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제201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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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도시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먼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권순근 위원님 설명 받으시겠습니까?

순근

권순근위원

생략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바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우리 9개 읍.면이 이제는 다 선정이 되어서 마무리 된 곳도 있고 이제 시작된 것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갑천도 선정이 된 거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갑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와서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보면 최고 문제점이 본위원이 보다시피 기본계획을 설계를 했다가도 주민분들이 상향식사업이니까 견학도 많이 다니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변경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것을 많이 봐 왔는데 저는 그런 것을 꼭 시간이 제 시간대에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보다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다 활용을 할 거니까 주민분들이 좋은 사안이 있으면 충분하게 도출해 내고 변경을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선경 안전건설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도시행정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그 동안에 노하우라든가 경험을 바탕으로 탄력을 받아가지고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읍.면중에 직영으로 하는 데가 횡성하고 둔내가 직영으로 하고 있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횡성하고 둔내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된 갑천면에 대해서도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T/F팀 구성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 보강이 되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 보강 보다는 내부적으로 업무를 나눠서 다른 분이 더 맡아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아무래도 토목 쪽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직원이…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용역업체한테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력부족 부분이 주민과의 소통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또 다른 견학을 다니다보니까 새로운 아이템도 도출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계획 변경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과 결정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9개 읍.면 중에 아직까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읍.면이라든가 진척이 순조롭게 되는 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진척이 잘 된 것부터 말씀드리면 공근면이 원활하게 기간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최초에 결정되었던 우천, 강림이 약 2년여 간에 기간에 걸쳐서 올해 연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청일, 서원도 1년 정도 지연이 되어서 올해 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청일도 아직?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청일 것도 지금 현재 기본적인 계획된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전체 청일면에 배정된 예산중에 잔액이 5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세부사업 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주민추진위원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지금 사업량이 최고 많은 데가 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순근

권순근위원

이게 처음부터 꿈틀제작소라는 생활기반 확충이 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에 편중된 금액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부지라든가 이것은 확정된 게 없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당초에는 기본계획으로 하면서 문화체육공원 내에 계획을 가지고 갔었는데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서로 의견이 틀려서 지연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민복지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생활SOC복합화 추진 응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9월 달에 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부분과 같이 그 부분에 직접화해서 복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최종 확정할…

순근

권순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100억 공모사업 그거 아니에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지금 (구)횡성문화관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구)횡성문화관 부분에 꿈틀생활문화센터하고 꿈틀가족센터 그 부분에 꿈틀놀이터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서 복합화 추진계획을 응모를 한 상태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빨리 부지라든가 그게 매입이 안 된 것도 어찌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구)횡성문화관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될 위기에 놓여있고 매각이 안 된다고 보게 되면 처음에 백오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횡성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문화관을 충분하게 리모델링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시 한 번 대두가 되어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세무회계과라든가 횡성읍이라든가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잘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쪽에도 다시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현재 부분에 있어서 의회 쪽에서 많은 대안 부분이나 리모델링해서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많이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생활SOC복합화 추진에 대한 응모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9월달에 확정 예정인데 분위기상으로 상당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전체 하게 되면 200억 가까이 투자가 되면 충분히 우려했던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하게 되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주는 것 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일에 매끄러움이라든가 일에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단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직접 저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지 않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량을 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한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의사결정 시간적인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의 관계가 하나의 단계가 더 생기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런 것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아무래도 직영을 하다보면 담당부서에 분들은 업무 과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통의 창구가 짧아지기 때문에 더 일에 효율성이…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의사결정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러면서 그때그때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런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우리 청일 같은 경우에 민선5기 때 종합개발사업도 직영으로 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직영을 한 게 아니라 군에서도 이런저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게 물론 농어촌공사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겠지만 농어촌공사 안 준 것도 아니고 5개 이상 정도의 수탁을 주었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도 본위원은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기간이 2022년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지만 하나하나 주민분들하고 군하고 잘 협조가 되어가지고 과연 그 읍.면에 어떻게 하면 주민분들이 문화생활이라든가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서 외부에서 나가서 보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우리도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하자 그런 것을 떠나서 진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잘 해 가지고 620억이라는 돈은 어머 어마한 큰돈인데 이 사업이 농촌에 중심지에 들어가서 앞으로 우리 횡성군이 인구도 늘릴 수 있는 방향, 또 주민분들이 노령화가 되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바대로 6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해서 횡성군으로 봐서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즉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의 빠른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께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따른 백오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바로 질의하시나요?

오인

백오인위원

네.

김은숙위원장

바로 하시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20년 이상인 것도 상당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가장 오래된 게 1977년 1월 31일날 최초 결정일 되어 있는 게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수십 년이 지난 건데요 이런 것들이 꽤 있더라구요. 1977년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상당수던데 이게 여전히 미집행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 이 정도까지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1977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횡성에 처음 도시계획 부분에 도입되다 보니까 최초에 도입된 시설부분에 있어서 장기 미집행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 기본틀을 만들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 지침에 맞춰서 도로를 계획하고 공간시설 등등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동선을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해제를 못시키고 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99년까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산권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토지소유주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큰 이슈화가 안 되었었는데 99년에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2000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대지에 대해서 보상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제가 안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시설들이 도시를 연결하는 기관망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감히 해제를 못 시켰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지역 간에 연결 부분을 도로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도로가 없어지면 토지가 맹지인 토지가 생기고 어떤 지역개발에 저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토지주들께서 이해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특별하게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없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게 재산권 부분에서는 이게 상당히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된 공간, 면적에 대해서만이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연접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도시계획시설 그 부분이라도 임시적치나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게 법이 완화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쉽게 설명 드리면 도로 옆에 넓게 남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토지거래에 쉽게 얘기해서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토지거래에서도 좀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제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지적 자체가 어떤 현황도로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이 맹지화 되어있는 지적도에서 맹지화 되어 있는 토지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는 토지는 계획된 도로로 인해서 값어치가 높아졌다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일몰제 있잖아요? 2020년 되면 장기 미집행된 시설 전부 해제가 되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현재 내년 6월 30일까지 역으로 하면 2000년 이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해제가 되고요, 2000년 이후에 결정된 시설에 있어서는 20년이 도래하는 시점마다 그 부분이 실효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여기 장기미집행 된 건수가 꽤 되잖아요. 20년 이상이 116건인데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해제가 되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116건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해제 신청이 들어온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1일자 이전에도 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용역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용역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보니까 어린이공원하고 완충녹지, 소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는 토지주들의 개발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니까 해제해 달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가만있어도 내년에 해제는 되는데 조금이라도 일찍 해 달라 이런 건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4월에 착수하셨는데 해제 시점은 어느 정도면 될까요, 여기 2017년도에 해제한 것을 보니까 교항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2017년 4월에 신청을 했는데 2019년 1월에 해제가 되었어요. 1년이 넘게 시간이 걸리고 그 밑에도 2017년 4월에 했는데 2018년 8월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1년이 넘게 소요가 되는데 올해 지금 보면 올해 2019년 4월에 용역 착수했으면 1년이 넘게 걸리면 2020년 6월까지도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왜 용역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면 교항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부분이기 때문에 해제시키는데 공원부분 근린공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간시설로 해서 필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 외에.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좀 과연 해제를 시켜야 되느냐라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 연관된 도로 부분도 이때 당시는 2020년 자동 실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신청인을 받아놓고 주민들한테 당연히 실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설득을 했던 부분이죠.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렸고,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용역을 착수하고 나서 진행되는 것은 3개월이면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바로 해제 여부가 판결이 나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지자체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상당히 빨리 되네요. 2017년도 것을 보면 그 다음에 2018년도도 보면 중로, 소로 했는데 신청인은 2018년 3월에 8월에 했으니까 여기는 빨리 됐네요. 그런데 이게 제각각이에요. 둔내 둔방내리는 2018년 2월에 했는데 2019년 1월에 되었고, 우리 군에서 의지만 가지면 빨리도 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이 2020년 되어서 까지 혹시 여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토지주 보고 신청하신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기간이 용역기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설득하는 기간이 더 걸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올해 신청한 것들은 빨리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전에 해 오신 것을 보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더는 2년 가까이도 걸리는 사안들인데 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우리가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일반 도시계획하시는 용역사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금액은 얼마나, 이거 한꺼번에 다 주나요?이렇게 되었을 때는 5건 한꺼번에…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묶어가지고.

오인

백오인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2천만원선…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5건이 전부 다 내년에 자동 해제되는 건인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자동해제 건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몇 개월 사이로 자동해제가 되는데 2천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분들이 얼마나 급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몇 십 년을 기다려왔던 건이잖아요. 2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못했던 건데 몇 개월이 급하다고 이것을 용역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서 해제를 해 주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당장 개발계획이 있고 아니면 토지를 해제 시켜가지고 매각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보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공간시설도 보니까 내년에 자동으로 이미 해제한 것도 있지만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8건이 되는 거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부지로 묶여있던 이 부지들은 어떤 용도로, 그러면 다른 용도로는 전혀 기존에 어떤 용도로 지정되기 전에 활용되던 이를테면 그게 농지가 되었든 임야가 되었든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그게 지정된 이후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었다 하면 근린공원 부분으로 해서 조성을 주관을 조성하는 관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개인이 조성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 행위제한이 생겼던 것이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행위제한이라면 원상태 그대로 둬야 되는 건가요, 지정할 당시에 원상태?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만약에 밭으로 되어 있으면 밭으로만 쓰고 있어야 되는데 실효가 되면 거기에 용도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제가 되면.

오인

백오인위원

해제되기 전에는 그 상태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렇죠.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침해를 받겠네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제약을 받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도로는 말씀하신대로 그렇다 해도 공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클 텐데 공원으로 묶이게 되면 그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에서도 이를테면 땅값을 시세보다는 아무래도 적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해제가 어느 시점에서 되는지도 모르게 있었잖아요. 그 동안은. 군에서 해제하기 전에는 모르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분들은 상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았을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실효되는 부분 전에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수도권에서는 공원부지가 해제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런 취지가 있었고, 또 공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어떤 도시생활에 녹지공간이 줄어들면서 주민의 실생활에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런 우려에서 국가 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매입 주체가 지자체가 되다보니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포기나 또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 부분에 원주시에서 나오지만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군에서는 그런 정도 규모의 근린공원이 없어서 127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근린공원이 3건이 있습니다. 횡성근린공원하고 우천근린공원은 해제를 하는 것이고 둔내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가 있어서 국공유지 부분은 남겨둔 상태에서 사유지만 해제를 시키는 변경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재산권 침해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군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횡성군에 계획이 녹지계획이 1인당 8제곱미터인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여기 용역보고서 보니까 4.1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럼 앞으로 우리 공원면적을 확보할 방안은 있으신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현재 1인 녹지율 비율에 있어서는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미달되지는 않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간을 조성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예를 들어서 앞들2지구 택지개발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을 계획할 때 거기 30% 정도를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도시계획상에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고 필요하면 바로바로 땅을 사서 녹지를 조성해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2020년 일몰제 자동실효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은 앞둔 시점에 보면 근린공원 3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했지요? 어린이공원도 그렇고요 2017년도에 어린이공원 2개 하고 올해 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장기적인 시점에서 횡성군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점에는 공원이 필요하다 라는 계획 하에 지정을 했던 거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도 드렸지만 1977년 최초에 도시계획 할 때 녹지비율, 1종 일반주거지역의비율,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이 지침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침에 맞춰가지고 기존에 임야였던 부분은 공원으로, 주거지역 외 일정부분에 있어서 농지거나 활용도가 떨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 이런 식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을 10년마다 한번, 20년마다 한번, 이런 식으로…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5년마다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우리 횡성군이 발전하고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우리 인구가 이렇게 늘고 주거지역이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에는 도로가 생겨야 될 것 같고 이 지점에는 공원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이런 계획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이것을 다 해제하고 있는 것은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우리 횡성군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다. 계획을 잘못 세워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에요. 왜냐면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을 정비를 하시는데 이게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을 무더기로 해제해주시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또 자동실효로 8개가 해제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공원면적의 절반수준인데 그거에 맞춰서 아마 공원을 지정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반 밖에 못 채운 상태에서 무더기로 다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좀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 세우실 때 잘못 세우셨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현 시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도시계획을 도입했던 취지는 계획적인 도시를 개발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지역을 갖다가 도시화를 시키는 부분으로 결정이 됐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너무 재산권 침해가 되다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그려져 있는 선을 해제시키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재정여건상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해소를 시키는, 해소라는 경우는 도로를 개설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앞에 보고서에도 있지만 현재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조성을 할 경우는 844억원이 일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중에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1년에 50억 정도, 예전에는 30억 정도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때문에 적게 투자되다보니까 이런 장기미집행시설이 존치하게 된 상황이고요 아울러 이런 상황이 우리 군에 한정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2020년 7월 1일자로 해서 전체 장기미집행에 대한 실효라는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군만의 도시계획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교항리 쪽으로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거기가 주거시설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파트라는 시설이 1, 2년 안에 뚝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토지매입부터 해서 군하고의 협의 등 몇 년 간에 걸쳐서 그런 대규모 주거시설들이 들어올 텐데요 지금 보면 여기 인근에 어린이공원 2개를 해제하는 거죠? 해제가 된 건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

오인

백오인위원

교항리에 있는 축협 옆에 있는 거하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그거는 해제가 되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 다음에 소방서 뒤에 인가요? 그것도 해제가 되었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해제가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요. 해제 용역서를 보니까 우선 해제시설 분류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민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계획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신 보면은 여기 대체시설이 있다. 대체시설이 뭐냐면 반경 250미터 내에 대체할 수 있는 공원은 없지만 대체시설로 횡성초등학교하고 횡성고등학교가 있다. 이렇게 서비스분석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횡성고등학교하고 횡성초등학교는 그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대체시설로서의, 이 공원을 해제하는데 횡성초등학교, 횡성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도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럴 거면 굳이 어린이공원을 인근에 2개를 당초에 지정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왜냐면 횡성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굳이 비싼 땅에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공원부지로 묶어놨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기준이나 지침이 약간 변경된다… 예전에는 딱 틀 하나에 맞춰서 거기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었다면 지금은 현재 개인사유재산권 침해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어떤 서비스시설에 대한 개념을 확대 폭을 넓혀서 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되는 소공원,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파트 내에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에 있어서 서비스시설로 제공되는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완화되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또 양면성이 있는 게요 이거를 해제해 줌으로써 토지소유주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그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공원부지로 묶여있어서 매각을 할 경우에 가격을 비싸게 받지 못했는데 문제는 이 시점에서 이거를 해제해 주는 순간 지금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사실상 이게 복권이나 다름없는 거에요. 몇 십 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땅을 매각했는데 땅을 매입한 사람은 이게 갑자기 해제되면 몇 배 남는 장사가 되는 거에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토지거래가 됐으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토지주가 공원으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된다는 상황에서 다른 분한테 매각을 했는데 매각되는 순간에 해제가 된다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차액이 생기겠지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은 토지주들 태반이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갖고 있던 토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반대급부가 해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교항리에 얼마 전에 1월 달에 해제해 준 어린이공원 부지 있잖아요? 제가 그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이분이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땅을 매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해제해 주니까 마트 짓고 있잖아요. 중간에 2017년도인가 도시계획도로 해제해 주었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2019년도 1월 1일자로.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중간에 있던 도시계획도로. 그 땅 가운데로 갔던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그게 2017년도에 해제가 되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그때 아마 해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그거하고 그거랑 접해 있던 어린이공원이 올 1월달에 해제되면서 바로 3월 달에 건축허가 들어와서 거기에 큰 규모의 마트를 짓기 위한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전에 정보를 알았는지, 이게 해제가 곧 될 줄 알았는지 그거야 그 땅을 사신분만 알겠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보면 정말로 큰 시세차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땅 주인은. 왜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쭉 갖고 있던 땅이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몇 년 전에 매입을 했단 말이죠. 원래 땅 소유주한테. 그러니까 그 땅 소유주들은 그전에 여기 ‘어린이공원 부지 해제해 주십시오’ 라고 군에다 민원을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은 운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을 넣어서 ‘해제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우리 군에서 해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매입할 때보다는 더 비싼 값에 땅을 팔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것 같아요. 해제를 해주시되, 재산권침해 이런 부분 때문에 해제를 해 주실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 다른 것들 하고의 형평성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이 주무부서의 장이시니까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항리 부분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제가 보지 못해서 토지거래 시기를 확정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을 할 수 있던 시기가 2015년 8월 달부터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후 토지거래가 언제, 말씀하셨듯이 이 분이 토지거래를 그 전에 해서 이 법이 시행되는 거를 알아서 그 전에 토지거래를 해서 싼값에 사서 해제를 해서 땅값이 지가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특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봐서는 2015년 8월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반면에 코아루아파트 같은 경우 준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코아루하우스토리라고 또 소방서 옆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의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었어요. 그 부분을 아파트를 짓겠다고 땅을 사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을 시켰고 이런 부분으로 도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거를 아파트부지로 만들면서 종 상향을 시키고 이런 부분까지, 토지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 사인의 이윤 남기는 거까지 도시계획에서 너무 간섭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간 그런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도로 이런 부분, 당연히 집행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대신 좀 그런 거죠. 우선순위? 이를테면 많잖아요. 미집행된 시설들이 되게 많은데 갑자기 어디에 도로가 하나 나요. 그러면 시중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는 거에요. 저 도로 옆에 누구 땅이 있다더라. 누구 때문에 저 도시계획도로 개설했다더라. 이런 얘기들. 무수하게 그런 얘기들이 시중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주변에 그 사람들 땅이 있어요. 그럼 이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겠느냐 이거죠. 여기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전체 517건이고 집행을 381건 했고 아직 남아있는 거, 이 미집행된 게 135건인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여기 꼭 해야 된다면 그거 마다하고 하지 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상의 상당한 가치가 있지요. 내 땅 옆으로 도로가 나는데 그 땅값이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해줬으면 어떨까. 원칙, 내부적인 규칙, 이런 거를 좀 정하셔서 우선순위로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좀 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외부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아, 그래. 저기는 필요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번에 저기 한다는데 우리 계획 보니까 저기가 세 번째로 잡혀 있던데 우선순위 상 저게 맞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불쑥불쑥 여기 한다, 저기 한다 이렇게 중구난방 나오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실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계획이 안 되어 있던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개설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인근 지가는 올라가게 되고 어떤 특혜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자료를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중에 도시파트 쪽에서는 도로가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도시확장을 꽤하는 부분으로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지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충을 해줘야만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고 주민들의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설여건이 생기면 단계별 집행계획 외적으로 당겨서라도 개설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해 소지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춰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이제 내년 끝나고 나면은 19건 남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싹 다 해제되고 19건만? 아닌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근린공원에 진행 중인 게 둔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은 그 변경된 시점에서 다시 20년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시설을 하면서 변경되는 건은 새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에서 20년을 가기 때문에 시설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 20건 내외가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 지역 횡성읍내에 선 그어져 있는 거 대부분은, 장기미집행된 것은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그거를 환영할 분도 계시고 ‘이거 도로 안 내고 이거를 없애지?’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재산권 침해 문제 관련해서 다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새롭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또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닌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자동실효가 2020년 7월 1일자로 되다보니까 중앙정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으로 실효를 시키면 나중에 거기 도로가 필요해서 도로를 닦을 때는 이 가격이 천만금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헌법 위헌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야 되고 그래서 기법상으로는 해제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재결정을 하면은 그 기간으로 해서 다시 또 20년을 갈 수가 있으니까 저희군의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여건상으로 봐서 한 50억씩 투자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실 주택이 있어서, 농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재지정을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중앙정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전반적인 우리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게 싹 다 해제가 되는 거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싹 다 해제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시설부분은 재지정을 통해서 가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결정을 하면서 추진할건지 그것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잘 좀 고려해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가능한 배제를 시키고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에 준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이어서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버스 지원근거 및 지원현황,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100%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농어촌버스 문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해법이 없는 것 같고요. 무한정 사실 여기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017년도인가요? 제가 용역서를 보니까 1년 한해 35억인가… 금강고속까지 다 해서 나온 거 보니까 35억인가를 버스업체에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게 맞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한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작년에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계가 14억7,400만원인데요 이게 실제로 지원해준 돈 인거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는 근거가 작년에 용역한 거를 토대로 지원금이 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8월에 한 용역을 근거로 산정이 되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작년 8월에 결정된 것으로 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작년 8월에 용역한 거로 미루어서…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미루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작년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에 준해서 올해 19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올해 용역을 해서 8월 달에 용역이 끝나면 거기 차액부분을 추경이나 아니면 익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 전 해에 용역을 해서 그 다음 해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용역을 해서, 왜냐면 2018년도에 얼마를 벌지 모르니까 2017년도 것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이 정도의 적자 내지는 수입이 있었으니까 내년에 이 정도 주다가 마지막에 결산에서 모자란 거는 맞춰주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해 2019년도에 돈을 주려면 2018년도 용역한 결과에 10억이라고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용역한 결과 10억이 나왔습니다. 10억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2019년도 8월달까지 용역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추경에 2억원을 더해서 12억원을 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추경에 2억원을 확보를 못하면 2020년도 익년도에 2억원을 추가편성을 해서 그 때 마저 차액보전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제가 2014, 15, 16, 17, 18년까지 용역보고서를 요구를 해서 봤는데 이 숫자가, 제가 여러 가지를 같이 봤어요. 우리 강원도 종합감사 했을 때 나왔던 자료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요구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자료인데 수치가 다 틀려가지고 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원금하고 이런 부분에, 이거는 강원도 감사했을 때 자료인데요(서류를 보이며) 2014, 2015, 2016, 이게 벽지노선 실지원금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받았던 행감자료에 보면 벽지노선 실지원금 금액이 틀려요. 강원도 감사 받은 금액하고 작년도 저한테 주신 자료의 금액하고 다 틀려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2017년도 용역보고서 보면 이 용역보고서에는 연도별 지원금액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틀려요. 그러니까 3개를 놓고 봤는데 뭐가 진짜 지원해 준 금액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아무튼 그거는 수치상의 오류, 이런 부분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금액이 막 흔들리니까 실제로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기가 어렵겠더라구요. 여기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벽지노선 손실금, 교통카드 손실보전,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도 있고요. 뭐 공식이 복잡해요. 찾아내는 공식이 복잡하고 사실 이 업무 담당하시는 직원분도 이거를 제대로 파악해서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잡아내는 부분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처분요구서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거더라구요. 용역보고서 제대로 검토 안 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 주의 받은 게 주가 그 내용이더라구요. 그런데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용역사가 어떻게 계산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모니터를 보며) 2014년도에 손실액은, 손실액이라면 이용역보고서에서 계산해 낸 액수입니다. 16억이에요. 동신운수, 태창운수가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해서 16억인데 실제 우리 횡성군에서 지급해준 지급액은 8억, 그래서 보전비율이 48%에요. 그런데 2015년 올라가면 손실액이 갑자기, 이건 용역사에서 만든 거죠. 11억8천으로 확 줄어요. 거의 4억 가까이 줄고 대신 지급액은 올라갑니다. 10억. 그래서 보전비율이 85%, 2016년도에도 손실액이 11억9,600만원, 이게 용역사에서 정한 거고요 실제 우리 횡성군이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지원해준 지급액은 10억, 그래서 보전비율이 84%, 여기 교통카드 손실보전하고 요금단일화 소실보전을 빠지고 비수익하고 벽지노선만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용역결과랑은 상관없이 우리 군에서 일정의 보전비율 하에 보전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몇 프로나 보전을 해주신 거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87%.

오인

백오인위원

계속 그 정도 선에서 보전해 주고 계신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운수회사 측 입장에서는 100%라는 개념인데 저희들이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 90%까지는 최소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손실의 프로테이지를 80% 줄 거면 80%로, 최초부터 얼마가 나오든 간에 80%로 쭉 가는 게 아니고 들쑥날쑥 하는데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금액부분으로만 해서, 비율과 관계없이 지원이 되다보니 당연히 보고서하고 실제 지원되는 거 하고는 아귀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횡성군 자체 내에 운수회사가 없다 보니까 원주 태장운수하고 동신운수가 운행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태창운수하고 동신운수에서 결산을 볼 때 원주서 출발해서 횡성을 돌고 나가다 보니까 이 결산을 분리해서, 횡성 결산 따로, 원주 결산 따로, 분리가 안 되고 거기에 관여하는 직원도 총괄관리를 하다보니까 횡성의 관리인이 2명인지, 3명인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원주시나 저희 횡성군도 그 동안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감수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지원부분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작년에 태창운수가 운행 안 했던 이유가 그거죠? 보조금 더 달라고 했던 부분이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운행 안했던 부분은 그런 사유보다는 태창운수 자체가 부실이 있어서 운행을 못한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탄원서 비슷하게 보냈을 때 제가 읽어보니까 횡성군에서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더 보전을 안 해준다. 그 금액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운행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거는 운행을 하기 위한 어떤 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태창운수 경영하는 이사들이 7명인가 9명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입금되는 돈이 있으면 이사들이 자기 거를 먼저 빼가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비용을 맞추지를 못하는, 그래서 운영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태창운수가 부실이 생긴 거죠. 그런 것을 갖다가 더 이상 부실을 만들지 말고 정산을 보려니까 원주에 대도여객이라고 있습니다. 태창운수에서 또 분리를 해서 간, 그거 분리 할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잖아요. 우량은 대도로 가고 비우량은 태창으로 남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자체 운영에 부실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원주-횡성 구간은 지금 동신하고 대도…?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태창입니다.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것도 나중에 보조금은 줘야 되는 거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보조금은 원주시에서 주고요 일부 횡성구간에서 그거만 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묵계리 공항부터 해서 횡성 들어오고 나가고 그 구간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원주공항까지 오는 거 까지만 저희들이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원 옥계리 대산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경계구간에 대한 것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에 그러면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거죠? 비수익은 아닐테고요 벽지도 아닐테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요금부분…

오인

백오인위원

요금은 더 올라가니까 교통카드 손실보전하고 단일화 손실보전 이 정도 보면 되나요? 유가보조금 하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이 부분은 명성에서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보니까 작년 8월에 재정지원금 산정용역을 하셨는데 명성이 작년 2월부터 전 노선에서 다 운영을 했나요? 그건 아니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태창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금 같은 경우는 작년 용역을 가지고 추정해서…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강원도 감사 보니까 용역시기를 갖고 얘기를 했더라구요. 저도 그래서 이걸 보니까 왜 8월에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횡성군의 재정지원금 산정용역을 가급적 연초에 실시하여 지원금 산정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횡성군은 연말 또는 연중에 용역을 실시했다. 이렇게 해서 연도별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2014년도에 12월에 했고요 2015년도에 7월, 2016년도에 12월, 2017년에 11월, 그리고 작년 8월에 했어요. 이게 17년도의 감사받은 내용인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 왜 8월에 하셨지요? 강원도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인데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시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은 운수회사하고 재정 지원하던 지자체하고의 관계에 약간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강원도 도감사에서는 원론으로서 연초에 해야 된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시기가 방학기간입니다. 그러면 승객 수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철에는 승객들이 이동하는 부분이 없고 학생도 안다니고 그러다보니까 탑승률이 떨어지면서 재정지원 하는데 있어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은, 그렇다고 학생들 등하교 시기, 그때 맞추면 또 학생들 수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를 최대로 맞춰서 전체 12달 평균을 내어버리면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운수회사에서 손해를 보고, 그러다보니까 하절기 부분으로 해서 방학도 하지만 이동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한 시기 부분에 있어서는 탑승률을 전체 12달을 매번 탑승객수를 계측을 하지 못하니까 탑승객 수를 계측을 12달 평균을 낼 수 있는 합당한 시기를 잡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달, 12월달 이런 부분은 아마 그때 저희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다 보면 이것은 시기를 놓치다 보면 이 시기가 11월 달, 12월 달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것은 알겠지만 이거 나중에 강원도 감사 오면 또 지적사항으로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탑승객에 대해서 요새 거의 다 대부분 카드를 쓰잖아요. 현금 내시는 분들 얼마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대개 용역할 때 보면 한분이 거기 타서 노선 쪽 돌아가면서 몇 분이 타는지 수기로 체크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통카드 손실보전 이걸로 하면 어느 정도 탑승객은 나올 것 같아요. 숫자계산을 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통카드를 상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탑승객 수가 줄어들면 저희들이 보존을 더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빈차로 가니까. 보전을 더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군에 입장에서는 가능한 교통요금 많이 내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나중에 용역결과에서도 100%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정확성을 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 거기 명성교통에 이제는 명성교통이 우리 농어촌버스를 전부 운행하고 있는데 요새 거기에 노조가 생기고 그런 내용을 보고는 받으셨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데까지는 보고를 못 받고요, 그런 개괄적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실무 과장으로서는 혹시나 이상하게 변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게요 저도 좀 우려스러워서… 보니까 임금협상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버스 기사분들하고 사업주하고. 그런데 그게 협상을 하던 대화를 하던 어쨌든 간에 회사가 운영이 되고 난 이후 1년이 지나고 하면 그게 동결을 시키든 인상을 시키든 아니면 인하를 하든 하여튼 협상이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에 대표하고 그런 협상을 하려고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까지 상황을 몰고 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 횡성군에서 상당한 액수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의 중재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상황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협상이 안 되고 해서 또 파업을 하고 그래서 버스가 서면 지난번처럼 대체버스 투입해야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예산이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노조가 생겼고 그래서 노조를 통해서 그렇게 사주하고의 임금 관련된 것들이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상당한 손실보상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노사에 협상부분을 어떤 중재를 한다고 하면 결국 1만원 달라고 하는 것을 사측에서 8천원만 주겠다고 하면 9천원으로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서로 간에 잘 아는 분들이 노사가 서로 간에 정황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 일테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사측에 원만한 타결을 봐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밖에는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버스기사가 없어서 지금 난리라고 하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걱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 우리 처우가 나빠서 가겠다고 가 버리면 더 좋은 데로 가겠다고 가 버리면 농어촌버스 저희가 지원금 줘도 운행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은 서로 다 민감한 사항이죠. 임금에 관한 사항인데 그 문제로 인해서 이게 파업 내지는 버스운행 중단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하겠죠. 그러니까 양측이 서로 협상이 쉽지 않을 때는 중간에 중재자가 있으면 오히려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 누가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그 부분은 양측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군에서도 역할을 해 주십사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충분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임금 같은 경우 금액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과연 어떤 금액에 대한 중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가 있느냐 단지 어느 순간에 보면 나중에는 사측편을 들 것도 아니고 노조측 편을 들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관이 노측이나 사측 양쪽에 다 신뢰를 잃는 그런 악영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때 가서는 사측도 막가라 해서 사측도 ‘너희들 하지마! 기사가 없어서 못 하겠어’ 이렇게 해 버리면 관에서는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한 부분이라 접근이 어렵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원만한 타결을 볼 수 있게 대화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지금 횡성군에 농어촌버스가 태생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구조에요. 혼자서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측이든 노측이든 어느 한쪽에서 안한다고 할 때에는 버스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옛날처럼 동신하고 태창 두 개가 다닐 때는 한쪽이 파업을 해도 한쪽에서 운행이 되고 대체버스가 들어오고 하면 어느 정도 버스운행이 되지만 지금 구조는 한 업체가 모든 노선을 다 돌기 때문에 이를테면 임금협상 노사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문제가 생겨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나 안 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전부 다 운행이 중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어찌되었든 저희가 연간 1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산 지원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우리 군에서의 역할은 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농어촌버스에 버스기사들의 파업 부분 건으로 해서 농어촌버스, 시내버스에 대한 준공용화, 공용화라는 것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공영화 시키고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명성에 저희가 1년에 10억을 지원한다고 하면 공영화시켰을 경우에는 20억, 최소한 25억 이런 식으로 2,5배정도 더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한다는 자체가 어떤 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사 간에 협상에 있어서 저희 관에서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아무튼 다시 한 번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후 각 읍.면 별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여기를 본 위원장이 바로 질의를 하고 최규만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농어촌버스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1990년도에 우리가 마이카 시대를 열어가면서 버스산업은 이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급격한 인구감소, 그러다보니 버스승객이 감소해서 수익도 줄어들었고요. 거기다가 요즘에 최근 52시간제를 적용하다보니까 버스업체가 완전 지금은 어떤 한계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종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전예산이 18년도에는 17억이었던 것이 19년도에 26억에 이르러서 수 십 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2018년 9월에 손실보전 현실화 요구로 인해서 운행은 전면 중단되었고요. 또 군은 임시버스를 긴급 투입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주민 혼란은 혼란대로 이렇게 불편함이 극대화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모니터를 보며) 과장님이 이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보았는데요, 한눈에 봐도 우리 횡성군이 25억9,600 이 예산이 춘천, 원주, 강릉 다음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으로 1년 소요예산을 보고 이밖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홍천군보다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지역 업체가 아닌 태창이나 동신 때문에 손실보전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 과다하다 이래 버려서 이행을 안 하니까 그냥 스톱시키고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위협 때문에 고충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우리지역 민간업자에게 맡기면서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신데 사실 잘 들여다 보면 지금은 시행단계라서 그런지 주민들 안전성이나 편리성도 아직은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특히 예산이 좀 줄어들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예산은 커지고 이런 실정이라서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기에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보니까 5월말에 검토한 것을 가지고 이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단하기는 아직은 상당히 시간이 남아있는데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운행버스가 20대에서 17대로 3대가 줄었어요. 그래서 3대가 줄은 것은 그렇게 보이는 거에요. 불필요한 노선이 있었다 그렇게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주 연계노선 같은 경우에는 관설동에서 만세공원까지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것도 원주시가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어렵고 이러면서 예산이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효과성이 앞으로는 있을 것인지 7월 15일 아직 안되었지만 이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노선버스 개편을 하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혼선과 불편한 사항이 많이 도출되어서 약 건의사항이 103건이라고 보고서에는 있지만 실제 중복되지 않으면 140건 정도 되는데 중복된 것을 묶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103건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5월중에 확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나 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검토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보다 보니까 다행히 보고서에서는 조정이 36건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41건 정도로 더 되고, 그 다음에 부분조정도 16건에서 21건으로. 향후 검토 부분에서 당초 45건에서 34건 정도로…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내신 거에 조정이 된 부분도 있겠네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늦어져도 주민편리가 더 좋아진다면 조금 늦춰져도 감안이 되겠죠. 재조정안이 7월 15일서부터 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7월 중순까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주민설명을 드리고 7월 중순에 정식 운행할 계획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제 가장 중요한 민원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등하교 차량에 대한 건, 두 번째는 출퇴근 차량에 대한 건, 세 번째는 버스 운행시간과의 간격, 너무 오래 기다리거나 이런 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용자가 적은 노선을 많은 노선으로 조정해 달라 이런 거였구요. 또 자료를 살펴보니 참 업적도 많으세요. 이 힘든 일을 다 이용하시는 분마다 내 편리를 주장할텐데 이 많은 것을 얼마나 큰 노력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읍.면별 노선에 고유번호를 도입하셨고, 그 다음에 관내 환승시스템도 도입하셨고, 일부 노선을 연장운행 해 주기로 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효율적인 노선 중복운행을 폐지하거나 통합하셨어요. 그래서 절반은 정리가 되었는데 여기다 또 5월서부터 지금까지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서 더욱 이용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또한 매월 200만원씩 소요예산을 타 예산에서 갖다 쓰시지 않았습니까, 우천중학교하고 안흥고등학교. 이거 등교버스를 교육경비 에듀버스 운영비 500만원으로 지원하셨던 부분도 해결을 하셨어요. 둔내면에 희망택시 4개리에 이것을 확충하셨고, 또 둔내 10개리에 농촌에 교통모델, 이런 것을 또 추진도 하고 계시고. 정말 그동안 노고가 크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불편사항이 감지되고 있고 또 지금 추진 중인 중에도 조금 해결을 원하는 부분들이 많아보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한 지역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정 건으로 서원면 소재지 쪽에서 출근버스가 없어가지고 유현.금대.압곡 주민들이 출근할 수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현 쪽에 횡성고, 횡성여고, 횡성중 통학이 조정 건으로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63번 버스 같은 경우가 서원면에서 풍수원 쪽으로 이렇게 돌려지면서 공근면 쪽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서원에서 횡성을 도착한 후에 다시 횡성에서 서원으로 들어가는 버스 시간 간격이 3시간이 넘어서 너무 힘들어들 하셨는데 이 부분도 1시간30분에서 2시간으로 조정이 되었더라구요. 또 하나는 배차시간이 너무 비슷해서 굳이 올 필요가 있느냐 했던 부분입니다. 오후 5시15분 그전에 오후 4시 55분 불과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중복되었던 현상도 바르게 보시고 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몇 건이 아직까지 검토 중으로 또는 검토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옥계리, 석화1리 경유버스가 10시35분하고 저녁 7시15분에 있어요. 그러다보니 이 어르신들은 10시35분이면 한나절이니 볼일을 못 본다 이거죠. 그리고 저녁 7시면 들어올 시간인데 이 시간대에 배차를 하면 저녁에 누가 나가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승객이 불필요한 시간대에 있다 라는 주장이죠. 다시 한 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화1리가 가장 불편해 보였어요. 물론 10시30분에 횡성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저녁시간에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든 조금 비싸도 택시를 타든 오시는데 어르신이다 보니 그 시간까지 병원 앞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 모습을 정말 제가 많이 봤어요. 생각 같아서는 박카스라도 약국에 가서 사다 드리고 싶은 심정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옥계1리 또는 석화1리 같은 경우는 희망택시로 이렇게 조정을 원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계버스에요. 이것은 횡성군에 발전을 위해서도 꼭 의견이 들어갔으면 싶은데 과장님도 이 말씀 들으셨을 거에요. 원주에서 옥계1리하고 대산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4대나 있어요. 원주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54번, 72번이에요. 그래서 내려서 잠깐의 볼일을 보고 또 횡성에 볼일이 있으신 거에요. 대산하고 옥계1리는 물론이고. 그러면 횡성에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싶은데 시간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못보고 횡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그냥 나가는 현상, 이것은 횡성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손을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산에서 읍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원주에서 대산으로 들어왔던 것이 다시 횡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연결버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동신운수에서 보니까 7시30분, 12시20분, 오후 3시20분, 오후 6시20분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7시30분에 만일 들어온다면 1시간 볼일이면 족하니 8시30분에 넣어주든지 12시20분 차는 1시30분쯤에 넣어주면 볼일 보고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원주시민도 물론입니다. 또 오후 3시20분 같은 경우는 4시30분쯤 이러면 되는데 시간차가 없다는 거에요. 명성교통이 횡성 나가는 버스 시간을 보니까 10시35분하고 오후 7시15분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올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려보면서 과장님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예산이고 그런 거죠. 이런 부분을 깊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대중교통 편의를 받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외 되시는 분들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도 일부분을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상당히 너무 행정적인 방편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행정 쪽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고요, 아울러 가능하면 건의사항 들어왔던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한, 두 분을 위해서 그렇다고 노선을 추가할 수도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서원 같은 경우는 옥계리 부분하고 석화리 쪽에 오크밸리 쪽으로 해서 그쪽 구간이 상당히 서원면 순환하는 부분에서 열외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희망택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희망택시 부분은 택시가 서원면에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들이 기피하는 부분에 있어서 희망택시는 어렵고 반면에 현재 청일 금강골 희망버스 개념으로 해서 청일처럼 속실에서 춘당, 봉명해서 청일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것처럼 그쪽 지역도 연계버스 개념으로 옥계리, 석화리 쪽으로 거기서 희망버스를 운행하면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계속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희망버스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희망택시 보다는 희망버스가 좀 나을 것 같고요. 희망버스를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하여튼 버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짚어보다 보니 이제는 어떤 버스가 서비스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버스회사가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가 지금은 지자체가 지역주민들한테 교통에 대한 편리로 이동권을 위한 교통을 위한 편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우리가 목적이 그런 횡포, 다른데서 버스가 들어오면서 그런 횡포, 또 합당치 않은 손실보상금을 요구할 때에 대한 대항할 것이 없었던 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이 지금 이런 방법을 취한 것이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열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주민불편은 이런저런 사항이 오히려 가중되고 이런다면 이렇게 많은 수고와 용역과 행정낭비 이런 것이 컸다 이렇게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과도기니까 이제 7월 15일날 시행이 되면서 그러다보면 고충사항이 최소화 되었을 테니까 그 작은 부분을 또다시 간추려서 집어넣고 이러다보면 되실 거라고 여깁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초도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예를 들어서 버스도 사야 될테고 기사인력, 정비인력, 유류, 보험 손댈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이 인구가 그만한데 그것을 또 하다보니 이게 몇 배로 들어간다 라는 그게 계산을 해 보니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일에 어려움은 느끼겠더라구요. 일에 어려움은 느끼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더 고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주민들께 교통편익, 안전성, 이쪽으로 계속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규만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민원이 버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으셨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담당계장님 정말 애 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횡성역까지… 위원장님 거기 포함된 거죠, 그러면 저는 KTX 버스노선을 보겠습니다. KTX까지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있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간대는 횡성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가요, 어떻게 운행이 되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만세공원에서 출발해서 횡성역을 경유해서 정암리, 구룡사, 하궁리 그런 식으로 경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시간대는 그냥 여기에 열차시간표에 맞추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운행을 하시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횡성역사에 경유를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시간대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KTX 기차 시간표에 딱 맞춰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우선적인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우선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만들고 경유를…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로 경유만 하게 하는 거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열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서울 가는 것도 그렇고 강릉 가는 것도 그래서 제가 열차시간표를 보니까 횡성에 하행선, 상행선을 보니까 대부분 다 정시에 10시10분이나 15분 그 사이에 다 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개만 빼고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대를 하도 역사에서 출발하는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매 도착시간이 00분에 정시에 도착을 해서 버스가 내려주는 역할, 그리고 출발은 거기서 도착해서 가시는 분이나 어떤 분이나 출발은 20분으로 하면 여기 운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착시간이 정시에 도착해서 거기서 출발하는 시간이 20분.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단순하게 만세공원에서 횡성역까지만 왕복하는 것으로만 계획을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차가 도착하기 전에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 있어야 됩니다. 출발시간 전에. 그러면 15분전이나 20분 이전에 가 있어야 되는데 가 있다가 손님을 내려 드리고 거기서 도착하는 분들을 모시고 그 버스에다 싣고 하면 그 버스가 거기 서 있는 시간이…

영숙

김영숙위원

20분.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아니죠, 먼저 도착해 있어야 되니까. 기차를 타실 분을 거기 내려드려야 하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출발시간이 대개 10분에서 15분이에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출발시간 전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역사로 들어가서 티켓팅을 해 가지고 다시 플랫폼으로 이동해서 타야 되니까 그 시간을 맞춰드리려면 20분전에 도착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기차에서 내리신 분이 나오셔 가지고 이 버스에 타는 시간까지 하면 15분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결국은 버스가 가서 거기 기차역에서 최소 35분을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빠르신 분들은 일찍 나와서 버스에 올라탔는데 왜 안가냐 그래가지고 따지면 나중에 오신 분들은 먼저 탄 사람은 먼저 가는 것이고 다른 버스가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버스를 이중, 삼중으로 둘 것도 아니고 그게 횡성군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려운 점은 다 있는데 사실 기차를 엄청 많이 타고 다니시는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시간표를 보니까 그분들이 하도 얘기를 해서 시간표를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KTX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운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향후에 버스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버스를 더 투입해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희망택시 부분에서 보면 희망택시가 우리 군에 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둔내면에 올해 새로 신설된 건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올해 버스노선 조정되면서 버스노선이 폐지되는 4개리에 대해서 희망택시를 집어넣게 되었고요, 다른 지역도 희망택시 부분을 원하시는 데가 있어서 택시를 넣었으면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일면이다 그러면 청일면에서 희망택시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넣으려면 택시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들어가 있을 택시들이 희망택시를 희망하는 택시들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천에는 택시가 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우천에는 기존 택시가 2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정금2리 대숲이라는 데가 2킬로 걸어 들어간대요. 버스 내려서. 그런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희망택시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상의는 드려보겠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우천 정금 같은 경우는 대숲 부분에 있어서 버스에서 내려서 1킬로 이상 걸어가면 대상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이 확충 되는대로 추가적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행정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폭염 대응 관련해서 시책추진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본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폭염은 사실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꽤 되는데 행정에서 하는 거 보면 거의 초복, 중복, 말복을 지나서도 설치가 되고, 물론 기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사전에 대비를 해서 장기적인 것으로 가는 방향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폭염대책 기간이 2019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 이고요 또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이 2일 지속되었을 때, 또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 2일 계속 진행될 때 경보발령을 내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기록적인 무더위가 있어서 군민들 건강이 위협을 받았고 또 올해도 작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기승을 부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큰 것이지요. 사실 이 부분을 봤더니 안전건설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총괄적인 것을 하시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질의를 마쳤고요 우리 도시행정과는 공원이거나 교통, 또 담당별 사업장 폭염을 관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폭염이 사실 일시적인 것이긴 해요. 여름에 한정지어서. 그렇지만 녹지공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더라면 반영구적이라서 지금 아주 갑작스럽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싶은 면이 다녀보면서 많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류로 주신 것을 한번 봤는데 그늘막 설치한 것도 좀 보고요 여러 가지를 보았어요. 녹지공원 쪽으로도 좀 살펴보고 그랬는데 가장 불편한 게 보행공간 있는 데서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어떤 길은, 인도나 이런 것은 그래도 가끔 건물이 가려주기도 하고 나무가 가려주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길을 건너거나 이럴 때 그런 환경이 쾌적하지 않았다. 또 보행자들이 너무 덥거나 이러면 쉼터가 필요할텐데 그런 쉼터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이런 그늘막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설치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를테면 취약공간이나 취약자 중심으로 되어 있든가 또는 불특정 다수라고 말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활보하다가 무더위에 방치되지 않고 있는 방안을 더 생각하게된 것이죠. 그래서 그늘막이 15개, 기존에 설치된 곳을 다 다녀보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설치계획인 데가 있었어요. 신규설치가 횡성한우체험관이 2개, 청우공업사 앞, 코지모텔 앞, 항교말에 경로당 앞, 여기는 1대도 설치가 아직은 안 되었더라구요. 지금 여기 계획에는 6월 말까지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신규설치 할 때 살펴봐달라는 의미고요 그늘막 같은 경우는 다행스러운 게 이게 설치가 편하더라구요. 고정시켜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라 사용용도가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는 구조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장이 무슨 과학적으로 합리성을 가진 눈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본위원의 생각과 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서 오늘 자료를 몇 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 느끼신다면 신규는 물론이고 기존에 설치된 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사진을 시간상 정오 때 많이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저런 요새 행감도 하고 이러면서 저녁에 찍은 것도 있으니까 조금 불편해 보이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은 피자에땅 그 위에…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우도 해물칼국수 위에.

김은숙위원장

네, 거기가 장날이나 이럴 때 어르신들이 장 봐가지고 짐 많을 때 가파르고 너무 힘들었는데 의자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자주 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누구도 한명도 안 써요. 날씨가 괜찮은 날은 쓰시겠지요. 그런데 땡볕에 해가 아주 쨍쨍 내리쬐니까 거기를 앉으실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50미터, 100미터도 채 안돼요. 바로 그 위에 이렇게 그늘막을 설치를 하셨어요. 벤치가 2개인데 그 위에만 하셨어요. 예산 때문이겠지요. (모니터를 보며)그런데 한 컷을 더 넘겨서 바로 뒤에요, 여기는 그늘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 그늘막은 종전에 보여줬던 거기다가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이 다니면서 이런 거를 느꼈어요. 좀 설치가 용이로운 데나 하지 않았나. 쉽게 얘기해서 편하게 놓고 가기 쉬운 쪽, 여기는 아무래도 인도면서 저런 게 있다 보니까 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저기는 그늘막을 굳이 양산형태로 하시지 말고 이렇게 빗대서 하는 것는 것은 없었을까?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에요. 그런데 비단 이런 곳이 한 곳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몇 컷 가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여기는 횡성 우체국 쪽이니까 교차로 5거리입니다. 사실 여기서 그늘막이 양쪽으로 있는데 이 거리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에요. 짧아요.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신호등이라도 있다면 대기 때문에 서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운 날에 누가 거기 그늘막이 있다고 서있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을 제가 봤을 때 누구 한 명이 거기 서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을 못 봤어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차가 안 오면 그냥 가요. 다기 보겠습니다. 다음 장.(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원흥정육점식당 앞쪽인데 사실 여기는 그늘막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왜냐? 저렇게 숲이고 나무가 있어서 어느 시간 때에 그늘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기는 크게, 물론 예산이 있으면 놓으면 더 좋지요. 어우러져서 그늘막을 낮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넘겨주세요.(모니터를 보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그늘막이 신호등이 없는데, 저기가 어디냐면 게이트볼 새로 생긴 데 있잖아요. 거기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아요. 아니, 게이트볼 치는 사람이 바로 그 옆에가 게이트볼장인데 괜히 거기 서계시겠습니까? 거의 차량이 많지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거 아시죠? 섬강에서 물을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 그런 자리입니다. 그 전에를 보여주세요. 여기가 한낮에 아주 햇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에는 어떨까 하고 한번 가봤어요. 저녁시간은 햇빛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낮시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기다가 그늘막을 했어야 된다는 판단됩니다. 과장님, 제 말뜻이 이해가, 너무 뻔한 얘기 같지요? 그렇지만 다녀보니까 거의 다 이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대동여중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바로 뒤에 가 공원이에요. 여기 쌈지 공원이에요. 쌈지공원이 바로 뒤에 있는데, 30초도 안 걸리는데 또 저렇게 있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모니터를 계속 보며)그래서 이안아파트 쪽이 쾌적한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저런 시설을 확대해야 되겠다. 계절에 관계없이. 보기에도 좋고요 쾌적성도 있고요 가을에도 운치가 있고요. 여름에도 보니까 저 길이 숲이 있어서 정말 저 길을 괜히 걷고 싶더라구요. 그런데 저렇게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은 있어서 그늘막은 필요해 보였지만 저기가 그늘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면에 그 앞쪽 신호등을 건너는 저쪽에는 그늘이 없는데도 그늘막이 없다는 거에요. 필요성이 없는 데는 있고. 저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도 제가 보니까 설치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냥 저기다 놓으신 것 같더라구요. 저기도 낮에 한 번 더 갖다온 적이 있는데 사진을 못 찍어서 거기를 다시 갔었어요. 이런 거처럼 기존에 있는 것들이 몇 건이 더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르는 관계로 이 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상가에 간판이 가린다고 고사시킨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것도 다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를 구하고 피해를 적게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파일을 보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보여주신 사진을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위치선정이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도 해물칼국수에서 대동아파트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자만 있고 땡볕에 완전히 노출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대동여중 앞에 부분은 실질적으로 나무가로수 그늘이 있고 또 이안아파트 앞 부분도 나무그늘을 충분히 이용 가능한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안아파트 맞은편 쪽은 실제 필요한데도 설치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전체 재조사를 해서 위치선정을 하고요 사실 그늘막 설치부분은 보행인들이 많은 곳, 신호등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대기시간이 발생되는 그런 곳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설치가 되다보니까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재확인을 해서 위치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을 잘 살피지 못 했어요. 성북초등학교만 살피다 말았는데 사실 아이들이 방과후 학원이나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통합차량 기다려요. 학원차량 같은 거 기다릴 때, 성북초등학교 앞에도 보면 아이들이 어디서 숨어있든지 이러다가 차가 오면 막 뛰어나가서 타고 그래요. 오히려 차량이 설만한 뭔가가 있다면 아이들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차를 보고 나갈 수도 있는데 자기들도 더우니까 어디 그늘 있는데 학교 안쪽에 있다가 학교밖에 소리가 나면 뛰어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횡초나 이런 데까지는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횡초는 느낌상 부대 쪽으로 가는 데 한군데 정도는 그늘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으로 가는 쪽으로는 없는 게 확인되었으니까 특히 어린이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짧은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총괄적인 것은 안전건설과에다가 말씀을 이미 다 드렸어요. 그래서 안전건설과하고 협력을 하고 협의 체계를 갖추어서 공조해 나가면 행정하시기에 편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것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편리성만 추구해서 행정을 빠르게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늘막이 1대당 얼마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작년도까지 1대당 176만원.

김은숙위원장

가격이 꽤 있네요. 사실 그늘막도 거의 다른데서 엄청 많이 숫자를 넓혀가고 있어요. 영월 같은 데 101군데가 넘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영월이 오히려 주변환경이 꽤 좋아요. 나무도 많고.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시가지나 이런 곳에 쉼터나 그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5개 확보 되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기존 15개에 20개밖에 안 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정말 여기는 꼭 필요한데 없네’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넓히시면 이게 내년에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걷었다가 내년에 또 다시 쓰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보니까 색이 그냥 파란색으로 했는데 아무런 뭐가 안 써있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써있나요? 네, 아무것도 안 써있어서 그런 부분도 횡성군을 홍보하는 아름다운 디자인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 쪽에는 생각을 안 하시고 꼭 홍보는 돈 들여서 하려고 그러는 부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이렇게 나온 거 돈 들여서 하실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차후에는 그런 것도 이와 그렇게 우산처럼 펼칠 거면 뭔가 우리 군을 홍보하고, 안전을 유도하고 이러는 디자인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모든 점을 인정해 주시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위치를 재선정을 해보고요 특히나 영월을 비교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더 누락된 데가 없는지 살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내년에 당초예산에 확보하든지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보충 질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 항목인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계장님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저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보훈공원.

순근

권순근위원

그 옆에 지금 나무가 저게 벚나무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벚나무로 추정이 됩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저거를 가끔씩 보고 사진을 찍은 이유가 저 나무가 굉장히 건강치가 못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볼 때는 벚나무는 일본 쪽에서 건너온 거 아니에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계에서도 얘기했듯이 제주도 벚나무를 개량해서 일본에서 사쿠라로 쓴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꼭 일본 것이라고만 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보훈공원에다 저거를 심어놓았는지, 저게 왕성하게 잘 크면 모르는데 거의 고사 직전 나무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과장님, 저거를 한번 보시고 나무를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관리에 있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처리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리고 저것도 (모니터를 보며) 보호수 팻말 같은 것도 도시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어서 보는데 수령을 보면은 수령이 310년 정도 되었다고. 저 간판을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거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매년 교체할 수는 없는 거고 표지판이 노후 되거나 너무 오래 돼서 망가졌을 경우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나무수령은 어디서 발췌를 해서 계속 내려오는 게 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보호수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보호수로 지정할 때 실질적으로 310년 정도라는 개념이지 그게 보호수 지정할 때 당시에도 이게 몇 년도에 심어서 현재까지 보호수지정 당시에 몇 년 됐으니까 몇 년 된 나무다,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요 단지 거기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게 언제부터 자라온 나무고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어른들이 한 200년 된 나무라고 했다 그러면 살아계신 어르신 햇수까지 더해서 300년,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저걸 찍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호수 표지판이 노후되고 그럴 때 최초 보호수 지정한 년에 더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비단 저거뿐만 아니라 저런 수령이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벚나무 노령된 거, 그거는 신경을 써주셔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확인해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아침에 말씀드릴 때 직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있네요. 인사발령 시 1명을 충원, 현재 전담직원이 2명으로 되어있다.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 들었을 때 분명히 충원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토목직 1명하고 행정직 1명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부분은 행정직, 하드웨어부분은 토목직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전반적으로 이거 좀 잘 관찰을 해주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운암정산을 요새 정비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단을 만들고 있더라구요. 데크도 깔고 이러는데 샘터 위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깔아놓은 것보다 더 추가로 깔 계획인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샘터위에 거기는 굳이 그렇게 데크를 깔아야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돌멩이랑 물이 흐르기는 한데 있는 돌멩이로 정리만 해놔도 다니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노약자들이 다닐 때는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그거를 땅을 고른다든지 이런 정비만 해도 충분히 다닐 수 있겠다 싶었는데 거기다가 생뚱맞게 길지도 않고 짧게 데크를 깔아놓으니까 좀 언밸런스하고 자연에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또 위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나무로 하셨는데 참 잘 하셨더라구요. 왜냐면 계단식으로 한 게 아니라 나무토막을 메꿔놨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올라가는 그런, 그리고 그 위에도 저도 사실은 민원을 받기는 받았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나 내려오시는 분들이 거기 위에 부분도 해달라고 주문을 해라. 이랬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오늘아침에 올라가보니까 거기도 다시 하고 있더라구요. 있던 거를 다 헐어내고 다시 다 파놓은 것을 보니까 다시 할 계획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등산로나 이런 거, 정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충분한데 안 해도 되는 곳에 그렇게 데크까지 설치를 하면서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땅을 밟으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더 예쁜 길이 아닐까 하고를 자연을 보전하는데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등산로, 지금 많이 훼손해 놨는데 지금 거기 깔다가 이어서 민원이 들어가서 더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맞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마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면 훨씬 더 우리 횡성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정말 많이 이용하는 운암정산이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좋은 산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북천리 다리를 건너서 올라가는 산을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운동기구는 지금 풀을 깎고 정비가 되었는지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같아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올라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건만 이행사항에 따른 말씀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공원조성현황이 이행상황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수렴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요새 다른 일로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본위원장도 곤란한 것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야기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3.1공원이 개들 때문에 문제거든요. 오후 7시 넘으면 애완견을 많이들 데리고 동호회 같은 형식으로 와서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개의 분변이나 이런 거를 손수 치우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목줄을 메거나 이런 경우는 분변도 쉽게 발견이 되고 또 주인이 보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목줄을 안 하니까 그렇게 아무데서나 그런 행위를 하고, 또 위험성도 많고. 요즘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새벽이나 저녁시간에 많아요. 그런데 무서운 거죠. 본 위원장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는 개가 여기 가슴까지도 막 뛰어 올라와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니까 뭐라고는 얘기는 못하겠고 ‘아휴 이러면 안 문다고 괜찮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했어요. 그런데 한번은 아침이었는데 한분이 개똥을 밟으신 거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저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그러면 개공원을 하나로 짓든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찰나에 한분이 개를 데리고 내려오시다가 그 분하고 마주치면서 또 시작이 되었어요. 나 개똥 밟았다고 하니까 이분은 우리 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이러시는 상황이 그 중요한 아침시간대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행정에서 보면은 수시로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수로 이거를 수시로 점검을 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도 너무 어렵죠.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이러다가 정말 인사사고가 났어요. 물었어요. 이럴 때에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는 행정도 곤란해지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하루에 전국적으로 6건 이래요. 그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도 보완을 시급하게 준비 중인 게 개에 물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경우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라는 죄가 있네요. 여기에 의해서 민사상 책임도 엄격하게 물을 예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보니까 거기 어르신들도 나오세요. 보안관이라고 하시든가 노인일자리에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거를 연결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 분들도 ‘아휴, 어떤 때는 큰 개가 막 다녀요’ 이러시더라구요. 그런데 개가 작든 크든 영악한 개는 잡아먹을 것처럼 짖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어떤 날은 어느 시간에 모이기로 한 것 같아요. 와서 서로 개들을 안아보고 칭찬하고 개들끼리 누가 먼저 달리는지 뛰기도 하고. 이래서 그거를 차마 얘기를 못하고 벌써 몇 개월째 그러고 있는데 어떤 계도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가보니 공원에 금연안내를 불빛을 넣어서 환하게,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해서 이 안에 전자가 들어가서 환한 거 있잖아요. 공원에 그거를 설치를 했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에요. 이거 이렇게 근린공원 맨 처음 만들 때 했던 거, (사진을 보이며) 이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개 모양으로 이렇게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잘 안 봐요. 여기에 배설물을 방치하지 말라고 했든 어쨌든 안 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크게 해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중하니, 심상치가 않아요. 자꾸자꾸 커져요. 그러니 이거를 좀 크게 해서 밤에라도 그게 확 빛나면 ‘이렇게 처벌하나보다.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나보다’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그런데 신고 같은 거는 한 번도 안 들어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저한테만 얘기를 많이 하시나 봐요.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방풍막이라고 하지요.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 제기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인원이 적다고 그래도 여기서 2명이 서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비가 갑자기 오고 그러면 어디 딱히 갈 수도 없는데 우리도 좀 해 달라. 이것도 예산문제에요. 그런데 버스승강장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지요?

웃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900만원정도 듭니다.

김은숙위원장

그거보다 약간 저렴해서 해서 만들 방법이 없나… 지금은 그냥 ‘버스’ 이렇게 해서 푯말만 세우셨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거는 버스표지판이고요.

김은숙위원장

표지판만 있다는 얘기죠. 유현 그 밑에 보니까 연회동이라든가 명칭이 있던데 거기서도 수차례 이거 예산이 많이 드는 거냐고 그러시고 그래서 어쩌다 한 사람 서있는 경우는 몰라도, 이게 점차적으로 버스승강장 편익증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점차적으로.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순차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여겨지더라구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버스표지판 있는 부분에다가 승강장을 전수…

김은숙위원장

아니, 방풍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표지판만 있는 부분에 승강장까지 설치를 전수 하게 되면은 도로변에 승강장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승강장에 앉는 의자도 놔야 되는 부분이 생길 거고 그러다보면 의자 청소관계가 대두가 될 수 있겠고…

김은숙위원장

네, 청소 얘기들도 많이 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하루에 실질적으로 그 정류장에서 몇 분이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당연히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 한 분을 위해서 횡성군 전체 버스정류장에다 전체 승강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김은숙위원장

순차적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하긴 또 거기다 하면 옆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하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당연히 그럴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쪽에는 1명밖에 안타는데 해주고 왜 2명 타는데 안 해주냐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달라는 데는 해주고 말 안 하니까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나올 거고요.

김은숙위원장

맞아요. 접근하기가…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용도 부분으로 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버스가 속도를 줄이거나 또 높여서 나가는 공간이 60미터 부분을 별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전제가 돼야 되는 게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만 승강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횡성군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편익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러게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용도가 높은 데만이라도, 저감시설이나 이런 데가 개선될 수 있는 데라도 어떤 기준안을 세우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기본적 가감속차선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매년 지속적으로 승강장설치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연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농기계 실적 및 임대수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도 꼼꼼히 잘 보내주셨고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어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장

특히 영세농가들이 임대 농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농기계가 그동안 사실 수익창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 원활한 생산과 공급, 그런 선순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죠.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또 외형적으로 보면 어떤 담당인력 면에서 문제가 또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농기계 임대를 할 때에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가격이 너무 싸다든지 이런 것에서 오는 어떤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적정 임대료를 징수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하다가 제가 눈이 아파서 엄청 고생했어요. 자료는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자료가 18년도에 814대이고, 19년도에는 831대였는데 여기에 목록에다 넣어주신 것은 168개만 넣어주셨어요. 기본적인 것만, 빠진 것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을 시도별로 다 봤어요. 시도별로 여기는 얼마 받는지, 저기는 얼마 받는지 그러다보니까 거의 이번 행감에서 여기에 투자한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임대 농기계 임대료를 정말 다른 군보다 세밀하고 잘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그 건에 대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정말 고생들이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향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장님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 농식품부에서 최저임대료 기준을 입법예고했어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2020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중요한 것은 요율이 엄청 뛰다보니 다른 데에서 받는 임대료의 2-3배로 오르는 부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는 하고 계실까 이런 의구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봤는데 일단 적정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료 징수할 때 이것저것 상황, 계산하는 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런 선까지 다 적용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우리군 임대료 실태를 1-2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임대료 평균가격이 신종 농기계 구입 가격에 0.39%를 임대료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0.3%를 농기계 임대사업에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업기계화촉진법 입법예고된 부분은 1항 다항목에 보면 농기계 상태라든가 농기계 임대일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임대료를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횡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과해서 거기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가 봤더니 다른 지자체에서 무료로 주는 경우도 꽤 있더라구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보통 임대료가 정부보조금 도, 또는 시.군에 보조금이 대단위로 투입된 부분인데 임대료 부분들에 매년 운영비 같은 경우도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임대료가 너무 저렴한 부분들, 또 무상임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분은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농기계별로는 조금 있다고 보도록 하고요, 문제점으로는 낮은 임대료 책정은 우리군은 해당이 안돼요. 임대 농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자주 바꿔야 되는 그런 것, 이런 면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현재 민선6기,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 신종 농기계라든가 노후 농기계 구입비는 1년에 3억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신종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농업인들이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농기계 구입 확보 부분들, 또는 노후 농기계 부분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러다보면 불용 농기계도 많이 생기잖아요.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니까 불용 농기계도 많아지는 것이겠죠.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거의 입찰이나 이런 것으로 수의계약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했나요, 자료가 없더라구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2차까지 올렸는데 유찰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농기계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도래된 부분들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농기계를 매각처리 절차로 진행이 되었을 때에 적절한 농기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까지 유찰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인 농기계…

김은숙위원장

몇 년 전에 했죠, 이번 말고?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금년도 말고는 자료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진행까지는 못봐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지금 1천만이하를 수의매각으로 이러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낮아서 현실성이 없다 라는 주장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총액 상향해서 법령 정비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생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불용 농기계에 대한 처리를 행정에서 바르게 하고 있으신가를 보려고 하다가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1인에 1대에 한정해야 되는지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죠?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저희군은 금년도에 추진되는 불용 농기계가 39종에 74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1, 2차 부분에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철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다 매각 처분이 될 계획입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러다보면 쓸 만한 것도 생기다 보니까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불용 농기계를 두 사람이 사고 싶다 그럴 때는 다른 지역은 보니까 고령자 우선으로도 주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사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1인데 2대까지만 허용을 한다든지 기계수가 많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벌어지고 있더라구요. 우리군은 분명히 임대사업은 다른 시.군보다 활성화가 되었는데 불용 농기계에 대한 사업 처리한 부분이 안 보여서 상당히 궁금했어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 최대한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김은숙위원장

계속 쓰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다보면 간혹 여성친화형 농기계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군 자료 보내주신 것에는 별도로 여성친화형 농기계다 이런 내용은 여기 하나도 없더라구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자료 중에 별도 표시는 안 해드렸는데요, 자료 164쪽에 99번 항목에 관리기구굴기 소형 부분이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되겠고요…

김은숙위원장

이런 것을 여성친화형이라고 좀 해 주셨으면 나중에 여성친화정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거 들어가야 되니까 꼭 그런 명칭 써주세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이 부분도 같이 명시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번에 승용이앙기4조, 116번에 황금인력파종기, 117, 119, 120번이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이것을 본위원장이 먼저 알았다면 좀 가서 보고 그거에 대한 말씀도 듣고 싶었는데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하긴 여성친화 농기계를 별도로 주문을 했으면 보내주셨을 텐데, 사실 요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여성친화형 농기계만을 임대하지 않는 것도 변화하는 농촌 모습이더라구요. 왜, 편리성이나 가볍고 다 쓸 수 있게 발전에 발전을 하다 보니 별도 여성친화형이 필요 없다. 또 자료를 봤더니 농기계는 여성해방의 상징이었다 이거 보고 매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말 힘을 원동력으로 하던 그런 시대는 남성이 힘이 세니까 우월적인 직위나 이런 게 되었었는데 이제 기계에 발달로 인해서 여성들이 오히려 인간평등을 이루었다 그런 맥락에 러시아에서는 한때 트랙터 운전수가 절반이 여성이었데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러시아 여성농업인들을 실어가지고 공부는 안하고 그것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교육하실 때에 실어주시면 여성들이 아주 자긍심을 가질 것 같아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농사일 담당 비중이 여성이 남성보다도 12%가 높아요. 높으니까 아무래도 여성 쪽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기계에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여성전용 미니관리기를 출시했다는 것을 봤거든요. 이 기계는 우리 있나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아닌데요, 관리기 업체들이 일부 농업인신문에 실어서 아주 소형으로 되어 있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무게가 16킬로이고 핸들접이식이라서 웬만한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손발 떨림이 없어서 다루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심을 두고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내주신 것을 보겠습니다. 농번기가 수용이 증가가 되어서 혹시 우리 군에 전문인력들에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아쉬운 점, 힘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총 근무인력이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런데 이 인력이 대수에 따라서 비율이 있나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본소를 포함한 4개 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5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곳은 횡성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로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농기계 전면배송 서비스 근로자 4명을 포함해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는 농기계 대수에 따라서는 인력배치 안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농기계 대수에 따라서 인력 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보셔서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담당부서에서도 뭐라고 할 얘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잘 따르셔서 정말 농번기 때 이런저런 아직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어느 시간에 문을 안 열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서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인력이 1명이라도 충당이 된다면 좀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담당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지금 전문인력들이 어떤 처우도 낮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농번기 때는 바쁜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인력 확보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야 또 농사짓는 분들이 편리하시니까요. 다 상관이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농협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시설이나 장비 같은 거 공급하고 운영비도 보조해 주면서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할 사항은 아닐까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처음 최초 시행했던 부분이 2003년도에 농협에다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협에서 추진되었던 부분이 실패했던 부분이고요, 그 후에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지자체에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하고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산하기관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현재까지 이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좀 전에 임대료 현황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162쪽서부터 봐 주세요. 보통 10군데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종이 같은 거에요. 기종이 틀려서 그러나라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종기VCX4 이게 우리가 10만1천원을 받는데 평창은 5만원이에요.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임대하시는 농민들이 불편하실테니까 좀 살펴봐 달라는 의미로 몇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종기는 여기 안 실려 있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9번 유기질퇴비살포기가 4만원인데 인제에서 1만2,500원, 평창에서 2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12번에 디스크모아6련 우리군은 5만7천원인데 철원에서 3만9천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금액이 너무 높으니 한번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살펴보시라는 의도입니다. 52번에 논두렁조성기(탄탄) 이게 우리는 3만8천원인데 철원 1만3천원, 동해 1만5천원, 64번에 치즐쟁기6련 우리는 4만5천원인데 평창은 3만5천원, 1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83번 땅속작물수확기1400 이것이 우리는 4만원인데 양구 3만5천원, 인제는 1만2,100원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뭐가 착오가 있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135번에 트랙타휴립피복기가 5만4천원인데 철원은 1만8천원, 강릉이 2만1천원, 평창이 3만5천원, 양구 4만5천원입니다. 피복기 번호가 BG800B입니다. 그 다음에 104번도 관리기비닐피복기가 우리는 2만원인데 정선 1만원, 원주가 1만4,500원, 121번에 콩예취기가 우리가 2만3천원인데 철원이 1만3천원, 동해가 1만5천원, 164번 콩정선기가 우리는 킬로에 50원인데 동해는 킬로에 20원, 홍천은 35킬로에 1천원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우리 군이 35킬로를 하려면 1,75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홍천에서는 35킬로에 1천원 그러니까 가격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깊이 봐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턱없이 우리 군이 약하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턱없이 약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에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살펴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퇴비살포기가 있는데 우리 군이 5만원이에요. 그런데 평창이 10만원, 철원이 7만6천원, 홍천이 8만3천원, 그 다음에 17번에 옥수수파종기2조가 우리는 6만7천원, 홍천10만원, 원주가 7만8천원. 60번에 심토파쇄기가 우리는 2만7천원인데 양구는 3만6천원씩 받더라구요. 146번에 파이프밴딩성형기가 1만8천원인데 원주가 2만5,700원, 홍천이 2만8천원, 평창이 2만원, 철원이 2만1천원, 강릉이 2만2천원이랬어요. 그리고 아까 가격이 너무 높은 거에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어요. 결속기가 우리가 15만1천원인데 평창이 8만원, 인제가 6만8,100원, 홍천이 10만원 이런 현상이 있었으니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군에 고유번호라고 할까요, 그게 다른 시.군에서 잘못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군도 또 잘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금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여튼 80건 이상이 우리가 많이 받고 있더라구요. 다른 데 보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개정안이 올라오면 우리군은 좀 쉽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대상황에 따라서 요율을 조금조금 적립해 나가시는구나.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앞선 행정이라 이렇게 보여졌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몇 건 안되니까 이건에 대한 이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대 농기계에 임대료 산정은 농기계의 신규 구입 가격, 그 다음에 내구연수, 각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임대실적 등등을 고려해서 하고요, 0.2-0.4% 범위 또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1%까지 임대료를 산정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0.2-0.4%대에 농기계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적용이 되잖아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몇 만원 차이야 날 수 있죠.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상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군은 내구연한이 더 오래되었던가 아니면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되었던가 그런 부분까지 봤거든요. 봤는데 보내주신 자료랑 일일이 시.군마다 들어가서 본 것에는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는 상세하게 안 써있기 때문에 분명한 분명한 오차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차라 해도 그렇게 배이상 차이가 날까? 라는 부분만 말씀드린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오늘 질의에 가장 중요한 사항, 정말 우리 임대료가 턱없이 작지 않을까 걱정했던 부분이 해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현실화 쪽으로 시행규칙이 바뀌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여기 요율표가 있는데 한 예를 보니까 2만5천원 받았던 경우가 7만-8만원으로 뛰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에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지금 입법예고 되었던 부분에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를 횡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177종 831대의 농기계에 대해서…

김은숙위원장

향후계획?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지금 입법 예고된 부분에 0.2-0.4% 범위 내에서 농업인들이 저렴한 부분들은 저렴하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책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임대사업소 입장에서는 비용을 갑자기 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올리려니 농민이 반발할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지금처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도 변경에 따른 이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농민, 임대사업소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축산과 관련된 거 정제액비 농가 컨설팅 하는 부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이 업무는 연구개발과 업무라서…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연구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 내용은 아시죠, 어떤 사업인지?

종완

임종완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임종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제가 축산과 때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개인 한분이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농가를 상대로 컨설팅 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능한 거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완

임종완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분 정제액비에 대한 의원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축분 액비가 어떻게 관리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드려야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축분 정제액비가 농업 현장에 직접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축분 액비를 사용할 논밭의 토양을 미리 토양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축분 정제액비의 비료성분과 악취의 원인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을 포함한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 두 데이터를 합쳐서 필요한 필지에 얼마정도의 축분 액비를 살포해야 되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과 액비를 분석하는데 연간 약 3천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축분 액비는 봄철 작물이 심어지기 전에 노지에 살포하게 되는데 작물이 자라는 시기에는 전면 살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기간이 집중되는 봄철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컨설팅 업체가 그 틈새시장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백오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지원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축분 액비라는 자원을 선순환하는 체계로 구축하고자 정제액비 농가 컨설팅사업을 계약하고서 여지껏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만 대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 축분 액비 사용하는 부분을 어떤 특정한 작목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찾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옥수수 2기작 재배 등 노지에도 자동관수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동관수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약 15헥터에 이릅니다. 가뭄대비가 주 목적인 작물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데요 이 시스템을 갖다가 조금만 변형을 하면 축분 액비를 바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다 옥수수를 대상으로 축분 액비를 사용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에 적정한 액비 사용량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옥수수는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작물로서 축비를 사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작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에 의거해서 액비뿐만 아니라 보통 우분, 퇴비의 일부까지도 자가적으로 자기 스스로 살포하는 것도 19년 3월 25일부터는 전 농가가 우리에게 품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액비만 시행이 되고 있고 2020년 3월 25일부터는 퇴비까지 전면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퇴.액비 성분 분석 및 부숙도 판정에 관한 부분이 약 2천점정도 농업기술센터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말씀하신 축분 액비를 이용하는 컨설팅까지 감당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축산농가의 퇴.액비 자원은 기본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지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므로 축산지원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우리 센터에서 토양분석이나 이런 부분, 액비 시비량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종완

임종완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개별농가에 대한 컨설팅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라는 건가요?

종완

임종완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 농가에서 우리 센터에다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종완

임종완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죠.

오인

백오인위원

이 분들이 굳이 어느 특정 누구한테… 편하시기는 하겠죠. 우리 군에서 개인 계약을 맺어서 이 분이 가서 알아서 해 주는 거니까.

종완

임종완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기술에 관한 부분을 그 분이 특허를 가지고 계신분입니다. 연구성과도 굉장히 많았고 2-3개소에 실증시험도 다 끝마친 상태인데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용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구체적인 특허가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그 특허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은 추후에 보더라도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가능은 하지만 인력적인 부분에서 다소 무리는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종완

임종완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일단은 그렇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말씀드리면 가축분뇨를 이용한 기능성 발효액비 제조방법, 액비 배지를 이용하여 배양된 유산균을 함양한 미생물제제의 제조 방법 이 두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특허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축분 액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제조 방법이지 제가 보기에 시비량 이런 부분, 여기 컨설팅 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뭐를 제조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조되어 있는 것을 갖다 주는…

종완

임종완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 특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종완

임종완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액비를 가지고 전부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부족한 미달 요소라든가 그런 것을 첨가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술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인력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축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부서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우리 센터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면 굳이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센터에서 가능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도 해 주시고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임종완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잘 알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은 자원을 버리지 않고 순환한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된다 그러면 굳이 어떤 시설재배 쪽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장이 두 개를 연달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농업혁신이 여성농업인이다 이런 카피가 되어 있는 책을 봤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더라구요. 농업혁신의 동력은 농촌여성이다 그거 계속 사용하시면 좋겠더라구요. 그런 책을 보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것을 잘하고 계시는지 또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좋은 게 있으면 같이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노력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기 전에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먼저 봤어요. 이게 5년마다 실시하는 여성농민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결과표더라구요. 그래서 전국에 여성농민이 2,049명이 개별적으로 면접을 해서 실시한 결과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 센터에서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현실이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도 농사일도 많고 집안일도 많았어요. 52.5%로 절반이상 이었고요. 또 집안일은 8배가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것 인데요 10명중 6명이 최근 3년 동안 센터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받아본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30%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도. 그리고 아직도 의식조사에서는 본인이 주체가 아니라 나는 보조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은 나는 자신을 경영주로 생각한다 또는 공동경영주로 인식한다는 38.4%인데 이게 5년 전에 비교를 해서 나아졌느냐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2013년에 42%였는데 2018년도에 38.4%가 되어서 지금 이 건을 가지고 굉장히 공방이 많더라구요.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고 예산을 지원하고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가, 왜 정책이 홍보가 안 되었냐 이렇게… 정책의 혜택이 그러면 도움이 되느냐 그랬더니 피부에 안 와 닿는다 라고 답한 여성농민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아는 사람은 16%밖에 안됐고, 일손돕기도 12%밖에 안됐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한번쯤 더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특히 어려움을 느낀 부분이 이거더라구요. 농사지을 체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농사하고 가사 병행이 어렵다, 세 번째는 여전히 농기계 사용이 어렵다 그래서 좀 전 시간에 농기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남녀차별의 활동을 제약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정책적인 것에 대한 체감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인숙 계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프로그램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더니 다 만족해해요. 몇 분 이렇게 해서 전화를 다 했더니 다 만족하고 계속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러시는데 문제는 아무리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30-40대는 있는 법이죠. 그러면 교육을 할 때 30-40대를 위한 교육도 몇% 넣어주어야 된다 이거죠. 또 50-60대가 들어가는 교육도 넣어주고, 70대가 넘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분들에 대한 교육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군은 모든 여성이 지금 시행하는 과정별 교육을 좋아했지만 이런 연령대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고 계신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아까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물론 앞으로 이렇게 변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대한 인식은 있으셨겠지만 자기는 그거 한 가지도 할 줄 모른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어렵다, 제대로 안 가르쳐 준다 거의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강원도 어디서 그 교육 받고 있죠? 농기계 교육.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가시기는 가시죠?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많이 가시나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보통 2-3회차 정도 해서 3-4일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과정은 거의 소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가시는 것은 다 가시네요. 그리고 청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이게 모집기간이 7월 며칠까지였어요. 이거 혹시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시나 궁금했는데 미래농업 스마트팜이요.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서 18세부터 40세 미만해서 104명 모집하던데…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네,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각 시.군 농업지원과나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결론은 사회 구석구석의 성평등은 있지만 농촌지역은 성평등이 갈 길이 멀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관계상 19년도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19년도에 농촌여성생활기술교육 브롯지, 찻잔만들기 였는데 만들어서 아주 자랑삼아 달고 다니셔서 ‘저거 하나 나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료비가 1만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9개 읍.면을 돌면서 했고 강사비는 나왔고. 그래서 좋았다고 이렇게 평을 하는데 이유는 이 소품을 만드는 기술을 배울 장소가 없었다. 거기로 가려면 멀리 나가야 되고 교육비도 비싸서 못 갔는데 좋았다. 이런 거를 늘려 달라.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이용 가공기술교육은 청일면에서 있었어요. 이 부분은 크게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음식연구회에서는 항상 한식 접목해서 퓨전음식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하나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교육은 끝났고요 매년 이런 관련부분을 전통음식연구회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그거 배우러간다고 얼마 전에… 잘못 아시나보네요. 이거 나오기는 4월 12일자로 나왔는데 퓨전 하는 거 배우러 간다고 하셔서… 추가로 하는 것은 없지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현재 쌀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아, 그럼 이게 아닌데 잘못 대답하셨는데.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각자 여성단체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월례회 때 이거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게 강사지원비 때문에 문제다. 재료비 같은 거 낼 수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강사를 불러서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전수요리, 이것도 더덕김치 인기가 아주 좋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고 밀접한 것을 배우게 해줘서 이것도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난타동아리 이거는 여느 거보다 행사 때 식전행사나 이런 거로 하니까 흥이 나고 기분이 업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가공기술교육, 이거는 맨 처음에 곤충분말로 제빵을 어떻게 하나 좀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대요. 이미지가 곤충이란 느낌이 없고 맛있고, 좋고 특히 이거 교육받으시는 농가들이 곤충산업하고 병행하려고 이거를 배워가지고 카페 할 때 차하고 빵하고 같이 내놓고 싶어서 열심히들 창업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쌀요리를 말씀하셨는데 쌀요리는 사전에 예고도 없이 여기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계획표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예산이 어느 부분 남아서 하시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참가인원은 한 20명이고 매주 금요일 날 하신다고 했나요? 2시에 교육하고 4명이 조가 돼서 그렇게 5테이블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역시 떡을 금방 만들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만 말씀만 들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전에 예약된 프로그램이 아닌데 진행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쌀 관련해서 기술교육부분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중에 한 부분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낸 후에 교육이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모집이나 교육안내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강생을 받아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강사나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부분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가공식품담당에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이게 갑자기 5, 6월 때 모집을 하셨나요? 모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모집은 사전공고를 내기는 했는데 기간이 짧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이런 거는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래야 관심 있는 사람들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교육에 참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또 한 분이 이런 교육에만 다 들어가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기회가 없으니까 그것도 불공평해 보였어요. 사전에 공지가 되면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연령대별 교육은 이 안에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차후에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거나 다시 할 때 그런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들 다 고만고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농촌여성일자리창출교육을 시도를, 참 우리같이 고령어르신이 많은데도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혹시 한 적이 있었나 궁금해서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요새 어르신들 많은데 노인레크레이션 지도자양성교육을 언제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그 교육은 별도로 진행된 것은 없고요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가공창업관련부분 기술교육을 8월 2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센터에서 좀 접근을 해봤으면 하는 교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노인레크레이션 지도자 양성교육이나 또는 요새 치매예방관리사들 많이 뽑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요새는 뇌건강지도사 양서교육도 센터에서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 같은 거, 전문인력 뽑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양성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학과를 나오고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였고요 그 다음에 괴산군에서 우리도 일종의 그런 거를 했을 텐데 팜리더교육이라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랑 먼저 번에 비슷했던 더덕김치같이 김치소믈리에 라든가 공예, 토탈공예 같은 거는 여러 가지 공예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이 곧 수립이 될 거에요. 또 우리가 여성농업인 육성에 따른 기본계획안이 올라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대한 보고서도 봐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잘,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한 발짝 더 도전적인 프로그램도 해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본위원이 많은 분하고 통화는 못했지만 표본으로 해서 7-8분 정도 통화를 했었어요. 열분 정도 목적으로 했는데 두 분은 통화를 못했고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만족을 했습니다. 다 들 더했으면 좋겠다고 더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를 보고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되었대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 했던 부분에 대해서 횡성경찰서 쪽에 협조요청을 해서 홍천국토관리청 부분에서 금년 5월 31일 날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119지역대가 그쪽에 한참 공이사중인데 그 앞에 초전농기계는 계속 거기 그대로 있는 거에요? 아니면 이전계획이 있어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별도 이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농기계 전면배달서비스를 하다 보면 교통량이 많은데 진입로가 어떻게 보면 고칠 수 없는, 아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언덕이 있어서 국도로 진입하기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다니면서도 점점 여기가 교통량이 늘어서 차들이 많이 다닐텐데 어떤 방향으로 그 앞을 하면은 원활하게 우리 농업인들이 환영할 수 있나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며 다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항상 올라오는 게 농업기술센터로 축산과하고 농업지원과 합친다. 그러면 규모화라든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지금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럼 그런 거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온다?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거기를 여느 때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경사가 져서 차들이 설 때 보면은 줄을 잇고 서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농업기술센터 식당이 전문식당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축산메뉴가 들어가고 농업체험 메뉴가 왜 거기 들어갑니까? 어느 사람이 가서 뭐를 보더라도 내가 전문식당에 가서 맛있게 뭐를 먹는데 거기에 다른 메뉴가 들어와서 그 맛을 훼손시키면 그 식당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서 다음에도 조직개편에 이런 게 계속 올라 오면은 저는 의원으로서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이런 면을 보더라도 거기에 지리적 요건이나 굉장히 위험함 상황입니다. 그런 게 선결 과제가 되고 잘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며 연구와 교육을 하는 기술센터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같이 합친다는 것은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가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공근면이나 횡성군에 보게 되면은 사과농가가 본격 출하가 되잖아요? 올해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본격 출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과즙을 만들어 오는 것을 저도 간간히 구입해서 먹지만 아직까지 우리 기술센터에는 없고 농협에도 안 되어 있고 평창에서 해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사과즙 만드는 것을 한다는데 그게 지금 진행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현재 진행속도가 좀 미미하고요 지금 공근농협에 조합장 선거 이후에 담당자들도 여럿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협 쪽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문서로 시행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지금 사과연구회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결국은 농협에서 앞장서서 가공사업이나 경제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초기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 좀 조급한 거고…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차근차근 준비해서 사과농업인들이, 금년도에도 이미 전국에 식재되어 있는 물량이 약 3천헥터 이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작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작황이라면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사과물량보다는 많이 나온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공육성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만약에 공근농협에서 그게 안 되면 사과연구회하고 기술센터하고 고민을 해서 일단은 이거를 가공식품 하는 곳을 차려야 되잖아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네.

순근

권순근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파치라도 나오고 하면은 거기에다 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앞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부분의 초전농기계 부분은 횡성소방소하고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초전농기계는 아마 이전할 계획에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계획이 별도로 잡혀있는 게 있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환경상으로나 위치상으로 보면 그게 없어져야죠. 그래야지 좀 원활하게 차들이 나갈 수 있게끔.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다들 나오셨는데 횡성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끊임없는 연구를 하시면서 수범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정진해 주시고 고생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그렇다면 연구개발과장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잠깐 해주시고요 또 종합적인 말씀은 소장님께서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임종완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완

임종완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임종완입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고 항상 관심을 갖고 대해 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는 횡성군 농업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연구든 어떤 실험이든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신상훈 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상훈입니다. 늘 저희 기술센터를 애정과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짓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임종완 연구개발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8년도에 대회 수상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46건에 8건이 보건소에서 타신 거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마 주민과가 10개 정도 타셨더라구요. 우리 소장님하고 여기 계신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보건행정에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이순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건데 위원님, 그냥 질의 하시겠습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네.

김은숙위원장

그럼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우선 치매안심센터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많이 살펴본 사항이에요. 현재 보건소 사업 중에 정부지침에 의해 추진되는 중점적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건물이 신축 중이죠?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50%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57%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 신축기한 내에 준공이 되겠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지금 외부마감재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신축관계로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주차문제로 고생이 많으신데 직원들도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치매안심센터가 신축중이지만 확보된 공간에서 치매안심 업무가 수행되고 있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순자

이순자위원

전국에 각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수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우선은 집에 계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치매인지 아닌지 확인여부에 대한 것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경로당도 찾아가고 또 방문간호사들을 통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간이검사도 하고 진단검사도 하고 해서 치매등록을 시키고 있고요 치매등록관리사업하고 또 치매조기검전사업, 예방관리사업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등록된 분들한테는 저희가 배회감지기나 인식표 같은 것도 드리고 있고요 또 치매약재비를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하고 다른 것은 쉼터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아직 정식 개소는 되지 않았지만 공근에서 임시적으로 해서 쉼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0명 정도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족분이 데리고 오시면 3시간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환자를 관리를 해주다가 집으로 모시고 가는 프로그램인데요 보호자도 그렇고 개인 환자분도 그렇고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식 개소가 되면은 대상자도 많이 늘리고 해서 확대해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맞아요. 치매환자가 계시는 가정은 환자분도 힘들겠지만 가족분들도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기관에서의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하고 요양기관에서의 치매를 구분한다면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업무구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자

이순자위원

네, 행정기관의 치매센터하고 의료기관의 치매센터하고 요양기관치매센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치매환자는 똑같은 상황인 거고요 저희는 치매센터에서는 예방프로그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자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환자발견을 하고 등록해서 병원이나 요양기관에다 안내도 해드리고요 병원 같은 데는 치료중심으로 할 것이고 요양기관은 치매진단을 받은 분들이 요양을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보건소는 예방과 환자등록관리사업, 일반주민들의 인식 홍보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73쪽에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치매등록 건수가 여기 79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는 일찍 제출한 건이라서 지금 825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발견이 돼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치매치료비 지원을 해주는 거랑 또 치매조기검진하고 예방관리사업으로 해서 조기검진은 저희가 선별검사를 6,951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정신과 의사가 주 1회 오셔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인지강화교실도 하고요 치매예방교실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근에 주 3회로 3시간씩 쉼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환자도 힘들지만 가족들이 힘들기 때문에 가족힐링이나 치매환자헤아림운영이나 이런 거를 해서 치매가족분들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고요 치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 대해서 많이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즈 교육 같은 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치매환자 등록수가 825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 등급이 초기부터 중기까지 합한 인원인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는 등급을 하지 않고요 치매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횡성에도 꽤 많네요. 그리고 치매환자가족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많이 힘든데 어느 정도 가족들한테도 효과가 나왔나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거나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워낙에 좋은 평은 받고 있고요 가족들은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환자들을 집에서 케어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나오셔서 같이 활동도 하시고 인지프로그램과 힐링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 많이들 좋아하세요. 도움이 많이들 된다고 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제가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봤어요. 67세 된 남편이 치매가 와서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봤는데 치매가 오면은 계속 24시간 오는 게 아니고 잠깐 내 정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부인이 어디 갔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봤는데 가족들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본인도 힘들겠지만. 치매관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시책이 펼쳐지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라고 생각해요. 행정업무처리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치매관리 예방시책을 발굴하여 추진을 적극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중앙보건소에서만 치매안심센터운영을 하면서 쉼터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공근면에 운영하고 있는 쉼터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예방협회나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치매환자 가족들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예방홍보사업을 적극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장님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담당계장님, 직원들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 건강플러스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건강플러스마을 추진현황을 보는데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는 갑천면하고 강림면이 있어요. 지금 우천면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플러스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건강플러스마을은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는 상황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수가 적고 주민들은 4만6천인데 저희 직원들은 50명 정도로 각자 업무분장을 하다 보면은 한 사람 앞에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게 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앞에 몇 가지의 업무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같이 관심 갖기는 사실 역부족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마을에서 주민들 스스로 건강에 대한 회의도 하고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직원을 1명 코디네이터로 들입니다. 그러면 마을에 있는 분이 코디네이터로 1명이 되고 겅강위원회를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20-30씩 구성을 하면 그 위원들이 매월 회의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운영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회비를 매달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씩 마을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언제까지 지급을 해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우선은 기한을 저희가 두지 않고 있고요 잘 운영이 되는 상황이면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사업비로 쓰다 보면은 1,2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돈일 수도 있지만 보건사업으로 해서 주민들 한 마을에 쓰는 돈으로는 사실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지속적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코디네이터 채용을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은 없어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거는 면장님이 추천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순자

이순자위원

코디네이터의 자격이 있나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크게 어떤 기술자격은 지금 없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고 지역주민들하고 관계가 좋고 이런 분들로 해서 면장님이 추천을 하시고 건강위원회에서 추대를 하면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 협력기관에 보면은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있어요. 협력지원단에. 여기서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역할은 뭐를 하는지.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을 하고있을 때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고 건강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은 건강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교육도 해주고 또 저희가 면단위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 분석이나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76쪽을 보면은 갑천면하고 강림면하고 마을별 추진현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별로 특색 있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지역의 사업추진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우선은 갑천이 먼저 시작을 했고 강림이 나중에 했는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특색들이 있기는 합니다. 갑천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걷기도로 같은 거를 리장님들을 통해서 같이 만드시고 그래서 갑천면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이장님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체조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자기네 면단위에 맞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면 체육행사나 이런 거를 할 때 나가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요 강림 같은 경우는 걷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쓰레기청소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걸으면서 환경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비누만들기 같은 것도 하면서 월 회의를 할 때 갑천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장님들이 아닌 그냥 일반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에도 많이들 모여서 건강요리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지역마다 좀, 이 내용에는 걷기와 회의나 면 체조 같은 행사나 참여하는 것들로 나와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강림과 갑천의 운영방식이나 이런 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갑천면하고 강림면하고 건강플러스위원회에 나오시는, 참석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위원은 지금 20-3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걷기대회를 하거나 이러면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요 40-50명에서 100여명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많이들 나오시네요. 177쪽 보면은 우천면 추진상황이 있는데 추진상황 성과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갑천은 시작했고 강림도 그렇고 우천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상황인데요 섣불리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우선은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건강을 주제로 한 동아리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한다는 부분들이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지표가 바뀐 부분에 대한 것은 갑천면 같은 경우는 신체의 활동들에 대한 수행률을 저희가 봤을 때 2015년도에 사업 전에는 15.31%정도 됐던 게 지금 사업 이후에 18.39%정도 됐고요 고혈압 약물치료 같은 것은 건강플러스사업과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을 같이 지금 병행 중에 있기는 한데 횡성군 같은 경우에 옛날에 2015년도에 88.4%정도 고혈압 약품 치료율이었던 게 93%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연속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우수기관 상을 수상하고 있고요 다른 타 시.군에서 횡성의 건강플러스마을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아래쪽에 써져 있는데요 인력개발원에서도 각 시.군에 있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8년도에 다녀갔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계십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몇 팀 정도나 몇 군데서 벤치마킹을 오셨나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지금 여기 쓴 거 이외에도 많이들 와서 다 헤아리지는 못 하는데 한 10개 팀 이상은 다녀간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플러스마을운동 시책에 의한 일정기간의 추진이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 과정에서 열심히, 실질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건강플러스 위원들이 활동하는 상황을 면단위에서 저는 갑천이나 강림에서 자주 접하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17년, 18년, 19년도에 한 면씩 추진해 나가는 거잖아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다른 면도 추진할 계획이신지?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지금으로서는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또 다른 면단위도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물론 면에서 주민들 스스로 하기는 하는데 직원들이 간섭을 전혀 안하면 부흥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단위를 9개 읍.면을 다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염려가 돼서 사실은 올해 2개 면을 더 하려고 했는데 그런 직원 보충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요…

영숙

김영숙위원

국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지금 이거는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사업비가 떨어지면 이 안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숙

김영숙위원

아, 그러게요. 거기 매일 다니시는 우리 안은선 계장님께서 강림으로, 갑천으로 행사 때마다 매번 참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갑천면 병지방 1리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현상이 마을주민이 전국에서1위를 할 정도로 술 드시고 담배 드시는 게 몇 년도 통계에 나왔는데 1위였는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병지방 1리 주민들이 매일 아침 9시쯤, 농사를 안 짓는 가을, 겨울 이때에 시작을 하면 매일 걸어요. 매일 걷고 면에서 건강위원회에서 걷기대회를 가끔씩 호수길을 걷거나 어디를 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전원 참석을 해요. 호수길 축제 때도 병지방 분들이 등수를 매기자면 1등을 하셨는데 그 팀들이 엄청 빠르시더라구요. 저도 걷는 데는 좀 빠른데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걸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간식들을 다 싸가지고 와서 건강위원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만원 정도의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기에는 점심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구요. 그러더니 도시락, 간식 이런 거 싸가지고 오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구요. 강림도 마찬가지에요. 강림도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갑천이나 강림 같은 경우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에 비해서 건강체크를 위원들이 일단 들어오시면 인바디인가요? 체성분 측정을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보건지소에도 있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이동식으로 해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을 들어오시는 분한테 의무사항으로 인바디 체크를 해서 그때보다 건강위원회 들어왔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해 나가시면 그분들도 흥미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실 것 같고 또 건강플러스에서도 그것을 자료로 남겨서 향후에도 면단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자는 그런 취지로 하시기 때문에 건강검진까지는 아니지만 그 검사를 했을 때 체지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니까 그 정도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성과하고 그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병지방 1리 같은 경우에 술 드시는 횟수가 줄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 보다 어떤 개개인의 건강으로 체크해 나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천면에도 추진을 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기는 하시지만 강림이나 갑천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 스스로 정말 열심히 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 안은선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군민 모두가 다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 다음 번 항목인 예방접종비 및 노인의치.보철 지원현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 기능 중에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업무도 많이 축소되어 있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병.의원에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옛날만큼 접종하지는 않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대상포진사업도 있고, 국도비 지원이 종료된 2016년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에 추진상황을 알아보고자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보건소 예방접종 업무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접종실적은…

순자

이순자위원

예방접종 업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세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예방접종이 줄은 것은 아이들 인원수가 줄어서도 줄었지만 지금은 예방접종이 보건소 접종에서 병.의원 접종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런 접종 실적은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택예방접종비를 지금 어린이들하고 노인들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접종실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이거 이외에도 다른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예방접종들이 전부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다른 예방접종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어린이 예방접종 중에 로타바이러스하고 A형 간염 외에 다른 접종도 있어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지금은 A형 간염도 국가필수 예방접종인데 지금 저희 시.군에만 그때 미접종 했던 분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타바이러스 하나만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선택예방접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되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에 오셔서 저희한테 쿠폰 발급을 받아가지고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면 그 접종한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액을 상환해 주는데 예방접종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접종한 것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순자

이순자위원

옛날에는 예방접종을 거의 보건소에서만 하지 않았나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랬죠.

순자

이순자위원

우리 횡성군에서는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 현황은 어떻게 되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1만2천명 정도의 노인인구를 계상을 해서 했는데 기존에 1,800명 정도가 접종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접종하고 나니까 55%정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15명 정도의 접종을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새로 65세가 되신 분들하고 못하신 분들하고 해서 1억5천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올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4월말로 해서는 206건 정도가 접종비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65세 이상 되면 보건소에 가서 접수를 해서 쿠폰을 받잖아요. 그런데 횡성에서 65세 이상 된 사람이 안 맞은, 싫어서 안 맞든가 아니면 몰라서 못 맞는 사례도 있어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요양원 같은데도 혹시나 싶어서 안내를 다 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인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고요,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웬만한 분들은 저희가 다 찾아다니면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는 현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요 그것도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대상포진 접종이 여기서 보조를 안 해 주면 상당히 가격이 세요. 18-19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하는 것은 진짜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179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의치.보철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실적은 2017년도에는 저희가 45명에 3,333만8천원을 지급했고요, 2018년도에는 41명에 2,395만원, 2019년도에는 4,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4월말 기준으로 해서 7명에 463만6천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지금 완전 의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금액이 따지고 보면 115만원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5만7,510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과 지대치 같은 경우는 개당 20만원씩인데 그것은 비보험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6대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60만원 정도 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예상인원 50명에 한 해서에요, 1년에?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이 정도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이 정도 안에서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하다보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 한번 되는 거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한번 해 주고 나면 7년까지는 대상자는 아니고요, 5년까지는 저희가 사후관리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한번 해 가지고 다른 데가 또 망가질 수 있잖아요. 한번 했는데 7년 되기 전에 망가졌다고 해 달라고 그러시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의원에 생트집을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또 그런 분들이 다른데 가서 하셔도 또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의치가 불편해서 잘 못 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잘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독거 어르신 중에 의치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잇몸이 처음에는 괜찮다가 잇몸이 마르신다고 하더라구요. 잇몸이 마르면서 이게 안 맞아 가지고 못 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관리를 따로 해 주시는 거에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의치 관리해 주고 이러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교육도 하고 해서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자일리톨이나 이런 것들을 입에다 물고 조금 침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거 하는 역할들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의치 관리 해 주는 거 그런 것도 보급을 해 주면서 그분들도 활용하고 방문간호사들도 활용하고 이래서 최소한에 불편함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저희가 어떤 독거 어르신 혼자 하시는데 가 본적이 있는데 잇몸이 완전히 안으로 다 이렇게 되었어요. 말라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예 못 끼워 가지고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입을 다무시면 입술이 코 있는 데까지 와서 닿아요. 그 정도로 되었는데 그런 분들도 찾아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건에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음식업.숙박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부터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연도별로 봤을 때 금액 면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2016년도에는 2,800만원, 2017년도에는 2억3천, 2018년도에 2억2천, 이게 올림픽 기간 중에 관람객이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더 확산된 거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 위생 때문에 더 업소들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엄청 선호하는 편이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보니까 19년도에는 4억5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시행하려는 단계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는 계속해서 30%가 내려오나요? 앞으로도 계속?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내려올지는 저희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추가로 하고 있는 거라서 신청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조례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지원근거는 있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우면 되겠지만 아직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도비가 만약에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지금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해 주는 것 같은데 처음에 35개소 해 줄 양 만큼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1회 추경에 더 세웠잖아요. 2억500만원 더 세웠으니까 이게 점점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많아짐으로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잖아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꾸만 늘려 가면 늘려갔지. 이 규정 같은 것은 어때요? 만약에 몇 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사업을 하신 분들은 몇 년 안에는 못 한다 이런 규정 없이 그냥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에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우선은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시설개선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다 저희가 중점을 두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대상들한테는 많은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많지는 않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지원을 해 주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으로 해서 개선을 해주는 것은 좋은 방향이고 해서 저희는 군비로 정책적으로 어떤 의회에서도 지원을 계속 승낙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사업은 계속하는데 어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은…

영숙

김영숙위원

지원기준 같은 게 없으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또 신청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자꾸 요구를 하면 전부 늘어나는 시점이라 지금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 기준은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저희도 다시 신경을 써서 지원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복지원에 대한 것은 그런데요 그냥 일반적인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식당 안에서 관광객이나 오시는 분들 손님 위주의 시설개선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개선에서는 저희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환경개선하고 맞물리는 사업의 취지하고 맞는 그런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 기준책을 올해 안으로 만들어서 내년 기준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셔야 될 거에요. 이게 무작정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업소가 배로 늘어났잖아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런데 도비나 군비 보조금 지원조례에 5년 이내에는 다시 중복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근거를…

영숙

김영숙위원

도에 사업들은 도비를 받았을 때고 만약에 도비가 불확실하다면 군에도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여기에는 제한이 있어요. 영업정지를 받았던 사람이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곳, 영업정지 상태인 사람…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것은 지금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또 거주지가 횡성이 아닌 사람, 건물주가 영업자하고 다를 경우에 두 분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관계법령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기준은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이 기준은 지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올해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에도 또 지원하는 그런…

영숙

김영숙위원

만약에 올해는 벽지를 발랐는데 내년에는 다시 화장실을 고치겠다 이렇게 나오면 한도 끝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요 그리고 여지껏 지원이 없었던 것도 맞고 그런데 농업지원이나 이런데 보면 대부분 다 50%의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0% 자부담인데 금액 면으로 보면 개개인별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7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작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면 숙박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음식업소들은 정말 엄청나잖아요. 엄청나게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러는 시점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음식점하고 숙박업소에만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목욕탕도 되고 이용이나 미용, 세탁업 여기도 다 포함되어 있던데 여기는 왜 지원을 안 하시는지,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인지?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이게 추진배경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때에 그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숙박과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올해 이.미용 업소도 시작을 해서 지금 15개소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용업소만이죠, 미용은 아니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이용업소가 신청이 9개소가 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만약에 신청자가 없을 때는 미용으로 돌리면 안돼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것은 지원근거가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조례나 이런 근거 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영숙

김영숙위원

관광객이라 하면 이용이나 미용이나 세탁업이나 다 목욕탕도 마찬가지에요. 다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들이고 같은 소상공인이고 같은 위생업종들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데까지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지금 신청 업소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배가 넘은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군에 예산으로 봤을 때는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예산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다보니까 한번 짚어보고자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시작단계는 도에서 시작이 되었고 환경위생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음식업과 숙박업소에 치중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용업소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도 해 보고요, 저희도 식품위생에 대한 조례도 있고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대한 것을 차근차근 신경 써서 빨리 만들어서 내년도에 지원할 때는 좀 신경 써서 아까 말씀하신 세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원 여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도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애를 쓰시고요 입식식탁 선정해서 하신 분들 업소에 가 보면 훨씬 더 입식 식탁을 했을때에 앉기도 편하고 좋아서 권장할 만하다, 다행히 그래도 식탁을 선호해서 한 사업들이 제일 많고 17년도나 이때는 거의 횡성에 치중해 있었잖아요. 업소들을. 그런데 18년도부터는 면단위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년이나 앞으로 향후에는 면단위에 있는 위생업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하반기에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 하려고 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환경개선사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반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직까지 우리 횡성군에 위생업소들이 그렇게 청결하게 유지되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도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장실 문제 이런데 가보면 정말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의 시설을 갖춘 곳이 많아요. 그런데는 좀 위생점검을 통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시골에 있는 업소들도 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조금 협의할 내용이 기업유치과하고 필요한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이게 기업유치과나 이런 데에서는 올림픽 개최 등 상황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올림픽이 종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기업과하고 해서 좀 업무분장 할 필요성이 보이니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업무분량 관계를 기업유치지원과하고 서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질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자면 지원이 되는 데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렇죠, 중복지원은 안하겠지만 그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같이 서로 보고 있는 관계가 보입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따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준비 하시는 동안 소장님 맨날 저출산 때문에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및 단계별 지원사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 노력이 참 우리군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장도 이것을 소장님께 이런저런 부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게 무리한 부탁이다 라는 것을 아주 느끼면서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력수급하고 경영난 때문에 분만실을 포기한 게 강원이 벌써 올해만 해도 25.8%가 감소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분만실이 폐쇄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 참 죄송하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이 애매하게도 원주시랑 가까워서 분만 취약지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에 행정적인 노력을 하기가 어렵다 그 점을 충분히 본위원장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 있어요. 꼭 거리가 멀어서 산모들이 불안만 느낄까, 우리가 멀지는 않아도 우리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은 분명히 느낄 거거든요. 본위원장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물리적, 거리적 그런 제약에만 국한되어서 정부 시책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게 말로는 아기 낳으라고 하고 불편은 느끼게 하고 있는 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출산에 따른 그런 모든 예산이 정말 별 효과 없이 끝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럴 바에는 좀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 횡성 같은데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노력하시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민간 병.의원 산부인과 의사 배치 검토를 하고 계신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감이나 군정질문 이외에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지금 민간 병.의원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 배치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병.의원에서 함께 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병원이 횡성대성병원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병원장님하고도 몇 차례 의논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내에서는 산부인과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향후 시설을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 때문에 시설을 넓히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산부인과에 대한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군에서 분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시.군 단위에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전국 시단위 조사를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태백시에서 그런 응급실 쪽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조금 지원을 해 주다 올해부터는 5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답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고 또 결재도 받아야 되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병원하고도 새로 넓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면서 산부인과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신데 명쾌한 답은 보이지 않으니 의원님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간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소장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병원장님은 시설비며 어떤 인력에 대한 인건비며 이런 요구되는 어떤 선상에서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당은 받아야 하실 수 있는 거 사실입니다. 경제논리로 따지면 사실 하나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보면 본위원도 선거직에 있지만 선거철 되면 공약에서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유독 여성의원인 나만 해야 되는 것일까 하고 정말 맥 빠질 경우도 많아요. 먼저 같은 경우에 저희 7대 의회에서도 김영숙 의원님이나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보충질의 조차 한 번도 없었다 라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정말 내 딸이라면 내 아내라면 지금은 분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후에 대한 완전히 고령이 되어서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여성들이. 그런 점에 사실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 안 하고 그냥 그런 병으로 전이되어서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그 병 이었나도 모르고 있다가 말기가 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의료적으로 취약하다고 해도 횡성에 있을 거는 다 있는데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이 굳이 또 아기 낳은 것까지는 몰라도 진료만이라도 원하는 건데 그 부분이 5년째 헛메아리로만 이렇게 계속되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프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한 발짝 진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고 지역에 있는 병원장님하고도 만나고 이러면 조금씩이라도 해결에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8대 의회에는 관심을 갖고 응원하실 겁니다. 소장님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이거 외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선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합의를 통해 사업장 현지확인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지확인 대상 사업장으로는 베이스볼파크 시설 전반, 두 번째 기업보조금 지원 기업 현장인 ㈜시안, 세 번째 송전선로 경과 지역 현장실태, 주소는 유동1리 애고지 지역입니다. 네 번째 종합차고지 시설현장, 횡성읍 북천리, 다섯 번째는 청일면 초현리에 파크골프장 조성 현장입니다. 이렇게 선정되었고,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으며, 현지확인 후에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