이 많이 생겨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하고 있는 서점만이라도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상주에도 지금 서점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 번 더 권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 시·도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서울 송파구라든지 여수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에도 서점, 매장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찰제한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유령서점들, 페이퍼서점들이 이런 입찰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공익성을 가지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점점 영세성으로, 그렇게 해서 공공성으로라도 이렇게 좀 기회를 주고 지원받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영세성 관련되는 업체들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서점하는 분들의 하소연도 많이 있었는데 마침 올 4월에 우리 도서담당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제가 집행부에다가 이 문제를 짚고 유관기관에 전부 일괄 협조요청을 해서 나간 공문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나간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4월에 공문이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계약법을 더 중시해서 계약법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저희들이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면 지역서점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이제 보니까 거의 다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해당 소관 상임위여서 아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신경을 덜 썼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23개 시·군의 의원님 지역에는 초·중·고·유치원,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그런 학교들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칠구 위원님의 그 말씀을 우리 여기에 계시는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정책을 하시는 정책국장님이나 여러 가지 행정 쪽이나 시설, 여러 분야별로 우리 도에서 다 챙길 수가 없는 부분들은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활용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학교 관련된 현안, 이런 이슈가 있으면 가장 먼저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한테 먼저 한번, 시·군 지원청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또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소통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교육청 해당 부서 관계자 분들이 가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깊이 올라가는 세부사항들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있으니까, 교육위원들이 스물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고 아홉 분의 교육위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느 지역을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반사항들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서 더 이상의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상임위가 여러 가지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만, 어느 지역은 도심, 어느 지역은 농촌·산촌·어촌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교육은 똑같습니다. 23개 시군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결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은 남영숙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남영숙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득환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배진석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박판수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김성진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님, 교육위원회 이재도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환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박영환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금일 15시 20분까지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 모두 변동이 없으며,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