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와 강원도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장애인 구분이 6등급 구분에서‘심한 장애’와‘심하지 않은 장애’2단계 구분으로 변경되어 현행 강릉시 자치법규 중 사용료 감면 기준 각종 보조기준 등으로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일부 개정 진행 중인 조례 3건은 일괄 개정에서 제외되었고,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과 예비군법 등 상위법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3항에는 상위법에 맞게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반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4조, 6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5월 9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 조직의 경직화 및 장기연임 위원 소수의 의사결정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위원연임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점검의 실시 결과에 따른 불이익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교육 등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의 2에 지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7항에 주민자치위원 연임을 제한하였으며, 제10항에는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 관련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2에서는 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4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세 건의 의견제출이 있어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을 정비하고,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위임행정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1에서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 2에는 부서명 명칭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면과 동 건축신고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5월 2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총 22건입니다. 건축과로의 업무집중화와 업주가중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업무지연이 우려된다는 동일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건축업무의 전문성과 시민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접수된 의견은 미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되 기준인건비 정원을 건축물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지역일자리 사업, 지하 안전관리 등 국가시책과 지역현안수요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20명 증원하여 1,348명에서 1,36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6급 이하 정원을 21명 증원하였고, 전문경력관 1명을 감하였습니다. 순증하는 20명은 모두 6급 이하의 일반직 정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17명이 포함되었으며, 2019년도 우리 시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를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등 총 5건으로 각각 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각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현행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지방세·사용료 감면 기준, 각종 보조 기준 등에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시행 전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과 예비군법 등 상위법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강원동부보훈지청장’,‘558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반을‘인력·재정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으로 수정하였고,‘재정지원반’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협의회 심의사항에 취약지역 대비책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부조리 방지 및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미 이행시 지원중단규정을 신설하였고, 위원은 2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모집인원 미달하는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직전 임기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과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 및 연임 제한, 교육이수자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을 개선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부서의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부서 신설·폐지 및 부서명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였고, 읍지역의 건축신고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면·동의 건축신고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면·동의 건축신고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다수의 의견이 제출 되었지만 건축업무의 전문성과 원활한 건축 인·허가를 위해 미수용 하였으며, 행정사무의 신속성과 능률성, 사무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위임사무를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 정원 승인으로 인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원 증원과 함께 일부 부서를 설치·조정하고 관련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20명이 증원된 1,368명으로 일반직 중 6급 이하에서 21명이 증원 되고, 전문경력관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 20명이 증원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이 조례는 장애자들에게 그동안 불합리한 것을 현실화시킨 것 같아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아마 등급을 분리한 것 같고요. 그동안 장애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심한 장애자와 심하지 않은 장애자 이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동안 6등급까지 있었는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심한 장애로 하고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렇게 두 가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에요. 그런데 심한 장애인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가족이, 본인이 심한 장애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악용이 될 수 있다! 결론은 심한 분이 매점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현행으로,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심한 분들을, 그러면 누가 해요? 가족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누워계시는 분들이 보통 1·2등급이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매점을 할 수 없거든요. 이것도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점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많은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 문화공간, 해변, 주차장, 그렇죠?

예.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고, 아마 6등급까지 일괄적으로 한 것 같아요. 거기에 1, 2, 3등급은 완전 면제, 다음 4~6은 50% 감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조례는 각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문구를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각 실과에서 다시 그런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 하면 개정을…….

아마 과장님이 속해 있지 않으니까 잘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번에 문구 수정을 하면서 신구조문을 조합해 보면 과연 심한 장애를 가진 분이 매점을 할 수 있을까? 보통 1~2등급이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족들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면 이것도 악용될 수 있다! 지금 강릉시에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매점을 운영하는, 몇 군데나 되죠?

제가 정확한, 그런 부분은 제가 실과에다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문구수정과 상위법에 근거를 둔다고 해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 강릉시에 맞게끔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업무가 관련이 안 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한 정도와 심하지 않은 정도의 구분은 저는 현실적으로 잘 했다고 봅니다. 아무리 1등급에서 6등급까지, 1~3등급은 혜택을 주는 게 똑같습니다. 다음 4~6은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일괄적으로 혜택을 받았고 1~3등급은 면제라면 4~6은 50% 감면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심한 정도와 심하지 않은 분류는 잘 했다고 보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랑 위원입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상위법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병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해야 할 것이고, 이게 등급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강릉시에 있는 조례들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조례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8개가 있는데 3개는 개별로 하고 있고 요번에 안 되어 있는 5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민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여기 각 나와 있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가 현재 강릉시에서는 어디에, 그다음에 어떤 분이 장애등급이 얼마가 있는지, 어느 분이 운영하고 있는지 이 현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실과에다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겠지만 혹 그러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을 근거로 조문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향토예비군’을‘지역예비군’으로 해서 아마 편재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군대를 갔다 와서 예비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지원반만 삭제를 하였고 수정한 것 같아요. 본 내용은 없고,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예전에는 사실 일반자치단체장도 넣고 다양하게 넣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하면서 실제 통합방위에 관련되는 유관 기관이라든가 군 관련 기관 그렇게 정비를 해서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방위협의회라고…….

예, 읍·면·동에…….

읍·면·동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의 중대장님이 주관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방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떨어졌어요, 주민들도 보면……. 그런데 이런 거 조례 개정을 하면서 조문이 개정됐다는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 방위협의회의 방위라는 것은 국가안보하고도 직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어차피 조문이야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라 저희가 수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위협의회 할 때 21개 읍·면·동에 조문이 개정됐다는 거 홍보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 예비군 대대, 맞나요?

중대…….

정확한 명칭이 그렇죠?

예.

거기에 중대장도 있고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가 과연 각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와 소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사실은 수많은, 주민센터나 이런 공간에 같이 해서 있지만 보면 너무 무관심하고 주민들에게도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역할들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관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너무 무관심하다! 그리고 너무 정말 이렇게 소통도 안 되어 있어요. 한편에서 보면 굉장한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하여간 올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화랑훈련도 하는데 예전과 달리 강도도 높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도 관심도 많고……. 또 더불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방위협의회도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죠, 방위협의회는 실질적인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말 관변단체의 정도로 존치는 의미가 없다고 봐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은 의장이라고 그러나요?

시장이시고요.

그리고 각 읍·면·동으로는 읍·면·동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 가보면 나름대로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 차원의 통합방위협의회는 예산이 있죠?

특별한 운영비가 없습니다. 군부대에다 저희들이 올해 한 1억 정도 지원해주면 예비군 훈련하고 이럴 때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거 보완해주고, 실제 저희들이 자체 방위협의회 운영하는데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지만 사실 운영비 지원이 선거법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명분이라도 법령에 지원해주라는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보통 보면 분기별로 하는데도 있고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매달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관리규정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각 읍·면·동에 가보면 중대본부하고 행정이 따로 노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읍·면·동의 방위협의회가 중대본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 시가 조금, 방위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김미랑 위원입니다. 조례를 하실 때 어딘가에서 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수정을 해 가지고 오신 거…….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또 애매한 것은 자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선관위 쪽에다 자문도 받고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들 자문을 받으신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되게 많이 뭔가가 잘못됐다고 지적되는 게 있어서, 지금 이걸 일일이 설명하기도 그렇고 우선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7조에 위탁수수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수료라는 용어를 자치위원회에다 사용할 수가 없다고 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지방자치법 137조 수수료에 보면 특정인을 위한 게 수수료잖아요, 그렇죠? 위탁수수료고, 그런데 주민자치운영의 위탁에 관련된 것을 보면 수수료라기보다는 위탁운영의 경비를 보조해준다고 보는 게…….

저희들이 당초 기존 조례안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칭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게 지금 위탁수수료 지급이라고 하는 말이 자치위원회 센터가 위탁하는 거하고, 법에 안 찾아보셨어요? 이게 지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위탁운영경비 보조라고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승소나 이런 것으로 해서 판례들이 남아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위법을 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들어가 있는, 신설되는 문항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각 지자체 조례들을 공부를 해 보니까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자율성하고 독창성을 인정해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독려하는 자치위원회인데 여기 이렇게 뭔가가 잘못됐을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력한 조치가 아닐까요?

이건 사실 생각하기 나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운영관의, 특별히 문제가 지적이 있으면 대부분 다 시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서 활성화 차원에서서…….

보통 자치위원회를, 감사가 있죠? 감사가 있어서…….

지도점검을…….

공무원 분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제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운영비 일부 조금 지원해주는 건데, 그걸 지원을 안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14조 2에 지도점검에 보면 소속직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자치센터에 나가신 분들이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직원이라는 것은 강릉시 예산으로 채용하는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가 있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나가시니까 소속 공무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소속 직원이라는 게 말하자면 우리 시정계 직원인데…….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하면 강릉시 예산으로 채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총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지금 보면 소속 공무원들이 나가계시는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두셔서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시의 소속 직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소속 공무원이라는 말이 제가 봐서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상입니다.

정광민 위원입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고를 내면서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직전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당초 입법예고할 때는‘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이렇게 의무규정을 두었는데 이건 조금 전에 김미랑 위원님도 주민자치인데 이건 너무 강제성이 있다 해서 이것도 좀 바꾸었고, 다음에 당초 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선정위원회도 세부적으로 나열을 했었는데 그것도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의견을 들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충분히 수용을 하고 일부 반영하고 또 미수용할 것은 미수용하고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우리 주민자치협의회의 이견 또는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협의를 했습니다.

충분하게 협의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기존의‘주민자치위원회’를‘주민자치회’로 개정하는 형태의 법안이 벌써 2018년부터 준비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3월에도 국회에도 개정안에 올라왔는데 아직 의결이 안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개정,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가면 이것이 어느 정도 법적효력의 기간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상위법이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이라도 사실 상위법을 왜 개정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겠지만 기존의 수많은 토론과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에 주민의 자주성과 자치기능을 정말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자고 하는 게 가장 큰 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에 있는 강릉시에서 개정하는 시점에서도 그런 현장의 어떤 방향성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몇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여기 3조 원칙 이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참여를 성별·연령별·지역별·계층별 다양한 주민참여로 수정해서 이것은 담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모든 조례에, 사실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 성별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는 게 상위법의 법령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이 조례에다 명시하고 그걸 따르는데 우리는 개정안에서는 성별비율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렇게 취지를 검토하셨죠? 맞습니까?

예, 사실 시내동 같은 경우 특별히 성별영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일부 읍·면에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건 모든 조례나 법령이 같은 입장인데, 이건 읍·면·동을 관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노력하여야 한다와 그냥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사람을 성별로, 또 계층별로 발굴하고 그런 노력들은 달라요. 지금까지 행정이 어떤 규정을, 그래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으면 편하게 행정을 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다양한 계층이 들어가서 다양한 성별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의 여러 자치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17조에 부분은 개정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신설된 조항 있죠? 신설된 조항, 14조의 2 지도점검 부분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동료 위원과 생각이 같습니다.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조정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모든 민간단체나 지원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다 바꿔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민센터 현재, 또 주민자치의 기능에 있어서 담당자가 지도·감독 6개월마다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소통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 하면, 지금 굉장한 중요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나 신뢰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계속 점검받고 이렇게 지도·감독해 왔는데 이런 것 특별히 회계사용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또 강사료 수입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율성을 좀 더 열어놓는 것이 현재 모든 국가정책의 방향인데 이 시점에서 시장이 이렇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삭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드리면 선정위원회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에 담아져 있죠?

기본조례에 어느 정도 큰 틀이 있습니다.

큰 틀만 담아 있어서 이게…….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17조의 2에 담은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신설하신 부분은, 그동안 그런 것들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아서 선정위원회가 위원을 최종적으로 의결한 것이냐는 것들의 분쟁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선정위원회에게 심의권한을 준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조례안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한을 뒀잖아요, 그렇죠?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이걸 제한 두는 사유는 뭡니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이번에 자치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해관계가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었고, 그래서 그런 소지를 줄여야지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나열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뭐뭐 이러다가 선정,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은 이걸 배제하면 주민 개인 주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 해서 그것은 위원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는데,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이런 분들이 선정위원회로 되어 있을 때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편파적인 구성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제외하도록…….

그래서 이게 잘못 전달되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정위원인 거지 주민자치 전체 위원이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위원들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홍보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에 임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자문단 임기랑 보궐 이후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촉 이후 잔여임기로 한다고 하는 것과 자문단 임기도 뭐 해 놔야 싸움에 부딪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문단 임기 부분과 보궐위원회에 대한 임기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것은 규칙에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실 주민자치위원 자문단은 다른 자문단보다는 사실 거의 그렇게 이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궐임기는 조례에 들어가야지요. 보통 조례에 보궐임기가 있지, 무슨 규칙에 임기가 들어갑니까?

보통 자문위원은 읍·면·동에서 자치위원 구성할 때 지역구 시의원님들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방의원이 자문인 경우 임기는 의원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다면 보궐임기, 남은 잔여임기에 대한 그것은 명시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2014년부터 지방자치법, 주민자치법 해서 시범활동 해서 강원도의 간성, 고성, 인제, 지금 현재 춘천까지 시범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

그런데 시범해서 강원도에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하달 받은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도출되고 있어서, 최초로 고성에서 간성읍에서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이게 주민자치회로 된 거예요,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입니다. 행정이 다 빠지고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 자치회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보조금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민자치회에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데 그건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일부 자치위원회를 자체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이러면 인위적으로 할 수 없고 행안부 쪽의 심의를 받아서 선정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공모해서 그것도 선정되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되새김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센터의 설립에 대한 조례에 지방자치법 별표 8에 의해서, 그것도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 별표 8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행자부에서 하고 주민자치회가 공식적으로 입법예고 돼서 하는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절차 중에 있지만…….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과가 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도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여쭈어보겠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지금 바뀐 것을 보면 선정위원회의 조건이라든가 선정위원회의 선정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은 당초에 입법예고했던 것에서 많이 완화를 했어요. 그렇다고 봐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의견 주신 부분을 담아서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정리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 1차 공고 25명 제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5명 제한인데 1차 공고를 내서 모집인원이 20명이 되도, 25명이 초과하지 않아도 20명이 됐다고 예를 들어서도 선정 위원회를 열어야 하죠?

그렇죠, 일단 20명이 되어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만일 두 명이 탈락됐을 경우에 18명을 1차 선정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나머지 잔여인원을 재공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25명 이내로 한다 해서 꼭 25명을 채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우리는 더 해야 한다 이러면 추가모집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1명이 선정됐다, 4명이 모자라다 그러면 21명으로 해도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20명이 해도 무방하고, 읍·면·동의 기준에 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해서 25명 이내로 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공고가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뽑으려면 재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1차 공고에서도 20명으로 했을 때 18명으로 할 수 있고 2명이 탈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 부분을 미달되어서 다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준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을 해 줘야 한다!

예.

그렇게 해서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2차 공고를 했을 경우, 모집인원 미달됐을 때에 연임제한에 걸리는 부분들 해제를 일부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자주 사용하지 아니한 범주 내에서 잘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악용할 부분이 있어서…….

예, 저희들도 말씀하신대로 혹시 연임제한을 두었는데 미달되었을 때는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악용하는 소지가 없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규칙이나 세칙에 담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선정위원회에서 보면 가점제도가 있어요. 어제 교육을 강릉원주대에서 했잖습니까?

예,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가점 부분이 발생되는 자치위원회 교육은 강릉시 게시판에, 이건 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강릉시민 상대로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가점대상은, 누구나 다 주민자치위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교육은 문서를 읍·면·동 기본적으로 하지만 시 게시판이나 설렘이나 강릉플러스 이런 식으로 홍보지에 홍보를 사전에 동일하게 해야 한다, 강릉시민 전체에……. 그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자치위원회만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대를 하셔서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재개발연구원이나 공무원 연수하는 연구원에서 하는 부분도 세칙에서나 규칙에 담을 수 있어서, 가점제도가 있는 부분 반영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가점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에서 선정과정에서 이것을 넣을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꼭 안 받아도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래서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여간 선정위원회에서 이 조항이 있으니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민원이 하고 협의회에서 의견이 올라온 것 중에 미반영시킨 것 중에 직전 위원장이 선정위원회 말씀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선정위원회에서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가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담겼으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은 세칙이나 규칙에서 다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조례에서는 아니라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잘 담으셨고, 지도점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법이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지도점검을 담은 연도가 5~6년 정도 됩니다. 재개정된 게 4년 이상이 되는데, 이후로 조례에 의해서 지도점검 제대로 한 거 있어요? 별도로 한 게 없잖아요.

제재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주민자치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이거 담은 것은 사실 위원님들도 주민자치가 잘못 가고 있다, 경영만 신경 쓰고 실제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 문항을 넣은 것이지 꼭 자치위원회를 제재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협의회에 의견을 내고 제출하고 이걸 담을 때는 본 취지가 그거였어요. 지도·감독까지 넣었었어요. ‘감독’자를 넣었다가 너무 억양이 세서‘점검’으로 돌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 수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해서 놔두니까 문제점이 계속 돌출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자는 뜻이었거든요. 여기서 소속 위원 이런 부분들을, 소속 직원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담았던 대로 그대로 가도 무방하다는 생각이고, 신설된 부분 있잖습니까? 신설된 부분이, 이 부분은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점검하다 보니 나타나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선을 안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를 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도점검에서 세게 하려다 반영을 안 했잖습니까? 그래서 신설을 그 내용에 담아서 이 부분을 했으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비했던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한번쯤 행정에서 다시 한 번 담아서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고, 이번 조례에 통과되면 새로이 시행규칙하고 표준세칙을 읍·면·동에다 내려주셔서 종합적인 게, 지금 다 따로 놀잖아요. 19개 읍·면·동이 세칙이 다 달라요. 이건 아니다! 재정비할 필요성이, 이번 기회에 해야 한다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기준안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조 2의 3항, 문구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선정위원은 주민을 위하여’에서‘위하여’가 빠져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선정위원은 주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여야 하고’보통 이런 발언을 안 쓰니까‘위촉하고’,‘최근 5년 이내’로 쭉 가서‘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이 법률용어에서는‘이어야 한다.’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사람으로 한다.’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주민을 위하여’가 뭐를 수식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선정위원은 주민을 위하여’를 빼도 상관이 없겠죠?

예, 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촉하여야 하고’를, 옛날식 표현이잖아요. ‘위촉하고’, 그렇죠? 어떠세요?

‘하고’나‘하여야 하고’나…….

‘하여야 하고’는 국어식 표현법이 아니라니까요. 법률용어에도……. 다음에‘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떠세요? 훨씬 더 매끄럽고 깔끔하죠?

예,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문구를 잘 수정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추가모집을 할 때 두 사람을 추가모집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추가모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회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느냐 이런 질문을 사실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법의 조례를 봐야 해요. 그런데 현재 조례에는 개최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 시행규칙 있죠? 시행규칙에 선정위원회 개최 조건을 담으셔야 해요.

예, 그러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조례로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서 공고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규칙에 담아서 그 선정위원회가 이렇게 서로 협의만 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어쨌든 명확하게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규칙에다 그런 사항을 혼선이 안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최하고 이번에는 안 개최하고, 그걸 마음대로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규칙에다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입니다. 정회 기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개정 조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14조 2항 지도점검, 현재도 공무원이 지도점검하고 있죠? 그래서 새롭게 신설된 3항은 기존의 보조금사용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뭔가 시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조항도 됩니다,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드리면 정말 주민자치위원회 자치기능이 적은 예산을 주민들이 결정해서 쓸 수 있게, 그건 행정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정이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의견을 보면 건축사 분들이 한결같이 동·면의 사무를 건축과로 이전하면 업무가 지연된다, 그리고 현장파악이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우려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거 저런 거 다 판단을 해서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 문제는 옛날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실제 읍·면·동에서 건축업무 신고 같지만 신고라는 게 거의 외곽지역에 2층 짓는 거 다 신고합니다, 그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들이 맡아서 아니면 행정직들이 맡아 가지고 전임자가 한 것을 모방해 가지고 건축사들이 들고 오면, 건축업자가 막 설명을 하고 이러면 허가를 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강원도종합감사를 받을 때도 실제 허가 건인데 신고 건으로 한 게 36건이나 도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었고, 또 이런 문제가 개인 재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발생되고, 그래서 본청에서 전문직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 의견도 계셨고 또 이걸 위해서 2018년 4월에 행정기구개편을 할 때 건축과, 주택과 분리도 한번 한 바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려하는 것은 업무의 처리속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히, 본청에 동하고 면의 건축업무를 가지고 왔을 때는 많은 민원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순서대로 진행할 건데, 지금 건축직이 모자라서, 또 이 업무가 계속 지연되면 현장에서는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강구하고 인원배치도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축민원의 처리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처리하면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에는 고려를 해서 업무에 인원을 더 배치하고 속도를 빠르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무업무가, 위임업무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저번에 안 해서 조직개편할 때 읍·면·동부터 해서 새로 하시는데, 제가 정원도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강릉시, 춘천하고 원주 따지면 우리가 21개 읍·면·동이고요. 춘천이 25개 읍·면·동이고, 원주시도 25개 읍·면·동입니다. 제가 비교검토 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은 건축업무가 건축허가계, 신고계 이렇게 해서 계로 나눠었어요. 저희들도 통합되기 전에 그렇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또 원주시도 신고허가 업무를 계를 나누어서 전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 허가 신속처리 때문에 계를 나누어서 하는 방향을 두 시에서, 타 시·시도에서는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에 읍·면·동으로 나가 있죠?

예.

건축업무가 의외로 많습니다, 민원사항도 많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작년에 국무회의 통과되어서 8월에 되어서 9월에 법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령이 되었는데‘위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풀어놨어요. 여기에 따른 법리적으로, 다시 본청으로 올라오는 게 큰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보면 춘천에 재작년의 건을 보면 1,900건 정도 돼요, 허가업무, 신고 건이나…….

예.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요. 다음에 원주가 1,900건 정도 되고요.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업무위임을 한 상태에서 1,500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적죠?

그렇죠, 건수 전체는 많은 것 같지만 365일로 따지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납니다.

그래서 강릉이 이렇게 분산을, 춘천이나 원주처럼 본청에서 계를 나누어서 업무처리 하는 부분 외에 강릉시는 그동안에 위임을 해서 읍·면·동으로 나누었어요, 업무를 수월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 원주에 비하면 우리가 80%도 안 돼요, 일처리 능력이……. 거기는 통합되어서 한 군데서, 본청에서 하고 우리는 갈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본청에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민원사항을 39건 지적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고려해서 사무업무를 위임해서 올라오는 건데, 그 부분이 많이 됐다고 보고요. 건축업무는 그렇게 하면, 여기서 가설건축물은 면은 그대로 있고 동은 다 가지고 올라오고…….

예.

주문진읍은 현 유지 그대로 하고요.

예.

업무는 그렇게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개편안을, 사무업무 위임을 보면 복지 이런 부분 많이 들어가죠? 여기에 해당 되나요?

그건 정부에서 읍·면·동, 앞으로 2022년까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하고 복지 쪽에 중점을 둬서 운영하는 계획을 갖고 행안부지침을 만들어서…….

기본모델이, 그렇죠? 기본모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기본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웠던 것을 한두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 사무업무를 통합해서 산업으로 바꿔요, 그렇죠?

예.

바꿔서 가고, 그러면 하나의 축소를, 교1동에 그동안 5담당을 4담당으로 축소하는 거하고 통합동에는 1계를 대신해서 늘려주고, 그렇죠?

예.

행정개편에 대해서 기본 맞춤형에 따라서 지금 다 용어정리들, 새로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사무위임을 하더라도 행정에서, 주무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봐야 하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 우리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지역은 다 위탁관리를 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지금 다 행정에서, 주민센터에서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업무가중이라든가, 인원배치는 되지만 이런 업무들이 지금에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복지 쪽에 보면 전담인력이‘맞춤형 복지’에서‘찾아가는 복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300명이 안 넘어요. 왕산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찾아가는 복지에다 인원을 갖다 이렇게 하면, 인원을 동일하게 배치를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고 조건들이 달리되면 이거 유동성이 있게끔 배열을 하셔서…….

정원 배정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무업무 나중에 관장할 때, 왜냐하면 업무관장할 때 그것은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리할 것은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동 건축신고 업무 본청 이관이잖아요? 그런데 건축직과 주택과 일이 늘어날 때는 인허가의 업무가 가중하다고 해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건축직을 둘 거 아니에요?

지금 본청업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원화하나요?

예, 일원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에 들어다 보시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딱 하나예요. 현장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동이라는 거죠. 과연 본청으로 갖고 왔을 때 이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내용을 보면 거의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활하고 있는 지역구도 사실은 건축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일원화하는 것만 능사는 아닐 것이다!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건축직이 하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계절적으로 특수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통합동이라든가 면 단위에서도 오지에 있는 단위 이런 건 사실 긴급을 요하는데 본청에서 직원 네 분인가 아마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죠?

예.

네 분이서 21개 읍·면·동을 커버하기에는 쉽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택과와 건축과로 나눌 때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 그 이면에는 현장에 맞는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이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동의 직원들일 것이고 동 주민과 또 동장님들일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수성, 관계있는 동은 재고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과장님, 어때요?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일부 동감을 하는데 지금 건축업무가, 신고업무가 초창기 때는 건축사 안 거쳐도 막 그려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건축법이 바뀌면서 모든 것은 세움터,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건축사가 동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건축사들이 의견을 많이 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련부서나 물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축사들은 제가 봐서는 가까운데서 하면 처리도 쉽고 또 본인들의 의견도 전달하기 좋아서 얘기하는데 건축주의 실제 재산관리라든가 정확한 일처리를 위해서는 본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건축직이 만일 충원되면 그런 핵심 동에는 건축을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결론은 제가 볼 때는 건축직이 부족하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안을 낸 게 이 안 같아요.

그런데 실제 건축과를 확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건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인허가를 신청한다고, 재량권 30% 미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어차피 건축사를 통해야 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도는 똑같은데 사소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관을 본청이 하다 보면 본청은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읍·면·동은 조금 한가해지는 대신은, 이렇게 현장을 잘 아는 게 읍·면·동인데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우려하는 부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건축사님들이 신속처리하고 이런 걸 우려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전문가하고 부딪혔을 때는 건축사들이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 관련 부서라든가 검토를 해 보니 본청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원이 춘천, 원주에 비하면 적어요.

예, 적습니다.

춘천보다는 240명 정도 적고 원주보다는 300명이 적어요.

예.

거기에 비해서 6급 이상이, 3급에서 5급까지 정원 수 보면, 담당수를 빼면 실무진이죠? 실제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이, 그렇게 이렇게 본 위원이 따져보니 실무자가 한 250명이 부족해요. 이것은 뭐냐? 6급 이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 정원에 비하면 과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진, 일할 사람이 250명이나 부족하다! 그러면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계장·과장 되면 일도 안 하고 말만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계장 담당들이 일을 안 하고는, 물론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업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잘 메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원도 3개 시에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해소가 되려면 몇 년이 걸려야 합니까?

지금 담당은, 기존 담당 보직 받은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 무보직자가 60명 가까이, 조금씩 왔다갔다 하는데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근속승진이라는 게 있고, 그건 사실 6급이 되어도 직위는 7급으로 간주하거든요. 다음에 옛날에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하시다가 일반직으로 넘어오면서 또 연수가 오래 되다 보니 승진하시고, 또 특정직, 세무직이나 보건직 같은 경우는 다 연세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근속승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체가 많이 된 상태인데, 당분간은 해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종합적으로 각 과의 아픈 사정들은 다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내부사정이 어떤 것인지……. 그렇지만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타 시도를 비교했을 때는 너무 많고 비율적으로 과대 대칭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가 운영 자체가 잘못되어 돌아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한번쯤은 체킹을 하셔야 할 부분이고, 다음에 여기에 비해서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업무분담이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집행부는 정원수는 포함을 못 되고 이러다 보니 균형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도돌이표가 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하고, 저희들이 천편일률이라고 해요. 획일적인 거……. 이런 행정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쭉 나열된 형태로 가려면 답습하는 경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읍·면·동도 매 한 가지지만, 3개 지역을 검토해 보니, 제가 비교검토를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열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강릉시가 공무원 1인 따지면 158명 상대해요. 춘천은 176명이고요. 원주가 210명이에요. 이렇게 숫자상으로도 나열되는데도 힘들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뭔가 우리 자체도 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해당 주무부서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자료를 거꾸로 드릴 수도 있어요.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하셔서 조직개편 하고 정원 수에 따르는 맞춤형, 진짜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맞춤형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6개월입니다.

2년입니다.

3년 6개월인가…….

4년입니다.

5급에서 4급이 4년입니다.

예.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인사운영에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무선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이래서 인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강릉시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를 위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목적과 대행기관의 정의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대행기관의 회의소집, 운영지원, 기능 수행, 사무 등을 규정하고, 대행업무 수행 관련 협의 및 자문위원 추천사항, 사무지원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는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협조와 관련 행정적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회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인 강릉시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대행기관의 정의 사항, 회의소집, 운영 지원, 기능수행 사무 등을 규정하고, 대행업무 수행 관련 협의 및 자문위원 추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사무지원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협조와 관련 행정적 사무지원 사항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강릉시가 대행기관으로서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존에 계속 민평통은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거 없이 이렇게 했는데 김복자 의원님 대표발의 하셔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에는 근거 없는데 법은 근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담으려고 하는 것이고 준비를 하는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조에 보면 시행령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 2에 보면 설치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저희들은 여기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 법에 있는‘일부’라는 부분을 인용해서 준용해야 되겠다고 의견을 내고요.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아니고 법 시행령입니다. 있고, 다음에 이게 대통령자문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속기관인데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보조금 지원에 관계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수령을 하는 부분이 작년에 2,500만 원 나갔어요. 그러니까 16년하고 17년, 18년도에 나간 게 있는데, 이 부분이 해외연수예요. 이 부분은 대통령 자문기관이고 민주평통에 대한 취지는 누가 봐도 의원님들이나, 요새 계속 대두가 되는 위원님들이나 기타 다른 단체와는 틀리다! 이 부분도 이슈화되는,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은 정산이라든가 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더라도 다녀오는 것을 보면,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래요. 이런 건 집행부에서 챙기시고 적용은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담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전에는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담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챙기셔서 잡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부…….

거기에 답변을 드릴까요?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께서 함께 발의해 주셨고, 그래서 일부 수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조례 심의 하셨지만‘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와‘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셨는데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들이 좀 더, 문구의 큰 의미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24분 안건 7. 강릉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산불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감면동의안(시장 제출) 9.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세무과·회계과 소관 네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호 강릉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기준이 장애 정도로 변경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일몰도래조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의 안 제2조의 기존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자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7조, 9조의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기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각각 2022년 6월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산불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감면동의안입니다. 2019년 4월 중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납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시세감면을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산불피해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물건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은 2019년 4월 4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자에 한하여 감면하며, 감면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안건에 따른 감면은 직원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되 허위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 등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7조, 제25조의 2, 제27조, 제28조, 제31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정비이며, 안 제28조, 안 제30조, 안 제39조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사항입니다. 안 제25조의 2, 안 제29조는 개별 법령 개정사항의 연계 관련 조문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상위법에 따른 조항변경 및 조문 제목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5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1호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총 두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강릉 북부권 실내수영장 신축 건으로 토지는 주문진읍 교항리 48-160번지 강원도립대학 내에 2,000㎡를 무상 사용하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연면적 1,400㎡의 규모로 국비 12억, 도비 14억, 시비 14억,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강릉 북부권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간 생활체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서부분소) 신축 건입니다. 토지는 건설교통부 소유 성산면 금산리 1,043번지 외 13필지로 10년 단위 무상사용 계약으로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며, 건물은 660㎡ 규모 1동으로 국비 3억 원, 도비 6,000만 원, 시비 8억1,000만 원, 총 11억7,000만 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성산·왕산면 일대의 소규모 지역 농민들에게 농업기계 임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기계 교육 및 실습을 통하여 농업경쟁력 향상 및 일하기 편리한 강릉농업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등급제’기준이‘장애정도’로 변경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일몰도래조항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 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4월 중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은 4월 4일 옥계면 산불로 인한 피해자이며, 감면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은 재산세, 자동차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이며, 총 감면 예상액 2,166만1,000원으로 재산세 1,642만 원, 자동차세 80만8,000원, 주민세 4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산불피해자의 지방세 감면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어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읍·면·동지역의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을 정비하였고,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및 공개 규정과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대부료의 요율,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 개별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조문을 정비하여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 북부권 실내수영장 신축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에 대하여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강릉 북부권 실내수영장 신축에 따른 대상지는 주문진읍 교항리 48-160번지로 강원도립대학 내 부지이며, 지하 1층, 지상 1층의 연면적 1,400㎡로, 사업비 40억,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 2년이 되겠으며, 수영장, 잠수용 풀, 임대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 사업으로 대상지는 성산면 금산리 1043번지 외 13필지이며, 신축 면적은 660㎡, 사업비 11억7,000만 원,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임대용 농업기계 격납실, 관리사무실 등으로 신축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일 안녕하십니까? 세정담당 차주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장애인복지법이 19년도 7월 1일부터 법률 개정이 되어서 장애 정도가 변경되고 일몰에 따라서 조례가 다시 제정되는 거 아닌가요?

차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각장애자 4급은 전혀 없었습니까? 감면…….

차주일 지금 현재 조례도 시각장애 4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 4급에 한에서 자동차세를 감면해 줬었는데 이번에 상위법령에 장애복지법이‘피해등급’에서‘정도’로 개정되면서 조례도 4급에 대한 기준을 피해등급제가 아닌 정도의 범위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범위의 정의를 구현한 거네요?

차주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 되었기 때문에,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차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30로 2년 더 연장하는 거예요.

차주일 예, 이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할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3년이라는 범위를 정하면 2022년 6월 30일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년 6개월 남았는데 또한 그 범위 안에서 3년이 조정되었다는 얘기네요?

차주일 예, 그래서 이번 일몰기한도래 되는 조항을, 뒤에 나옵니다만 안 5조, 7조, 9조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20년까지 되어 있던 것을 2022년 6월 30일까지 통일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조례를 운영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을 근거로 적정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네요?

차주일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불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감면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일 세정담당 차주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입니다. 먼저 시세감면동의안에는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외에 산불피해자 분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의견을 냅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시세감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방안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차주일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뿐만 아니라 수도료도 감면할 수 있으면 감면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중고등학생들 학자금이나 또 그분들이 당장 생업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봐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국장님, 이건 특별재난지역하고 똑같이 조례 제정이 되지 않나요?

예, 지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저는 그거에 맞물려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이 재난으로 인해 완파가 된 경우가 있죠?

예.

그런데 완파가 되었는데 저희가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 땅 소유권자가 자기 땅이거나 시 땅이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다 대지료를 주고 그동안 있던 건물에 불이 나면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들은 고스란히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컨테이너박스 집 거기서 거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건 지금 2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이분들이 완파된 부분들도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부지에 토지세를 내고 사용하던 분도 신축이 가능하고 또 자기 땅에서 살던 분도 보상 받으면 어느 정도 융자를 받으면 되는데 내 땅이 아닌 사람은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국가에서 집을 주는 거, 2년 약정된 컨테이너박스 집 그거 아니면 이분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요. 결론은 우리가 다른 대안으로 집을 얻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삶의 터전이라는 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이주해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알지도 못한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고 그나마 그 일대 사람들과 오래 살았는데 집에 불이 나서 다 타서 오고 갈 데가 없으면, 그나마 거기 있으면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일대 시부지를 찾아서 감면조례를 제정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 일대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그 부근에 시부지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내 땅도 아니고 원래 주인한테 땅을 임차료를 주고 임차하려고 해도 사실 이 참에 주인들은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몇 가정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일단은 LH 임대주택이나 컨테이너주택을 보급해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마침 시유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주택 쪽으로도 적절한 시유지가 없고 특히 도지 쪽에는 바다와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살고자, 평생을 그렇게 업을 하고 살아왔으니까 거기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상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H 임대주택을 하더라도 다 시내권 안에 있잖아요? LH 하고도 협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도 인구가 많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시내권에다 LH 임대아파트를 조그맣게 하나 지어주십사 하는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살던 곳에서 터전을 잃고 강릉시로 나왔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마실을 가겠습니까, 어딜 다니겠어요? 그동안 이웃이 있어서 더불어 살아가고 노후에, 또 중요한 것은 이 피해자들이 다 고령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안 된다고 하면 LH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또 이게 어렵다면 아마 그 일대는 시부지가 있다고 봅니다. 임야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조금 형질변경을 해서라도 이분들에게 삶의 터전을 해 주는 것도 우리 강릉시에서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이분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으면 좋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LH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신축하는 것은 좀 어렵고 원룸 이런 게 있으면 전체를 사 가지고 자기네들이 임대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는데, 사실 옥계지역에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서 거주하시면서 생업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담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뒤에 시세감면예산액 나왔죠?

차주일 예.

사실은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이런 재산세나 자동차세 감면이 상실감에 피부로 와 닿는 정책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62 주택으로 하고 세대로 본다면 1인당 평균으로 하면 재산세는 한 26만 원 정도 그렇게 면제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2년간 면제하는 건데 예산액은 1년 예산이에요, 그렇죠?

차주일 2년간입니다.

시가로 했을 때 총 2년간이라는 거죠?

차주일 예, 그렇습니다.

총 2년간 2,100만 원 정도……. 그러면 1년에 1,050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면 이런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까맣게 타들어간 옥계산불지역에 다시 밭을 일구고 나무를 심고 꽃나무를 심고 이런 것들을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전국의 자원봉사자들, 또 기업봉사자들과 함께 가드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혹시, 국장님 가보셨나요?

그 현장은 못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꽃밭을 가꾸어주고 그런 것도 이재민들이 까만색에서 꽃들의 형형색색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재민들의 정서적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격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산불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