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 (산림자원과, 환경보호과, 안건건설과, 자치행정담당관, 체육청소년과)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총 17건 중 6건 처리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1페이지 김도형 의원이 지적하신 남북리 지역 양묘장 나무은행 부지 확장을 위치 변경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22,000㎡에 피나무외 24종 4만여 그루를 양묘하고 있으며 양묘장을 확대하고자 서화면 서화리 국방부 소관 유휴지 약 186,000㎡를 교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나무 네임택 제작 시 관내에서 제작 건의 건에 대하여는 모든 홍보 등을 관내에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꽃묘 작업 자조권은 금년도에 페츄니아 6만본을 관내 농가와 계약 생산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에 오미자 가공센터 준공에 따른 오미자 농가 혜택 방안 강구는 2018년도에 오미자 법인에서 농가로 생오미자 27톤, 건 오미자 790톤을 수매하여 오미자 청음료 등을 생산하여 국내외 및 미국에 수출하면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박람회 개회식 일정 변경의 건은 향후 다른 행사 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춘식 부의장님 지적하여 주신 화분 읍면 지원 검토 건은 6개 읍면 조사한 바 남면, 상남면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 사각화분 13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하추 휴양림 활성화 방안 모색의 건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인제군 산림조합에 관리 위탁하였으며 지역 농산물 판매장 및 매점도 운영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린면 북리 역골 돌배 전지 건은 지난해 12월에 전지하였습니다. 다음 31번 국도 잡목 제초제 제거 요망 건은 학교로부터 기린교 27km 구간에 대하여 지난 5월 15월부터 6월 17일까지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제초작업은 향후 1~2회 추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최종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대 하추리 산책로에서 현리까지 연계 방안 검토 건은 장기적으로 내린천 경관 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한수현 의원님 지적해 주신 하추자연산림조합 등에 위탁 사용권은 지난 4월부터 관리 위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산소길 둘레길 등 숲길 통합 조성 관리 협의체 필요성 검토 건은 현재 설악산 국립공원 내 5개 노선 30㎞는 국립공원에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약수길 등 19개 노선 187km는 인제 국유림 관리소에서 소양강 둘레길 등은 3개 노선 23km는 문화관광과에서 기룡산 숲길 등 36개 노선 155km는 저희 산림자원과에서 등 관리하고 있으며 총 관리 노선은 63개 노선에 405km 정도 됩니다. 또 마을 뒷산 숲길 등은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고 민간에서 별도 발굴 운영하고 있는 숲길 등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리는 현행처럼 조성 주체가 관리하는게 효율적이며 숲길 안내 등 통합 운영은 통합 연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향후 조성 관리 등 주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사업단 운영 종료 후 오미자 법인 자생능력 우려 검토 건에 대하여는 오미자 사업 또는 2015년부터 2018년도에 4년간 운영하여 오미자 법인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오미자 법인이 자력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곰취 운영실태 및 인제 곰취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하여는 기린 상남 지역에 곰취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생산적 조직을 구성 운영 중에 있고 봄에 내린 인제 곰취 브랜드를 개발 기린농협에서 곰취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책 코스 산업에 지원확대는 금년도에 산나물 등 산림 부산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산채하우스 사업 등 총 11개 사업 161 농가에 12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백달고지부터 원대리 하추리 등과 연계한 숲길 검토 마을에 대하여는 박달고지 조성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 구상을 위해 외부에 의뢰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 – 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하추리 자연휴양림 산림조합 위탁 운영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무슨 어려움 같은 건 없으시나요?

저희가 이제 4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실지 운영은 4월 15일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 안들어가고 그 사람들 인건비 그런 지출은 좀 더 나오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 없으신 건가요?

우리가 현재 올해 당장 보수할 것은 저희가 에어컨만 저희가 직접 설치해드리고 다른 보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산소길 둘레길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각 처별로 길을 다 냈으니까 그 길에 대한 안내도 다음에 무슨 전체적인 길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팜프렛이라든가 뭐 아니면 자료라든가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일반 인제군 종합 관광 안내도 연계시키면서 이번에 천리길 만든 것도 같이 연계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든 산림과에서 하시든 결정해서 좀 정해졌으면 좋겠고요. 오미자 사업단이 없어지고 나서 유통 오미자 이름이 뭐죠?

오미자 사업법인이 있습니다.

사업법인, 사업법인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는 뭐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갖고 특히 새로운 제품 만든 것을 현재 하나로마트나 군인들 PX 납품을 하려고 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산채클러스터 사업은 좀 지속적인 관심 가져 주시고요. 지역적으로 우리 건나물부터 일반적인 나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희가 주변의 얘기 들어 보니까 수출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건나물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나 보더라고요.

네.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지역에서 좀 가공해서 할 수 있고 판매까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버섯 사업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에 비봉산 관련돼서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1번 국도 잠깐 조춘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도로변 쪽이 생각보다 ....쪽에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잡목 제거를 하다 보면 그것을 다 전체를 제고하는 건지?

아니 저희는 지금 그런 거 그 다음에 아카시아 같은 것도 좀 다 자르면 맹화가 올라오니까 2~3미터에 하나씩 길들이기이 식으로 그렇게 관리고 하고 있습니다. 다 자르는 건 아니고 모든 걸 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쭉이라든가 그런 꽃나무 관목류는 제거 안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정리할게?

소나무는 저희가 한 2~3년 전에 한번 일대 전지를 했는데 다시 올해 한번 누락된 걸 다시 전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2쪽.

네.

원대리 입구에서 하추리 산책로 현리 쪽으로 연계 방법은 없는 거죠?

현재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린 박달고지를 중심으로 등산로 이런 숲길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하면 고사리나 하추리 이쪽 같이 강변 쪽으로 그런데 강 건너 쪽으로 길을 내는 건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고요. 강 이쪽으로 해서 목기 같은 걸 놓고 해서 같이 현리까지 가도록 좀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철쭉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하면 계속 가겠습니다.

현리 쪽은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문관광과에서 왜골 쪽에서 현리로 해서 맑은 물 리조트까지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원대리에서 안삽재로 해서 그곳으로 넘어가시면 거기가 몇 킬로 안 될거예요. 이거 내년에 꼭 좀 부탁드릴게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안 되잖아. 나 과장님한테 하추리거 부탁할 때 말씀드렸는데도 이제껏 시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요. 과장님 가시고 해주시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이거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휴양림 잘 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직원은 더 늘었어요 줄었어요?

현재 직원 숫자는 그대로 우리가 운영하던 직원들 같이 있고요. 산림조합에서 한명 정규직원 나가있고요. 현재 올해 매출액은 5월달분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네.

그러면 5년간 산림과에서 안하고 산림조합에서 더 잘 하시는군요.

여러 가지 있는데 5월달 걸로 비교해 볼 때 작년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3쪽 곰취플러스 아시죠?

네.

기린농협에서 건물을 시공하시고 가공이 잘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사업장 점검 한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집기가 갖다 비치해서 지금 가동이 되신다고?

집기가 신규로 구입한건 없고 기존 것 옮겨다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과장님 가 보셨다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물 지어서 군에서 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드렸는데 농협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기름 짜고 등등 하고 계시던데 제가 사진 보여드려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안되잖아요. 곰취 올해 가공 한번도 안 했어요. 농협 배불려 주는 거 아니에요. 작목반은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장기만 이에요?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만 계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돌배나무 식재들을 많이 했었죠? 관내에 돌배나무 식재들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돌배 원종이 아니라 자꾸 변이가 돼서 원종이 아니고 심은 농가들이 피해가 있다 이런 민원들이 지금 꽤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순수한 돌배나무 묘목에서 좀 많이 벗어나있다. 그런 것도 아마 행정에서 지도 감독이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15건으로서 완료 6건 추진 중 4건 추진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께서 남사르습지 지정과 관련하여 용늪 차량 이용 이정표 설치와 농어촌 도로 상태 불량에 따른 정비의 건은 지금 용늪 진입로 안내판은 지금 현재 확충 계획 중이며 서흥리에서 감시 초소까지에 농어촌 도로 상태는 현재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의 건은 지난 3월 14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식량작물 및 노지 채소 피해에 대해서 우선 보상하고 과수 특용작물 등 고가에 작물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토록 하였습니다. 경작자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평화생명동산 물품 구입 시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은 관련 업종의 업체가 인제군 관내에 있을 경우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탁 관리 기준할 때 관내 지출이 78.5%였고 공공요금 등을 제외한 순수 관외 지출은 한 8%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우천 시 살구미 앞 하천 범람으로 악취 발생의 건은 하천 범람시 악취 원인이 되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으로 악취 발생 조치 결과 현재 살구미 앞 하천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진동 아침가리 아래 화장장 화장실 1동을 자연경관 화장실로 교체의 건은 지난 6월 20일 설치 완료 하였습니. 다만 상수도 인입 공사를 다음 주 월요일날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대륙사슴 조치 방안 마련의 건은 우제류 종합 복원센터 준공시점에 맞춰서 대륙 사슴에 대한 질병 검사를 완료하고 종합 복원센터에 생태 체험학습 운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최종열 의원께서 만대천 처리시설 설치사업 흙탕물 저감에 대한 건은 만대천 저류보 설치를 위한 국고 보조 사업을 지난 3월 15일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주청 다음 강원도, 국립환경과학원 등 합동 조사를 지난 4월 19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생태 교란 식물 제거반에 대한 순회 선정에 대한 건은 지난 3월 채용 공고 후 읍면별 제거반 지원자에 한해서 제거반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채용 인원은 45명으로서 6월 3일부터 10월 말까지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아침가리 계곡 조경동에서 명지 거리에 진출입이 어렵다. 거기에 대한 일부 해제 협의의 건은 인제 국유림 관리소와 협의한 결과 조경동에서 명지 거리는 출입 통제된 지역으로서 현재 사전 예약제로써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한수현 의원님께서 인북천 북천 어도 손상으로 인한 보수 요청의 건은 지금 현재 어도 8개소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 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제 전통시장과 정중앙 휴게소 감시 카메라 설치의 건은 CCTV 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 숨은 자원 모으기 대책의 건은 상반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위해서 마대 등을 지원하였고 파지, 공병, 플라스틱 등 자원 재활용품 429톤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별 자연에너지 체험 교육장 추진 방법 검토 요청의 건은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 관련 공모사업 대응 등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하여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 설치 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실적 등 선행 조건이 필요하므로 마을 대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생명동산이 군민 곁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방법에 대한 검토는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교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 주민 협력 사업 발굴을 하는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협력 체계 구심점 역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결과 가전리 습지 생태평화기행 추진을 위한 12사단과 협의 중이며 인북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시민 모임을 발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리 라나온 아파트 소음 신경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되어 외부 도장 작업 준비 중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나온 아파트 16회 양우 아파트 5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 – 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세네가지만 여쭤볼게요. 2쪽 상단 만대천이 어디에요?

만대천이 양구군 해안면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만대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사업하고 계시잖아.

만대천쪽에 인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서화리 쪽에 없어요. 서리쪽에 공사 안해요?

네 없습니다. 없고 지금 비점 오염 저감해서....

가전리예요?

가아리 쪽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인제군에서는 가아리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아리 보다도 해안하고 가전리 쪽에 하신다고 얘기 안하셨나?

그런데 해안쪽에서 내려오는 흙탕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만대천에서 나오는 하천에 저류보를 한 6.5미터 설치할 계획으로 100억을 지금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하천을 막는 거기 때문에 아직 환경부라든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공단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을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결과 가지고 금년에 만약에 국비확보가 안되면 내년에 다시 또 신청을 해서 국비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민원 발생 했죠? 내린천?

내린천이요.

상남 내면에서 내려오는 흙탕물 안 들어왔어요?

이번 금년에는 해안도 그렇게 내린천도 그렇고 흙탕물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뭘 안 내려와요. 일주일 동안 내려왔는데요. 상남에 모르겠요. 내가 해안은 안 가봐서 모르고 서화도 안 가봐도 모르겠는데 서화는 어제그저께 흙물이 내려오던데.

그런데 서화 쪽에서 이번에 흙탕물 내려온건 해안에서 내려온게 아니고....

서화 쪽도 심각하지만 내면 쪽이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매번 도 국장이나 환경부나 관에 계시는 분들이랑 매일 해봐야 안돼요. 이거 대책을 어떻게 세워주셔야지 미산리 같은 데는 피서객이 오질 않는데 이 피해를 어떻게 하냐고요.

원주환경청과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흙탕물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청 매번 오시잖아요.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국회의원님이 오셔도 잘 안되는데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중앙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검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침가리 계곡 조경동에서 명지거리 진출입이 어려움. 명지거리만 안 가시는 거지 못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조경동에서 아침가리 쪽은 도보로 갈 수 있는데

아침가리에서 명지거리 방태산까지가 못하시는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이거 1년에 두 번 오프로이드 그 친구들이 거기 올라가서 인제군민 잘 되시라고 구정때 올라가서 제사 지내요. 이럴때도 못가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잘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걸 사이트에 올리는 바람에 산림청이 국유림에서..... 이분들이 오시면 한 200명 이렇게 오시던데 내외분이 오셔서 1박 2일 하세요. 자기네 돈 들여서 여기 1년에 두 번씩 풀어달라는데 이것도 안되신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제군에서 국유림관리소에 협조를 구해야 되고 거기에서 승인을 해줘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유림사업소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유림하고 한번도 만나서 말씀을 안드리신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북천 어도 손상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잘 되고 있을 것 같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비득고개 밑에 있는 실제로 인제군에서 한게 아니라 군부대에서 한건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환경부 건지 아니면 건설과건지는 모르겠지만 쇠가 많이 나온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천 쪽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험한 시설이 돼서 혹시 누군가가 위에서 물에 떠 내려가면 거기 걸리게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치는 다 하셔서 다 확인해 봤고요 제가 얘기는 자원 재활용은 숨은자원 모으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마을별로 모은 것을 다시 집하해서 한군데서 모여서 옮기는 과정이 좀 어렵다고 다들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검토해 달라는 얘기였고요. 또 집행부나 그 다음에 가져가시는 공병이라든가 가져가시는 그분들 입장으로 보면 한군데서 모여야지만 단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서로 간에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좋은 방법을 좀 검토해달라고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항은 2017년도에 2018년도 초에 현지에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생활환경계 직원들 또 그분들이 고물상하고 같이 연계해서 현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직접 마을로 찾아가 수거하다 보니까 상반기 내내 거기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또 그 한군데 집하해서 집결해서 하는 방법으로 다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뭐 장비라도 마을별로 담을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노인분들 밖에 없습니까 자루에 담아도 뭐 트럭에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운반에 따른 것이 직배차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전리 같은 경우에는 국비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군비를 통해서라도 자연 에너지 체험 교육장 형태에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체험이라든가 이런 교육장을 통해서 거기 많은 것들을 할 텐데 우리가 에너지 관련 돼서 이런 장비나 이런 기계 시설이 없어서 체험을 조금만 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햇살 마을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태양열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도 있고 패시브 하우스를 갖고 지금 제로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뭐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체험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생명동산이 요즘 바깥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가전리 습지 부분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인북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시민 모임도 지금 발족돼서 인북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지역과 소통할 수 있게끔 계속 권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라온아파트가 다 마무리가 되니까 양우하고 합강리 군인아파트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네,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도 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아까 최종열 의원님이 흙탕물 관련 돼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지금 내면하고 해안에 대한 흙탕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아리 문제 이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저희가 해결을 해가면서 외부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북천 살리기 운동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환경을 지키는 그런 의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가아리 거는 저희도 좀 더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그 비가 밤에 새벽에 조금 왔어요. 그런데 해안면에서 내려온 물은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데 가아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예 뻘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은 뭐 꽃을 심어서 대응해서 비용을 주고 마을 사업 소득으로 따로 별개로 환경부에서 밤든 다른 데서 받든 해서 마을 소득 사업을 늘리는 일을 좀 해주고 기존에 밭을 어떻게 보면 꽃이나 다른 작물로 대체를 저희가 비용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작물 보전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마을 소득을 좀 높혀 주더라도 흙탕물을 저감할 수 있게끔 방법 좀 강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 – 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집안에 환자가 있는 분들은 의료용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일반으로 버리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환자가 있을 경우 소규모로 나오는 일반 의료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았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오는데 관내에 하천 주변에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여태까지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됐다라고 보는데 신규로 피서지가 각광을 받는 지역에 대한 대처가 좀 미진하다 이런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백담계곡에 작년도 결과로 보면 한 3,000명 1일 이거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 지난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대처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7,8월 중에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올 때는 저희들이 하천변 또 쓰레기 투기 금지라든가 이런 일용 인부를 기간제로 고용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도 하고 또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을 22동을 더 배치해서 두달 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지역 특성도 있는데 주요 관광지에 간이 화장실은 여름철 되면 고열 때문에 있는 상태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에 이용 불편이 초래가 되거든요. 백담사 입구 교량 밑에 하천에 이용객이 워낙 밀집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간이 화장실 가지고는 오히려 설치했다가 인제군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최신식 화장실 냉온방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여름철 가을철 단풍 때 두 계절은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바일 화장실 설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제가 지난 가을에 확인한 건데 12선녀탕 입구에 단풍철 되면 기존 화장실이 잘 준비하는데 용량이 부족하니까 여자분들이 100m 정도 줄을 섭니다. 거기는 가을철이니까 날씨가 좀 선들선들해서 이동식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는 추가적으로 좀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번 남면에서 불났던 현장 주변 인근 인제 휴게소에 최근에 악취가 심하다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한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은 총 3건입니다. 먼저 한수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리산 방재 아카데미 체험시설이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해 특화된 교육으로 적극적인 학생들이 맞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06년 수해 때 5억 지원 외에는 특별한 지원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저희가 건물이 많이 노후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색 정비를 먼저 3,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한 바 있고요. 또 우리 강사라든가 이장님들 또 거기 대표들과 의견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학생들이 방문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는데 생활 안전 체험관 조성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약 50억 원이 투자될 걸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안전체험센터를 포함해서 순환체험 시설, 교통 안전시설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저희 기린 119안전 센터에다가 공모 신청한 바 있습니다. 7월 중에 확정되면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 한수현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입니다. 아파트 공원 등 어린이 놀이시설 전수조사 등 종합 관리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1월에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요. 3월 중에 전수 조사 계획을 국가안전대진단 사업과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약 41개소에 저희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공원을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7개소 우리 개인 부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24개소가 됩니다. 전반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양호한 수준이고요. 약 3개 정도에서 바닥판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 표지판 정비라든가 시설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놀이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농로 개설 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이런 민원들이 아마 많이 여러 지역에서 산재 돼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토지 매입이 매입 과정에서 소유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농로 개설 시 사용 승낙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사용 승낙서에다가 소유권이전 시에는 반드시 인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 – 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가리산 방재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마을에 소득사업과 연결되고 그 아픈 기업들이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게끔 근거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가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독은 1년에 몇 번을 하는 거죠?

소독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지는 않고요.

이게 안전 검사만 하는 거죠?

예, 안전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또 관 주도형 같은 경우는 관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수 보강을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하는데 실제로 도시개발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고요. 일부 타 부서 게 한 두건씩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요즘은 집에서 개를 기르는 집들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놀이시설에 개를 많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오염 물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피부병이 걸리는 애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소득 시설을 다 강구를 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독하고 위험물 시설이 있는지 좀 파악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소독을 전수하고 있고요. 바닥에 모래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완전히 다 소독을 시키거든요. 모래 같은 경우는 다 들어와서 다 걸러내고 다시 소독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밑에 있는 지금 바닥에 푹신푹신한 재질이 지금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가 돼서 이제는 그걸 다 조치하는 겁니다. 다른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인제서도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셨어요.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 주도형이 있고 또 민간인이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수라든가 그런 점검을 저희가 다해서 약 3개소 정도에 그런 문제점이 생긴 부분에는 계도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소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 요즘 문제 시내 나가보면 앱 형태로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가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검토 다 할 수 있겠고 소독은 몇번 했는지 이거 주체가 어디인지 설치가 언제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요즘은 다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건설과 이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 하고 여러 과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또 저희가 이 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곳곳에 길 옆에 운동시설들이 있어요.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기구들도 지금 전체 다 방치되고 있고 관리되지 않아서 위험한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녹이 너무 많이 쓸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전수 조사를 통해서 관리 체계가 어디가 될지 관리를 통해서 아예 안 되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어떤 데는 산 꼭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너무 많은 곳에 산재 돼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걸 뭐 안전으로 가서 해야 될지 아니면 도시개발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체육청소년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각자 나눠지다 보니까 누군가가 관리하지 않아요. 관리 주체가 지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안전 도로 보게 되면 안전시설물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회 재난이라든가 자연 재난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승강기 관리에서부터 지금 어린이시설 이런 부분들까지 총괄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각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어떤 의견을 받아서 또 우리 조사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한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데 저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부탁에 말씀 좀 올리려고 그래요. 용대리 운남교길 13-6번지 이게 집주소입니다. 이게 매년 순위에 밀려서 뭐 구거라서 재경부 땅 이라서 포장이 안 되셨다고 말씀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안 되셨답니다. 이거를 직접 저한테 가져오셔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힘 없고 저기 하신 분들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거하나 꼭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 정도에 주안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혜도가 가장 큰 그런 부분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시급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을 따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만 한 가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수에 대해서 많이 밀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당초 사업 계획에 수반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북 3리 토현이라는 마을에 마을 안길 포장을 하셨는데 좀 마무리가 미흡하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고 어제도 오셨는데 제가 나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위에 부분을 시공을 해주셨으면 밑에까지 마무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게 준공이 떨어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그것도 아주 마무리 한번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덧씌우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점검을 한번 다시 해서 보완 대책이 있는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우리 최종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부분 외딴 곳에 사는 부분에 대한 포장 부분이 좀 민감하죠. 아무래도 특혜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젠가는 이 분들한테는 어떤 생활 편의시설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외지에서 경관 좋아서 와서 사는 분들도 계실 거고 토착민도 계실 거고 그런데 사실상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문화나 모든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살잖아요. 특히 산촌이다 보니까 뭐 겨울에는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소규모 사업이 이제 많이 투자가 돼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을 좀 행정력을 발휘해서 폭 넓게 풀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행정이 가지고 하면 인제군에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정성 확보랄까 특혜성 그런 분들이 많이 뒤따르게 돼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단일 진입로라든가 개인한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요즘에 인제군에 모래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건설업체에서 이제 주문이 있는데요. 지금 하상에서 그 골재 채취가 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앞으로는 뭐 계속 건설 사업은 계속 이어질텐데 그런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소양강 황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약 3만7,000에 대한 부분을 좀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1,000만 푸고 약 26,000을 못푸는 실정입니다. 지금 소양강댐에서는 우리 수위로 따졌을 때 170선 이하가 돼야지만 가능한 사업이다. 지금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175선 약 5미터가 줄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면 힘든 실정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앞강 있지 않습니까. 그 앞강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약 95,000에 14만 5,000정도에 골재가 모래가 특히 나올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게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서 어류라든가 동식물에 대한 이 부분이 많이 거론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그때 환경부라든가 위원들 오셨을 때 피력을 했고요. 그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7월 중에 환경 그 부분이 선행이 되고 또 이제 그게 선행이 되면 저희들이 골재 채취 예정지 고시를 강원도에 승인을 득해야 되고 원주지방청까지 가야 되고 다만 이제 사전에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수자원공사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9월 10월에는 좀 선행할 수 있는 뭐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때 그게 선행이 되면 저희들이 한 2년간은 모래에 대한 부분에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양댐이 여수로가 생기는 바람에 앞으로는 이제 물 거의 가두는 성격이라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골재 재취 아까 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력을 좀 발휘한다면 좀 갈수기가 이어졌을 때 물이 빠졌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해서 충분한 양을 미리 확보해 놓을 수 있는 지금 뭐 기대할 수 있는 데가 소양강 유역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여러 군데 산재돼서 골재가 쌓여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심합니다. 앞에 여러 가지 관광철에 뭐 강수욕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반발이 있고요. 오염이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인북천이라든가 또 북천이라든가 이런데서 선행하는 건 어려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양강 쪽에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소양강 기류에 있는 그 부분에 수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앞강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골재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박형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14건 중 1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고 2건은 처리 불가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김도형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들만 판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협력 사업 추진 시에 주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시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신 후에 이후부터는 사안에 따라서 업무 처리 지침으로 마련해서 적극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학생 실습 공무원 선발 시기를 앞당겨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전년 대비해서 20일 정도 앞당겨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지역에 노후 차량 자율 방범대 차량에 검사 및 교체 지원 방안 검토 건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매우 안타깝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 경찰제 시행 등을 기점으로 해서 국가 사무가 지방 사무로 이관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와 강원도 부시장 부군수 협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번 건의 드린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반장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은 2019년 3월 14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각종 교육 및 행사 지원,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최근에 중앙 정부에서 이장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최종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접경 지역발전을 위한 군장병 휴식 공간 조성 사업비 내 조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시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서화면 천도리구 복지회관 건물을 구조 변경해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 수 있는 공간과 음악, 영상 매체 다양한 체험을 공존하는 쉼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계획 설계에 의해서 실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인사 행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며 인사가 만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의 기본원칙 및 직무 능력과 역량 중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관내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확대 지급 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는 최근 타 시군에서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를 실시 중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상호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기에 타 시군 장학회 운영 사항을 조사하여 추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직자 대상 관리자 교육 등 예산확보 및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기간 중 총 직원 514명을 대상으로 해서 7기로 나누어 1박 2일씩 한국 ..... 본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5기까지 실시한 바 12년 만에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 조직 중에 5년 미만의 인원이 35%에 달하고 있어 세대간 소통과 화합이 절실한 시기에 매우 적절한 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시설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는 말씀에는 지난 3월 본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출입문 개설과 아울러 엘리베이트 출입을 자동화 시설로 개설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관내 자율방범 대원 피복 실태조사를 하여 예산 지원 시 통일된 복장을 갖추시라고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율방범대 피복비 수요 조사를 실시한바 지금까지 군 연합회 차원에 통합 복지 제작 기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체에서 복장 통일화 계획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연합회와 1차적으로 협의한바 지대별로 10명 지원 7개지대 총 춘추복해서 105벌 구입을 예정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복장 통일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 – 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십 년간을 인제군과 국가를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있으시면 공직을 떠나서 사인으로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접경 지역발전을 위한 군 장병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많이 해드렸죠. 많이 해드렸죠?

네. 지금 서화면 금년에는 처음 하고 또 도에서 기린쪽에 하나를 더 하려고 했는데 생활 밀착형에 SOC사업으로고 함께 접목시켜서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내가 언론에서 이렇게 보니까 양구, 화천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단이 없어진다. 연대가 없어진다. 군부대 이거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지 연대 하나 없어지면 지역 경기는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제 17연대 있지 않습니까. 2사단 소속이지만 연대가 없어지면 인제 지역 경기는 아주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뭐 법으로는 조금 도와드리기 불편한 점이 있지만 찾아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떻게 해 드릴 건 해드려야 돼 잘 모셔야 돼요 이거 정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 – 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최종열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부대 통폐합에 따른 부대 이전이 없도록 행정상 조치 검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통폐합이 되거나 이전 준비하고 있는 군부대를 타 부대가 오거나 아니면 그 부대 올 수 있는 벌써 치밀한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런 치밀하게 지금 뭔가 이렇게 건의하거나 아니면 협조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하겠다 라는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지금 추진 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군부대 아파트 들어가고 뭐 이런 사항들은 다 지금 관련 부대하고 먼저 주에도 저희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긴밀하게 군부대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그 다음에 군인 아파트 확충 계획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부대 이전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제군에서는 크게 지금 인지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에 저희가 다 같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방부하고 중앙정부하고 그쪽 부분에서 지금 A지역에 없어지면 B지역으로 가고 B지역이 없어지면 C지역으로 가고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없어져서 통폐합이 되는 부대를 이제 쪽으로 좀 올 수 있게 이렇게 좀 뭔가 인제군에서 방향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지금 국방위원회도 확인해 보니까 인제에서는 제스처를 한번도 안 취하더라 뭐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에서 지금 무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빨리 그나마 다른 지역에서 정리되는 부대가 인제 쪽으로 좀 오거나 아니면 그나마 인제에서 정리 대상 부대가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존치할 수 있게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공무원 동원했던 행정력 낭비.

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앞으로는 행사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드시 꼭 지원 여부에 대한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지금 업무 뿐 만 아니라 지역 축제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사실 보면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심한데 이건 강원도에서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 시책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유소년 축구대회 한다고 공무원 30명을 동원해라 이거는 제가 강원도청에서 갑질이라고 봅니다.

글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지역별로 다 동참하는 분위기를 갖다 보니까.

이런 건 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추진 완료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가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하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학생 선발 시기 실습 공무원이요.

네.

공지했습니까?

네 다 공고해서 선발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전년 대비해서 20일 정도 앞당겨서 실시했습니다.

이건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에 우왕좌왕이 없어진 거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회의장 올라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인 만큼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천, 철원에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 장학금을 저희가 파격적으로 그 지역은 해주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좀 준비를 해서 저희도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장학금이 나눠져 있는 부분을 통합하고 정리를 하면 거의 지금도 거의 다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대학생 분들이 어떻게든 그런데 그걸 좀 체계적으로 좀 잘 정리하면 저희도 조금만 돈 더 들이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전국에 자치 단체를 상대로 해서 장학사업 운영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과 장학회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심의나 선발 기준은 어디서 하는지 그 다음 이사장은 누군지 그 다음에 기탁금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인재 육성기금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는데 현재 민간인들이 기부금 장학금을 기부하게 되면 군수님한테 줬다가 저희가 재단법인으로 지금 전달해 주는 그런 형태로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기탁금 접수에 관한 여부를 한 60개 시군에 한번 받아 봤는데 여러 가지 분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의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개 장학회만 운영하는 곳이 많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인이 이사장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법적 근거에 타당한 건지 그런 부분을 지금 면밀히 검토 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 단체에서 이렇게 좀 관여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협력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이런 데도 있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만약에 단일에 기금으로 운영되는 데서 장학금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거는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는걸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장학기금을 받았을 때 장학재단으로 돌려주지 않고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장학회가 근거가 마련에 돼야 법적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직자 관리 프로그램은 다들 만족도가 좋으시나요?

지금 95%정도 선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실시 위탁 기관에서 바로 바로 하는데 상당히 좋게 평가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업무에 공백이 좀 잠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다 보면 많은 역량들이 좀 늘어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매번 매년마다 할 수는 없지만 3년이든 5년이든 간격을 두고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엘리베이터 정문도 하셨더라고요. 옆만 다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층계별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엘리베이터로 올라와서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들어가는 문이 자동문이 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대 피복은 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각 대별로 전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종합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복장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벌을 살 때는 그 지침에 맞는 옷을 구입하게 해주시고요. 추후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는 한번에 다 하길 원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다면 연차별로 그 복을 통일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하고 사전에 사적으로 만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대별로 복장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좀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그것을 복장을 우선 통일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한 다음에 구입하는 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 – 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쪽입니다. 주민이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징수 관련 검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어려우신 건가요 감면?

지금 감면은 80%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은 80%를 받으셔도 되는데 중고학생들하고 군인들은 이거 정말 조금 50% 정도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인제군민들이 그쪽에서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다 80% 감면하고 있습니다 .

80%해 주시는데 학생들 하고 군인들은 50%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80%에서 또 50% 말씀하신 건가요?

네.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일단 80% 감면된 그 부분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숩니다. 적극 검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주인 아니세요.

주민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80%를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80%를 받으셔야 된다.

아니 80%가 아니고 80%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80%를 감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 시간이 얼마 받아요?

지금 종목별로 다 다른데요. 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3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이면 거기에 또 80%가 감면해서 되겠습니다.

감면액이 3만원?

감면액이 아니고요 외지인들이 와서 했을 때 이제 시간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정말 사용하시고 처음에 시설할 때는 사용료가 없었어요. 국장님 아시죠?

아마 제일 처음에는 그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사용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안돼 있다가 나중에 그 부분 사용료 징수에 대한 부분이....

이거 6대 때 엄윤순 의원님이 해놓은 거라고 없던 걸 조례를 개정해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이거 주민들 더 편하게 해 드려야 돼요 이거 하여튼 국장님 검토하시고 담당 부서하고 상의 좀 하세요.

네.

바로 밑에 자전거 라이딩 센터 주변 추가 매입 부지가 정말 장시간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뭐죠?

저희가 예산 확보가 1회 추경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네. 30억이.

30억이.

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주하고 마찰은 없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중에서 상남 라이딩 센터 추가 부지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주분이 안 내놔서 감정 가격으로 하니까 지주 분들이 좀 저거 하시다고 말씀하시던데 상남하니까.

좌우지간 라이딩 센터 조성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지 매입하는 쪽으로 미산 쪽으로 교량 하나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거까지 그러면 시설이 되시는 게 맞죠?

이게 지금 도시계획구역 결정과 함께 시설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다리 폭만 넓힌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폭은 현재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토지 매입을 하신다?

예 예 이제 그런 관계나 시설 결정을 보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테니스장 아시죠? 테니스장 예전 거?

네.

지금 풀밭이 무성하잖아요. 그거 매각하셔야 돼요. 매각 안 해요? 공 떨어져가지고 그쪽에는 저거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다른 시설을 하시든가.

예전에 이용을 안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과훈단 들어오는 그쪽 방향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쪽 북리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상남 테니스장 원래 기존에 쓰시던 거요.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기린 체육공원 축구장이 규격이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상남이나 남면 같은데는 전지훈련을 오시는데 우리는 시설 규격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안 오시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전지훈련 그 팀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종목 유치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단지 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6개 읍면 고루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많이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에 하는 아이리그 같은 이런 부분은 지금 6개 읍면 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하시는데 테니스장을 확대를 하든 운동장 규격을 만들든 한 가지는 하셔야 돼요. 테니스장 때문에 지금 규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검토하셔가지고 테니스장을 다른 부지로 좀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규격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점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인제잔디구장 이거 정말 1년에 한두 번 쓰시는데 수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쓰시잖아 이거 천연 잔디 양잔디 같으면 이렇게 사용 안 하실 거야 그냥 오픈해놔도 되는데 이게 관리하시기가 힘드니까 이게 사용을 1년에 한두 번 밖에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저희가 2018년도에는 23회 정도 밖에 이용을 못했고요. 금년도 들어와서는 13회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잔디관리에 어려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양 잔디로다가 교체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좋은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정말 주민들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현 의원 – 거수) 네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아까 좀 전에 했던 최종열 의원님 잔디구장 관련돼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 잔디로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천연 잔디하고 양잔디의 차이는 뭐냐 하면 천연잔디는 기본적으로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양 잔디는 판 형태로 이게 나오거든요. 조각 형태로 나와서 사용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만 다시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 보면 양 잔디로 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지금 천연잔디로 지금 축구 경기를 다른 팀에서도 뭐 K3든 뭐 k2든 와서 경기를 하게 되면 발목 나가거든요. 저렇게 관리하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뿌리가 너무 길고 바닥으로 뻗쳐있고 어떤 때는 빈 공간으로 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상태로는 경기를 하기 좀 어렵고 또한 지금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 계속 기르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 안으로 잔디를 밟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관리하다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양 잔디로 내년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게끔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팀을 구성한다고 하셔서요 그 부분 먼저 하시고 또 장애인 체육대회들을 많이 또 가져오더라고요. 인제군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라이딩센터 관련 돼서는 실제로 라이딩 센터만 들어와서는 지금 주민에 소득사업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으니까 그 옆에 부지 활용해서 지역 주민과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것 관련 돼서는 뭐 나중에 과장님과 같이 한번 견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군데 소개해 줄 데가 있어서 한번 갔다 와 보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외로 또 한번 말씀 드리면 아까 건설과에다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체육시설에 대한 체육 운동 기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저번에 한다고 했는데 전수 조사가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했던 아이들 놀이터 부분 종합적으로 좀 관리해야 될 수 있는 체계를 안전건설과랑 협의하시고요. 도시개발과랑 협의해서 그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 – 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체육시설 집중화 다시 한 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인제읍 같은 경우는 13개소 남면 6개소 북면 8개소 등 거의 인제읍을 제외하고는 10개소 이하거든요. 그런데 인제읍 같은 경우는 유지 관리 비용이 1억 4,900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4,500이고 남면 2,400인데 인건비가 6,000이고요. 북면은 유지 관리 비용이 6,000인데요. 인건비가 또 5,400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읍 면 마다 시설이 있는 건 정당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앞으로 뭐 인구가 많이 감사한다든지 그랬을 때 집중을 과연 어디에다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제군도 좀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여기서 또 제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좀 짚고 넘어가겠지만 올해 들어 온 사업들 조차도 집중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분산을 시키려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시작하는 사업들도 앞으로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편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구가 얼마나 감소를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아니겠지만 거점형성으로 봤을 때는 기린면, 북면, 인제읍이 아마 거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또 축소가 된다면 그 다음에 기린면 그 다음에 인제읍과 북면이 뭐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실 때 좀 많은 생각을 하시고 집중화를 시킬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 – 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없는 지역에 대한 방안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인제읍에는 그래도 다행히도 문화원이 생기면서 10월 달에 들어가게 됐는데 서화면은 지금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서화면 청소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죠?

그 통계 수치는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남면도 기린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인제읍에도 있으면서 북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하겠지만 이 청소년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또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몇명 되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행정 복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