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해 달성군에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해 타 지역의 형평성 확보와 함께 부담금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안 부칙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종합유통단지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종합유통단지 내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종합유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 연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달성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달성군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사무처리 비용으로 징수교부금 지급근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유통단지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이 완료되어 2021년 7월 31일로 감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배운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성군지역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및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특례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와 13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관련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그에 따른 사무권한의 위임범위와 징수교부금 교부대상을 당초 규정된 구청장에서 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달성군의 인구는 2018년 12월 말 기준 25만 543명으로 대구시 전체의 10.2%를 차지하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대구는 97만 9,600대, 달성군은 12만 9,120대로 13.2%이며 최근 몇 년간 실질 경제 성장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 통행 발생량은 대구시 전체의 12.2%를 차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부칙 제2항은 단위부담금의 특례적용기간을 2018년 8월 1일로 소급 적용하고 2021년 7월 31일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기존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나 본 조례 단위부담금의 특례기간이 2018년 7월 31일로 종료되었으므로 부칙을 일부 개정하기보다 별도 부칙을 통해 특례기간 및 소급적용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특례기간 소급적용과 연장으로 인해 단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예산금액이 2억8,800만원 정도로 경감되므로 최근 유통구조 및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외 대규모 상업시설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만큼 본 단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부담경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마지막입니까?

예. 오늘 15시에 퇴임식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긴 세월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의 단위부담금 특례조항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아, 이 조례가 2003년부터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16년 정도 지났습니까? 그런데 매번 연장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우리가 종합유통단지가 설립 당시에는 상당히 좀 대구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종합유통단지가 상당히 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부담을 그나마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특례조항을 만들게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거 계속 연장하는 것보다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 소관이라기보다는 경제국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종합유통단지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따른 보완책으로 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께서 좀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공동발의자인데 미처 챙기지 못한 것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달성군에 전문위원님 내용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7개 구 같은 경우에 부과 면적이 1,000㎡ 이상입니까? 바닥 면적이.

예. 맞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게 부과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전년도 같은 겨우 200억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1,000㎡ 가진 건물주 같으면 얼마쯤 됩니까?

일단 3,000㎡ 이하에는 ㎡당 350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당이요? 그럼 평당 같으면 한 평에 1,000원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 우리 건물주들이 체납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징수율이 98%~99% 정도 됩니다. 어떤 세금이든 100% 완납의 경우는 잘 없고요. 특히, 건물을 지어 놓고 나서 부도가 났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 외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납부를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면 달성군에서 징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후선책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달성군에서도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되지요?

아닙니다. 달성군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시 조례로 하면 됩니다.

바로 그러면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군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요?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시로 들어옵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우리 시에서 씁니다. 시에서 쓰고, 구·군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으로 징수금액의 30%를 저희들이 구·군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도 결과적으로 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부금 30%를 받게 됩니다.

30%가 교부금으로 나간다?

예.

예.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안이고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인구도 26만 명, 차량도 13% 하는데 조금 제 개인 입장에서는 예민스럽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바닥면적의 1㎡당 350원이라고 했는데, 이 350원이 경감이 된다는 거지요? 경감금액이 ㎡당?

아니요. 지금 부과금액이 3,000㎡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당 350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부과금액입니까? 이러면 얼마 정도 이게 경감이 된 거지요? 몇 % 정도 경감된 겁니까?

저희들이 유통단지의 경우는 통상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8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특례조항을 적용하면 5억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감면받는 금액은 2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30% 정도.

아, 30% 정도 경감되는 겁니까?

예.

지금 보면 특례기간을 연장을 하는 거는 결국은 소급해서 일단 혜택을 주기 위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10월에 부과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과기준은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로 부과를 할 때 전년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지금 특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또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지난해 분이 특례 면제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개정을 안 하면 지난해 거 올해 부과될 금액들을 적용을 못 받아서 지금 개정하는 거지요?

예.

그게 이제 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을 하는 게 주 내용이고, 그러면 2021년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 가서는 다르게 생각할 그런.

지금 종합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리뉴얼할 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물류 단지로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해서 저희가 용역비가 생각하기에 5억원 정도 됩니다. 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정도쯤 되면 유통단지에 대한 새로운 그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금호워터폴리스하고 이 리뉴얼하고 합쳐지면, 아마 그때쯤 되면 유통단지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해서 그 기간을 정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김성태 의원, 김원규 의원을 비롯해서 모두 7명의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와 직속 산하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등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시민들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게 되면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경쟁력의 저하와 시민역할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행여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의 방지와 발생한 부실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대구시와 산하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로 제안함으로써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대구시장으로 하여금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공사의 부실측정과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되 불필요한 공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정지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현장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실시공의 여부와 그 정도를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신고처리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실시공의 여부에 대한 판정, 신고에 대한 포상여부와 포상금액의 심의 등에 대한 기능을 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시장의 판단에 따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부실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부실로 판명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되어서 공공 건설공사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된 부실시공을 조기에 발견해 피해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함과 아울러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서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배운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단체 또는 개인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시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발주청으로 하여금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 제6조는 시장은 신고가 있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 건설공사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발주청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고, 제7조는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에 대한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체계적인 처리와 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신고의 범위, 내용의 조사·처리 절차가 명료화되어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대구시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위험요소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조례로서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부실시공 방지위원회 및 신고센터의 설치로 부실 방지를 위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신고처리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부실방지 시책을 다양하고 효율성 있게 마련 추진되어야 하며,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행정 보존을 위한 공사 중지기간 등을 최소화하여 자칫 이로 인하여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결국은 부실공사 방지가 주 목적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서도 부실방지 시책이나 신고를 하고 있는데 개별법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먼저, 건설기술진흥법은 공공 공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그냥 공사현장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는 대상에게 포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실신고운영위원회를 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로 인해 포괄적으로 건설기술법에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대상도 좀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개 광역시·도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된 전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위원회에 심의는 되었었는데, 그게 부실신고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심의는 몇 차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부실한 공사가 아니었다고 판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포상이 되어지지는 않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기도에 몇 차례 있었다고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몇 차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9개 광역시·도에서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신고건수도 경기도에서 몇 건 되지 않고 포상된 것은 전무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부실시공이라 하는 의미에 대해서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2조2항에 보면, 그런데 부실시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벌써 이게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 약간 막연하지요?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부실시공의 정의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시공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안에서 신고하는 사람이 그냥 시민도 될 수 있지만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고 혹시 거기에 참여되어서 인부라든지 다른 보조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해서 공사를 하는 것을 달리 해서 일어나는 부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누가 현장에서 공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걸 어떻게 알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 4조2항에 보면 ‘신고자는 해당공사의 명칭과 부실시공의 위치와 시기, 부실상황 등 부실을 확인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공사 관여자가 아니라면 굳이.

그래서 공사 관여자라면 직접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서 보조공사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의 목적이 물론 그런 사후징계라든지 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더 안전하고 더 강화되어서 부실에 대해서 그런 예방 차원도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개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조례가 가진 긍정적인 면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혹시나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좀 있어서 그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이 신고로 인해서 측정을 위해서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그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특히 건설현장에는 감리가 다 있지요?

예. 맞습니다.

감리가 그걸 잘못 시공하면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또 예방적인 측면, 감리를 뒀는데 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위원회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과 감리와의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이걸 위해서 공사 정지를 한다면 이게 여러 가지 일어날 파장, 이런 게 우려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현장 점검이라든지 수차례의 위원회의 결과를 통해가지고 구체적인 액션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를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불거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면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 그러니까 공공 공사에 더 안전성을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공공 공사가 모든 대구시민 불특정다수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안전에 대해서 더 강화해서 하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취지를 보다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뭐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제도들도 벤치마킹을 할 때는 우수한 사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개 시·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적도 없고 신고는 미비하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조례를 해서.

가장 빠른 데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작년에도 광주 같은 경우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완전히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급진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운영해가면서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더 확보를 하자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부과하고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거나 운영하시면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명심하고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