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합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단순노동 이런 부분에만 지금 우리가 치중을 좀 하는 것 같고 단절여성이라면, 물론 자기의 전문직종에 100%는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에 근접한 전에 내가 하고 있었던 잘하는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전문적인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를 해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산의 경제상황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전문직종에 살펴보면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조금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위생, 서비스 이런 업종들이 많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시키겠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산업단지에는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군산조선소, 현대중공업, 한국지엠자동차, 그 다음에 중공업, 화학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한다는 것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강의하는 부분들이 정부시책사업들, 예를 들면 IT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도 하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가 교통편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인력센터에서 강의하는 그런 수준도 좀 활성화시키고 높이기도 하고 전문직종도 활성화시켜서 산업단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차량도 지원받고 해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 취업하는 사람들 인센티브를 기업에 주듯이 우리 군산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은행에서 퇴직을 해서 육아 때문에 한 10년 동안 단절되었다 그러면 은행 쪽에 문의를 해서 상담사들로 하여금 은행 쪽에 문의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할라니 이런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채용을 해달라, 우리가 20%, 30%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러면 그쪽에서도 100% 다 지금 현재 정직원과 같이는 안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분야 뭐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전문분야를 상담을 해서 그 분야에 한분씩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지 강의만 늘린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취업수만 늘린다고 일자리단절 여성들의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한번 해주셔서 단순직종이 아닌 정말 전문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다시 복귀해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예, 제목도 보면 경력단절 여성의 일터 복귀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에 경력을 쌓았던 그런 단절여성들이 전문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업에 일정 당근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4억 1,600을 교육에만 쏟아 붓는다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인 곳에 우리들이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추진실적에 가운데 보면 기업체 새일여성 인턴지원이라고 해서 37명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분들에게 5개월 동안 6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켜서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다시 일터에 복귀해서 평생직장으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분야에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정 같은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교육과정들이 내용들이 이런 고학력자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들로 편성이 돼있어야 할 거 같애요.

물론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하는데요. 지금 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이 전문직종, 그 다음에 고학력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저학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다양하게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그 다음 이제 일의 형태, 예를 들어서 전일제냐, 아니면 파트타임이냐, 그 다음에 고용의 형태, 뭐 정규직, 비정규직, 그 다음에 직종분야, 그 다음에 그 직종에 대한 이전직률 그러한 것들과 함께,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자료를 아까 우리 지해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추가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질문할 내용 없으면은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13쪽이고요, 과장님.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정말 한부모쪽에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뭐 생활조건이나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가까이 진짜 마음적으로 해줘야 할 그런 부분이 심리적, 정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견딜 수 있지만 그 고통을 겪는 그런 상처받는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아이는 그 자아를 정말 건강한 자아로 실현을 해서 아이가 성장을 해야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처를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 가족도 문제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 사회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그런 바램이고요. 지금 우리가 복지법에 의해서 한부모 쪽 지원을 경제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사회적 이렇게 연계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사업을 좀 곁들여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꼭 아버지가 해야 할 교육이 있고 어머니가 해야 할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부모쪽에, 엄마 모쪽은 아빠를 연계해서 그런 사업도 과장님이 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양 부모가 다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한부모가정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육비라든지 학용품비, 심지어는 수학여행비 이런 것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 일반적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외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정서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분야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자립원이라든지 우선 일단 모자원이라든지 이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선 개발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분들이 취업을 원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인력센터하고 연계시켜서 그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자리 인력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분들에게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해서 당부를 드린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친화력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의무교육 나름대로 만들어서, 사실 군산시에 심리상담전문가들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런 분들 또 봉사차원, 아니면 지원을 해서라도 그들이 자녀하고 부모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언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을 자료요청을 조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5쪽. 지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6월 현재까지 출산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이들.

출산율이요?

예.

2017년도에는 1,500명 정도, 1년에.

1,100명?

1,500명 정도.

1,500명.

그 다음 그 이후로 연도별로 한 200명 정도 줄어서 지금 한 1,100명 정도 출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년 아이들 출산이 우리 군산시내에 200명씩이 지금 줄고 있고만요.

그 전, 전이라든지 지금 올해에는 파악은 안 했는데요. 2년 동안만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예.

이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그렇죠, 다양한 문제가 있겠죠.

첫째가 직업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업문제.

주로 인제 출산이라고 하면 젊은층들이 출산율이 높은데요. 출산율이 떨어진단 얘기는 젊은층들이 외부로 나간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군산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장을 찾아서 외지로 인구가 점차 줄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줄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지금 1%대에 미달하는 9.뭐6~7%대로 지금 아이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서 아이들을 우리 군산시 나름대로 아이들을 지금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보면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예비부모 아카데미, 뭐 행복한 부모 자녀 아카데미,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그런 외적인 거 외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1%대 이하인데 우리 군산시만큼은 그래도 1.5%대, 2%대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대단히 필요하단 말이죠.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이들 뭐 하나 낳으면, 이제 둘 낳으면, 셋 낳으면 우리가 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좀 우리 지금 결혼을 안 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우리 농촌에 보면 총각들도 많이 있고 또 시내에도 여성분들도 젊은 여성들도 특히 결혼을 않는 여성들이 많이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다문화가정 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도 결혼을 많이 시켰는데 그것도 요즘은 여의치가 조금 않는 거 같애요, 환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 결혼을 시키는 이런 정책들, 우리가 조금 결혼비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우리 아직 결혼 않고 있는 노총각, 노처녀들을 좀 어쨌든 결혼을 해야 아이가 또 이렇게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조금 아이를 낳으면 부모들한테 좀 뭔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고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원활하게 좀 여성이 인제 아까 여러 가지 단절, 직업단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를 낳고도 그분들이 직장에 취직을 할려고 하면 조금 뭔가 아이를 낳은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그 여성분이 어디 직장에 들어갈 때 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제를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좀 다양한 정책들이 좀 개발이 필요할 거 같애요.

출산율이라든지 출산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출산율이라든지 출산장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40여개의 부서가 있는데 40여개의 부서에서 나름대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 과에서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결혼할 때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성가족과이지만 저희 조직 내에서 인구정책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지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출산율이 한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근시적으로 바로 낳을 수는 없겠지만 고민하고 연구해서 작은 거라도 하나씩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가 이제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인구정책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국가에서도 국가의 제1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뭐 지방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과에서 주어진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가 둘 되고 둘이 셋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시 내에도 우리 인구늘리기 운동도 벌이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또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특히 아이들을 낳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특히 요즘 자라나는 아이를 낳는 세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스러울 정도로 지금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안 낳을려고 하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강제로 해서 되는 문제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우리시도 거기에 좀 획기적인 정책들,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는 것,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결혼을 안 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농촌이나 도시에 처녀, 총각들이 생각보다 조사를 하면 많이 있어요. 그 조사 데이터 있나요? 예로 들어서 35세 이상 처녀, 총각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데이터 조사한 게 있나요?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사 데이터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서로 좀 그런 것들을 대책을 찾아봐 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생각하고 겪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아이를 낳고 나면 예로 들어서 이제 직장이 있는 분들은 아이를 낳고 나서 1년이든 2년이든 육아휴가를 받은 다음에 복귀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안정적인 직장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직장이 또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아이 낳는 데에 스트레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 시가 정책개발을 해서 인센티브를 좀 줘서 그분들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직장에 취직할 때에 조금 뭔가 우리 지역 내에서라도 우리 직장에 가산점을 줘서, 또 우리 시에 예로 들어서 우리 시에 인제 계약직들을 채용을 할 때 그런 분들한테 좀 어드밴티지를 주면 그분들이 계약직이나 이런 데 들어올 때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통계 자료가 미혼인지 기혼인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통계 자료가 개인정보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가장 문제가 출산 이전에 결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시고요. 결혼을 해야 출산이 되고 인제는 출산을 했을 때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성가족과에서는 출산도 출산이지만 양육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나는 일반적이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나나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뭐 아이를 키우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은 다 일반적인 얘기이고, 조금 우리 시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걱정이 없지, 다시 1,2년 쉬었다가 다시 직장에 복귀를 하면 되니까. 그러나 직장이 제대로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이 낳기가 겁나요. 내가 살기도 퍽퍽한데 아이를 낳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좀 어드밴티지를 줘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시에 계약직으로 들어온다든가 뭐한다든가 이렇게 뽑을 때에 그분들한테 좀 어드벤티지를 주면 그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어디 기업체에 양질의 계약직이나 이런 뭐 정식까지야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책개발을 하면 그래도 조금 그분들한테 좀 안정적인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이번에 저희들이 의원 연수를 하면서 해외공무연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셔서 위원님들이 다하시는 말씀들이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군산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각 부서에서 정말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 좀 저는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한 일직선에 놓고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이 사업, 여기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중복되고 서로가 서로 하는 사업도 잘 모르고 사업의 연계성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저 사업은 저 사업대로 이렇게 서로 각자가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 같아서 출산이면 출산, 육아면 육아 이것을 한 일직선에다 놓고 사업의 연계성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하셔서 “출산에 관해서는, 육아에 관해서는, 자, 우리 한번 다 모여보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로드맵 한번 짜보자, 당신네 부서에서는 이걸 좀 해달라,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산은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이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부족한 이유가 저는 이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가 이것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나름대로 또 효과가 있는 이런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산시가 선도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 좀 한번 배려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113쪽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한부모가정들, 특히 모자가정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군산에 2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2개 시설을 보면은 한 시설당 24세대가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총 48세대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13쪽 자료에 보면은 27세대가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모자가족이 921세대인데 시설은 아무래도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이 적겠죠. 적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약 21개 정도가 지금 공실로 있는 거예요, 공실로. 그거 왜 그러죠?

첫째 이유는 한부모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LH공사에서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우선권을 줘서 소형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부모가족들이 대부분이 예전에는 LH공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적게 추진할 때에는 우선 자립원이라든지 모자원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 자립원이라든지 모자원이 노후되고 시설이 열악하기도 하고, 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오랫동안 나운동에 존치하다 보니 자립원이라는 모자원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아이들 사이에서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116페이지요.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문화 있잖아요. 자원봉사 개인등록은 몇 명이고, 보험도 들어주나요?

전체인원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자원봉사로 등록된 인원은 거의 7만명 가까이 있습니다. 6만 9천명쯤 되고요, 각 프로그램마다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험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험은 소멸성인가요? 아니면…

소멸성입니다.

그래요. 그럼 자원봉사 영역을 어떻게 나누고 활동하고 있는가요?

자원봉사 영역이라고 하면 각 분야별로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봉사, 교육, 프로그램, 문화 이런 부분들 교육 나눠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중 3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자들도 리스트가 거의 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분야별로도 지금 강화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재능기부자도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말 그대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센터로 지금 확대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 분야가 부족한 영역이나 앞으로 해야 할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원봉사 부족한 분야라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고 하면 일반적인 어떤 봉사활동,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세대를 많이 다니는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정말 어려운 세대들, 예를 들어서 학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의료가 필요하다든지, 의료라고 하면 전문의료가 아니고 수지침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 그대로 저소득층, 그 다음에 어려운 세대에 있는 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자원봉사와 함께 교육중점으로 두어야 할 거 같은데 현재 어떻게 영역을 하고 있는가요?

교육이요?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에 상하반기 두차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강사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지숙 위원님의 질문에 몇 가지 추가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봉사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봉사영역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은 그쪽 분야에 다른 분야에 봉사가 활동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로 치우쳐져있는 것은 노력봉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일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지금 교육영역 부분이라든지 교육 지원하는 그런 영역 분야에 재능기부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한 500명 정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재능기부 리스트가 50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아, 그래요? 7만명 중에 500명이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쪽으로 치우쳐져있기 때문에 그런 봉사활동을 좀 발굴해서 좀 더 개척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부분을 지금 현재 봉사활동이 어느 쪽에 영역이 많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셔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개척하고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배형원 위원님.

제가 자원봉사에 관해서 그냥 선한 마음으로 가서 노력봉사하는 위주로 하는 거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나 조경수 위원장님 말씀은 아마 이런 것도 포함돼있을 거예요. 방금 과장님께서 특별한 재능 있는 분들, 물론 이분들이 자원봉사 하겠다고 신청을 할 때 기본적인 조사는 해요. 뭐 라이센스가 있느냐, 또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느냐, 경력이 어느 정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거꾸로 군산 시정을 살피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요양사업, 요양간병사업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복지분야는 당초에 시장성이라는 게 없지만 요양분야는 시장성을 확 넓혀놨어요. 그니까 이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나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돈을 못 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당과에서 자원봉사센터 얘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돌볼 사람 없는 경우에 밤새도록 하라면 곤란하니까 2시간 텀으로 해서 봉사할 사람을 좀 신청 받고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밤새 곤란하다면 뭐 자정까지만 돌보고 통합간병실로 옮겨서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내야는 게 이 자원봉사센터의 해야 할 일인데 선호도가 높고 주로 낮에 하고, 그리고 자기 특정분야나 특정단체에 가서 하는 걸 위주로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그치지 말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그런 걸 좀 창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다른 하나는 한 7만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 중에 이름만 올려놓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전혀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집에 보내서 교육이라도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활동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받는 자체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면서 계속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영역과 이런 거를 욕심 부리며 해야 되는데 그게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까지 다 보험도 들어주잖아요, 이름 있으면.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비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거 다 자원들이잖아요, 시민들. 그거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계속 나오게 해야죠, 이름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본다면 기존의 방식에서 좀 더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일비는 아니지만 식비 정도는 전부 다 나가죠?

봉사자들한테요?

예.

안 나갑니다.

식비가 없습니까?

예.

그럼 그분들한테 나간다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지금 보험만 나가는 겁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목욕봉사를 하거든요. 목욕봉사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가 봉사자로 등록이 돼있어서 하는데 그분들은 차에서 목욕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세탁이든지 땀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교통비라든지 세탁비라든지 그런 목으로 해서 1일에 1만 5천 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님.

과장님, 제가 저도 보충질문이고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은 그냥 어떤 직무능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단체별로 가입해서 시간되면 문자 보내서 그냥 했던 그런 봉사가 지금 현재 정리가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효율적인 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렇게 할려면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자기재능은 분야별로 나눠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복지파트면 복지파트 그렇게 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았을 경우, 또 어르신들에 대한 가정방문 해서 혹시 가서 대화를 나눠주더라도 교육받는 분하고 안 받는 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또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자기가 갖고 있는 분야를 전달을 해서 그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 군산시에 봉사를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입력만 돼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교육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이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분야별로 필요한 분야별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2시간, 3시간 정도 해서 소양교육, 그 다음에 필요한 직무교육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산시에서 봉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돈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을 해서, 그 강당 아주 좋던데요. 그래서 자주 함으로써 기본적인 이제는 봉사자도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뭐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다변화하고 다양화되기도 하고 그래서요, 말씀해주신 분야대로 아까, 옛날 예전에는 그냥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몸보다는 어떤 자기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될 거 같고, 지금 센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면 봉사활동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지금 안내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 메일을 통해 하든지 이렇게 해서 참가자 신청을 받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긴 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센터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소양교육 쪽으로 많이 하셔서 더 좋은 우리 군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봉사하는 자세도 자기가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있으신 거 같애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해야 할 거 같은데… 혹시 짧으시면은 진행했다가 하고 아니면은 길면 조금 쉬었다 하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요, 그러면 많으신 거 같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121페이지요. 중년여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서비스 추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저기 신규사업인데 저기를 내용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애요. 어떻게 저기하는지 그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중년여성이라고 딱 한정돼있긴 한데요. 중년여성이라고 하면 딱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하는 개념은 좀 어렵고 그래서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지금은, 예전에는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다 정신건강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인제 다중집합장소,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이라든지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보건센터하고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인원도 모으고 여러 가지 다 할 테니 선생님들이 강의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월에 한번 씩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금 설문도 받고 그리고 직접 상담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대부분이 공설시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말은 못하지만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올라와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말씀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담도 하고 설문지 작성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개선됐다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요. 앞으로는 주로 인제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 다중집합장소, 예를 들어서 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건강상태라든지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인제 이게 1억 1,500만 원인 줄 알고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게 1,150만 원이고만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년여성이라 하면 지금 한 30대 후반부터 50대 한 중반까지를 우리는 중년여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인원도 많을뿐더러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밖에 나가보면 점심때 식사하는 데는 남자들은 그래도 서너 명, 나머지는 전부 여성분, 여성분들 중에서 중년여성, 그렇게 보면 또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 되냐면 집안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하면서 막 말씀을 많이 하셔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거 같애요. 이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말을 하지 못해서 내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을 말을 하지 못해서 울화증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왕 이런 사업을 할 바에는 조금 사업비를 좀 늘려서 이분들이 진정으로 어디에 가서든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뭐 어디 커피숍이랄지 뭐랄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무슨 날짜에는 이 여성들만 DC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그 여성분들만 모아서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무엇인가 활동할 수 있는 에어로빅을 하루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소풍 프로그램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진짜 쉴 수 있고 쉼표를 찍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냥 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정말 고민하시고 고민하셔서 중년여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그것을 꺼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전문적인 어떤 정신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지라든가 이것보다는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갖고 있던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해소보다는 억울하거나 힘들었던 부분들을 얘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억압됐던 거, 말하고자 했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걸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또 더 확대를 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정신건강, 특히 중년여성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들어주기도 하고 스트레스 파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 예산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중년여성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은 정신건강보건센터의 예산도 포함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다면 더 증액시키기는 하겠지만 현재는 이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 만들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이 아닌 직영을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제가, 122쪽 보면은 자기개발을 위한 여성 사회대학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교육과정이 5개 과정으로 돼있습니다. 직업훈련과 정보화, 생활문화, 건강, 교양 이렇게 돼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좀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냐면은 여성들의 이제 정치 참여라든지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접목시켜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현재 저 뒤에 계시는 모니터링단들 있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지금 현재 여성분들로 대부분 구성이 돼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좀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정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참여도 그렇게 하면은 좀 신중하다고 하면은 민주시민의식 향상교육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쪽에 전주대학교 중간발표 할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특화거리 하는 길이 장미길이잖아요.

장미길하고 동령길입니다.

예, 동령길. 거기가 현재 주차장이 매우 부족해서 양쪽에 불법주차가 상시로 있는 곳입니다. 특화거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게들이 거기에 입점을 하게 될 텐데 지금도 양쪽에 있어요. 그러면 물론 위생행정과에서는 특화거리 그것만 조성하면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차문제랄지 또 보행문제랄지 이런 문제들, 거기가 그리고 또 군산초등학교 옆이 일방통행이라 나갈 수는 있지만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당과하고 연계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거든요. 현재 그 대책이 어떻게 돼있는지.

저희가 지금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라든가 관련된 부서하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한 6월말, 7월 정도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 TF팀 구성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문제도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장미길 안에 그 뒤 건물 폐가 있는데 쭉 한 10개소 정도가 폐가로 돼있는데 그 뒤에 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입점 건물주인도 지금 만나보고 저희들이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임대료를 좀 싸게 내놔서 상인들이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 건물주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 임대료로 4천만 원을 예산이 지금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 앞에 사용하는데요?

주차 임대료 저희들이 내주는 걸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차요금을,

아, 주차임대료를 내준다?

예, 1년에 4천만 원.

거기 빈터를 활용하게 될 때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재산세나 이런 걸 감면해 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있긴 하겠지만 사용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은 가장 일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 주차장을 임대하는 게 아니라 땅주인에게 주차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거기 유료주차장 개념으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그거만이라도 주차면수를 몇 면까지 확대했나요?

거기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한 4∼50대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만 그런 거지 좀 떨어진 데까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인제 거기가 전부 풀로 다 개점을 했다 그러면 최대 주차가능대수가 몇 대인지, 그리고 유발요인은 몇 대인지 이런 거를 계측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측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계속 양쪽 길에다가 주차하는 대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현장 검증해서 최대 가장 많이 올 때 몇 대까지 주차유발 요인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빠른 시간에 몇 대까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행자에게 보행자들이 어느 방향에서 유입해 오는지, 또 먹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까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음식점만 가지고 해서는 곤란하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잘돼야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편하게 먹고 갈 거 아니에요. 물론 차 안가지고 오면 더 좋겠죠. 길 건너 저 은행 뒤쪽에 거기다 놓고 오면 좋겠지만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군산시가 의도한대로 절대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입점자들부터 먼저 당신들 차를 미리 좀 딴 데로 빼줘라, 손님들 위해서라도, 뭐 여러 가지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손님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고 그 나머지 정말 부족한 부분만 손님들이랄지 주변에다 양해를 구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음식점 담당이니까 음식점만 해결하겠다 이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뿐만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밥 먹으러 오면서 재밌는 것도 거기다 넣어야 되고 또 밥 먹고 나면 뭐 커피도 마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식사하고 머무르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대충 계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 특화거리 만드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꼭 세워서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1쪽에 전통과 맛이 있는 대표음식점 발굴 육성 관광 상품화인데요. 지난번에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이런 민원이 있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맛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맛집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중에 대표자 기준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표자 기준으로. 근데 대표자가 고령화가 되었거나 아니면 금융상의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대표자를 부득이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대표자하고 가족이나 전수받는 사람 이런 분이 사실은 같이 하고 있고 대표자는 바뀌었지만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행정적으로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그 이름 때문에 불과 이집은 얼마 안 됐다 해서 지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정하는 그런 요인 중에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군산시가 그걸 선정할 때 정말 이 맛을 내기 위해서 같이 종사하는 사람 이름을 같이 관리해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일은 똑같이 같이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대표자 명의만 부득이한 사유로 바꿨는데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되거나 대표음식점이나 맛집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재심사를 저희들이 재심사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부모님이 하시다가 연로하셔서 이제 자녀, 자식이 받았을 때 영업자 변경이 되잖아요. 영업자가 변경됐을 때, 소재지가 어디로 인자 나운동에서 조촌동으로 옮겼다거나 소재지가 변경됐을 때, 그 다음 주취급 음식의, 예를 들어서 냉면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뭐 국밥을 했다거나 주취급 음식이 냉면으로 맛집이 나갔는데 이 사람이 메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탈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재심사를 해요. 영업자가 변경이나 소재지 변경시에는 재심사해서 탈락을 안 시키는데 주취급음식이 이 사람이 냉면으로만 맛집을 인정 받았는데 다른 음식으로 주취급음식을 바뀌어버렸어요. 주메뉴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런 데는 탈락했지 다른 저기는 탈락한 것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의, 확인해야 할 문제인데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행정절차나 이런 것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모범업소랄지 전통맛집 할 때 주종사자, 이 일에서 주종사하고 같이 활동하고 대표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계속 일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굳이 그런 절차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행정절차상 부득이 해도 바로 재검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메뉴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메뉴가 추가돼서 이런 경우에는 뭐 다른 문제지만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현장에서 이뤄지는 건 좀 다른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탈락하는, 재심사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심의위원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 위생관리, 특히 아무리 전통있고 맛집으로 유명한 집이지만 너무 오래 하다보면은 그 사람들 자만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손님을 갔을 때 불친절하고 위생관리가 좀 지저분하고 그런 데는 좀 탈락을 시키는, 간혹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앞에 있는 예만 갖고 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먼저 아까 했던 거 보충을 좀 할게요. 143쪽에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 지원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거 아무 지원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무 지원도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위생관리 그 조사나 이런 검사 뭐 이런 것들 2년 동안 하지 않고,

출입이 2년 동안 출입을 면제한다는, 그러니까 지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있는 거지,

그렇죠. 직접,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또 우선적으로 뭐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대출 같은 거,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받은 분들은 없죠?

진흥기금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있는 현대바다회집이나 이런 데는 모범맛집 다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들어가고 그것도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나오고 이제 진흥기금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더라도 어쨌든 아무 인센티브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소하지마는,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간접적인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소한 그게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지해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어쨌든 군산몰에 이렇게 집중이 돼있는 것은 혹 봤을 때 실적위주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몰아서 한 거잖아요. 2018년도 12월 12일날에 5건, 아니 4건, 그리고 2018년 12월 26일에 5건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우우수로 할 건지 우수로 할 건지 좋음으로 할 건지 자기가 신청해서 거기에 맞기만 하면 되는 거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군산몰에 롯데몰에 돼있다는 것은 실적위주의 사업을 지금 했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음식점이나 이렇게 제빵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이것이 별 크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어쨌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어쨌든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검사를 통해서 어떤 등급을 받았다라고 해서 붙여놓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용하는 손님들, 고객들한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홍보를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걸 하셨죠, 등급제 평가를? 몇 년 됐나요?

16년…

16년? 그러면은 16년이면 얼마 안됐으니까요, 최초부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홍보,

홍보요?

예,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2년이잖아요, 2년. 그러면 지금 바다회집 같은 경우는 이번 9월 6일이면 2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 또 다시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또 해년마다,

끝나?

또 신청을 또 나와서,

그러니까 다시, 다시 이분이 2년이 종료가 됐어, 그럼 내가 다시 신청해서 매우우수인지 우수인지 좋음인지를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검사를 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죠. 당연하죠, 그것은. 근게 유효기간이 2년이잖아요, 우리가. 근게 2년이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들을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요,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우리가 오감만족 홍보, 맛집 홍보 책자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만든 지가 한 몇 년 됐죠?

아니, 해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언제부터?

지금 오래 됐습니다.

이건 오래됐어요?

예, 오래 됐습니다.

근게 책자로 만들잖아요.

예, 조그마하게,

그렇죠, 책자로. 이게 효과가 어때요?

많이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선유도 이런 관광지,

근게 효과를 어떻게 판단해요? 책이 다 소진이 되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책을 보고,

책을 보고 이제 연락, 전화가 오고 그래요. 이제 업소를 또 찾아가고. 거기 모범이나 맛집 이런 거를 거기다 다 등재를 해서 위치라든가 메뉴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을 좀 스토리텔링식으로 간단하게 거기다 기재했기 때문에 등재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도 찾아가기도 하고 저희들한테 더 필요해서 어떤 업소들 숙박업소나 큰 호텔 같은데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광객들 오면 또 책자들 달라고 하면 주고,

효과를, 그러니까 효과를 어떤 데이터화하지는 못하지마는,

데이터화는 안 했지마는,

못하지마는, 어쨌든 8,500부가 배포가 되고 그게 배포한 곳에 남는 것이 없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책자를 몇 번 봤어요. 근데 책자는 굉장히 예쁘게 잘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데이터화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8,500부 사실 숫자적으로는 너무 적지 않나요? 우리 군산에 오는 관광객들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8,500부는 적지 않나요?

아니, 인자 많이 하면 좋겠는데요. 예산이 또 한정돼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굳이 책자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제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진짜 거기에 있는 그 뭐예요,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마는 맛집이라든지 뭐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플랫 형태로 만들어서 굉장한 많은 배포를 하더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감만족 홍보 책자로 지금 배포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예산이 솔직히 많이 들어가죠, 책자 한 권 발간하는데. 리플랫보다는 몇 배 훨씬,

그렇죠, 리플랫보다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병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자도 좀 만들지마는, 아니면은 책자를 만들지마는 리플랫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왜 그냐면은 군산에 오는 관광객들 대비 8,500부는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8,500부는.

그런 방법도, 이 책자도 하고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부채에다가 모범맛집을 넣어서 거기에 업소 넣고 이렇게 해서 부채 하나씩 주고 그랬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요, 우리가 리플랫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접어서 하는 걸 펼치면 지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쪽에는 군산관광에 대한 포인트들을 해놓는 거예요, 지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군산의 간단한 홍보, 그리고 뒷면에다가는 군산의 맛집이 예를 들어서 40개가 있다, 그러면 40개를 좀 칸을 작게 해서 그 맛집 사진하고 소개,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사실 그렇게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냐면은 8,500부가 우리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플랫도 했고 이 책자도 했고 몇 년 전에는 부채로도 했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책자만,

그러면 책자하고요, 리플랫 했던 거 혹시 있으면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채도 있으면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모범음식점, 맛집 이런 쪽으로 다 지정해서 이쪽만 육성을 하면 일반음식점들은 어떻게 하지요?

사실상 모범맛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원래 모범이 일반음식점, 주로 한식이나 이제 밥을 취급하는 음식점의 5% 이내를 하게 돼있어요. 그러나 5% 이내가 1%도 거의 안 됩니다. 저희가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모범맛집을 많이 넣어주다 보면은 정말 희소성도 없고 ‘아무나 다 모범맛집 들어가니까’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못 느껴서 저희들이 모범맛집을 선정할 때 좀 깐깐하게 위원들이 정말 깐깐하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1년에 2개, 많이 들어가면 3개, 2개 그런 식으로 깐깐하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애요. 요즘은 특히 스마트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소만 가지고 다 찾아서 가고, 또 우리부터도 어느 지역에 가면 맛집이 어딘가부터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맛집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보면 전부 다 이제 유명한 맛집으로만 다 몰리게 되면 일반, 사실은 가장 고통 받는 것이 일반 서민식당들이거든, 지금. 서민식당들은 뭔가 특이점도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처지고, 또 특히 지금 우리 업종 중에 가장 많이 창업도 되고 또 가장 많이 지금 넘어지는 게 식당이란 말이죠. 음식점인데 우리 서민들이 그 음식점에 투자를 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준을 갖고 조금 해야지 너무 맛집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너무 홍보하고 너무 지원하다보면 또 반대로 일반 서민식당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서민식당들에 대해서도 뭔가 같이 그보다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만 사실은 맛집 지정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 있어, 그 사람들은. 장사가 잘되고 또 능력이 있어서 맛집으로 지정받는데 서민식당 하는 분들은 능력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소외받지 않도록 일반식당들한테도 뭔가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많은 지원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의사항이 할 것이 있다면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인자 서동완 위원님께서 리플랫 제작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사실 인자 우리 군산시가 당차게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것들 접목하려고 하는 거 같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모범맛집이나 그런 것들을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거 같애요. 그래서 보면은 또 우리 군산시에서 개발해 놓고 있는 앱 같은 거 있거든요. 지금 웹에 기본적인 플랫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플랫폼에 맛집을 런칭을 시키게 하면은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정보를 홍보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양의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그걸 기반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모범맛집만 아니라 관광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집어넣고 관광지 주변에 있는 모범맛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검색할 수 있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쿠폰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군산의 맛집을 홍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광지에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데, 오셨는데 별로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지고 가시면은 굉장히 안 좋죠. 그중에 한 가지가 음식인거 같애요. 괜히 와가지고 식중독이나 그런 걸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면은 거기만 가면 식중독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관광지 주변지역에 음식점에 대한 식품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이나 그런 것들 보면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8쪽에 보면 군산시 등록문화재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 과장님도 선진국이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건물에 보면 주변환경 정비를 하고 LED조명등이랄지 다양하게 밤의 문화를 연출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예.

그중에 보면 둔율동성당 같은 경우에는 사진작가들이 앞에서 사진을 찍을려고 그러면 한전주가 있어가지고 한전주도 찍힐뿐만 아니라 전선이 이렇게 앞을 지나가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식량영단 주변에도 약간 이제 청사초롱을 하긴 했지만 조명이 참 애매하게 돼있어요. 신흥동 일본식가옥은 어느 정도 좀 됐어요. 동국사도 좀 하고 있는데, 둔율동성당 같은 경우는 단일건물에서 작가들이 사진 찍기가 참 좋은 건데 문제는 중앙로에서 중앙초등학교 뒤쪽 그길 군산종합복지관 그 라인에 길어야 한 200m정도 될 텐데 거기에 지중화작업을 통해서 앞면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중앙초등학교…

뒤편이죠.

뒤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산노인복지관 앞에 거기가 교행은 가능하나 중앙선은 못 그려요. 교통도 혼잡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둔율성당이 등록문화재로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작가들이나 또는 기념사진을 찍거나 그런데 한전주하고 통신주를 지중화를 해주면 그 구간만이라도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꼭 예산에 내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하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지금 제시된 군산시 등록문화재 주변 정비를 어떻게 정비해서 전망을 좋게 할 것인지 이런 것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액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 필요하기도 하고 또 여기는 아마 한전하고 또 연계도 해야 돼요. 이게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문화재청에서 그런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깨끗하고 말하자면 문화재로써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실태파악이나 이런 거 좀 해보셨는지요.

예,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환경, 특히 이제 뭐 전깃줄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금 돼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늦어지는데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정비사업계획에 종합정비사업 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겠고요. 이번에 지난해 세 군데, 올해 한 군데 등록문화재에 대한 야간경관조명사업은 전부 사업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선은행하고 장기십팔은행하고 일본식가옥, 동국사까지 야간경관조명은 전부 다 마쳤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방문객들이 와서 볼 때 마땅히 사진을 찍거나 뭐 이럴 때에 그냥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보면은 시의 문화재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마디씩 해요, 아시겠지만. 이런 정비계획이나 이런 거를 좀 협력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꼭 예산에 좀 충분히 반영하고 거기는 한전주하고 통신주가 있기 때문에 KT하고 한전하고 상의를 해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요. 근대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저번에는 공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공사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진척도가 좀 늦죠. 어제도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중간에 설계변경이 사실 많이 됐습니다. 옛날 부산에 감천마을이나 통영 동피랑마을처럼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선조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그 시대를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업인데요. 옛날 골목이나 옛날 집들을 그대로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살짝만 손대도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건물은 다 지어졌고요, 지금 3채는 추가로 더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건축분야는 그래도 한 올 여름이면 끝나고 그 뒤로 인제 전시체험시설 그런 거 제작하고 설치하고 하는 그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던 문화도시지정 건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처음에는 이제 문화도시하고 또 그 한 3가지 정도 되는 사업을 저희들 용역예산 3천만 원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에다 좀 더 예산을 추가를 해서 예술촌 문제, 문화도시법정문제, 법정지정문제, 뭐 한 3가지 정도를 그렇게 해서 함께 추진할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배위원님께서 우리 주무계장을 통해서 전달하신 그 내용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금 따로따로 추진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하려면 몇 가지 사전작업이 필요해요. 그중에 위원 선정이나 이런 거를 빨리 서둘르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지부진 하지 않느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문화재지정을 하게 되면 상승효과가 있어서 부가사업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군산초등학교랄지 또 2년 후에 폐교될 동산중학교랄지 또 원도심 관내에 빈집정비사업을 문화중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문화도시에 추진사업 자체가 그런 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서둘러서 하고 그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위원회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빨리 서두르셔야 거기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 그거를 어떤 스크럼을 짜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162쪽 문화도시에 관련해서 지금 설명한 건가요?

예.

여기에 대한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니까 야외갤러리 전시회 2회 했고 무료영화상영도 했고 그 다음에 문화살롱 뭐 이렇게 몇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한 사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할 것인가,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3억 정도 세워져있는 거 같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예산이 세워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제정된 거리공연 문제는 뭐 다른 데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제가 우리 군산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다르게 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조례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거를 위탁을 하고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공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도 같이 편성돼야 할 겁니다. 본 위원이 다른 과에도 포함되는 얘기겠지만 시의원들께서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을, 조례를 제정했는데 실제로 예산도 편성도 안 하고 사업추진도 안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 의회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서 아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예산도 세워야 되고 사전작업들이 필요해요. 위탁이랄지, 또 사업 뭐 계획을 수립한달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사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으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제정권이나 편성에 대한 결정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좀 각 관과소별로도 염두하셔야지만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군산의 관광이랄지 이런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신경써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예로 치면 제가 전공이 국문학이기도 해서 우리마을계승발전 조례라는 걸 제정했는데 한 번도 사업도 안 하고 예산도 한 번도 안 세우고 도대체 뭘 해야 할 지 한 번도 물어도 안 보고 이렇게 사문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해야 할 일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학계도 질문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산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그런 지방화라고 하는 그런 걸 어떻게 계승발전시키는 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7쪽이요. 지금 재생사업에 째보선창 중앙동 그쪽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군산시와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서로 처음에 공감대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불만을 제가 듣고 이제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그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름대로의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생사 업 쪽. 그래서 바로 과장님이 그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또 서로 몰랐던 것을 서로 전달하고 공감이 됐는데 상당히 그 지역민들을 만나보니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인제 재생사업이 선정이 되고 보니까 과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라고 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역사가 많이 담아있는 곳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또 나름대로의 어시장으로부터. 그리고 또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삶에 같이 했던 그런 시민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그 지역민들에 대화를 해보면 아주 애틋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사업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많은 준비를 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도 가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해서 와서 브리핑을 하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좋았고 그 후로 이제 저도 감사함을 저에게 줘서 저도 또 정말 뭐 도울 수 있는 일이면 함께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이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가장 지역민들이 재생사업은 함께 하는 사업이고, 또 그들이 같이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런 역할이 돼야 우리 군산시 관에서도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그 지역민들은 자기네들이 꼭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주도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회를 닿으면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지역에 이 재생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정말 그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재생사업 하는데 많은 수고가 많겠지만 우리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예, 도시재생과에서 뭐 이렇게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저희들도 그 지역으로 예술콘텐츠스테이션사업이 동승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계획이 되기를 공단 안에 있는 구)해양경찰서 자리로 사업계획이 처음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 하고자 하는 사업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문제 뭐 이 사업이 공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저희 부서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좀 늦어져도 사업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지 뭐 돈 예산 많이 들여서 다해놓고 사람이 안 가면 일단 접근성이나 주변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이쪽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 사업도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부지 결정하고 그러는데 좀 딜레이가 되고 하면서 사업은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맞물려 갈 때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도 그때 공단으로 안 간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민들이 상당히 기대도 하고 있고 또 한편 얘기를 들어보면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당초 계획이 올해 모든 예산이 다 마무리 되는 걸로 돼있지 않았나요?

예, 맨 처음에 이제 사업계획 올라갈 때나 그쪽에서 지정이 문체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올 때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산업위기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들이 부지 선정하는 데도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내용적인, 사업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도저히 올해 안으로는 기간을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빨리 하고 늦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성공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체부도 찾아가고 전라북도 뭐 콘텐츠진흥원 이쪽에 함께 건의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늦춘 것은 잘하신 거 같아요. 뭐 이것을 뭐 40억, 아니 80억, 이 전체가 80억, 90억인가요?

90억입니다.

90억이라는 돈을 한 해에 다 쓰는데 그중에 45억은 시설비지만 45억은 뭐 어떤…

예,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 공모사업 그런 건데 그걸 1년 내에 한다는 것은 거의 무리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것은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완전히 되진 않았는데요, 지금 다 얘기는 다 됐습니다. 연장은 확정된 건 아닌데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유를 갖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요.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저기되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제목부터가 좀 애매하게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목포 손혜원 의원 사건 요즘에도 방송에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경북 영주하고 전남 목포하고 우리 군산하고 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올릴 때는 416억으로 올렸었는데 조정도 되고 그러면서 5년간 330억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뭐 물론 뭐 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이 예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남조선전기지금 명진토건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도 문화재 지정되고 그래서 건물도 저희들이 매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도 또 방향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종합계획정비 계획 세우는 데까지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다 마무리 되고, 저희들은 물론 군산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목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안정화가 되면 저희들도 계획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우선은 문화재 명진토건 건물 매입하는 절차만 마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47쪽에요,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지금 설계나 뭐 이런 것들 혹시 나왔나요?

예, 전부 다 나왔습니다.

설계 나왔어요?

예.

조감도랑 다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152쪽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이것도 지금, 이것은 아직 설계용역을 아직 안 했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혹시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잡힌 것이 있나요? 지금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공장 여기를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예, 신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이것도 어떻게 할 건지 혹시 뭐 자료,

이건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곧인데, 실시설계용역이 7월이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는 거나 그런 것들이 안 나왔어요?

전체적인,

전문가 자문까지는 지금 받았죠?

예, 전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저희들이 실시설계 그런 내용은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는요?

예.

하여간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방향을 확정하기 전에 좀 의회하고 좀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방향을, 그래서 뭐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것들도 있지마는 어쨌든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148쪽에 야행 이번에도 지금 8월달에 지금 할 계획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업체선정이랑은 다 됐나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번 하는데 어떻게 한 건지 지금 계획도 나왔겠네요?

예, 다 됐고요. 계약까지 다 했습니다.

관련된 이것도 자료도 좀 한번 주세요. 어쨌든 이런 거 사업할 때는 좀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가 사업하는 구상, 위원님들이 야행 같은 데를 가봐가지고 보고 느꼈던 걸 좀 의견을 업체한테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아마 다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인제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MBC프로덕션입니다.

MBC, 그러니까 군산 걸 보면 주로 MBC하고 또 어디, MBC가 주로 하는 거 같아요, MBC가. 김차동 씨 그쪽이 우리 공연이고 뭐고 간에,

저희들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시에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가 있기는 있어요.

아니, 저는 꼭 군산 업체가 하면 좋긴 좋은데 저는 군산 업체한테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같은 업체들이 군산 사업들을 다 하다보니까 좀 특별한 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그거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좀 부족해도, 전문성은 좀 부족해도 새로운 창작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군산 야행만의,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군산 야행만의 좀 특별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해오던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벤트기획사나 뭐 이벤트회사들 보면은 그냥 대동소이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냥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혹 위원님들이 이제 야행도 가보고, 물론 여기 건 아니지마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시간여행축제도 가보고 막 가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보고 좀 아쉬운 점들 이런 것들 의견을 내서 업체들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 좀 반영해달라고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항상 기획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획력으로 그냥 가니까 그나마 군산을 좀 이해하는 기획사들은 군산의 그런 특성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은 보면은 그냥 군산에서 하는 거나 익산에서 하는 거나 전주에서 하는 거나 거의 내용들이 대동소이 하더라는 거예요.

문화재 야행이다 보니까 그렇게도 느끼실 수 있는데,

아니, 문화재 야행이니까 더 살려야죠, 우리 군산만큼,

저희들이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8월하고 10월하고 두 차례 인제 여름, 가을 나눠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8월에 다 하는 게 좋겠다 해서 8월에 두 차례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행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자, 그리고 그래서 인제 불빛을 이용한 행사들이 많이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하고, 물론 뭐 관광진흥과에서도 초원사진관 옆에 영화의 거리에 야간경관조명사업 이런 것도 하고 저희 야행시기에 맞춰서 다 준공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100년광장 자리에 해망굴 빛 형상화하는 그 시설도 인제 하게 되고, 또 박물관에서 루미나리에를 많이 그 주변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또 유등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만 사용하고 그냥 폐기시키는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고급화하고 뭔가 좀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는, 단순히 뭐 사람 형상화만 해놓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고전도 좀 이용하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해서 유등도 새로 잘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비용이 비싸더라도 야행 때 두 번 사용을 하고 이게 은파유원지로 옮겨서 그쪽에서 또 전시되고, 또 관광객들이 오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할려고 지금 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야행거리 보다는 올해 야행거리도 또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밤이 좀 볼 것이 더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고요. 특히 여름철에만 진행되는, 혹서기 때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얼음이나 눈을 이용하는 제설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체험하고 더위도 좀 식히고 그런 쪽으로도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야행도 벌써 올해까지 하면 지금 4회째잖아요. 그럼 어쨌든 야행으로써의 좀 특화된 어떤 모습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봐요.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야행을 했을 때 거기 이제 교통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차량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적인 숙제잖아요. 꼭 우리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는 하나하나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야행에 대해서 저도 잠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사실 야행이라는 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빛을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애요. 빛의 축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 적인 요소를 혹시 접목을 하시나요?

미디어 파사드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는 우리 문화재 야간경관조명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조선은행도 야간 경관조명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은하게 이제 은은하게 하얀색 흰색 조명만 비추는 게 아니고, 또 특히 경축일이나 이런 때에는 모드를 바꿔서 한 5가지, 6가지 색으로 바뀌면서 표현하는 그런 쪽으로 경관조명사업을 했고 장기십팔은행이나 일본식 가옥, 동국사까지 전부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이 야행이 인제 문화재를, 그 문화재 안에서, 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경관시설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좀 더 훨씬 야간에 볼만한 볼거리가 더 많을 겁니다.

조금 전에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것이 그런 거 같아요. 대형업체에다 하면은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색깔의 축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지역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그분들은 지역에 대한 고민을 더욱더 충분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뭐 MBC프로덕션이나 큰 기획사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쪼개든지 해가지고 파트파트를 나눠서 주든지, 그래서 그쪽 한 파트는 이 파트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팀을 하나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MBC프로덕션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지만 그 대표하고 저희들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협의를 마친 것이 이 예산의 90%는 다 군산에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무대 설치하는 문제, 뭐 조명, 음향, 뭐 또 설치예술 그런 것들 전부 우리 군산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다 역할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야행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군산시 업체가 몇 분의 몇 정도 들어가 있나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 계약은 전주업체하고 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좀, 특히 인자 올해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더 우리 입장을 그 업체 측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올해부터는 우리 입장을 좀 많이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무대설치는 군산에 있는 어느 한 2,3개 업체가 잘 하니까 그쪽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군산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다못해 의자 하나 빌리는 것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지정을 해줬습니다, 군산업체로. 군산에 없는 거는 전주도 좋고 도내 전체적으로 좋지만은 군산에 있는 것은 다 군산서 해라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그렇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군산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고 어떤 일시적인 그런 행사보다는 군산만이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슴에 뭔가 향기가 남아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화예술 이쪽에 공연이나 예술 쪽에 이 사업들을 보면 정말 몇 억 해서 할애하고 우리 또 군산시민으로서 그런 또 향취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거는 너무 허무하지 않나, 그렇지만 조금 부족해도 우리 군산시민이 함께 해서, 또 그 나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문화예술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민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저희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쪽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공연을 원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요, 근대마을 조성사업. 원래 당초 2015년도에 이 사업을 구상하고 시작할 때도 근대마을이었나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근대마을이라는 게 좀 너무 근대라는 부분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그때 근대마을이 아니라 조선촌락 뭐 무슨 촌 뭐 마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당초에는. 당초에는 조선 무슨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근대마을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 사업명칭을 바꿀라고 그러는 것이죠, 말랭이마을로.

그러니까 어쨌든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2015년도부터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우리 옛날에 금동 너머쪽 고개 넘으면 지금 거기잖아요, 부지가, 위치가.

일본식가옥 바로 뒤쪽,

아니, 위치가, 위치가. 위치가 금동. 그러니까 해망동쪽에서 금동 그 말랭이 쪽으로 넘어서 동산중학교 뒤쪽으로 해가지고 넘어오면 그쪽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시가 참 안타까워요.

해망동쪽…

그렇죠. 거기 다 헐어버렸잖아, 지금. 거기는 원래 그때도 제가 5분발언도 한 적도 있지마는 거기하고 해망동쪽은 그때 우리가 뭐 천일염인가 뭔가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때 조성을 했는데 다 헐어놓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피랑마을이라든지 부산 문화마을이라든지 가면은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집들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싹 헐어내고 지금 새로 하는 거죠?

리모델링을 할려고,

그러니까.

하니까 다 헐어져버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가 어쩔 수 없이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는 좋은 자원은 다 헐어서 공원화사업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인제는 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근대마을인데 이제 이게 리모델링하면 언제 준공이 될지 모르지마는 2019년도산 건물들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 건물이 아니라 2020년산 건물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생명력이 없다, 진짜 생명력이 있는 것은, 자, 우리 시가 근대역사도시로 지금 그래도 전국적으로 지금 선두주자로 나가는 이유가 그러한 문화적인 거, 그리고 역사적인 것은 우리나라 다 똑같죠, 뭐 근대에는 다 겪었으니까. 그렇지만 문화적인 것들이나 그런 건물들이 아직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근대마을이 이게 성공할리도 없지마는 성공한다고 하면은 예산 기껏 해봤자 한 70억 들어가는 거 대전에서는 돈이 우리보다 더 많으니까 한 200억 들여가지고서나 한쪽 있는데 싹 헐어버리고 영화 세트장 만들 듯이 하면은 거기가 더 대박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사업들은 저희 의회에서 계속 좀 지양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니까요. 하여간 마무리 잘 하셔서, 설계변경도 지금 하고 막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는데 마무리 좀 잘 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인공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있는 것을 최대한 살려서 하는, 그래서 지금 앞에 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 구 뭐 제일사료주식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대부분이 다 리모델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새로 지어서 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인제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뭐 새로 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옛날 그 상태를 그대로 보전, 정비 신축한 다음에 그대로 보전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군산을 보면은 뭐 조선은행 자리라든지 뭐라든지 쭉 보면은 말은 근대역사도시인데 와보면 근대역사 느낌이 안 나요, 건물들이 다 새 거라.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향후에, 향후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뭐 계속적으로 저는 발굴해서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155쪽에 근대역사체험공간 관리 운영 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근대교육관, 항쟁관, 안내센터, 화장실, 기억창고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 숙박체험관은 저기 말하는 거죠?

수익사업으로 고우당 포함해서,

예, 고우당 말하는 거죠?

예.

고우당이 지금 임대가 나갔어요?

예, 나갔습니다.

저번에 임대사업자가 한번 포기하고 재계약을 안 했다고 들었었는데?

아니,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리고 거기가,

그리고 근대시설, 근대생활시설 그 옆에 있는 뭐 커피숍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다 포함해서.

이것들을 지금 임대사업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분양을 할 수는 없어요?

분양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임대료는 받고 있지마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이 조금씩 이제 뭡니까, 보수해야 될 것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행정들 쭉 보면은 임대료 받아가지고는 보수비용 택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관에서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사업자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관 마인드인 거지, 이게. 그리고 그 뭐랄까 차별성도 없고. 내가 우리 가게를 하게 되면은 간판 하나를 걸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를 최대한 알리기 위해서 간판 모양이나 디자인이나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관에서 하면은 지금 우리 여기 근대역사 생활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비슷비슷해, 이게 옛날 그 뭐죠? 일본식 건물 뭐 흉내 내서 좀 비슷하게 해, 이렇게 해서는 저는 그것은 없다, 차라리 이걸 좀 과감하게 우리가 뭐 한꺼번에 다 분양하기는 부담스러우면은 몇 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분양이 훨씬 더 사업자들이 더 열심으로 일 할 수 있고 더 활성화시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면에서는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걸 임대사업자를 분양하라고 하냐면 공익적인 거,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거 교육관, 항쟁관 뭐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죠, 그것들은 공익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공공의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지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적인 거, 일반인들 대상으로 장사하는 것들, 커피숍, 음식점, 뭐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결단을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다, 어쨌든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뭐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뭐 당장하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좀 해서 차라리 그렇게 되면 여기가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우리가 대폭 절감이 될 거다, 그렇다라면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이것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 뭐죠? 근린생활시설 10개동 있잖아요.

예.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계약기간 그런 것들 해서 자료를 좀 한번,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하나만 저는 더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주세요. 163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 해서 지금 3천만 원, 2천만 원 지금 선정이 다 됐죠?

예.

선정이 됐고 그럼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사업 이것도 지금 다 선정이 됐죠? 1억 3,700만 원에 대해서.

예.

이것도 사업을 8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고 얼마씩 가져가고 그리고 8월달엔 어떻게 행사를 할 건지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예총도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예.

지금 이 8개 분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총에 속해지는 분과들이죠?

예.

그렇죠? 저희가 의회에서 작년에 청소년예술제를 예산을 삭감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후원받으셔서? 하여간 능력들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씩 그렇게 꼭 예총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들도 좀 일몰제나 이렇게 줘서 뭐 한 5년 지원해줬으면은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자력으로 한번 해보라고 저는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어쨌든 그건 제 개인 생각이고,

근데 청소년예술제는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 문화예술 쪽에 그 예산은 딱 그거 하나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견이긴 한데 제가 예총 관계자분들한테도 한 7,8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총에 분과가 8개 분과가 있는데 청소년 분과가 없어요. 그러면은 청소년예술제를 해,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대체, 누가.

한국예총이 뭐 건축 포함해서 원래는 10개 지부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산에는 분과가 청소년분과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과연 이 사업을 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년 그쪽 하는 쪽으로 결국은 또 다시 돈을 그냥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되고 업자 선정해서 그냥 하는 것밖에 안 되요.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예총에서 청소년예술제를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군산에 청소년단체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쪽에서 청소년예술제를 하는 것이 맞지 분과도 없는 데인데 누가 주관할지도 몰라요. 그럼 결과적으로 돈은 우리가 그쪽으로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위탁자한테 줘서 결국은 사업을 하게끄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마는 향후에 좀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잠깐 정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예.

전북 그냥 예술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시민아이디어 창작공연 지원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주문을 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대상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짜잘짜잘하게 하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날 심의 끝나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그 회의를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예, 그래서 인자 뭐 하나를 공연을 하더래도 한 가지를 지원하더래도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는데 이건 성장도 못하고 작품도 안 나오고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발판으로써 삼기 위한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다음에 인자 선정을 할 때는 예산을 좀 더 세우든지 아니면 대상자의 숫자를 좀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아까 조금 전에 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이거 한 몇 년간 지금 계속해서 지원한 사업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쪼개서 지원했는데 한 3년간 지원한 단체 실적 그것들을 한번,

예, 자료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강호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금강호를 지금 이번에 다시 예산 3억을 들여서 용역을 다시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금강호 관광지가 지금 현재로써는 2020년까지 기간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다시 용역을 하지 않으면은 실효되는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금강호 당시의 계획과 현재와 부합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 당초 세운 계획보다 지금 그대로 진척이 못 나가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관광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철새조망대가 있어서 철새조망대에 맞는 관광지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철새조망대의 역할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쇠퇴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장기 새만금둑을 막으면서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거의 한 3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우리 하굿둑 주변이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또 금강호 용역을 실시해서 하고 있지만 용역 그 자체와 또 지금 주어진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 사업계획을 보면 철새조망대 옆에 생태공원이라든가 또 유스호텔, 또 기타 상업 뭐 숙박시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위치도 맞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실행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이죠. 그러면 예로 들어서 하면 철새조망대 옆에 곤충테마공원을 보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곤충테마공원을 개발할 가능성은 없죠? 지금 현재. 그렇다면 거기 무의미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유지들을 개인 땅만 한 20년이 넘게끔 이렇게 묶여져있는 상태이고 그 문제 때문에 저번에 우리 서동완 부의장님께서 은파관광지 오랫동안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이 된 적이 있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다 하는 문제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호 주변도 철새조망대 옆에 부분은 전혀 개발을 현실성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없죠?

예.

대안도 없는 입장에서 어쨌든 사유재산을, 그쪽 지역에 주민들은 지금 엄청 민원이 많다고. 왜냐면 사유재산을 개발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묶여놓고 있다보니까 자기들이 활용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현실성 있게 개발 계획이 정말 있다면 우리가 가능하면 갖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개발계획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20년도 넘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개인 재산을 너무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쪽에 지금 숙박단지를 식당 주변 옆에다가 숙박단지 같은 거를 지정을 해놨는데 과장님 거기가 숙박단지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자, 큰 도로변 옆에다가 숙박단지를 조성을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숙박단지로 개발할 가능성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 그래도 숙박단지라면 조금은 그래도 좀 안쪽에 들어갔으면 좀 외진 데로 해야지 큰 대로변에다가 숙박단지로 지정해 놓으면 누가 남녀들이 거기를 예로 들어서 와서, 물론 우리가 관광객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호텔이라든가 또 기타 외적인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관광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또 거기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상 기타 업무상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큰 대로변에다 그것도 6차선 큰 대로변 옆에다가 해놓으면 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할려고 하면 현실성 있는 부분에다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줘야만이 그놈을 이용할 것이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금강휴게소 건너편에는 오래 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했는데 우리 군산에는 지금 유스호텔이 없어가지고 유스호텔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부분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거기에 지금 유스텔, 현재 계획이 유스텔 부지로 지정이 돼있죠?

호텔부지로 돼있습니다.

아니아니, 그 호텔부지 밑에 쪽 금강휴게소 건너편.

예.

거기가 지금 유스호스텔 부지로 돼있는데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이 전혀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현실성이 없다기보다는 현실성이 그 자리는 유스텔 부지로 해도 적정하다고 보는 자리인데 이왕이면 시내 부분에 있다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근대역사박물관 주변에 유스호스텔을 부지 확보하기가 첫째 용이하지 않고 땅값들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면 근대역사박물관하고 일직선에 지평에 서있는 하굿둑사거리 그런 부분도 유스텔 부지로는 괜찮으니까, 대신 문제는 뭐냐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이거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금 호텔 건너편에 보면은 그 부지도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이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큰 탑 돌아가는 게 그게 뭔가요? 이게 막 큰,

대관람차.

예?

대관람차.

예, 대관람차. 이런 대안도 이렇게 나오시고 그런데 과연 거기다가 대관람차만 하나 우뚝 세워가지고 과연 그 투자에 비해서 이용객이 과연 많이 있을까 좀 조금 의아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게 지금 저희들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외국에 이렇게 가서 대관람차를 보기도 하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놀이시설이 대량으로 이루어진 데도 관람차가 사실은 인기가 그렇게 썩 있는 것은 아닌데 전혀 다른 부대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관람차만 거기다가 멀쩡하게 설치를 해놓으면 과연 그게 이용률이 있을까, 투자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구상을 다른 외적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같이 묶어져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그 부분을 시행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개발 가능한 대안들을 좀 찾아서 이번에도 용역을 했는데 개발이 또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으면 결국은 용역비만 버리는 결과가 된다, 지금 상태로 본다면 만약 그런 대안을 못 찾아준다면 지금 상태로 용역비를 굳이 들여서 용역을 할 이유가 없는데 용역을 하는 상황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우리나라 유수의 관광지를 좀 되돌아보니까 때로는 이 데크하고 연관해서 여러 가지 산책이라든가 관광효과가 발생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쪽 대전에 있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를 가봤더니 이 산하고 데크하고 연결을 조화롭게 잘 시켜가지고 이게 등산효과를 엄청 거둬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굿둑에서부터 강변 쪽으로 이렇게 데크를 좀 설치를 해가지고 저 오성산까지 이렇게, 뭐 오성산 등산길이야 데크를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주변까지 데크를 갖다놓으면 관광객들이 오성산도, 사실 오성산에 올라간 분들은 ‘야, 군산에 오성산의 이렇게 비경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고, 참 오성산에 올라가보면 오성인의 정기도 있지만 기타 오성산에서 바라보는 우리 군산 비경이 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다운데 실질적으로 오성산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하굿둑에서부터 데크를 이용해서 그 입구까지 오성산 데크길을 만들어 놓으면 또 오성산은 산책로로 개발을 하면 이쪽 강쪽에서 오성산 쪽으로 접근성이 있게만 해주면 많이 등산하는 분들이 이쪽에서 많이 해서 그쪽으로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이번에 꽁당보리축제를 미성에서 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고 꽁당보리축제를 다른 쪽으로 옮길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꽁당보리축제에 잘 알다시피 10만 명이 넘는 아주 많은 관광객이 와서 우리 군산에 큰 효과를 거뒀는데 이번에 자리를 옮기면서는 조금 더 신중히 해서 우리 군산 관광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동체를 같이 찾아주면 더 오히려 그게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철새조망대 앞에 넓은 지금 생태공원이 조성이 돼있으니까 거기에서 연계해서 철새조망대도 활용을 하고 또 하굿둑도 연계해서 꽁당보리축제 할 그 시기에는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특히 발생이 안 될 때다 보니까 그때 시기가 상당히 좋을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나포에 십자뜰 이쪽까지 같이 꽁당보리축제로 묶어서 하면 대단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또 담양에 가서 보면 요즘 담양이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죽순, 대나무가 담양에서 유명하지만 또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대단히 유명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관광으로써 담양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철새조망대에서부터 우리 나포에 십자뜰 그 뚝방을 거쳐서 저쪽 웅포까지 좀, 뚝방에다가 나무를 지금 밑에다가 벚꽃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벚꽃이 정말 아름답게 핍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군산에서 벚꽃이 제일 아름다운 거리가 지금 나포에 그 거리입니다. 근데 이 뚝방에는 너무 좀 훵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20년, 30년, 50년 가면 뚝방에다가 예로 들어서 거기에 맞는 수목을 식재, 메타세콰이어, 그 다음에 느티나무, 뭐 은행나무가 됐든 그 수종이 토질과 맞는 또 해양성 토질과 맞는 수종을 한번 개발을 해서 그놈을 같이 해서 연계해서 해놓으면, 지금 웅포 쪽에 가니까 뚝방에다 벚꽃식재를 잘 해놨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벚꽃이, 우리는 여기는 벚꽃이 지금 밑에 부분에 아름답게 피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놈을 뚝방에다가 과연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이 맞는다면 그것도 식재를 좀 하고 느티나무가 잘 맞는다면 이런 나무도 좀 식재를 해서 뭔가 후손들을 위해서 명품을 만들으면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게 우리 하굿둑과 연계해서 정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계시는 동안 그런 부분을 큰 폭에서 정말로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서 한번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고요. 제가 언젠가 시 밭들을 우리시가 중장기계획을 짜서 농지를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1년에 몇 필지씩이라도 매입을 해서 우리 시가 좀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들판이라는 게 요즘은 태양광이다, 축사다 뭐해가지고 진짜 들판이 인제 정말로 가치 없이 복잡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들판으로 남겨줄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십자뜰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서 저는 십자뜰에 우리 관광과에서 우리 꽁당보리축제도 한번 농정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시고, 또 십자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기다가 허수아비, 뭐 봄에는 꽁당보리축제 하고 가을에는 허수아비축제 같은 관광테마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그 농경지가 상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농업축제가 되게끔 만들으면 상당히 후손들한테 좋은 꺼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십자뜰이 요즘은 350억을 들여가지고 경지정리를 아주 잘해놓고 또 이 배수 정리를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배수도 옆에 공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거기서 뭔 농림축제를 허수아비축제나 농림축제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래서 하굿둑에서 보리축제를 해서 보리를 십자뜰에다 심고 그쪽까지 연계해서 쫙 다닐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한번 그리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대표축제 농촌과 어우러진 대표축제를 오성산까지 잡아서 하면 뭔가 정말 명실상부한 테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춘천에 가면 거기 생태축제 하죠? 그게 뭐죠? 순천만 하디끼 순천만도 갈대숲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다보면 저 끝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다가 정말 관광효과를 잘 해놔가지고 산까지 올라갔다 걸어오는 이 기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고, 또 그 앞에 보면 생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놓고 해서 정말 순천만이 우리나라에서 관광 1,2번지를 다투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순천이 관광효과를 정말 제대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산도 이왕이면 꽁당보리축제도 옮긴다고 하니까 하굿둑에서부터 거기까지 각과가 조금 연관된 과들이 협력을 해서 이번에 제대로 그런 구상을 한번 짜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금강호 관광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금강호 관광지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관광호에 대해서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를 했고, 지난 6월 17일날 의원님 간담회 때 착수보고회 때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관람차 같은 경우도 한 가지만 놔서는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와야만이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금강호 관광지와 오성산을 어떻게 연계할 수, 방안에 대해서도 용역에 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라고 좀 그 부분도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9월 넘어서 1차 중간보고를 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착수보고를 인자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좀 몇 가지 더 사항들이 나오면은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것을 관광지를 유지할 필요성까지 있냐 그 부분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금방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까지도 그런 사항들을 용역에 넣어서 9월 좀 지나면은 1차 중간보고에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하는 방안, 그런 관광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도 식재하는 부분도 어떤 관광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간을 많이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제가 좀 더 몇 가지 추가를 해서 할게요. 사실 금강호에 관련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스호스텔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봐야 할 부분도 생각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인자 5분발언으로 동부권 관광벨트화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교육관광, 교육체험관광 콘텐츠를 본인들도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5분발언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보내줬는데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인자 관심이 많은 부분이 생태박물관하고 그 앞에 있는 생태습지 그것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그 옆에 있는 채만식문학관이라든지 3.5만세운동, 그 다음에 근대역사로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교육관광, 체험관광콘텐츠가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향후에 그 아이들이 인자 여기 왔을 때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은 그냥 하루 찍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또 가까운 근동에 있는 서천에 생태공원도 있고 또 해양테마공원도 있고, 근데 사실 그쪽에는 숙박시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까운 몇 분 안 되는 거리에 우리가 금강호 주변에다가 이런 유스호스텔이나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향후 부여 쪽, 공주 쪽 금강권역의 관광과 그 다음에 선유도까지 해서 우리 서쪽에 이런 관광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1박2일, 2박3일 간에 어떤 그런 관광콘텐츠를 하나 개발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다른 것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요.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은요, 어촌체험장 조성 및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거기는 어디에 있나요?

선유3구 끝터리 쪽에 있습니다. 선유3구에 가면은 어촌홍보관이 있습니다, 지금. 그 건물에 시설을, 어촌체험장 시설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파 181쪽하고 186쪽 같이 할게요. 은파 이제 수변산책로 지금 뭐 한창 공사중이더라고요. 지금 40억 했는데 이게 저희가 조달청 입찰로 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입찰을 했나요, 40억에 대해서?

40억이요?

예.

이것은 조달청 입찰을 한 거죠. 공사업체를 입찰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입찰가가 몇%가 됐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이거 저 오기 전에 입찰을 이미 해 놔가지고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를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입찰이 40억 중에 1차, 2차 나눠서 몇% 됐는지 확인 좀 한번 해서 알려주세요. 자료주세요.

예, 공사를 1차, 2차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파호수공원에서 지금 야간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인제 어쨌든 시설들이 노후되어서 계속 유지보수 하고 있잖아요. 그런 유지보수를 조금 조금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물론 이번에 인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은파호수공원을 어떻게 할 건지도 이제 하겠지마는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좀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물론 이번에 보면은 수변무대 공연장에 비가림 설치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해요. 그런 것을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민원에 그렇게 반응하듯이 짝짝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좀 이렇게 구상이 한번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 한번 감안을 좀 해주시고 향후에 그런 것들 있으면은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세우실 때 좀 전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은파 우리 호수공원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반려견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보면은 배설물 봉투들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니시더라고, 그냥 다니셔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반려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나 자기들 지금 볼 일 볼려고 데려온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농담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반려견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주의 안내판 혹시 만들어 놨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예전에 한번 플래카드를 했는데요, 좀 훼손이 되어 다시 한번 최근에 한 10여장 이상 다시 또 했습니다.

반려견을,

저단형 게시대를 좀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 다 게시를 했습니다.

한번 좀 해주시고, 반려견의 배설물을 아무데나 보게 하고 그걸 치우지 않으면은 벌금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반려견들 입마개 안하고 다니면은 문제되잖아요.

큰 개,

예, 큰 개. 그 종류가 있더라고요, 작은 개는 아니고 큰 개. 좀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해서 벌금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안 했을 때’, 아니면 뭐 ‘신고를 어디다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좀 경각심을 줘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뭐 엊그저께 말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해서 좀 큰 개를, 아주 큰 개는 아니고 좀 큰 개를 입마개를 안해서 “아니, 왜 개를 입마개도 안 하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 개 내 마음대로 다니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 이래서 다툴라다 말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인제 변 같은 거는 뭐 밟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은파가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잖아요. 앞으로 저는 더 보강을 해서 진짜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거라고 봐요. 군산뿐만 아니라 뭐 전라북도권 내에서는 대표적인 관광지라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거기를 어쨌든 관광객도 오지마는 주로 이용하는 건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 의식이 먼저 저는 좀 선진화돼야 된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아, 뭔가 군산 시민들은 다르구나.’ 이러는데 반려견들은 그냥 그럴싸하게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입마개도 안 하고 다니고 그냥 변 아무 데나 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잘 하셔가지고 안내표지판들, 현수막들 해서 좀 계도, 그리고 혹시 방송이 가능하면은 한번씩 개들이 반려견들하고 많이 돌아다닐 때 한번씩 안내멘트를 넣어서 좀 주의 환기를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플래카드를 걸 때 다시 문안도 다시 좀 조정을 할 필요하고요. 저희가 은파에 조그만한 함을 건의함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에 대해서 은파를 어떻게 좀 가꾸고 조정할 건가, 또 은파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면 할 게 엽서식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에 불편이라든가 시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의함을 좀 만들어놓은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반려견에 대해서도 계도 방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9쪽에 신규사업으로 생태테마 관광육성사업 해서 지금 선양동 해돋이 공원, 뭡니까 전망대 리모델링도 하고 인문학 뭐 공연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계획 있으시잖아요.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망대 리모델링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에서 그동안 선양동전망대에, 선양동 공원에 전망대가 있잖아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거기에 그냥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밑에만 조금 돼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밑에 풍차가 설치는 했는데 설치만 해놓고 조명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강을 좀 할려는 부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4억에 대한 예산 어떻게 사용할 건지 좀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할게요. 이게 참, 188쪽에 청암산 오토캠핑장 운영자가 위탁이 됐는데 삼성물류에서 됐네요.

예. 1차, 2차까지 가서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누가 했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분이 우리 선유도 짚라인 운영경험이 있으시니까 하실 건데 어쨌든 운영을 잘하시고, 어쨌든 현재 청암산 오토캠핑장 우리가 운영조례가 있는데 지금 짚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가 없잖아요.

예, 1년 지금 계약이 남아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계약서 관련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내년 7월달이면 끝나죠, 인자?

예, 1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5년이 아예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업체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예.

이제 재공고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익 대비 너무나 위탁금이 적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위탁자가 하면은 새로운 위탁자가 얼마 낼지 모르지마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례를 지금 제가 만들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에요,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 사업하고 SMG발전소 사업하고 지금 상충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저희는 관광지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왜 시장님이 항소를 했냐, 질 건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 사우디 S&C사가 언제 했어요? 2007년도에 했죠?

예.

이미 벌써 한 13년 전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부대토지를 갖다가 한 100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했고 또 대체 녹지를 만들어야돼서 비응공원을 또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했고, 그리고 거기에다 지금 해수욕장도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고 해양청소년체험관 뭐 이렇게 지금 건물도 지금 만들었고 그리고, 그 뭐예요? 거기다 데크도 만들고 출렁다리도 만들고 막 지금 사업들이 거기를 우리 군산의 관광의 관문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이미 10여년 전부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SMG가 지금 발전소가 바로 그 앞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예, 바로 앞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많은 의원님들도 모르시고 시민들도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은 발전소가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그 옆에 있는 국인산업은 목적사업, 근게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목적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의해서 매립을 하고 공원화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발전소는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동안 발전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일 없으면은. 그러면 저는 오히려 SMG가 우리 군산발전에 있어서 저는 국인산업보다 더 저는 커다란 걸림돌이다, 장애가 된다, 아니, 굴뚝에서 하얀 연기, 물론 이제 미세먼지 뭐 저는 그것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발전소가 막 건물이 있고 거기서 하얀 연기가 막 굴뚝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민간사업자 우리가 지금 리조트 유치할라고 민간사업자 지금 계속 공모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죠? 누가 들어오겠어요? 바로 코앞에가 발전소가 있어 막 연기가 날릴 판인데 거기다 누가 민간사업자가 거기다 민간 돈을 몇백억 이렇게 들여가지고서나 거기다 무슨 리조트를 짓고 뭔 사업을 하겠어요. 않지. 그러면 저는 우리 시가 이번에 시장님이 저는 항소한 것을 굉장히 잘 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잘 했다, 군산시 미래를 위해서 진짜 잘 했다, 그러면은 항소를 했으면은 어떻게든 해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과장님 보시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비응항에 우리가 이미 기 41억이 투입이 됐어, 관광진흥과에서만. 그럼 그동안 토지매입뭐 하면 수백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발전소 개인 민간사업자 들어온다 해서 고용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마는 그것이 과연 우리 군산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은 수백억이 들어가서 우리가 관광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군산 미래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냐 그 판단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없고 그냥 말도 안 되는 1천억, 1,400억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몰라, 나중에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그쪽 SMG에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SMG는 1천억이든 2천어이든 그냥 얘기하겠죠. 저는 그래서 SMG가 저는 된다 하면은 우리는 여기 사업 아예 다 포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나요? 옆에 발전소 있는데 거기에 누가 거기서 해수욕 할 거며 누가 거기 관광을 가요. 미세먼지 나와서 건강에 안 좋다 하는데, 바로. 그래서 이 비응항 편익시설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는 지금 우리 항소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라는 거예요, 강력한 의견을.

이런 자료랑을 이미 지금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5분발언도 할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수백억 들어간 거 저는 진짜 포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SMG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옆에 지금 그게 들어오면 바이오발전소 바로 옆에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그거 알고도 여기다 투자했다라면 이건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냥 완전히 배임이에요, 배임, 우리 재산.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과 사업 어쨌든 관광진흥과에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지금 해양체험벨트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다가 의견을 좀 강력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시간여행축제에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개막식과 시간여행 퍼레이드까지는 정말 우리 군산시민이 함께 한 것 같더라고요. 전 사업프로그램을 보면.

예. 참여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좀 지나고 보면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지에서 온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이 판매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산시민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요, 군산FC 유소년 시민축구단 운영 문의 좀 할게요. 구성규모가 총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유급으로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예?

유급.

유급으로 있는 분은 감독 1명, 코치 2명,

세 명?

예, 3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은 월 30만 원인가?

선수들은 월35만 원,

내고 하고 있고,

예, 자담.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예산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서부발전소에 차량지원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뭐 감사한 일인데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기사는 어떻게 해요?

기사를 한 명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줬습니다, 거기 서부발전소에서. 그래서 코치가 2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차량 운행을 해서 나가는 횟수가 1년에 몇 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대성중학교하고 업무협약을 맺을 때 대성중학교에는 우리 축구단이 한 10명 정도 가요. 10명 플러스 일반 학생들까지 전부 아침에 운전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가고 저녁에는 조그만한 24인승 버스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25일은 대형버스로 가고 25일은 소형 25인승으로,

아, 버스를 그럼 계속 운행은 하긴 하는 거예요?

예, 계속 운영을 합니다.

기사분이?

예, 그래서 감독, 코치 2명은 저희가 총괄감독이 있고 코치는 일반코치가 있고, 또 골킵을 케어해야 되는 코치가 있대요. 그래서 이 버스 올 때 그것하고 같이 해서 좀 코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감독 1명, 코치 1명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어쨌든 서부발전소에서 차량을 지원해주신 건 참 감사한데 유지관리 운영은 천상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차량운영은 우리 시가,

그러면 기사인건비, 기타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는 다 우리 시에서 내야 되는데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제 운영을 해보면은 비용은 현재 우리가 이 선수단에다, 유소년축구단에다 지원해주는 비용들은 계속 더 늘어날 거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럽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요, 최근 3년간 학교 뭐 강당, 뭐 운동장 이런 거 조성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예산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떤 룰이 있어요? 어떤 건 국비가 들어가고 어떤 건 시비가 들어가고 뭐 이게 매칭된 것들이 기준이 없는 거 같애요. 이번에도 제일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교특이 16억이고 우리 지자체가 4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원해주는 국도시비 이게 매칭 뭐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기준은, 기준은 없고요. 학교체육진흥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근게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해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20%는 지금까지 계속 해줬습니다, 제가 인재양성과에 있었을 때부터. 다만, 여기 제일중학교가, 지금까지는 공립학교를 해줬는데 제일중학교에는 사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사립으로 들어가다 보면 학교에서 계속 해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립인데 해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데 우리 군산에 체육시설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중학교도 사립이라고 하지마는 이미 의무교육이 됐잖아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거 해주는 건데 그 대신에 인제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자, 사립으로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워줬으니까 유지관리비도 우리한테 해달라 하면 안 되는 거지,

유지관리는 지금까지 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해줬으니까 유지관리비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줘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기준들을 인제 앞으로는, 전에는 저희가 학교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어떤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들은 굉장히 지양해서 저희가 절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게 풀어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 체육관 건립부터 심지어는 운동기구까지도 주민들이 쓴다는 명분 하에 막 설치가 되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의 몇%를 넘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한다, 근데 우리 시가 참 어떻게 보면은 유하다고 봐요, 저는. 왜 그냐면은 몇 년 전에 제가 미성초등학교가 학교 옆에 인도가 없더라고요. 그 택지개발을 잘못한 거 같애, 미성초등학교가 등교길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그때 당시 도의원하고 얘기를 해서 도비 좀 주시고 우리 시비 해서 인도를 만들겠다고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감사한 일인데 자기가 이것 좀 판단을 못하겠다, 왜 그냐면은 그 토지를 한 50cm 정도만 그 뭐랄까 울타리를 셋백하고 그걸 거기 위에 그 도로 측구 나와 있는 부분에서 한 1m정도 이 정도로 인도를 확보하겠다라 했더니 학교운동장을 무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결정 못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육장, 지금 주 교육장님 말고 전에 전에 교육장님 여자 교육장 계실 때 만나 뵀더니 교육청 과장 오시라 해갖고서나 제가 사진 찍어간 거 보여주고 다 했더니 자기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감사하다, 그런데 교육청 방침이 무상으로 자기 시설들을 누구한테 해줄 수가 없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없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50cm씩 해서 뺑 둘러서 땅을 사라고 하더라고, 분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샀어요. 50cm씩 뺑 둘러서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 인도 만들어 줬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인도를 만들었는데 학교가 해야 될 걸 그걸 잘못해 가지고 못한 걸 우리가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우리 시민 학생들이 쓴다는 이유로 우리가 다 지원해줘, 이거 참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서 향후에 학교 지원해주는 것들도 저희가 기준을 세워야 된다, 교육청하고. 그리고 우리도 줬으면 거기서 뭔가를 줘야 되는데 자기네들 거 재산은 재산이라고 우리가 무상으로 아이들 위해서 뭘 만들어 준다 해도 무상으로 안 되고 시에서 사가라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기준을, 앞으로 인제 계속 올 거예요. 이거 한번 털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은 저희 지역구에 족구장 만들어 주고 뭐 막 학교 상판 바꿔주고, 이제 체육시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막 와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좀 기준을 세우셔서 30%면 30%, 20%면 20% 그 선을 넘지 않는다, 유지보수는 학교에서 전담한다 그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좀 사업들, 향후 사업들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준 세우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애요. 어느 누가 와도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20%로 다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있나요?

책정보다는 지금까지 20%를 넘지 않았습니다.

20%를 넘지 않게,

예.

그러니까 그 기준 20%를 넘지 않는 기준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암초등학교 예를 들면은 미성초 인도하고 비교되는 것은 구암초가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가. 그래갖고 전봇대가 있어갖고 도로가 너무 좁아요. 전봇대를 다른 데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학부모하고 해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거기를 못하고요. 또 하나 또 유사한 예가 수영장에 요새는 나이 드신 분이 운동처방으로 수영이 많이 들어와요. 또 학생들은 생존수영이라 해갖고 꼭 수영해서 해야 돼요. 두 분류가 계속 상충되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다툼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걷고 싶은데 애들은 막 뛴다고요. 그래서 이런 상충된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구암초등학교에 테니스가 있는데 그 테니스는 아이들보다는 지역의 어른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테니스에 조금만 고장 나면 전부 저희한테 다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희가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다, 애로사항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 들어가 있는 체육시설.

예, 어쨌든 우리 주관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6 명)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경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