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남다른 애정과 혜안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28억5,7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7억800만원, 수수료수입 9,700만원, 사업수입 2억100만원, 이자수입 50억9,500만원, 재산매각수입 113억6,7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6,500만원, 기타수입 8억7,500만원, 지난연도수입 3억7,900만원, 국고보조금 2억1,600만원, 전년도이월금 38억5,400만원 등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89억1,4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1,208억6,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30억4,4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 집행잔액은 5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453억4,500만원 중 총무행정 15억9,000만원, 청사관리 8억5,200만원, 별관 청사관리 39억7,100만원, 기록물관리 3억3,800만원,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 9억5,400만원,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84억5,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2억2,100만원, 기금전출금 200억원 등 403억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노후 기계시설물 관리사업의 2억7,900만원을 사고이월,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의 27억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2,1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35억600만원 중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2억2,800만원, 지방자치 역량강화 4억9,100만원, 통일·안보 기반강화 9억1,500만원, 행정능률 향상 1억1,700만원, 선거관리 80억1,800만원, 민간협력 사업지원 33억3,000만원, 인권보장 및 증진 5,700만원, 기본경비 4,0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 200만원 등 131억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800만원입니다. 인사과는 예산현액 679억8,600만원 중 인력운영관리 12억1,000만원, 후생복지지원 62억4,300만원, 직원사기진작 4억2,500만원, 직원능력개발 41억5,500만원,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8,3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33억300만원 등 654억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억6,700만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20억7,700만원 중 지출관리 1억2,200만원, 계약관리 4억8,600만원, 공유재산관리 8,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1억7,700만원 등 18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이월액은 4건에 30억4,400만원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3건, 27억6,5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명시이월하였고 노후 기계시설물관리 사업 1건, 2억7,9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총 4건, 1억4,300만원으로 예산이용은 1건으로 정원대비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6,000만원을 예산담당관 예산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으로 자랑스러운 시민상 운영, 주민자치 수준향상,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의 통계목 변경으로 8,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141억8,2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18억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359억8,600만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91억1,600만원에서 일반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217억2,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308억4,000만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50억6,600만원에서 기금 이자수입으로 8,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51억4,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은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6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66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28억5,7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4.9%인 216억9,7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억4,500만원, 미수납액은 9억1,500만원입니다. 수납액 216억9,700만원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176억2,700만원, 보조금 2억1,6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억5,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89억1,400만원으로 지출액은 93.7%, 이월액은 2.4%, 집행잔액은 3.9%인 50억700만원입니다. 다음 172쪽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청사관리는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2억5,800만원 등 총 8억5,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7,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73쪽 자가통신망 구축·운영은 총 84억5,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가통신망 구축 27억6,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7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75쪽 통일·안보 기반 강화는 통일·안보사업 지원 6억4,200만원 등 총 9억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6쪽 민간협력 사업지원은 민간봉사단체지원 21억1,100만원 등 총 33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179쪽 직원사기진작은 해외현장체험 1억2,700만원 총 4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0쪽 직원능력개발은 공무국외출장 8억5,100만원 등 총 41억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계약관리는 공용차량 유지관리 2억9,700만원 등 총 4억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집행잔액 50억700만원은 지출잔액이 전체의 71.9%인 36억100만원이며 예산 절감액이 12억5,0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5,5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100만원입니다. 184쪽 자치행정국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9%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은 4개 부서 14개 사업입니다. 185쪽입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현황 중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잔액 3,500만원은 시내버스 내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따른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186쪽입니다.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5,600만원은 제안에 대한 길거리 투표와 제안콘테스트가 채택된 제안의 부재에 따른 미실시와 타 부서의 유사 사업과 통합 시행함에 따라 연 2회로 축소 실시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3,600만원은 배치된 대체인력은 공무원이 아닌 행정업무 보조요원으로서 공무 수행의 한계성으로 각 부서의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잔액 5,600만원은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을 신청한 장애인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습니다. 187쪽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289억1,400만원의 2.4%인 30억4,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이 1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 중 자가통신망 구축은 2016년부터 3단계에 걸쳐 진행된 사업으로 2018년도에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3단계 구축사업 완료기간 미도래로 27억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19년 3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88쪽 사고이월 사업인 노후 기계시설물 관리는 조달청의 냉·난방기 전기효율 등급 기준 상향조정으로 일부 품목이 거래가 정지되어 조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완료 시기가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으며 2019년 4월 16일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9쪽부터 194쪽까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국고보조금 집행, 기금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65쪽에 보시면 청사건립기금 조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건립재원을 우리가 준비를 해왔는데, 기금조성을 해왔는데 사실은 청사건립을 위한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청사건립 기금은 저희들이 추진을 말씀드리면 우선 2004년도에 조해녕 시장님 때부터 우리가 청사건립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그동안 두 번 실패하고 그래서 재원조달을 위해서 청사건립 기금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 모아놓은 돈은 한 1,308억원쯤 됩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한 2,5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립에 대한 비용이고 사실은 현 위치라든가 아니면 예상되는 다른 위치에 가서 부지비용이 안 드는 곳도 있지만 또 만약에 부지비용이 드는 곳이 확정이 된다면 그런 곳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든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예산 2,500억원은 부지를 포함해서 잡아놓은 겁니다만 지금 시민 여론을 최근에 6월 7일까지 받아본 결과 무려 1,494명이 시민 여론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왔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대구시의 신청사는 백년대계를 보고 랜드마크로 대구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문화시설, 또는 관광과 연계된 그 안에 공원, 또 도서관, 카페시설, 시민들의 밀접한 생활과 직결된 그런 시설로 만들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계상은 2,500억원 했지만 그 설계과정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논의과정에 좀 더 증액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추측되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8년도로 해서 기금조성이 끝났는데 추가로 더 조성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되면 금년 내 12월경에 아마 10월이나 11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지난 연말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준 그 내용에 따라서 청사건립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시민참여단 250명이 12월달에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금조성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2025년 건립목표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달에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또 이런 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또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78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가통신망이 현재는 구축이 다 되어 있지요?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운영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2016년부터 자가통신망을 3단계 공사에 걸쳐 했습니다만 2018년도에 2단계를 완료하고 저희들이 조금 명시이월을 해서 사정상 한국전력공사 인허가 등에 대한 협의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도 1월 22일날 제가 최종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망은 어떻게 운영되어 있느냐 하면 대구에 기관 전체가 354개 기관으로 통신망이 연결되어서 앞으로 CCTV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한번 파악해 보니까 대구 전체 CCTV가 2만 8,989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명동 관제센터에 되어 있는 CCTV 회선수가 저희들이 1만 670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에게 생활과 직결되는 특히 최근에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그다음에 와이파이를 무료로 깔아서 저희들이 공기질 정보도 측정하고 시정정보서비스도 제공하는 이런 걸 연결하려고 하면 지금은 그 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에코프리존을 작년에 예산 5억원을 반영해 주면서 연결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사업을 완료하면 시민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마 전국에서는 서울, 부산이 그래 했습니다만 대구가 최신형으로 연간 저희들을 벤치마킹 하러오는 타 시·도 인원만 보더라도 총 연간 한 1,325명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아마 위원님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만 저도 궁금하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출근해서 하루종일 밖에 다니면 CCTV에 도대체 몇 번 노출되는가 그걸 제가 통계를 한번 봤어요. 국가인권위에서 2016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사람이 나와서 찍히는 횟수가 한 83회 정도 평균 찍히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이 CCTV에 연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자가통신망이. 그래서 지금 전국 최고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CCTV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범용으로 설치를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팔십 몇 번을 노출된다면 거의 일상이 다 노출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CCTV가 유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CCTV를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고.

우리가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되어서 시민생활에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홍보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에 이용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시민홍보도 더 강화해 나가고 참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CCTV와 관제센터 이 자가통신망을 앞으로 연결하는 것도 관건입니다만 우리 예산절감이 그동안 KT에서 하던 것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연간 한 21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는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9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 기관에 업무추진비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한 4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항상 시민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들이 이런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 3년 정도 평균치 정도를 항상 잡으셔서 이런 부분들을 또 쓰신다면 좀 적절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이렇게 절반에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부분이 또 이렇게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보면 사실은 관변단체 그리고 지방의 유지, 그 지역의 유지 이런 분들 많이 중심이 되어 계시고 또 연령대도 젊은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같이 젊은층과 호흡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을 세대별로 좀 분포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 지역을 살아갈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이고 젊은이들인데 그 사람들의 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게 큰 발전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층별로도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계층별로도 저소득자도 좀 포함을 해서 그분들의 부족한 소리 또 이런 것도 같이 듣고 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좀 다양화할 수 있습니까?

예. 옳은 말씀이고요. 저도 일선 동에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과거 우리 대구가 전체적으로 139개 읍·면·동이 있는데 통장만 해도 주민자치는 139개 정도 있습니다만 3,690명인데 과거에 반상회가 활성화될 때는 그런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요즘 반상회가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계층의 세대 간 갈등이라든가, 또 젊은 SNS그룹들의 그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다양하게 시정에 접목되고 구정에 접목되게 하려면 그 위원 자치회 구성도 방금 지적하신대로 구성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명심해서 구·군에 행정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 할 때 직접 참여인원이 그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114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TV에서 북한이탈 주민 여성분이 시간제 알바라도 구하기 위한 시장을 다니면서 혹시 몇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느냐 라고 계속 묻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살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인데 삶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를 쓰는데 ‘우리가 일자리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구에도 600명이 넘는 이탈주민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직업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북한이탈 주민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총 3만 469명이 있는데 대구에 현재 678명이 있습니다. 전국 대비 약 한 2.2% 됩니다만 이분들이 정착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하나센터라고 대구에서 아마 연 2년째 지금 전국에서 가장 우수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구시가 북한이탈 주민에 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의 어떤 일자리와 연결하는 부분이 다소 미흡한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 사업에 약 2억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시가 앞으로 지역협의회 개최라든가 또 타 시·도 견학이라든가 이분들이 정착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해서 구·군협의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 한 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탈북 배경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통합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분들이 정착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오신 분들의 자녀들은 우리 시민권이 주어지는데 중국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자녀를 출생했다든가 했을 때 그 아이를 나중에 데려왔을 때는 사실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제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자녀로 인정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어야지, 같이 데리고 온 자녀는 가능하고 또 나중에 데려온 자녀에 대해서는 그 출생이 중국이다 해가지고 인정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통일부와 또 중앙부처와 해당부처와 협의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하나센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대구에 들어오셔서 출생문제 이런 문제가 불편함이 없도록 잘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56쪽 보시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거의 90% 가까이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장애인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양호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대구시와 모든 공공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애인공무원들에게 의자 제공 또 나름대로 주차 제공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시설뿐만 아니고 사무실 공간에 나름대로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 편의지원 조례 제정 이래 2017년도에 8명에 한 9건, 2018년도에 1명에 1건을 지원했습니다만 특히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가 일회성이 아닌 내구성을 아주 갖춘 물품입니다. 매년 수요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 그분들의 여론조사도 하고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 소속 장애인공무원들이 총 115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켜줘도 좀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것입니다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서 좀 더 이런 불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도 좀 면밀히 살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6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1억6,4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새마을 외에 다른 타 단체에도 지원을 합니까?

장학금은 통·반장도 있고 근로자장학금도 있고 또 저소득 장학금도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새마을하고 이런 걸 관리를 합니다만 부서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대구시에.

지금 단체라고 하는 건 통장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새마을이나 안 그러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새마을만 있습니다. 바르게는 없습니다.

새마을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특별히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급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해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 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특혜를 줬다.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단체에도 장학금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타 단체에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대구시의 아마 새마을지도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만 무보수 자원봉사 형태입니다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분석해 보니까 서울특별시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를 했어요. 문제가 많아서. 시민단체에서 재작년인가 굉장히 이의가 제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서울시가 자치구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 후에 지급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기도는 청소년 보호육성 관련 조례를 근거를 하고 있고 제주도도 청소년육성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서울, 경기, 충북, 제주도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했으나 타 규정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고, 단 실질적으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곳은 광주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대 추이를 보고 많이 줄여나갔습니다만 숫자를, 인원수를. 조금 더 이 문제에 관해서 작년의 통계를 보면 고등학생 93명, 대학생이 한 89명 정도 해서 고등학생에게는 저희들이 170만원 정도, 대학생은 한 2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서 공동보조를 좀 맞춰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장학금 지급을 꼭 폐지를 해야 된다. 타 단체와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새마을장학금이 지급이 된다면 다른 단체에도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고 또 지역에서는 새마을만 해주고 우리는 해주지 않느냐 하는 게 시 쪽에서는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는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평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장학금도 추천만 되면 고소득자 가정 또 저소득자 가정 구별 없이 합니까?

아닙니다. 방금 좋은 지적이신데 새마을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일부 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지적은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라든가 이·통장 장학금처럼 지역사회의 봉사자에 대한 지원체계 일환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걸 어떤 고소득층, 저소득층 그것을 구분한다기보다는 일정 학점 이상 나와야 되고 B학점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중복 지급도 전부 제척하고 있고 소득기준에 환산을 해서 그 기준이 근거가 있습니다. 방침 받을 때 일정 재산이 얼마 이상 안 되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지, 부유층에 지급되고 이런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입장으로 봐서 이걸 지급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타 단체에도 새마을과 같이 동일하게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뭐 바르게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무려 100여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그 수많은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신청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준다면 지급할 용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약간 언급이 되었었는 사항인데요. 114쪽에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는데 보면 각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조했는 금액 중에서 보면 센터장하고 센터 운영하는 데가 거의예요. 사실은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이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센터 운영이 될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에서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가 사단법인 더나은세상을위한공감 대구하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저희들이 주 예산은 한 2억9,200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비로 1억8,90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이것은 초기적응 집중교육과 사후관리를 1년간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정신건강지원프로그램 운영이 한 3,0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국제교류 및 1대 1 영어멘토프로그램도 일부 운영하고 있고 기초생활용품·물품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북한이탈주민생활상담 지원, 가정문화체험 여러 가지 협의회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가 줄어들고 실제 이탈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정작 누구를 위한 센터인지 아마 국장님도 그런 생각은 드실 겁니다. 그런 점에 한번,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탈주민에 대해서 정작 우리나라에 와서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 관련해서 우리 교육을 재무회계규칙 설명이라든지 이런 회계교육을 대상을 어디어디까지 했습니까?

시·군 공무원, 공사공단까지 다 포함해서 수시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부서마다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서마다 다 복지 분야하고 보조금 나간 단체가 많습니다. 거기도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행정 집행이라든가 회계요령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수시로 또 투명행정 또 공직사회뿐만 아니고 회계부분이 그런 비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운영에 관해서 수시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까지는 그래도 늘상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일반보조금을 받는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 시스템도 까다롭고 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거를 회계만큼은 투명해야 되고 보조금 받는 자체가 이거는 자기들 어디 그냥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데 이거를 너무들 쉽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받는 분들은 받을 때는 좋지만 이거 회계처리를 제대로 전부 다 안 하잖아요. 제대로 안 해놓고는 나중에는 무조건 몰랐다. 아니 그렇게 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조금 줄 때 물론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회계규칙만큼은 좀 명확하게 아주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남구에서 사회 관련 국장님도 하시고 직접 집행해서 잘 아시겠습니다. 저도 감사실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는 게 특히 사회 관련 복지시설의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다소 최근에서도 언론에 자꾸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관련부서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실태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보조금 집행 실태점검을, 그리고 또 감사실에는 2년마다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실에서 지금 현재 대구시는 민간단체통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해당 국과 또 우리 대구시에서 회계를 총괄해 있는 회계과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언론에서 회계 관련해서 횡령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적마다 사실은 시민들이 볼 때는 모든 대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당연히 잘 몰라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로 해서 올해 예산이 좀 나갔던데 어떤 면의 중점을 두셨습니까? 직원들 후생복지 쪽에서는?

후생복지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단체적으로 저희들이 휴가 때 직원들에게 하계휴양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1인당 2박 기준으로 30만원 지원하는 기준도 있고 또 맞춤형 우리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단체보장보험료도 들어주고 있고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정밀건강검진비도 지출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포인트가 우리 대구가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쯤에.

아마 평균 이상으로 1인 평균 제가 계산해 보고 제가 받는 기준으로 보니까 한 15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편법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지나친 복지기금은 시민혈세를 낭비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공직자들에게 너무 많이 지급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출산휴가 대체인력 중에서 신청자가 적었다. 대체인력 신청이 부서마다 적게 신청을 했다. 출산휴가자는 있는데 말하자면 부서에서 신청을 적게 했다. 이 내용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에 출산휴가 가고 나머지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다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과연 “대체인력 필요 없다.” 이랬을까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직원의 출산휴가 문제는 휴직 시에 부서에서 신청에 의해서 사전에 확보한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뱅크 중에 적임자를 선정해 배치를 하는데 부서의 업무공백을 좀 최소화하고 휴직자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만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에게 일급 하루에 한 6만240원이 주휴수당하고 지급이 돼요. 연차수당 포함해서 1인당 평균 한 150만원 정도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들 2018년도에 한 6건 정도 신청해서 출산, 육아휴직, 간병휴직자 대체로 해서 한 3,600만원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의 인건비가 출산휴가보다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신규대기자원을 조금 내줬으면 좋겠다. 업무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규발령 대기자를 우선적으로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그래 임용후보자를.

임용후보자 실무수습인력을 지원인사를 통한 인력 충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부서에서요?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취지를 살려서 일자리 창출자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고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2018년도에 육아휴직자 51명이 있는데 이 중에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통한 육아휴직공무원의 대체가 2명이 있었고 실무수습 대체 2명, 인사충원으로 전보 또는 복직자를 배치했는 게 47명 정도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다르게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보면 2017년도는 그래도 굉장히 2억원 정도 했다가 올해는 2018년도에는 7,200만원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체인력 활용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출산휴가나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질병휴직을 낸다거나 이런 입장에서는 옆에 직원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런 직장분위기 조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아문제, 일·가정 양립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사혁신안에서도 내용이 적시가 되었습니다만 특히 육아휴직공무원들에게 실적 가산점도 0.5점을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남성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께서 언론을 통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2018년도에 약 한 17명이 추가로 가고 금년도에도 15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34%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최근 맘케어오피스라 해서 저희들 본관 7층에다가 임신부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육아서적, 임신부 의자 등 여러 가지 좀 평균 주 3회 정도 대구시 임신부 공무원이 한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설도 갖추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3자녀가정 이상 되면 1.5배수 안에 들면 발탁승진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이나 또 나머지 일을 같이 하는 직원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 대구시에서 나오는 직위표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담당부서가.

다시 한 번 말씀해.

대구시 직위표.

GDP?

직위표.

아, 직위표, 우리 인사혁신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데 제가 내용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직위표를 만드시는 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이라든지 우리 행정복지센터하고는 연관이 좀 연락이라든지 소통이 좀 되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전산망을 통해서 휴대폰 번호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만 구청 간에도 행정망으로 거의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직위표상에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가보니까 2016년도 직위표를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시에서 안 주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비싼 돈 주고 직위표를 만드신 이상 이거는 결산이지 않습니까?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기인사 때 1년에 한 두어 번씩 직위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배부가 되었는데도 그 동에서 밑에 보존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아직 지급이 안 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지급되어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89페이지에 계약업무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현황 및 주요 추진사항에 전자입찰 조달계약 등 투명한 계약업무의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 하는 모든 계약을 우리 여기서 다 관리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과정에 있어서 우리 작년에 컬러풀페스티벌에서 지적된 업자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름만 바꾸어서 다른 이름으로 입찰을 해서 행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주변에서 들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듣고 있고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DGB 우리 요새 한창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파크, 그 처음 개장식 할 때 행사 주체가 어디신지 아십니까? 지역이?

그 업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그러면 항상 주변에서 물론 뭐 탈락된 업자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일반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니 대구시민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대구시민축구장, 축구전용경기장에서 행사를 대구시에 있는 업자도 아니고 외부에 있는 업자가 이렇게 한다든지 입찰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순위가 지역의 업자가 우선인데 대구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길더라도 참고적으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특정물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거나 관급자재 편중발주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지난 4월 10일부터 관급자재 특정물품 선정 심의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2,000만원 이상~5000만원은 회계과 담당자가 통합처리하고 있고 5,000만원 이상은 3개 부서장 그러니까 회계과 계약팀장, 신기술심사과의 기술활성화팀장, 감사실의 일상감사팀장이 모여서 그 부분을 계약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고 1억원 이상은 외부 전문가 6명이 오셔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지역에 보다 많이 돈이 돌려면 지역업체와 계약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과과정을 한번 걸러주면서 또 공무원들의 어떤 특정업체의 편중발주해서 부정으로부터 좀 차단하는 효과, 여러 가지 지역경제 살리는 효과, 그래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적은 금액까지도 대구시가 전체를 관리하고 시스템화해서 지속적으로 투명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여기에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 더 여기서 신경을 써주시면 현실적으로 물품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구시가 주관하는 여러 다양한 행사에 있어서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1등 업자가 이름만 바꾸어서 받아서 그걸 밑에 하청을 주다 보니 2등, 3등, 4등, 5등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예 처음 전자입찰 공고조건 자체에서 행사 자체를 몰아주기식으로 되다 보니 작년에 시정질문도 그렇게 일이 있었는 거고 또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신천 부지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으니 조금 더 계약업무 운영에 있어서 집행을 하시면서 어차피 집행잔액도 좀 남으셨는데 이거를 다 활용을 하시든지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본부나 일반사업부서에서 설계과정에 스펙을 넣어서 특정업체 외에는 참여 못 하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그러한 행위를 못 하도록 이런 계약심사제도를 함으로써 A, B, C, D 업체가 있다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점점 감소해 나가고 투명하게 회계처리가 되고 계약업무도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다 보니 경쟁하는 업체가 많을수록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서비스 고효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3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했는 게 대구시에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는 폐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폐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3만 1,000여 건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한 20조8,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했습니다만 여의도 면적 2배 170만 평 발굴도 하고 했습니다만 폐가 문제는 건물 동은 877동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폐가 부분이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때 공유재산 때문에 조례 그때 그거 때문에 오셔서 물어보니 “모르겠다.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제가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서울시의 폐가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아이템적으로, 금액적으로 저렴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도 같이 살고 서울시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서 저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대구시에서도 폐가 활용방안을 좀 할까 싶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알아보고 하니까 저는 꽤 많은 폐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저한테 보고 아닌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없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런 거라도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하셨다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신경을 쓰셔서 공유재산 관리하실 때 대구시 그리고 각 구·군에 있는 폐가도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비싼 돈 주고 오래된 건물을 임대를 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폐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다양성에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 신경 좀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시장님 주제의 티타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한 두어 차례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주관부서는 도시재창조국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가문제 때문에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어서 폐가를 활용해서 좀 시가 사들여서 공원도 만들고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도 만들자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구·군하고 협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47쪽에 보면 시험관리 있잖아요. 작년에 지방공무원 임용이 전부 다 몇 명 되었지요?

인원 수 말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650명 정도 선발된 거로.

그러면 여기에서 650명 정도에서 지금 임용은 거의 다 되었지요?

아닙니다.

아직 대기자도 있습니까?

임용은 성적 순서대에 따라서 대기자가 있습니다. 올 7월 1일자로도 일부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연간 2회 정도 시험을 치루고 있고 성적 순서대로 따라서 구·군에 요청을 받아서 결원 부분을 충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지난주인가 공무원채용시험을 실시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발령 받은 공무원 중에 퇴직했는 공무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신규임용 채용계획은 연간계획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퇴직자와 연계해서 신규채용을 장기적 몇 년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 최종 합격자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589명이었습니다. 현재 1월 말 임용된 게 356명이고 미임용된 게 230명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포기한 게 26명, 타 시·도나 또는 중앙부처의 국가직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되어서 26명이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필기시험이 되면 우리가 면접을 시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면접관들이 이게 물론 면접에서 걸러내기가 어렵겠지만 공무원들 그래도 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때때로는 보면 시험성적은 좋아서 발령을 받아오더라도 또 인성 면에서 안 되는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공무원들이 개중에는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례도 보기도 했고 이런 면접을 좀 진짜 철저히 하셔서 잘 걸러주시면 좋겠고.

예. 그래서 면접 쪽으로.

그거는 부탁으로 제가 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2억2,100만원을 감액을 했지요? 그래 이게 당초예산에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시험이 4회에서 2회로.

4회에서 2회로 줄어서 그래 됐습니다.

아, 시험이 4회에서 2회로. 또 그러면 한꺼번에 시험을 준비하는 일반시험 준비생들로 봐서는 4회 실시와 2회 실시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연간 계획공고가 나갑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작년에 저희들이 금번에 6월 15일날 1회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을 쳤습니다만 선발인원 660명에 출원인원이 1만 4,378명이 출원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응시는 한 64.7%되는데 이 시험은 예고제고 연간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운영 자체에서 소수직렬에 관해서 일부 시험을 치는 것보다는 특채를 하는 것도 더 경비면에서나 저런 면에서 있기 때문에 특히 연구직, 사회복지직은 별도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통합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접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도 관심이 있고 이래서 한 말씀만 드리면 특히 우리나라의 면접도 최근에 많이 바뀌어서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 구글 회사는 면접을 거의 90분간 봅니다. 한 사람을. 그리고 저희들도 이 면접에 관해서 얼마나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성적순으로 끊었는데 지금은 1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위원 한 사람, 내부 공직자 5급 한 사람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성, 또 그 사람의 성실성 또 앞으로 진취적 가능성 여러 가지를, 청렴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외부의 어떤 청탁 배척이 완전히 되고 공무원 자녀도 상당수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시민행복교육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시민행복교육국에서는 인재양성을 위한 키움공동체 실현과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시정 구현 그리고 대구형 청년보장 기반틀 마련,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 사회적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398억9,1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1,200만원으로 증지 수입 7,400만원, 기타수수료 및 기타이자수입 4억3,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5억9,600만원으로 과태료 600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14억9,200만원, 그 외수입 등 20억9,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억5,000만원으로 보조금은 253억2,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5억2,6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76억6,900만원, 기금 41억3,3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90억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억6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88억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5,963억8,1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5,839억9,100만원, 이월액은 102억5,000만원, 보조금반납금 3,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3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예산현액 5,700억1,400만원 중 교육재정지원 5,190억8,900만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121억1,200만원, 평생학습 기반구축 13억2,600만원, 청소년 활동지원 강화 18억6,400만원,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33억 400만원, 청소년시설 지원 106억9,000만원 등 합계 5,590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등 6개 사업 100억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6,200만원입니다. 시민소통과는 예산현액 55억800만원 중 시민소통 활성화 11억2,800만원,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19억5,500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 15억2,400만원 등 합계 52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국민디자인과제 활성화사업 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900만원입니다. 청년정책과는 예산현액 42억9,800만원 중 청년정책 활성화 2억1,000만원, 청년소통 활성화 14억2,300만원, 청년사회진입 활성화 17억5,100만원 등 합계 39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지역청년정책 연구 및 수립 등 2개 사업 1억6,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1,600만원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예산현액 35억1,400만원 중 민원행정 추진 3억9,700만원, 두드리소운영 4억4,100만원 등 합계 30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4,700만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130억4,700만원 중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 126억8,200만원 등 합계 127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3,700만원, 집행잔액은 2억8,900만원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이월액은 총 9건, 102억5,000만원으로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조성,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지원 등 6개 사업 39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국민디자인과제 활성화 1개 사업 4,8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개 사업 62억7,2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 등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총 8건, 2억9,900만원으로 예산 이용은 정원대비 현원 불일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 예산에서 이용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 1억6,6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총 7건, 2억9,6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68억9,500만원으로써 공공예금이자수입 700만원, 일반부담금 168억8,800만원,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160억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153억6,500만원, 집행잔액은 6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인재육성기금은 연도 말 조성액 162억7,700만원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161억2,900만원으로 전입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3억9,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장학금 지원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4,5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62억7,7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민행복교육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소통과 통합으로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대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27쪽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고서 128쪽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98억9,3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9%, 미수납액은 0.01%인 200만원입니다. 수납액 398억9,100만원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41억8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5,000만원, 보조금 253억2,8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0억500만원입니다. 다음 12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963억8,100만원으로 지출액은 97.9%, 이월액은 1.7%, 집행잔액은 0.4%인 21억300만원입니다. 다음 132쪽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입니다. 교육재정지원은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 5,126억6,900만원 등 총 5,190억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어린이 복합문화단지 조성 4억2,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은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48억2,300만원 등 총 121억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에 25억2,4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8억30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청소년 활동지원 강화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 6억2,600만원 등 총 18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년활동 지원에 9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6쪽 청소년시설 지원은 시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50억1,500만원 등 총 106억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 54억6,90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37쪽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9억3,800만원 등 총 82억7,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립청소년 디딤센터 건립지원 8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138쪽 지역공동체 활동지원은 공유문화도시 조성 1억2,1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8억5,200만원 등 총 19억5,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민디자인과제 활성화 4,8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는 총 2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지역청년정책 연구 및 수립에서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년소통 활성화는 청년센터 운영 8억6,200만원 등 총 14억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3,4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10억7,000만원 등 총 126억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시민교육국 집행잔액 21억300만원은 지출잔액이 전체의 69.6%인 14억6,400만원이며, 예산 절감액 6억1,1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2,0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00만원입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0.4%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은 4개 부서 4개 사업입니다. 다음 148쪽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5,963억8,100만원의 1.7%인 102억5,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2건입니다. 세부이월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쪽부터 162쪽까지 예산이용, 전용, 국고보조금 집행,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에 보시면 어린이 복합문화단지 조성 해서 어린이회관 건축 부분인데요. 이게 2017년도에 사실 리모델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지금까지 왔는데 계속 해서 지연되고 이러한 사유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전체를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다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리모델링으로 잡았는데 방침 결정되고 난 뒤에 사업계획이 몇 차례 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의사결정의 기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변경은 금액이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까?

금액 추가 부분도 발생했고 또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데 대해서 그 부분을 과연 어린이회관 안에 담을 수 있는지의 유무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향후 일정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향후는 지금 첫 번째 중앙투자심사 했던 기간이 경과해서 지금 재심사를 받고 나면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기대했던 아이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충실히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쪽에 청년실태조사를 보면요. 이게 서울에 출향 청년에 대한 계층별, 문화별 삶의 실태 등 삶의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태조사의 기본 목적은 지역과 출향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고 활용하는 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출향 청년들을 통해서 출향 원인이 뭔지, 또 그 원인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해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 이왕이면 그런 청년들이 대구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에 학업을 이유로 외부로 나가는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지만 다시 나갔던 청년이 귀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 청년들의 활동 중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문학을 하는 청년들, 사실 문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직업으로 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대구지역에서 문학을 하는 청년들의 모임이 과연 있는지, 또 그러면 그 청년들에 대한 활동지원이나 아니면 타 지역과의 교류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문화예술분야는 교류가 많이 있고 우리가 체육분야도 대구하고 광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문학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역 청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일단 창업인데 저희가 청년들의 어떤 공간을 통해서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술분야 특히 또 약간 소외된다고 생각되시는 그 문학 분야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안에서 좀 녹여나가는 것도 있고 좀 더 그것들이 확대되고 현황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 또 문학에 관련한 예산을 보더라도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관심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 청년 1명이 굉장한 문학작품을 통해서 또 지역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우리가 국립청소년 디딤센터 사실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대구시가 진입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조성을 하기 위한 부분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불용부분이 굉장히 많고 이월도 많다는 말이에요. 20억원 중에서. 이월이야 뭐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월될 수 있다고 보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진입도로를 계획하면서 도로공사나 토지보상 비용에 대해서 예측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상수도 인입비용이나 또는 통신 매설비용에 있어서 관련되는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좀 예산을 절감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이 대부분인 건가요?

예. 불용이 됐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청소년도 많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너무 유아들에게 쉽게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성을 쉽게 하는 부분이 앞으로 크면 더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젊은 엄마들을 위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이것만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거기에 습관이 젖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막아줄 수 있도록 젊은 엄마들을 위한 그런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한번 강구하셔서 아이들에게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전에 청소년 관련하는 센터나 그런 데에서 부모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또 들어서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그러시고 96쪽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수입 부분인데요. 부과대상 내역을 보시면 대구 창조도시포럼 운영 대행행사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좀 과다한 부분인데 다른 것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과다해서 다시 수입으로 잡혀져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대행사업비를 너무 과하게 잡아서 다시 반납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뭐 사업이 취소되어서 다시 반납된 부분입니까?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계획을 잡으면서 그 사업들이 사업계획 대비 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한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2,200만원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되어서 사업비에 대한 책정 부분들도 좀 나중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행사를 계획하면 저희가 계획대비 또 진행하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행사하면서 좀 절감부분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14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인데요. 사실은 시민들이 근로시간도 단계적으로 단축이 되면서 아이들을 야간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개관 연장이 6시에서 10시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공공도서관은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인근에 있는 도서관들이 쉽게 접근하기 좋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예.

그런데 이렇게 공공도서관 외에 조금 야간에 개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지금 43개소 정도 되는데 실은 거기에 지금 야간 연장을 하게 되면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든지, 또 직원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어야지 개관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도 위원님 잘 아시는 그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사립도서관 중에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수요를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보다는 사실은 밤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근무하실 수 있는 퇴직 후의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 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은 접근성이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개관하지 않더라도 도서관 일부만 개관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피셔서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좀 책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특수성이나 전문성 때문에 단순히 관리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사서계에 좀 경험이 있거나 또는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교육을 조금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단순한 업무에 따라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또 아이들이 저녁에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짐으로 인해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책 읽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을 구체적으로 올해 이것은 물론 결산이지만 이월이 됐는 사업이라서 올해 계획은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이 다시 됐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금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었기는 했지만 중앙투자 재심사가 끝나고 나면 계획대로 진행을 해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행하는 부서는 어디지요?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 올해 사업은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79쪽에 보면 청년 알바돌봄 사업 해서 작년에 굉장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했는 사유가 보면 사업기간이 사실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실제 이게 추경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는 사업성에 물론 의욕도 좋지만 시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참작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되지, 이게 과도하게 계획만 앞서가고 실행은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보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알바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유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시 직접사업으로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해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무조건 또 민간경상보조로 넘기는 것도 사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것도 계산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시에서 또 시행하는 걸 더 신뢰를 가질 수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사회를 훨씬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집행하기 쉽게 민간경상보조로 집행은 시에서 해버리면 되지만 이게 효과나 아니면 나중에 결산문제에 있어도 무조건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돌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가 그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318쪽, 320쪽 보면 우리 또 행복민원과에서 여러 일들을 하시고 또 대시민 상대를 하다 보니까 애로도 아무래도 많기는 많지만 318쪽, 320쪽이 실제 전부 다 시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직접 살피고 또 직접 아니면 의견을 청취하고 어려움이 뭔가 이런 것을 듣는 그런 계획인데요. 보면 우리 민원상담실은 민원인들이 이용을 많이 했지요?

예. 많이 작년에 지금 상담실적이 한 1,000건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보통 뭐 전화로 예약을 하고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요?

대부분 예약을 하고 오시지요. 이게 매일매일 하는 상담의 어떤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예약하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실제 전문 상담사들이 소비자나 노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 시민사랑방 운영에 있어서는 실제 이것이 좀 찾아간다는 의미는 좋은데, 좀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행사 개최는 9회나 했습니다. 9회나 하셨는데 정작 여기 사랑방에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뭐 해소했는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그렇게 효과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시민사랑방은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실은 저희가 시작할 때보다 상담분야가 22개 분야로 지금 확대를 했고 각 공공기관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 분들은 여기 와서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 편이라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찾아가는 행정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좋은데 형식적인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0페이지 청춘 힙합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용액도 좀 남아가 있는데 이게 그 사업을 하시면서 수입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입장 공연료도 들어오고 하는데 관람료.

관람료가 저희가 수도권 같으면 이런 페스티벌에 한 7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지역청년들 대상으로 한 2만8,000원 정도 해서 그닥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에 청년들한테는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힙합가수들을 또 초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부대경비로 일단 집행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3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갖고 그 3억5,000만원으로 가지고 힙합가수들 초대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그 무대 설치하고 무대시설 시설도 2만 명 정도가 관람하기 때문에 대관하는 대관료에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5,000만원 안에 그 힙합페스티벌을 위한.

제반준비, 경비.

그 가수들 초대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러면 그 외로 들어오는 이 관람료 수입은 2만8,000원 곱하기 2만 명 하면 엄청난 수입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대구시가 손을 못 대는 겁니까? 그러면 그 쇼셜 측에서.

저희가 지금 3억원, 대구시가 지원하는 3억원 부분은 시설대관이나 무대설치 비용 또 기타 제반비용 그 페스티벌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그 말씀하신 힙합가수들을 초청하고 하는 비용들은 또 주체하는 그 업체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비용들을 일부 부담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일부 부담하고 대구시도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이거 왜냐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2만8,000원 곱하기 2만 명이라는 관람료는 어디서 배분이 됩니까? 결산이니까, 말 그대로 돈을 쓰고 관람료도 이제 수입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희가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비나 섭외비로 일단 거의 다 지출을 하고 저희가 행사 끝나고 난 뒤에 결산을 받아보면 일정 부분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일단 반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만 8,000원 곱하기 2만 명이 관람료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결산이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그 관람료 부분은 저희 시의 3억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관료나 기타 행사경비로 사용을 하고 수입 부분을 가지고 이분들이 가수분들, 힙합가수분들 초청하거나 그런 행사비나 섭외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여기 결산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용처리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서 결산 부분에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이 가수분들 초청하는데 섭외비나 행사비로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말이, 혹시 그러면 행사장에서 푸드트럭 들어오는 임대해 주고 하는 수입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거는 행사주최 측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는 게 대구시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주고 다 해주고 난 뒤에 관람료 들어오는 것도 손도 못 대고 푸드트럭 임차해 주면서 돈 받고 판매금액의 몇 프로 또 받고 이러는 거 대구시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저희가 실은 대구시가 직접 가수들 초청하고 행사 섭외하고 페스티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들의 어떤 소통의 장과 여기에 이제 대구청년들이 한 50% 정도 오고 역외로 다른 타 지역에서 오는 청년들이 함께 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 장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3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취지가 좋으신데 결산이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결산이니까 묻고 싶은 게 이렇게 수익금이라든지 푸드트럭 등을 통한 수익금에 대한 결산처리는 대구시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따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국장님이 담당부서를 통해갖고 수익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하셔서 같이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303페이지에 청년팝업레스토랑 운영에 보면 항상 관심 깊게 지켜보는 거다 보니 조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청년팝업레스토랑 운영 해서 집행내역에 보면 운영비 해서 1억6,950만원이지요? 이렇게 됐는데 보면 인건비 강사료, 개소 준비비, 인쇄 홍보비, 일반운영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안에는 건물에 대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전기료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이 가격입니까? 왜냐하면 금액이 2억4,000만원 중에서 거의 뭐 1억7,000만원이 운영으로 해서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인건비, 인건비라는 말은 누구에 대한 인건비인지.

일단 청년들한테 저희가 무료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마련해 주면서 청년들이 전부 다 처음 창업 또는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청년들 전체 궁금한 것도 많고 조언해 줄 것도 많고 컨설팅할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받은 부분에서 한 분의 전문가가 컨설팅도 하고 전체를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팀마다 지금 가게가 3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각 팀마다 하나씩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3개의 가게를 다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는 한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시면 시간상 이걸 운영비 세부목록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집행내역 세부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위원들 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여권발급, 사업목적에 여권발급 시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 등 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면 번호표가 잘 나옵니까?

예.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327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 향상 교육이라고 같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남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서 한번 경험담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권발급이라든지 대시민 상대로 하는 부서에 있어서는 조금 더 CS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CS가 향상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청년 소셜리빙랩 운영이라고 있는데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급 추진실적이 스텝1, 2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소셜리빙랩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지역의 청년들이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도출해 내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라서 저희가 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상당히 제가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빈집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 금액만큼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 저도 한번 피드백을 받아봤으면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빈집 활용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청년 부분도 부분이지만 사회적경제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31쪽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 사업설명서 두드리소 운영 홍보 있지요?

예.

있습니까?

예.

추진실적에 보면 홍보시설이용광고라든지 언론홍보, 통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홍보는 예를 들어 MBC라든지 TBC나 여러 군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KBS2 라디오에 캠페인 했고 신문사도 영남일보 신문사 3개사만 했는데 다른 신문사에 다른 언론기관에는 안 합니까?

저희가 워낙 대구시와 관련되는 신문사와 방송사가 많다 보니 전체 실·국에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 안 되도록 최대한 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번, 저기 한 번 그렇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특히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대본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군데 하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별할 때 뭐 어떻게 하는데요? 이런 거는?

선별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방송사나 언론사 중에서 좀 관심이 있는 방송사나 언론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러이런 걸 하려고 한다고 제안해 보고 내용 괜찮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하니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되도록 한 언론사에 했는 거는 계속 그쪽 언론사하고 지속적으로 조금 더 보완하고 업그레이드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6월 24일 오전 10시에는 시민안전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 6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