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순자·김규학·김대현·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태원·서호영·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시민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눈부신 사회 발전을 이뤄왔고 개인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와 폭염과 같은 극심한 외부환경 악화는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소기의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대기오염 최종 확정자료에 따르면 대구 중구를 기준으로 작년 한 해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었던 시간은 총 1,868시간으로 이를 일수로 연속하면 무려 77일이나 되며, 5일 중 하루 또는 5시간 중 1시간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대기오염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폭염 대응 종합대책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구시의 폭염일수는 40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상청은 올해도 작년 수준의 무더위를 예상하고 있어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부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대구시는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층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동은 성인보다 외부환경에 대한 저항이 약할 뿐 아니라 회복도 느려 폭염이나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외부환경에 대해 안전한 실내놀이시설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조례는 행정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행정 형성적 수단이기도 하며,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자치단체의 임무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아동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표준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제정되어야 합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 전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근거 마련을 통해 예산 편성 가능성을 높여 한시라도 빨리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와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놀이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부담을 덜고 관련 사업 시행과 관련해 정책용역 수행 등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천규정을 재량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13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대구광역시장이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한정하며, 놀이시설 이용자가 아동층이 중심이 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놀이시설의 설치 및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표준사항을 정함으로써 차후 설치될 놀이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최소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시의 필요에 따라 위탁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로운 정책을 세워 추진하는 것에는 항상 어려움과 부담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유해한 외부환경 속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또한 덜어 우리 지역이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가 되도록 해당 조례안의 사려 깊은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 어린이들의 야외놀이환경이 악화되면서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향후 설치될 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발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등의 편의 제공을 통해 아동복지 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지역 아동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어린이,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등 이 조례에서 사용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이용자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로 정의하여 대구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일반인의 사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놀이시설 이용시간과 이용료 등 운영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놀이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입장제한 및 퇴관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시설 파괴·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폭염 등 어린이 야외놀이환경 악화로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대구시가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선제적으로 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유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없고, 민간실내어린이놀이시설 208개소가 있으며, 이 중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 125개소, 어린이집 17개소, 주택단지 17개소 등이 있고, 29개소의 영업용 놀이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놀이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맞벌이부부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이용료 책정이 필요하고, 공공시설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게 주변 키즈카페 등 영업용 놀이시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는데요.

예.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어떤 정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정확한 정의보다는 다른 어린이 안전법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냥 놀이시설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물어보는가 하면요. 여기 우리 방금 전문위원이 했는 자료 5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식품접객업소 141개소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4쪽에는 방금 또 125개소라고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식당에 가면 어린이, 애들 놀이터가 많던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이제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거기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도로법, 뭐 식품위생법, 거기에 따른 종류가 여기 한 20개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놀이기구로, 실내놀이기구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제가 ‘식당 가보면 많던데 대구시 내에 141개소밖에 안 되나?’ 이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파악이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아마 이쪽에 대해서 등록된, 이제 대충 보면 조금씩 이렇게 해서 놀이기구라도 아마 등록을 안 하고 하는, 소규모로 그냥 뭐 이용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등록된 놀이기구, 놀이시설이.

등록을 하든 안 하든 혜택이나 이런 게 없는 모양이다. 그지요?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지요.

지금 뭐 특별한 혜택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국장님,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4호에 보면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여기에도 이용료가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실내놀이.

지금 민간에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민간에는 지금 개별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공공으로 하는 이쪽에 사실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료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대부분은 이 유사한 시설로 보면 예를 들면 어린이회관이라든지 그 안에 실내놀이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들이 공공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니까.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본 위원은 여기에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그거를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없고, 만약에 이제 시설이 설치가 되면 향후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규정이 들어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도 그 이용료를 부담.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시이소.

앞서 우리가 민간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애들이 가면 2시간에 한 1만5,000원 정도, 그리고 같이 함께 가는 부모님도 1인분에 한해서 똑같이 1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가격은 우리가 어느 정도,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그 규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타 지역의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에는 2시간에 3,000원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할 적에도 거기에 우리 인력이 충원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위해서 다소의 어떤 사용료를 우리가.

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위원님.

예.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충분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는 무료로 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이것.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료, 이용자에게 부과한다는 요금이 있으면, 분명히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거는 제가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거기의 사정에 따라서 가격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

의원님의 그거는 제가 알아들었고.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공공놀이시설로 등록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 시설이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규정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보통 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모들이 와서 행정적인 그런 거를 하고 왔을 때는 이렇게 3,000원 같으면 적은 돈 아니에요. 만약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 같으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무료로 한다든지 정말 최저가에 뭐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지. 저는 사실은 그걸 부과한다는 그 자체부터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지금은 사실 시설이 어디에 있다고 이러면 그 시설의 규모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그 자체의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규모에 맞게 1,000원을 받든지 2,000원을 받든지 이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 타 시·도의 사례나 이런 거를 견주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없지만 이제 설치를 하려면 거기에 이미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에는 무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걸 다 견주어 봤을 때 이런 조항을 넣을 때는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들어왔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의 생각이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다음에 혹시나 이런 공공시설을 우리가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논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강성환 의원, 김병태 의원,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서호영 의원, 송영헌 의원, 이시복 의원, 이태손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아동친화도시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5조에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6조에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아동의 보행편의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여섯째, 안 제7조에 아동의 생활안전망·사회안전망 등 아동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일곱째, 안 제10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덟째, 안 제11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안·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을 준수하고,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1조에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아동과 아동친화도시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주요 시책 및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실행계획 및 10대 기본원칙 실천을 위한 추진방향, 성과 등의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세부 시행규칙에서 철저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하면서 아동의 보행편의, 안전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아동의 생활안전망·사회안전망 구축 및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충분한 교육·여가·문화생활 등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중복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전략,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안·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아동복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하여 5개 영역, 127개 단위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한 대구시 아동복지정책은 보호 위주의 위기아동 지원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선언적 의미의 아동친화도시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실천하고 아동권리를 잘 실현하여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기 위하여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이나 예산 확보, 전담팀 구성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전체 인구 중 아동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3위에 그치는 등 지역여건이 좋지 않음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아동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을 위하여 학교, 민간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고, 그동안의 사후적이고 시설보호 위주였던 아동복지정책을 넘어 사전 예방적이고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구입니다. 국장님한테 또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아동’ 그러면 13세 미만이지요? 그지요?

예.

13세 미만입니까? 13세 이하입니까?

13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세 이하입니까?

그렇지요.

그럼 중학생까지도 들어가네요.

예.

그런데 이게 아동비율이 지금 계속, 우리 무슨 자료지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29쪽에 보면 우리 2013년에는 18.3%를 하다가 15.5%로 엄청 줄었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산율하고 이게 맞물리는 것 같은데 그럼 전국은 아동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뭐 현황은 다 파악을 못 해봤지만 다 유사한 그런 수준입니다.

대구가 더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게 더 심하다는 건 반대로 노령화지수가 높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고용브리프 거기에서 지방소멸지수 거기가 보통 이제 여성인구 대비 65세 이상 했는, 이게 아동인구는 아니지만 그런 수치로 보면 부산에 이어서 우리 대구가 조금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출산율하고 맞물리기는 하지만 아동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도시가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책 하나 하나가 좀 더 아이들이 살기 좋은, 좀 아이들을 보육하기 좋은 그런 환경 조성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 자료 있으면 나중에 메일로라도 한번 보내주시면.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강성환·김대현·김재우·김태원·윤영애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강성환 의원, 김대현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태원 의원, 윤영애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7조의2제2항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인 장애 1~2급 청소년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청소년으로 하였고, 둘째, 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재위탁 및 재계약을 혼용하여 사용하던 것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따라 재계약으로 통일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모든 장애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계약 체결 시 혼용되던 재위탁, 재계약 용어를 재계약으로 통일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등급제가 개편된 부분을 반영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조례인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중 장애청소년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에 대하여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개정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개편된 부분을 반영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관련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6등급으로 나뉘던 장애인등급제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에는 등급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하던 것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청소년으로 폭을 넓혀 혜택을 주도록 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위탁과 재계약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기존에 “재위탁” 용어로 혼용하고 있던 것을 “재계약”으로 개정함으로써 위탁과 재계약의 뜻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이용자 현황 파악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여성가족청소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 이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으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유아보육 지원 및 출산대책, 아동복지 증진 등의 다양한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4,166억6,600만원으로 기타 사용료 3억9,5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4,900만원과 시비 반환금수입 50억8,4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56억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3,372억8,200만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5억3,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846억7,900만원으로 5,789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900만원, 집행잔액 57억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예산현액 5,738억4,300만원으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56억8,700만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204억4,500만원 등 5,694억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4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3억7,2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은 예산현액 46억6,400만원으로 여성교육 지원 5억800만원, 여성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5억4,900만원 등 41억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5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억7,800만원이며,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예산현액 30억7,700만원으로 여성교육 지원 5억9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3억3,900만원 등 26억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3,800만원입니다. 어린이회관은 예산현액 30억9,500만원으로 쾌적한 체험환경 조성 7억7,100만원, 어린이 참여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1억300만원 등 26억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2,900만원으로 현안업무에 따른 정원 대비 현원 증가 등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의 인건비 부족분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4,000만원으로 무인택배서비스 임차운영 연장에 따라 임차에 필요한 경비로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운용한 양성평등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53억8,300만원이며, 2018년 수입은 1억8,400만원, 지출은 7,1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54억9,600만원입니다. 세부 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53억8,300만원과 시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8,400만원 등 총 1억8,400만원의 수입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3개 공모사업에 5,1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연도 말 현재 54억9,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빠르게 변하는 사회·경제상황과 시민들 수요 대응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여성가족청소년국 직원 일동은 보다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4,193억2,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4,166억6,600만원이며, 수납액 내역은 세외수입 65억5,20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 등 3,372억8,2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725억3,200만원입니다. 46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5,846억7,900만원 중 5,789억1,500만원을 지출하여 5,9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액과 57억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예산 이용은 2건 2,900만원, 예산 전용은 1건 4,000만원이며,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3억8,300만원이며, 1억8,400만원을 조성하고 7,100만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 4,193억2,700만원 중 4,166억6,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 5,846억7,900만원 중 5,789억1,500만원을 지출하여 2018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5%보다 6.5% 높게 집행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900만원, 집행잔액은 5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846억7,900만원의 0.98%인 57억500만원으로 대구시의 평균 집행잔액 발생률 2.2%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9억8,800만원, 예산절감 3억4,600만원, 예산 집행잔액 4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 사업으로 여성폭력추방사업 운영 600만원 불용, 어린이집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14억2,500만원 불용, 동부여성문화회관의 수영강습 지원 6,500만원 불용, 수강생 수송용 셔틀버스 구입지원 4,500만원 불용, 여성회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관련 사업 1,500만원 불용, 어린이회관 수목정비공사 시설비 800만원 불용 등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예산 이용은 부서 현원 증가 및 6급 승진으로 인한 직원급여 지출단가 변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2건에 2,900만원을 이용하였으며, 전용은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임차운영 연장에 따라 총 1건에 4,0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수입에서는 2억6,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수납내역은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8,400만원, 예치금 회수 8,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출에서는 예치금 9,400만원과 예탁금 1억원, 공모사업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사업 지원 5,10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 2,000만원 등 2억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사업 지원 3개 공모사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통하는 부부·공감하는 부부 사업, 손에 손잡고 우리함께 사업,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아동 및 여성을 위한 성인권 교육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 지급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63쪽에 보면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 사업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방문 대상 어린이집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총 어린이집이 한 1,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매년 모니터링을 하는데 1년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또 최근 1년 내에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또 “우리 어린이집을 좀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통 작년에 한 719군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부분 좀 경미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콘센트라든지 이런 실내에 그런 좀 경미한 사항들이 지적되고 대부분은 즉시 시정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나 특히 부모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하니까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단에서 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결산 설명자료 207쪽, 209쪽 저출산 극복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환경조성사업, 인식개선사업, 출산축하금 지원,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투입을 통해서 출산율 증가 등 성과나 사례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출산축하금을 주고 컬러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안 낳을 아기를 낳는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게 미미하지만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을 많이 하는데 출산율이 좀 높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약간은 간접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하지만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사업 추진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질문하고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늦게 요청했는데 일찍 주셔서 감사합니다. 168쪽에 보면 유아보육료 지원 건이 있는데, 작년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지요? 어린이집 급식비, 간식비 현실화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1,745원인데 여기 최저기준 인상 보면, 이런 급하게 주는 자료도 국장님이 보세요?

예.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안 봤다고 할까 싶어서 물어봐요. 최저기준 2,000원이고 3~5세는 2,200원 하겠다는 거는 1,745원에서 2,000원. 그러니까 255원 올리는 것을 권장하겠다, 이 말입니까? 1,745원 플러스 2,000원 하겠다는 말인 건지. 255원 올리겠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최저기준이 1,745원으로 복지부 기준이 있고요. 대부분은 타 시·도나 이렇게 보면 150원에서 600원 정도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구·군도 보면 서구 185원 정도를 추가로.

더 주고 있지요? 그지요?

예.

이것 1,745원이 언제 기준이지요?

지금 올해 내려온 기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1,745원 하고 있지요?

2009년부터 그게 인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도 들으셨는지, 2009년 이후로 어린이집의 급식비·간식비는 1,745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애들 먹는 게 1,745원짜리밖에 안 먹이고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지요? 그런데 권장하겠다는 거는 대구시가 이렇게 255원 올리겠다는 말인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그거는 예산을 좀 추정해 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 시·도나 이런 기준을 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추정을 하면 소요예산이 이만큼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 추정하는데, 그걸 할 의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자꾸 여쭤봅니다.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는 언제든지 인상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는 “추이를 보면서 중장기 검토” 이래 놨네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급·간식비 인상이라든지 보육료 인상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저희들 1,745원 기준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방향하고 좀 맞추어서 인상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번에도 이것 비슷한 어린이집 할 때 옆에 계신 김규학 위원님이 또 좋은 말씀을 언제 하시던데 이걸 그러면 2,000원 해주고,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올려주면 우리는 그만큼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저는 계속 여쭤보는 게 이게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대구시, 특히 여성가족청소년국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말만 하고 계신 건지?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 복지부 지침상은 구·군에서 좀 더 지침으로 이 가격을.

어디서요?

복지부 지침에.

예.

구·군에서.

그래. 그거는 저도 그걸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성구라든지 이런 데는 150원 정도 인상을 하고 있고, 또 북구도 150원, 남구도 225원, 서구도 185원 이렇게 지금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수성구 150원, 제가 5분발언해서 그거 만든 거예요. 하여튼 이거 자꾸 말씀하는데 보니까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말씀은 하시면서.

아니요. 저희들은.

돈이 없다, 이 말이지요? 항상. 하여튼 그러면 다음에 세 번째 당부사항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7쪽 입양 부분 한번 볼까요?

예.

입양 부분 자료를 잘 안 주지요? 그지요? 이게 우리나라의 아픔 때문인지 자료를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도 있고 이런데.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국내외 입양 통계를 보니까 국내·국외가 2014년에는 국내 54, 국외 45 이렇다가 2016년은 국내 62, 국외 38로 줄다가 2017년은 국내 54, 국외 46으로 또 국외 입양이 높아져버렸어요.

예.

저는 이거를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물론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국외입양 안 보내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중앙입양원에서 공개자료를 타 시·도별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입양상담법인에서도 원가정에서 키우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가정에서 키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든 국외든 입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전보다 국내입양이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중앙입양원은 국가기관입니까?

복지부에서 위탁한 법인입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런 일반 가정에서도 낳아도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적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관계에서도 입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지금 보통 입양상담의 대부분은.

대부분은 전부 다 미혼, 사실혼 관계가 아닌 데서 태어난 애들이 입양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애들은 출산율에 잡히나요?

예. 당연히, 지금 입양을 하더라도 출생등록을 해야 입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율에는 잡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98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다시피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 전 세계 10대, 11대 경제대국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국외로 입양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 때문에 그런지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에서는 다른 생각 없습니까? 그냥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사실은 입양 같은 경우에는 장려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환경이 조성되고 그 입양 1명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부담해야 될 부담감 또 의지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은 알겠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애를 다른 나라로 이렇게 입양하는 게 우리가 거의 OECD에서 최고 수준이지요?

지금 그 수준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OECD가 31개, 32개국이라고 하던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고 수준일 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이게 새로운 이산가족이잖아요? 새로운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미혼모라든지 결손가정 이런 쪽 아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들어보니까 대구시는 입양에 대한, 소위 말하는 대책이 전혀 없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올해 지금 결산하면서, 결산했는 거는 뭐 좋습니다만 올해 여성가족청소년국으로 승격했지요? 그지요?

예.

저는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국으로 승격한 이유가 정책관실로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여성, 가족, 청소년한테 친화도시가 되겠다는 대구시장의 의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거기에 찬동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짧게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여성가족청소년국이 됐을 때 별로 기존의 방식이나 어떤 방법이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송구하게도.

사실은 작년에 이미 올해 하고자 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픽스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하는 방법을 좀 더 어떻게 고민하고, 사실 아주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줘도 돈 없다고 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저는 거꾸로 여기 계신, 특히 여성분들이 여성가족청소년국에 많으니까 직원들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국장님이 예산실이나 기획조정실, 시장한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대구만 있는 이런 사업을 한번 과감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여성국이 됐지만 국장님이 작년 예산 때문에 틀에 갇혀 있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좀 과감한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예산을 기대해도 좋습니까?

저희들이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사업을 좀 넣어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아까 모두로 질문한 것 보면 급식비 255원 올리는 것도 지금 심사숙고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할 둥 말 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율배반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까?

저희들도 모든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세 과장님도 총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소통을 강화하고 나름대로 변화를 주려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반기하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하여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출산축하금. 질문하실래요?

저도 질문 좀 하려고.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는 먼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급장이 붙어 있을 때하고 뗐을 때하고 늘상 기분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면 좀 친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또 우리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사람 대 사람으로 친절하게 대했는가 늘상 염두에 두고 행동을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다 그래요. 공직자들은 진짜로 처음의 어떤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자.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과장님한테.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제가 지금 알고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잘 시행되고 있는 것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끄고 다녀요.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왜 끄는지 아십니까? 거의 다 끄고 다녀요. 끄고. 확인 안 하셨잖아요? 그지요?

저희들이.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봤어요. 물어봤는데 거의 끄고 다닙니다. 왜 끄는지 혹시 아십니까? 잠자는 아이, 어린이집 차임벨 있잖아요? 이게 왜 자꾸 끄고 다닐까요?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아니, 지도·점검 때만 봐서는 모르지. 그것 알 수가 없지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지도·점검할 때만 차가 운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 꼭 하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차임벨 끄고 다니면 어떤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있습니까?

지금 제재 조치는.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기사들이 엄청나게 귀찮아 해요. 왜냐하면 뒤에까지 가서 꺼야 되고 켜야 되거든요. 그지요?

예.

기사 앞에서, 처음에 만들 때 차라리 자동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엄청나게 귀찮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실태를 점검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것 하고 나서 실태점검을 하셔야 되거든.

예.

작년에 만들었으면 이게 제대로 되는지 수시로 불시에 좀 정기점검도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또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만나본 원장들이 그러더라고. “그거 안 해요.” 그러더라고. 귀찮아가지고. 그거 진짜 어쩌다 한 번,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고 난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정말로 수십만 분의 일 한 번 생겼다고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아, 이것 괜찮다.” 싶어가지고 서양 것 따라한 거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쓴 거잖아. 사실은 서구의 것 따라한 거잖아. 사실은 이것 시행하기 전에 그냥 좋다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만 내지 마시고 좀 더 현실적인 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좀 현실적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집 확충 시비특별비 지원됐지요?

예.

그랬잖아요. 그지요?

예.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한번 상기시켜 주십시오. 박재홍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어린이집 확충 시비특별. 아니, 어린이집 확충이 아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을.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좀.

168쪽.

예.

아니, 저는 다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럽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지요?

예.

잘 되고 있지요?

예.

우리가 최저임금 올리면서 죽어나는 사람이 누구지요? 아니, 이야기를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최저임금 올려서 실제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자영업자지요.

자영업자지요?

예.

그래. 소상공인들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좋다고 하지요? 아무 소리 안 하지요?

예.

지금 우리 유아보육을 하는 교사들이 불만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뭐 지금 교사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아니. 많다, 적다로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

제가 목소리가 원래 크잖아요. 그건 아시잖아.

불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영업자 가게가 망하면 거기에 몇 명의 근로자가 있든 그 근로자는 사실 실직상태가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 실태가 사실은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반별 보육료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하게,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어린이집도 해당하잖아. 그지요? 거기에 있는 근로자만, 또 학부모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검토, 고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사실은 반별, 참 전체 차액 보육료를 시에서 지원할 때는 어쨌든 소액이나마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한테도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한테는 사실 100% 징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100% 이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처음에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2013년 대비 지금 출산율이, 지금 애들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2013년 대비.

예. 제가 숫자는.

아니, 그게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규모로 애들을 해도 출산이 급속히 저출산이, 출산율이 줄어드는 게 지금 유아보육료 차액을 지원한다고 한들 거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의 지경에 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반별로 하면 반이 많은 데는 혜택을 많이 보고 반이 적으면 혜택을 적게 보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 그렇게 볼 때, 제가 사실 지금 머리털이 많이 빠진 이유도 머리를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원별로 정액제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의 어떤 국가의 정책이 바뀌어서 그 어린이집을 안 해도 될 정도까지 가면, 그때까지라도 숨을 쉬게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 원장들, 오너가 소상공인이지만 저렇게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애들 잘 키우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린이집의 어려움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1,40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뭐 60~70%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쪽의 어려움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뭐 사실은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예산을 또 이렇게 가늠을 안 해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반별 운영비라든지 아까 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비 관련 이런 부분을 사실은 조금씩만 인상을 해도 이게 워낙 많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니, 반별 정액제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박재홍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반별 지원이 아니고 원별 지원을 한 원당 예를 들어 20만원 정도 지원하면 돈이 한 얼마쯤 될까요? 개수 곱하면 나오잖아. 그지요?

그것 뭐 1,400개 곱하기 20만원 하면.

한 얼마쯤 나올까요? 저는 계산해 놨습니다. 맞는지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예. 4,000~5,000만원쯤 되네요.

우리 의원들이나 누가,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만 꽂혀가지고 말씀하시기보다도 정말로 다각도로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이 되어봐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첫 서두로 친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돈벌레도 아니고 돈독 오른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죽겠다고 하고, 제가 회계장부 보면 1월, 2월, 3월은 완전 적자 중의 적자입니다. 돈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그것 보고 자꾸 참으라고 하고 봉사하라고 하고 헌신하라, 이런 이야기하면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 “옛날에 너희 잘 벌었잖아.”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옛날이에요. 지금 현실에 맞게,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지 과거를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지요?

그런데 또 공무원 중에서 그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다 어려운 것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되기까지는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국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민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애들 급식비 이야기했는데 저는 급식비는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실 영향이 가는 거지만 저는 그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자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식비보다 더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고 우리 강민구 위원한테도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지급을 계속 해온 거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원 자체에 대한 어떤 지원은 거의 없고.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거기의 종사자들, 계속 종사자들 몇 년 근무하면 수당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이분들이 참다 참다 못 해서 이제 김태원 오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지금 다른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봐서 사실 불필요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철저히 까겠습니다. 그러면 그 깐 부분으로 이쪽을 좀 올려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에서 그치지 말고요.

예.

그것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은 사업가들의 고충을 모른다는 이야기도 사실 많아요. 특히, 불경기일 때 우리는 페이퍼로 받아 보고 신문지상으로 보고 TV를 통해서 보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2018년도를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일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불용액을 보니까 대다수 보면 한 10% 내외 정도로 한 거는 어차피 절약 차원이나 시의 방침이나 이런 것에 준해서 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어떤 정책이나 실행하고 있는 부분의 미숙함이나 그 지적, 또 부탁,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행되고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1년을, 2년을 겪어오면서 이제 결산하면서 느껴졌던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들이 스스로 느끼고 찾아가는 행정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우리 국가적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선적인 정책 입안이나 선정을 잘 해가고 추진해 가는 그런 임원들이 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국장님, 결산 설명자료 207쪽에 보면 거기에 좀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원대상이 9,040명인데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지원실적이 7,275건이에요. 그런데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잔액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왜 이런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구·군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 결산에서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군에서 결산해가지고 오는 시점이 지금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상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산을 하다 보면 일부 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잔액 문제는 그렇다 치고, 여기 지원대상을 9,040명 하고 우리 지원실적이 7,275명인데 둘째하고 셋째하고 이렇게 했는 실적 이것은 왜 맞지 않는지?

사실은 이제 예상을 해서 일단 9,000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출산율이 떨어지고, 저희들이 이제 넷째아 이상은 또 고등학생이 1명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사실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약간 규정을 좀 완화하더라도 이분들이 조금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은 거는 예상은 9,040명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실적은 이렇고,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예상해서 실적이 낮으면 집행잔액은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출산축하금에 둘째, 셋째 이상인데 우리 대구시에 넷째 이상 자녀를 둔 그게 혹시 있습니까? 몇 분이 되는가 그것.

지금 아직 파악은, 제가 파악한 자료는.

파악이 안 됐지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넷째 아이를 갓 낳은 집 엄마를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셋째 이상하고 넷째 이상 이거를 좀 그거를 둬야 되지 않겠나? 출산료. 그지요?

예.

지원금 여기에서 혹시나 또 거기에 대해 추가로 뭐, 셋째까지는 낳지만 이렇게 넷째, 다섯째는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인센티브, 애 낳으면 하나의 유모차를 축하 그걸로 선물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자녀를 많이 키우다 보면 생활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통장들도 쓰레기봉투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나 더 물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그냥 제가 질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처우 개선에 있어가지고 근무연수에 따라 수당이 좀 달라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5년 이상과 이하로.

그래. 그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실제로 이제 좀 숙련됐다고 하나? 5년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좀 일 처리를 빨리 하고.

예. 맞습니다.

숙련된 어떤 그런 거를 좀 인정을 해서.

숙련된 근로자가, 제가 근로자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보육교사가 숙련되면 될수록 그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지요?

뭐 어린이한테 가는 것.

그렇지요?

예.

그래. 그 어린이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도 수당을 주는데 예전에 20만원 줬었지요?

예.

주다가 지금 주는 숫자를 확대하면서 12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아시는 분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 많이 받다가 적게 받으면 사실은 불만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근로자들 아까 근속연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달리했다고 말씀드렸듯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종사자가 5년 이상 10년 넘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받다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상당히 사실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로자의 어떤, 그 보육교사들 사기를 진작시키면 그 혜택은 거기로부터 케어를 받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별이 되는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에서는, 사실은 작년에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이게 잘렸더라고요. 이 부분 검토해 보시고. 또 이거와 대비되는 게 작년에 대구시 자활센터지원에 있어가지고 맹 같은 12만원인데 20만원으로 올리는 거를 근무연수가 5년 이상 된 분들만 대상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제가 그 자활센터 센터장들하고 주위에 가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는, 1년에 합하면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분들이, 그리고 매년 같은 것, 10년 되나 20년 되나 1년 되나 똑같은 수당 받는 것보다는 아마 더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