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인 고교 무상교육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등 우리 학생들의 복지와 안전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6,69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조9,749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81.1%이며 기정예산 대비 3,9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국세 수입에 따라 보통교부금 확정 증액분 1,446억원,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2,334억원과 혁신교육 확산지원 등 특별교부금 155억원, SW교육선도학교 운영 등 국고보조금 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855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16%이며 기정예산 대비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4억원, 달성군 관내 학교 강당 증축 지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38억원이 증액되는 반면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5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서동초 교실 확충 목적의 민간기부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경북기계공고 공연장 증축 지원금으로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 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66억원, 물건비 32억원, 이전지출 68억원, 자산취득 376억원, 상환지출에 3,000억원, 전출금에 478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4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3조2,070억원으로 세출예산안의 87.4%이며 기정예산보다 1,00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올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221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51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5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6억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126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527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85억원으로 세출예산안의 0.2%이며 기정예산보다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일반 부문은 4,536억원으로 세출예산안의 12.4%이며 기정예산보다 3,05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4억원, 기관운영관리에 8억원, 지방채상환에 3,000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4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추경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쾌적한 수업공간 조성과 학생건강 보호를 위해 공기정화장치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무선 진공청소기를 모든 학교에 보급하고자 2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미래형 학습공간을 만들기 위해 학교공간 혁신사업에 43억원을 추가하여 병설유치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383억원을 편성하여 다목적강당 증축, 장애인승강기 설치, 옥상방수 등 학교시설 증·개축 및 노후시설 개선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적정한 학생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신설, 병설유치원 증설 등 학교신증설비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확대하고자 해양·낙동강·팔공산수련원 시설 개선, 창의융합교육원 내 수학체험센터 구축 등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교 교육력 제고, 혁신교육 확산 지원 등 국가 주요 시책사업과 대구형 현장학습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 95억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채 상환 3,000억원을 반영하고 교직원 인건비, 학교 및 기관운영비 등 의무적경비와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2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작년과 올해 세수 호조로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의 재원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을 실현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우리 학생들이 머무는 학교공간을 보다 혁신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으로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을 반영하고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요 사업 추진 및 행정여건 개선을 위한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대구교육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3조6,692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5%인 4,06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6,692억원이고 이 중 이전수입은 3조5,638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5%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중앙정부이전수입 15.3%, 기타이전수입은 688.6%가 증가되었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은 0.2%가 감소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480억원이고 기타수입이 20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차입은 없으며 기타수입은 574억원으로서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9억원과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16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정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3.2%가 증가가 된 것이고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보다 7.4%가 증가되었으며 교육일반은 기정예산보다 206.4%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교육행정일반은 2.0%, 기관운영관리비는 3.5%,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317.5%, 예비비 및 기타는 44.6%가 증가된 것입니다. 6쪽,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조2,628억원보다 12.5%가 증가된 3조6,692억원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707억원에 대해 대구시로부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매년 100억원을 전출받기로 하는 미전출금 상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구시의 2019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지원계획 통보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억원을 감액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50억원을 전출받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상환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지원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판단되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환금이 매년 50억원씩 감액됨으로써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교육청 주요 사업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계획 중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복지 관련 사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시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바, 학생들이 미래의 중추적인 대구시민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조2,628억원보다 12.5%가 증가된 3조6,692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현황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126억원 증액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 추진을 위해 공립고 무상교육비 57억6,200만원, 사립고 무상교육비 68억5,5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발표하였는데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는 교육청이 자체 부담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정부와 교육청이 47.5%, 지자체는 5%를 분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에 필요한 교육청 소요예산은 금회 추경예산 126억원이 증액된 193억원,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2020년에는 346억원,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495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정부 방침에 따른 향후 5년간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률이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므로 중앙정부의 분담률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2쪽, 학교환경 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 위생관리 22억원 증액은 학교 진공청소기 4,366대를 구입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목적교실 증축,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청 차원에서의 미세먼지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토대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목적교실 증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전체 학교 452개교 중 443개교가 강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9개교가 강당이 없는 상황이나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를 포함할 경우 33개교가 강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공동 사용 학교의 경우 실내 체육활동, 각종 행사 시 학교 간 학사일정 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 협소, 소규모 학교 등 강당 설치가 어려운 경우일지라도 강당 보유 학교의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다목적교실이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증축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목적교실 강당 증축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재정 운용에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5쪽, 학교 진공청소기 구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실 청결상태 확보를 위한 학교 진공청소기 구입비 42억원은 2019년도 본예산 19억원에 전체 학교 3학급당 무선청소기 1대씩 4,366대를 보급하기 위해 금회 추경 예산 23억원이 증액되어진 것입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일반·특수학급 1만 2,999실에서 1만 2,416대의 진공청소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청소기는 8,256대이며 미사용 중인 청소기는 4,160대입니다. 이에 대부분 학교에서 사용 중인 대용량 유선청소기를 대신하여 사용과 보관이 간편하고 내부 필터 청소가 쉬운 무선청소기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나 무선청소기는 가격 경쟁력, 내구력, 흡입력에서 불리하고 배터리 수명이 짧아 평균 2년마다 배터리 교체비용이 발생하는 등 명확한 단점도 존재하므로 무선청소기 구입에 앞서 현재 미사용 중인 학교 진공청소기의 운영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무선청소기 구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시범 운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6쪽,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3,000억원 증액은 교육부 지방교육채 상환 내시액 2,063억원과 자체 재원 936억원을 더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지방채 잔액은 4,709억원이고 지방채 비율은 14.4%이며 전국 지방채 평균 비율 9.8%보다 4.6%가 높은 상황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지방채 상환금 3,000억원을 2015부터 2017년까지 발행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사용할 경우 지방채 잔액은 1,709억원이 되며 지방채 비율은 5.2%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채 조기상환이라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향후 지방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보다 건전한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운용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원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청소기 각 학교마다 비치·보유현황이랑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현황이 있을 텐데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핫 이슈가 되어가지고요. 지금 학교 청소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예산에 들어온 진공청소기 예산이 얼마였죠? 19억원이었죠? 19억원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온 예산이 23억원이죠? 합치면 얼마 입니까?

42억원.

예. 42억원입니다.

예.

일단 제가 기존에 들어왔던 진공청소기 구입내역을 보니까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 맞지요? 이 예산은 지금 그대로 있는 거 맞지요?

예. 저희가 집행을 늦추었습니다.

집행을 늦춘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당초 작년 본예산 19억원이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업소용 유선청소기를 염두해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유선청소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장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선청소기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무선과 유선의 장단점을 같이 검토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그 예산 올리셨을 때 수리비용, 청소기 미비치 학교 비치하겠다고 이래서 예산이 올라온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필요 없는 예산을 그렇게 올렸다는 얘긴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작년에도 저희가 유선청소기를 보급은 했지만 아직 보급이 안 된 교실과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그 학교는 그러면 이때까지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면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수리비도 있었을 거고 없는 학교는 청소기도 비치를 해야 됐었을 건데, 그 학교는 청소를 어떻게 했나요?

지금 청소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학급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분명히 수리비 그다음에 비치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하나도 소요가 안 됐잖아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청소기는 2010년, 2012년경에 사실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급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학교 기본운영경비에 따라서 노후화되거나 이렇게 될 때는 학교 자체에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노후화되어서 사용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에 우리가 19억원 본예산을 올해 편성한 이유는 그런 노후 된 청소기들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편성을 했고요. 단지 올해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현장에서 무선청소기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좀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선청소기에 대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지금 업소용 유선청소기를 사용함에 따른 애로사항과 불편함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애로사항과 불편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당장 지금 보시는 대로 업소용 청소기 때문에 우리 젊은 교사들이 사용하기에는 대단히 무게도 많고 그다음에 일단 유선에 따라서 이동에,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거의 날마다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날마다 사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 가급적이면 가벼운 경량의, 날마다.

이게 무거워서.

예. 일단 무거운 게 첫 번째입니다.

무거워서 청소를 못 할 정도의 선생님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업소나 다른 데서 다 사용하는 겁니다. 저도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뭐 정말 너무 무거워서 이동이 불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들고 다니면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거워서 청소를 하는 데 어렵다는 건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지금 아이들을 멸균상태에서 키울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활용도나 효용도가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가정에서 써보신 뒤에 여자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가정에서 다들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고장률도 높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체비용 여러 가지, 그리고 필터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갈아줘야 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학교의 학습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무슨 체험이나 이런 걸 하고 나면 생기는 부산물들 이런 걸 청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청소기는 사용해야 돼요. 사실은 이걸로 교실을 다 청소하기는 무리입니다. 고장률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한 확인이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무거워서, 선생님들이 청소를 할 줄 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되게, 사실 이거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청소라는 거는요. 학교에서의 청소는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좀 무겁다고 해서,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조금 번거롭다고 해서 또 청소기를 무선청소기로 바꾼다. 그리고 이게 그 정도의 활용도가 있느냐? 세 교실에 하나입니다. 세 교실에 하나면 특정 교실에 비치해 두지도 못할 건데 그러면 지금 있는 청소기도 그런 그런 이유들로 활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청소기를 어딘가에 또 갖다 놓고 수시로 수업이 끝나고 누군가가 가지고 와서 해야 될 텐데, 그런 효용도나 활용도의 면에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고민 없이 나온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또 기가 막히는 이유 하나는 뭐냐 하면 작년에 19억원이었지요?

예.

지금 들어온 게 23억원이에요. 합치면 40억원이 넘어요.

예.

여기 자료 보시면 그 위에 추가, 제안설명서에 보면 청소기 위에 들어와 있는 거 보면 교실들 리모델링하고 교실 바꿔내는 데 40 몇 억원이 듭니다. 이 40 몇 억원이라는 게 이렇게 활용도 떨어지는 청소기에 쓸 정도의 가격으로는, 재원으로는 이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문제 굉장히 큰 문제고요. 아직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건강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학교에서 해야 될 거는 선생님들이 무거워서 이거를 못 하겠다. 그래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 저도 압니다.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제가 집에 청소해도 귀찮을 때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의 장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청소하는, 저번에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 애들이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다.” 청소를 하는 시간을 교육적 효과로써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교육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환경교육하고도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교육의 장으로 또 환경교육 그리고 청소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청소를 하고, 대청소를 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귀찮은 거, 지금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미래교육 그리고 미래 시민을 양성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미래 얘기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선진 시민으로 가는데도 청소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어릴 때 알아야 합니다. 자기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책임감 이것도 교육적 효과로 풀어내야 되지 청소기를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 더 하세요. 더 하셔서 로봇청소기를 사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을 저는, 일단 저는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교육청에서 제가 얘기하는 데 저를 설득시키줄, 설득을 시키면 우리 위원님들 다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도 이거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합리적이지도 못합니다. 세 교실에 하나에요. 도대체 이게 어떤 단위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감님의 정책이고 교육감님의 배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논의된 건지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유선청소기는 어떻게 하고 지금 새로 구입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존의 청소기도 그대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다만 이게 대청소나 주기적으로 3일이나, 4일 간격으로 할 때에 큰 청소기가 움직이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작년에 19억원 예산을 고민하게 된 부분은 3월달 들어와서 작년과 달리 미세먼지 문제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실 안에서의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청정기나 순환기 설치의 것으로 끝나는 외기의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요즘은 활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의 움직임에 따른, 교실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비산먼지가 더 심각하다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 먼지를 수시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애들까지도 무선청소기를 쉽게 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무선 핸디용 청소기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유선청소기는 교사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예시로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같이 사용합니다. 다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업소용의 유선청소기를 움직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도 환경교육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지금도 유선과 무선을 주면 같이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세 교실에 하나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종에 교실당 핸디용 무선청소기를 다 보급하고 싶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 우선 23억원으로 시범성격으로 세 교실당 하나를 하고 기존 업소용 유선청소기와 함께 이것이 잘 활용되는 상황을 봐서 저희는 교실당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 초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 끝에 나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청소기 써 보셨습니까?

예.

가정에 쓰고 계시나요?

예.

며칠에 한 번씩 청소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있는 업소용 청소기 사실은 되게 적합한 거예요. 그리고 흡입력도 되게 좋기 때문에 무거운 게 있긴 하지만, 그 학교에서 업소용 청소기는 한번 써보셨습니까? 집에서 사용 하는 거 말고?

아닙니다. 못 써봤습니다.

제가 어제도 업소용 청소기를 보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사양이 있냐고 해서. 그런데 업소용 청소기는 대충 비슷하기도 하고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생님들 지금 사용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잖아요. 사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단지 번거로운 건 있어요, 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도는 저희가 감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도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하면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업소용 청소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몇 날 며칠 청소를 해도 이게 꽉 안 차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 안 하고 방치될 때가 언제냐 하면 너무 웃기게도 이게 꽉 차가지고, 청소 주체들이 없는 거예요. 이걸 비워서 털고 말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사용하지 않고 또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험적으로 청소교육 이게 먼저 되고 난 다음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다시 고민하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전에 아이들 미세먼지 때문에 활동성도 있고, 뭐 애들이 활동성 있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지만 정말로 그걸 고민했다면, 교육청에서 진짜 그게 고민이었다면 청소기, 순환기 먼저 하셨어야지요. 그게 정말 고민이었다면.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꼬맹이들 그리고 유치원 이런 데서 막 그럴 수 있지요. 사실 업소용을 애들이 하기는 좀 힘들지요. 근데 그거 말고 진공청소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청소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애들 활동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조카애들도 오면 그 청소기 들고 총싸움 합니다. 금방 부서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일단 유치원이나 저학년 중심으로 한 번 해보고 그래서 그 검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민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의 유선청소기 비활용이나 관리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활용, 가동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기간을 좀 두는 건 어떨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육청에서 무선청소기를, 이것도 시급을 다투거나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 추경에 넣을 만큼, 그리고 제가 왜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19억원, 작년에 들어온 그 예산과 지금 들어온 예산 합친 40억원으로 무선청소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되게 좀 교육청이, 교육청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무선청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깨끗하게 필터 확인하시고 청소를 하는 주체들 학교에서 확인하시고 지금 청소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학교에서 청소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적 활용도는 높여지고 있는지, 이게 환경교육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청소 시간이 확보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부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예산을 가지고 청소기는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질의·답변은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과 전경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에 보면 특수학급 1만 2,999실에서 1만 2,416대 진공청소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청소기는 8,256대 66.5%, 미사용 청소기는 4,160대 33.5%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청소기는 무슨 사유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먼지가 차 있는 부분을 빼내지 못해서 사용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노후화, 성능 저하에 따라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가용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33.5%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진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유로 안 쓰신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나도 다시 고쳐서 써야지요. 33.5%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이렇게 물품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진공청소기를 사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교육청이나 학교 선생님들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군데 고장 나고 1~2%, 10%까지 고장 났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33.5%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저희 담당국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체를 청에서 보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학교단위에서 보완해서 고쳐 쓰기도 하고 혹은 재구입해서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본 운영비를 주고 그 안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급했던 기기 일부가 노후화된 것도 있고요. 오래 되어서 못 쓰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 또 그 현장에서 특히 저학년일수록 사실은 업소용 청소기가 조금 힘듭니다. 아이들이 익숙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덜 쓰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저학년이어서, 학생들이 어려서 못 쓴다고 생각하면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같이 청소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당연히 같이 합니다.

선생님이 힘이 없어서 진공청소기를 못 사용한다고 하면 그게 변명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청소를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청소용구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서 아마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명을 대어도 33.5%의 진공청소기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고장나면 학교 운영비로 고쳐서 사용해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방치해 놓고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업소용 진공청소기가 활용도가 높으면 당연히 고쳐서 씁니다. 써야 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치원이나 저학년에 갈수록 이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있어도 사실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안 쓰면 아이들로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활용률이 낮다 보니까 고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물었지 않습니까? 애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선생님도 그 교실에 학생들하고 같이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사용하는데 힘이 없어서 못 쓴다? 진공청소기 이거 발통 다 달려 있고 선이 다 있어서 그냥 앞에 흡입구만 빨아 당기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이걸 선호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이진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진공흡입장치에 쓰레기가 꽉 차면 그거 비우기 싫어서 사용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판단해 보시고요. 조사해 보시고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시든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33.5%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쓰다가 못 쓰면 처박아 놓고 또 다시 예산을 요구하고 사서 쓰겠다는 이런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운용되어서는 안 되지요.

제가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33%에 해당되는 진공청소기를 쓸 수 있는데 다 방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못 쓰면 폐기처분해야지요. 장부에서 떨어서 폐기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연한이 지나고 못 쓰면 당연히 폐기처분하면 물품대장에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그 부분도 사실 폐기처분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폐기처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아직 폐기처분이 덜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요. 직무유기입니다. 왜 사용연한이 넘고 못 쓰면 폐기처분을 하든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사용하다가 못 쓰면 방치해 놓고 다시 또 예산을 요구해서 물품을 사서 새걸로 쓴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면 대구교육청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사유를 밝히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논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진공청소기 문제가 다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무선청소기가 사실 가격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90만원선 정도 하는 거고 또 문제는 고장률, 흡입력 또 배터리 교체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앞서서 우리 전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배터리 수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2년이라도 사용하는 데 따라서 주기가 엄청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교체비용이 15만원,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고, 이제 무게를 가지고 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몇 킬로그램 나갑니까? 무선청소기가 몇 킬로그램입니까?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크기가 크고 선이 달려 있고 끌고 다니기에 학교 현장에서 제가 중학교 교장을 직전에 했었습니다만 교실을 들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선하고 무선하고 차이가 전기코드 빼고 꼽고 하는 그 차이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유선청소기도 업소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입견으로는 크게, 규모가 아주 크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소용 청소기도, 유선인 선이 달린 청소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가벼운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망이 들어 있어서 그거 제가 전에 우리 업소에서도, 사업장에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서 비우기도 좋고요. 망 들어가지고 털면 됩니다. 그걸 무거워서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규모에 맞게, 우리가 보통 교실을 20평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규모에 맞는 기기를 사용한다면 무거워서 정말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진련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학생들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33.5%가 사용을 못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걸레로 닦습니까? 빗자루로 쓸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소용 유선청소기는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많이 나가는 거는 12kg, 제일 적게 나가는 것이 9kg입니다. 평균 10kg이고요. 가정용 유선청소기는 6~9.9kg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급하고자 하는 핸디용 무선청소기는 2.7kg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kg 정도가 되는 것은 저희 어른들도 수시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아까 우리 강성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3.5%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현황 파악을 합니다마는 노후로 교체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관리 부족으로 사용되지 않는 청소기가 몇 대인가는 저희가 바로 다시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유선청소기, 업소용이 되었든 가정용이 되었든 이 무거운 것이 전체 교실에 또 보급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1,300개 교실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유선청소기 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9억원의 예산은 지금 여기 33.5% 중에서 교체해야 될 부분 그리고 1,300실에 새로 보급해야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지금 저학년으로 갈수록 9.9kg가 되는 무거운 것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단 유치원이라든가 저학년이라도 핸디형의 무선청소기가 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육지책에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9kg 나가서 무거워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우는 거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기 밑에 바퀴가 달려 있고 학생들도 조를 편성해서 3명이 밀어 주고 전기 줄 잡아주고 이렇게 한다면, 교육 차원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사용 중인 33.5%, 4,160대 청소기는 이게 또 사용연한도 있고 서비스를 보내면 요즘은 금방 서비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서비스도 안 받고 그냥 방치하고 그렇다면 지금 청소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사용 중인 교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 청소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방과 후에 전체 수업을 마치고는 책상을 뒤로 밀고 업소용 청소기나 이런 청소기로 청소하고 그다음에 또 구석에는 청소하기 좀 불편하니까 빗자루를 사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밀대로 닦습니다. 그런 게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핸디형을 검토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좀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활동수업이 많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 말고도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일일이 업소용 청소기를 꺼내서 하기에는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간단한 게 3학급당 하나라도 있으면 중간 중간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게 된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책상을 밀고 또 걸레질을 하고 빗자루질을 한다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그러면 불만이 많이 있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뭐 이런 중학교 상급학교나 고등학교 같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업소용 청소기를. 본인들의 신체적 그거나 또 선생님들 감독 하에 할 수 있습니다만 저학년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청소기 33.5%에 대해서 일단은 이걸 조사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서비스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까? 서비스가 어떻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후화돼서 못 쓰는 경우는 바꾸어야 됩니다. 그 경비가, 그런 경비가 작년에 우리가 잡은 19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잡았던 부분이고 학교의 현장에서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사실 우리가 하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점이 있어서 실내 청소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이거를 더 지원을 해주고 청결을 좀 더 하자는 그런 뜻에서 사실은 작년에 예산을 잡았고요. 금년에 지금 우리가 핸디형을 검토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 포인트씩 청소도 일과 중에서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서비스를 받아서 이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을 이유로 해서 방치하고 이렇게 사용을 안 한다면 이거는 정말 자원 낭비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시 좀 파악을 하셔서 또 서비스 보내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또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하시고 그러면 19억원은 어차피 지금 다 교체해야 될 청소기들이 19억원이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또 이것 때문에 생기는 재원들이 계속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장에 안 가보셨지요? 가보셨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교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현장은 잘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그리고 또 43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집행할 때는 어떤 물품이 있는지도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선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길어졌고요. 경량에 업소용 청소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아까 앞 선이 뒤로 가면 뒤에는 그냥 빗자루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학교에서 교육적 효과로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귀찮은 것을 극복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 안 하고 로봇청소기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리고 이게 또 문제라면 사실은 학교에서 가뜩이나 전국에서 가장 페이퍼 작업이 제일 많다라고 다른 지역에서 얘기하는 대구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청소까지 부담하는 것 사실 저도 탐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도 청소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청소의 주체를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지 무조건 편리한 것 때문에 고장률도 높고 끊임없이 재원이 들어가는 이 무선청소를 한다는 거는 어떤 얘기로도 사실 저희한테 설득이 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왈가왈부해서, 사실은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좋자고 하는 건데 고민의 수위를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좀 내려놓으시고 같이 고민해서 합리적 판단을 해보자 이겁니다. 제 말은.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모든 청소기를 향후에 핸디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혼용입니다.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보조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무거운 유선청소기 가지고 구석구석 할 수 없는 부분, 수시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핸디형을 보급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거듭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따갑게 받아들이고 바로 지금 미사용 중이거나 활용률이 낮은 33.5%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다시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이 4,163대가 2006년도에 보급된 13년 이상 지난 올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것을 수시로 고치고 사용하다가 고장 나 있는 것이 이 33.5%의 대부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실무진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괜찮은데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또 한 부분은 관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대구형 현장학습 지원이라고 해서 요즘 각 지역마다 뭐 구미형 일자리 무슨 일자리 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대구형 현장학습이라 해서 대구형은 사실 기존에도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다 하지 않았나요? 혹시 다른 특별한 변별력이 있나요? 대구형 현장학습 지원이라는 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지역마다 어떤 산업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동차 부품 관련 이런 산업들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지역은 다른 어떤 직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역 업체에서는 어쩌면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못 구해서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우리는 취업을 못 시켜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링킹이, 연계가 좀 덜 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대구시에서 한 3억원 예산 지원을 우리한테 해줍니다. 우리가 한 1억원쯤 해서 이 4억원의 예산을 갖고 그런 연계 관련 그리고 교육 자체도 기업에 필요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인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고요. 우리 대구가 가지고 있는 7개 공단이 있습니다. 달성1차산업단지라든지 섬유산업단지라든지 성서산업단지 등과 저희 고등학교를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광역시도 매칭으로 3억원을 해서 저희하고 협력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산업의 특성상 그런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 형이라 붙이고 다른 특별한 변별력은 없는 거네요?

아, 변별력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대구만이 가지고 있는 산업에 맞는 인재 양성이라든지.

산업기반이 그래서 그냥 대구형인 거잖아요? 각 학교에서 거기에 맞게 그냥 매칭해서.

그렇습니다.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연결해서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글로벌스테이션 직원 및 글로벌스테이션 관련해서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글로벌스테이션이 거기 있는 것은 맞잖아요. 범어역에.

예.

그렇지요?

예.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파견교사 7.

파견교사 일곱 분, 연구교육사 한 분, 기간제교사 한 분.

그렇습니다.

행정실 한 분, 원어민교사가.

하여튼 총 스물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22명이지요?

예.

지금 여기 있는 사무실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나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범어역 지하에 처음교실과 사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견교사 7명과 연구사 1명과 기간제교사 1명 등이 전부 지하공간에, 좁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뭔가요?

근무하고 있는 22명의 교사들이 하루 종일 지하공간에서 근무함에 따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하나를 지상에 올려서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뭐 병에 걸려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가 되어 있나요?

제가 직접 부교육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당장 병에 걸렸다는 이런 차원보다도 우선은 공간 자체가 많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글로벌스테이션이 지하철역 안에 있는데 상당히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체험처로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좁은 사무실 공간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같이 겸해서 저희가 이왕 만드는 김에 지상에 하나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그러면 지상으로 다 올라가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 종일 지금은 지하에만 있는데 공간 자체도 가보시면 압니다마는 한 3~4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좁은데 아주 복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대로 지상공간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 스테이션 내에 대기질이나 뭐 그런 공기질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 한번 해본 적은 있나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다녀왔는데요.

그게 지금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직접 다녀왔는데 일단 지하철 이쪽에 다른 사무실이나 그런 것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가 유휴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거기 근무하는 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로테이션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파견교사들이기 때문에요. 파견기간 내에 근무를 하고 또 연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파견기간이 몇 년이나 되나요?

돌아가고 저희가 새로이 또 교사를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되게 좀 의아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물론 모든 선생님들, 모든 노동자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가장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먼저 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거기 계시는 분들이 거기 계심으로 인해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실 때도. 만약 그렇다면 학생들도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지금 그 지하공간에, 그 스테이션에 대기질이 어떤지 공기질이 어떤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되는 거고 얼마나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일단 그걸 파악부터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물론 협소하기도 하고 공기도 안 좋고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공기도 안 좋고 뭐 피부질환, 안구건조, 유해물질, 천식, 알레르기 발생 우려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스테이션 자체를 올릴 생각을 하시는 게 우선이지 이 아이들을 여기 놔두고 선생님을 올리고 왔다 갔다 하신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거나 만약에 그렇다 하면 거기도 노출되어서 위험한 사람들은 아이들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머물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아이들을 놔두고 선생님들이 거기 올라간다. 저는 그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여기 또 세부 사안에 보면 뭐 기자재들 이래 보니까 선생님들 다 올라가시겠더라고요, 보니까요. 물론 있는 공간이니까 폐쇄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 실무 보시는 분들이 없을 때 그 아이들하고 연계성이나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늘 소통을 해야 될 텐데 같은 공간에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공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제 친구도 거기서 공방을 하는데 유휴공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당연히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문제면 아이들도 올리셔야지요. 그 고민을 하셔야지, 향후에는 그 고민을 하셔야지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 글로벌스테이션이 상당히 인기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이걸 지상으로 새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시하고 협의 결과 범어역 자체에 대한 후적지 문제가 또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력 차원에서 중심가 쪽에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더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아주 부차적으로 이제 공간을 추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두 번째가 그런 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실무진들이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만 다 위로 올라간다고 했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공간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체험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학생과 교사가 만나는 공간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물론 지금 지하철에 가면 오픈되어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마는 애들과 일반인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지상에 공간이 하나가 더 확보가 된다면 이 공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와 학생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후속조치는 바로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부 교사들은 너무 인기강사들이라 아까 22명 중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세 사람 있고요. 그다음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또 세 사람 있어서 지금 장기근무하는 교사들의 경우에 안구건조 등의 실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애들은 원타임으로 하루 또는 반나절 오는 겁니다마는 교사들은 이렇게 4년, 5년 근무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가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 공간은 또 다른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휴식시간 확보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실은 협소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공간이 분리된다는 거는 아이들과 거기에, 학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무실과 아이들. 교무실이 학교 밖에 저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어쨌거나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공간이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메인 공간이 될 텐데 선생님들이 어쨌거나 최고 관리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계실 텐데 저는 그 공간이 왜 굳이 학생들과 분리되어야 되느냐?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면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그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면 한 번 갈 것도 더 못 가게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독자적으로 선생님들은 쾌적한 공간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모든 중심에 저는 학생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뒷전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구건조증이 생기고 그 정도로 있었으면 선생님들이 거기 계시면 수업 끝나고 지상으로 한 번도 못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거기 오픈공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픈공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다 같이 올라오면 가장 좋겠지만 선생님들과 공간이 분리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그 부분도 한번 재고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애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교사들도 애들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위에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공간 그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사 그 공간이 만들어지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교사들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어민교사 열두 분 등은 현재 교사 교실의 개념으로 해당 교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원 등인데 실제로도 방과 후에 약 28.6% 하루 일과시간 중에 28.6%의 시간만 위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원어민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민교사님들도 사실은 똑같은 선생님이십니다. 그 선생님들은 있고 우리도 한국 선생님들은 다 올라가 있고 솔직히 이 글로벌시대에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다 동등하게 지하에 오픈된 공간 사용하시고 휴식시간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분리되어, 그리고 이게 13층으로 한참을 나와서 올라와서 거기 교원공제회인가요? 하여튼 거기 13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수업 하는 공간과 선생님들이 머무시는 공간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예.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점 저희들이 100%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만 두고 간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전체 선생님이 스물두 분이 있으면 교대 교대로 일정 시간을 밖에서 약간 순환하고 돌아옵니다. 계속 안에만 있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깥에 원래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장소를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구시에 요청도 했고요. 그러나 그게 그 지역의 특성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교원공제회관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는 단순히 선생님들이 쉬시는 것만은 아니고 그다음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할 자료들을 거기서 같이 또 제작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픈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좁다고 하시니 그 공간을 확보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휴식시간 확보해 주시면.

좁다는 개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전에 계속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그렇게 공감하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설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상주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생님들은 거기 상주해 계신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시대에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도 같이 로테이션시킬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이 바뀌실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아이들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올린 말씀이고요.

13층으로 갑니다. 한참을 와서 또 계단을 올라와서 걸어서 13층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교무실의 개념으로 본다면 교무실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공간이 좁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공간이 좁다고.

예. 말했습니다.

건강도 있지만 제가 들을 때는 선생님들이 다들 너무 아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차후로 두 번째 문제로 치고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시면 오픈된 공간 사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오픈된 공간이라고 하시면 지하철 안에 있는 다른 오픈된 공간.

예. 다른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이,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쉬는 공간입니다. 제가 눈으로 가서 확인을 다 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전용사무실의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 교재 제작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의 사무실을 가보시면 압니다마는 교재 제작하거나 자료 제작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악하시겠지요. 열악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교무실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교무실은 활용도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교무실이잖아요. 교무실의 개념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대구연수원장이 답변 올려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예. 알겠습니다.

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하고 분리되어 있는 선생님은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이 수업할 때 준비단계부터 마치고 나서 정리단계까지 전부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야 하고 인솔, 버스 탈 때까지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이스나 또는 자료를 제작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의 시간들은 거기 밑에서 일을 하나 위에 올라가나 좀 자유로운 시간들이 있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퇴근시간까지 다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시간에 잠시라도 숨이라도 쉬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면 적어도 반 지하에는 방을 안 얻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난 4년 간 있어 오신 영국의 존골딩이라는 분이 4년간 그 지하에 계셨어요. 영국도 햇빛이 많이 부족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햇빛을 하루에 1시간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인 복지 차원에서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원어민들도 수업을 하고 수업을 마칠 때까지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만 2교대로 2시간, 2시간씩 그렇게 하도록 계획은 짜여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그들의 복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무실에 올라가면 햇빛을 봅니까? 위에 사무실에 들어가면 햇빛이 쨍쨍 내려쪄서 비타민D 합성에 그렇게 된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3면이 창문으로 된 곳을 저희들이 따로 물색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근무하시는, 지하에서 숨을 못 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근무하시는, 물론 교육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월하시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지하에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다 숨 쉬고 삽니다. 물론, 여기서 먼저 되어야 될 것은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대기질이 정말 좋은가? 여기 습도가 맞는가? 여기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미세먼지나 내부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가 이것부터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한 적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 배려부터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온다.’ 그러면 건조하니까 가습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고민부터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몇몇이 지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햇빛을 쬐고 숨을 쉰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2월하고 2018년 8월에 연간 2번 정도 시에서 의뢰를 해서 공기질 측정을 합니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런 부분은 큰 이상이 없습니다. 큰 이상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계속 총 7~8명이 3~4년간 있었는데 파견 선생님들은 보통 1년 이상 못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있던 분이 제게 하는 소리가 “햇빛만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여기 재미있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제일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식시간을 확보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휴식시간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근무시간에 “너는 휴식해라. 바깥에 나가서 햇빛 쬐고 오너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거기 가서 근무하도록 해야 되지요.

교무실의 개념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무실의 개념을 보면 그게 정말 문제면 이거 전체적으로 올리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시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리고 마치 제가 무슨 복지에 대해서, 복지나 여러 가지 선생님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주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거기에서 1시간, 2시간씩 체험도 하고 뛰어놀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교무실 개념으로 보더라도 그 공간은 너무 멉니다. 13층이에요. 죽 가서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서 13층이에요. 그게 교무실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2명의 외국인 선생님들이 거기 상주해 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부터 교육청이 바꾸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2년 후에 얘기하는 거, “너는 하세요. 교육청은 합니다.” 이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교무실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우리 학교에서 보면 교무실입니다. 이게 분리된 교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현장에 가보시면 이게 지금 정규적인 정규학 형태의 그런 곳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대구에 있는 229개 초등학교에서, 교육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압니다. 거기 제 친구 아이들도 다녀서 압니다.

프로그램 베이스의 그거 때문에 교사들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도 알고.

정규적으로 시간을 9 to 5 해서 휴식시간 있고 점심시간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애들과 학교의 편의대로,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대로 저희도 제일 좋은 것은 새로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인데 새로운 공간 100억 여 원을 들여서 확보하고 짓고 하는 그런 경험도 있지만 아까 올린 말씀대로 대구시청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우리가 떠났을 경우에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안을 대구시가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라도 저희가 이걸 사용해야 되고 한시적으로 어차피 공간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면 지하공간에는 없기 때문에 이왕 만드는 것 지상에 하나쯤 만들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첨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용역비도 되게 많고요. 예산을 보면 비전이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이 다 교육비, 개발비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용역비 1억원 다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감안해서 1억원을 잡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렇게 철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해서 해도 갭이 생기는 게 예산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1억원 잡아놨지만 우리는 1억원 쓰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것도 예산 잡는데 그것도 이렇게 뭐 추경에까지 이거를 해서, 1억원이나 해서 우리가 그만큼 쓰지 않겠다.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렇고요. 이게 추경에 잡은 이유는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잡았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계속 이걸 못 해왔고요. 그 부분은 직장어린이집을 이제 저출산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급별로 보면 지금 7급 정도 자녀를 출산하는 이런 공무원들은 우리 교육청에 오기를 되게 꺼려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원 복지 차원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직장어린이집 너무 좋은 복지제도고요. 공감합니다만 1억원이면 저기 시골집은 하나 지어도 짓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나 배치하고 이런데 1억원의 용역을 쓴다. 사실 이거 밖에 나가면 얘기하면 납득받기 어렵습니다, 용역비 1억원이라는 게. 사실 워낙 예산이 여기 뭐 40 몇 억원, 20억원, 10억원 하도 이런 뭉텅이 예산이 많아서 1억5,0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용역비가 그런 식에 쓰이는 용역비가 1억원이라는 거는 사실 문제가 좀 있지요. 그리고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고 1억원이라고 측정해 놓고 나중에 5,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9,900만원이 될지 모른다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향후에 예산 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용역은 용역을 주는 사람들 입장에 맞춰서 용역비도, 용역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아닌 것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라고 하니까 아직 하나도 못 갖고 오셨어요.

예.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97쪽을 보게 되면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석면 철거공사하고 방송시설 개선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8억8,000만원인데 집기 이전비라고 되어 있는데 5억9,900만원 약 6억원 또 설계비가 6억원, 시설비가 6억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집기 이전비라고 하면 이걸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석면 제거작업은 석면이 유해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석면 제거작업 과정을 말씀드리면 천장과 바닥과 벽체 모두를 비닐로 다 덮어씌웁니다. 다 덮어씌우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실에 있는 책상, 걸상, 그다음 각종 집기류, 그다음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까지 다 사전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석면 제거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면 그걸, 시설 집기들을 일단 이동을 시켜 놨다가 또 새로 사용할 거는, 재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재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석면 제거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밖으로 다 들어내서 컨테이너 등에 보관을 하고요. 석면 제거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교실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설비는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비는 천장에 있는 석면 석고보드를 실제로 제거하고 다시 친환경 보드로 재시공하는 그것이 이제 시설비입니다.

이게 집기 이전비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집기를 작업 전과 후에 적절하게 이동하지 않으면 석면이 집기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이렇게 안전한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는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32쪽, 다목적교실 강당, 지금 우리 대구시 전체 학교 452개교 중 443개교, 98%가 강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9개교, 강당이 없는 학교가 9개 학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452개교 중 그러면 강당이 있는 강당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예.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다목적강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452개 학교 중에 9개 학교를 빼고는 다 강당이 있습니다. 거의 비율로 치면 98%인데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 83%, 부산 73%보다는 월등하게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인데, 현재 강당이 없는 학교가 9개 학교가 있고요. 공동사용하는 학교가 사립 중고등학교, 예를 들어 경신중고등학교, 대륜중고등학교 이렇게 사립 중고등학교 등에서 공동 사용하는 학교가 48개교가 있고요. 순수하게 완전히 없는 학교는 9개 학교입니다.

아니, 그럼 33개교, 7.3%가 강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공동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공동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양교 학교장이 서로 수업시간 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간을 조정해서 교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당장 9개 학교가 강당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학생들 형평성 문제 또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서 9개 학교마저도 강당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난해도 보니까 특교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게 홍보나 전달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대부분 보니까 그거를 신청하기를 꺼리더라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모든 학교에 강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 취지에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꺼리기보다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강당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20% 있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특교가 80 대 2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에 조금 설득을 하더라도 그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육청에서 이제 남은 학교 9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구조적으로 학교 공간 자체가 부족해서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등의 요인이 있어서 개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과 아파트 개발회사의 기부금을 합해서 그 기회에 같이 다목적강당을 증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또 형평차원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없는 그런 학교는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남은 학교에도 다목적강당이 한두 개 학교라도 점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9개 학교가 강당 미보유 학교입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그중에서 영진고 등 2개교는 지자체에 대응투자를 확보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교용지부담금 전체 받을 금액이 707억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매년 100억원 받기로 시청과 협의되어 있었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억원을 감액해서 2024년, 2026년까지 매년 50억원을 받겠다. 이 상환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마지막으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서 시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매칭으로, 잠깐만요. 대구시에서도 저희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서 경비를 부담함에 따라서 저희가 100억원에 대한 부분을 2년에 나누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교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입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입니다. 급식입니다.

급식이 아니고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확보 방안과.

예.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47.5%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5%를 부담한다는데 이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방교육청은 말도 못하고 따르기만 합니까? 왜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지방정부에 대해서 “너희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들어라.”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펼쳤으면 모든 경비도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지요. 왜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중앙에서만 생색을 내고 이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예. 고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은 아까.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을 말씀하십니다. 위원님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일단 저희가 5년 동안은 교육부가 증액교부금 형식으로 50%를 부담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만 5년 이후부터는 새로이 국가차원에서 재정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고요.

예.

지자체가 5%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 재정도 없는데 계속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중앙정부는 재정부담도 없이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행태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감님들이 중앙정부 회의에 가든지 행사 하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왜 제도는 자기들이 만들고 지방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떠안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 5년간은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저희한테 50%에 달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줍니다마는 이 한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보통교부금 내국세 비율 20.46%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도록 교육부하고 기재부에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건의만 하실 것이 아니고 국세와 지방세의 부담비율도 그렇고 또 자원 배분도 그렇고요. 지방재정은 열악해서 고갈된 상황인데 중앙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마다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되기 전에 중앙집권인 상태에서는 말 못 하고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교육감도 선거에 의해서 지방 주민들이 뽑습니다. 지방주민들이 뽑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지방정부가 중앙에 부담할 수 있도록, 중앙이 정책을 펴는 데 정책 결정했는 분들이 재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정책 결정은 그분들이 하고 왜 재정은 지방에 부담하라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강은희 교육감께서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감협의회 부회장 회원이시기 때문에 회장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계속 재정으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했으면 자기들이 부담해야지 지방정부에 떠넘깁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지방의원으로서 아주 못마땅합니다. 지방자치제하려고 지방의원들도 선출했고 교육감도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되지, 이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중앙정부의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새로운 제도가 바뀔 때마다 재정은 지방이 떠안아야 되고 정책 결정은 중앙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전경원 위원 아까 질문 못 하신 거. 그러면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하여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이 126억원으로 그렇게 추정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분담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47.5% 교육청이 향후 2020년부터 반반씩 5년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이번에 추경 예산을 통해서 국가가 추가 재정지원 없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6억원 부분입니다.

예.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서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청 재원은 얼마입니까?

예. 2026년도에는 저희 교육청 추가 소요. 아참, 위원님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이 고교 무상교육 이전에 이미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 한 35% 부분은 이미 무상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127억원이고요. 2021년도 180억원, 2022년에는 165억원, 2023년에는 165억원, 2024년에는 165억원 해서 저희가 학생 수 줄어드는 것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으로 인해 서 교육청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보는데 타 시교육청 상황은 어떠하며 대구교육청은 재정 운용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타 시·도교육청이나 저희 대구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재정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청의 재원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향후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국가에서 들어오는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금 내국세 비율 부분을 지금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로서는 최적의 방안입니다마는 일단 기재부와 중앙정부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의 무상교육 재원 분담률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준은 있는지요? 또 향후 재원 확보에 대한 논란은 없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까지는, 향후 5년까지는 지금 증액교부금이라는 형식으로 국가가 47.5%를 부담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 부분은 지금 예산 당국과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편성에 앞서 학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완료되었습니까?

저희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교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련 법령을 하나 개정을 해야 됩니다.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정부의 고교 무상정책이 올해 상반기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미처 이것을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거는 우리 대구교육청만의 사정이 아니고 타 교육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6월 13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고 2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시작하기 전인 7월 달에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사항은 우리 교육청이나 타 시·도교육청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례 개정이 하루 빨리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고, 또 예산 집행에는 그러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고교 무상교육은 2학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보고 올린대로 이 조례 시행규칙을 이번 7월 시의회에서 다시 정비가 된다면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예산 편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조례가 개정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집, 아파트 남향에 사십니까? 햇빛에 되게 민감하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희 위원장님 방도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환기도 별로 잘 안 되고요. 다른 위원장님 방도. 그리고 제가 대구교육청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위기학생 문제 상담, 인력풀 온라인시스템 구축, 스마트교육 지원, ICT 활용 교육, 뭐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뽑아 놓은 게 지금 엄청 많은데 전체적으로 재고를 한 번 해주셔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대구가 내거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지요. 그래서 어쨌거나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아이들로 키우겠다. 뭐 미래지향적인 아이로 키우겠다. 그런 미래교육이 인문학적인 아이들로 담아내겠다는 게 굉장히 큰 틀에도 있고 그리고 또 스마트한 학생들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양을 높이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소양을 높이고 교육하는 그런 데 투자되는 돈은 추경에 들어오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라도 좀 해보자라고 그게 정말 안 되면 한 학교 정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도 그런 데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아직도 IT사업 하고 계신가요? 그냥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혹시 하고 계신가요? 확인이 안 되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쭈어보는 거고요. 지금 보면 계속 나오는 게 교육지원 사업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구바로보기 이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뭔가를 이제 만들어 내는 건데 그러면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시간을 확보해 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교육, 온라인 시스템 구축, 다들 IT사업에 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적절하게 활용되려고 하면 예전에도 보면 대구교육청에 그런 경험이 있지요? 성교육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접어서 그 예산은 그대로 그냥 없어지게 된 거지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을 텐데 이런 모든 것들도 향후에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여기 관련된 모든 사안들도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점검해 주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구바로보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요. 지금 교육박물관에서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는 하던데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게 그냥 온라인교육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구에 있는 여러 괜찮은 선생님들, 재야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퇴직하신 훌륭한 선생님들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을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면대면으로 같이 손잡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야지 그 선생님들 각각의 다른 색깔들이 나와서 아이들한테 대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른 시각, 객관적인 사실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진짜 창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꾸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 교육, 미래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래교육이라는 게 계속 IT 기반으로 뭘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무슨 홍보영상을 만들어내고, IB교육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놓쳐서 보지를 못 했는데요. 1억원이라는 돈을, 사실 저도 봤는데, 저는 빨리 돌리기 해서 좀 일찍 봤지만 그거 주위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대구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런 것들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하면 어제 대구고등학교에서 벽이 막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지요?

영남고등학교입니다.

영남고등학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보느라. 인명피해는 다행스럽게 없었는데 외벽에 지금 지진 때문에, 경북 같은 경우에 포항 인근으로 경주 인근에는 지진 때문에 한 번 식겁을 다들 하셔가지고 벽돌로 되어 있는 데 그리고 오래된 데 이런 데는 특수공법, 저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법으로 해서 특별히 큰돈 들이지 않고 분사형인가 하여튼 그런 걸로 해가지고도 내구성을 좋게 하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는 수성구에 있는 초등학교, 제가 작년에 민원 들었는 것도 그렇고 보면 방수했는데 또 방수해야 되고 방수했는데 안 돼서 또 해야 되고, 이래서 예산 낭비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시설과나 이런 데서도 다른 지역에, 멀지도 않지 않습니까? 경북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벤치마킹 좀 해서 똑같은 예산으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 지금 방수 관련해서 이런 안전 관련해서 예산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 예산 다시 고민하셔서, 경북하고도 다시 고민하셔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내구성 강하고 돈 별로 안 비싸면서 그리고 편리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제 일어난 영남고 적벽돌 낙하,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바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 중에서 적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 동이 396동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조치를 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경북에서 하는 방법이 되게 좋다고 하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교육이 해야 될 인성과 기본 소양교육 등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많이 강조가 안 됐을 뿐이지 본예산 쪽이나 기본적인 정책 쪽에서는 인성, 소양, 교양 등에 대한 인문학적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에도 보시면 저희가 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 설치 등과 관련해서 대구만이 자랑하는 문화예술 부분에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 주고 특기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대구의 하드웨어가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건물도 잘 지어놓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쁘게도 해놓고, 사실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에드위즈 오캐스트라 창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서구에도 뭐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같이 연계해서 활용도를 제일 높일 수 있는 것, 다들 각각의 예산을 가지고 각각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부서 연계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줄고요.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더 고민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스마트교육 지원비는 7억원인데 이게 전액 국고하고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강성환 위원,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구 유가초등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추경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좀 서운한데요. 올 연말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지금 그 지역에 사는 많은 고교 졸업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멀리 창녕, 저 경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까지도 가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