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47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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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방법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투자진흥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복지정책과) 맨위로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용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임재석 의장님, 서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훈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제은석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윤영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정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2건으로 공통사항 첫 번째 건의사항인 사업추진 시 국·도비를 교부받는 업무나 절차상 하자 문제만을 신경쓸 게 아니라 연천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부서별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심사숙고하여 진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되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으며, 건의사항 두 번째로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 전 홍보와 사전설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설명 및 홍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기초생활분야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심상금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수당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의 지원으로 사회진입 초기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층이 우리 사회 필요에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활동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수당을 저희군에서 지급하고 있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래서 지금 1분기는 신청을 해서 지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은 어땠나요, 과장님?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1분기에는 당초에 288명이 적격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간에 두 명이 전출을 가서 286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전액을 보면…,

심상금위원

1분기에 25만 원씩 해서 지역상품권으로 지금 충전해 주고 있는 거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6,025만 원을 충전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두 명은 그러면 주소가…,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심상금위원

다른 데로 전출돼서 그러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2분기도 시행이 됐겠네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2분기가 6월 1일~6월 30일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신청받고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심상금위원

청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과장님?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글쎄요, 1분기 때 286명이 대상자인데 아직까지 미충전자가 4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핸드폰을 통해서 입력을 해서 지출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모들이나 본인들한테 전화번호가 확보가 되면 연락을 하고 있고요. 뭐 본인이 다른 지방이나 서울에서 거주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여기 계시면 부모님이 사용을 해도 사실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거고 반응은 좋고요. 1분기보다 2분기 신청이 현재 상태에선 많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충전이 안 되신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 많이 홍보를 하셔서 얼른 충전을 마무리하셔가지고 우리 취지에 맞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데 기여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지금 24세로 정해졌는데 계속 24세까지인가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경기도 방침이 현재 24세이기 때문에…,

심상금위원

그럼 아직 특별한 변경된 계획은 없고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또 특히 변경된 것은 이번에 도 조례가 당초에는 경기도 거주 3년인데 이게 지난 1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3년 또는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이상으로 개정이 돼서 연속해서 3년이 아니더라도 합산해서 10년 이상만 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저희도 그 오늘 그 조례가 통과가 됐지만 조만간에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심상금위원

예, 지금 우리 연천군에 그래도 448명. 한 450명 정도의 청년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그러니까 신청을 한 분들이 이분들은 정보를 알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4번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100만 원 내에서.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정말 필요하게, 또 열악해서 정말 지불해야 되는 청년한테 못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이렇게 선정돼서 지불이 되는 그런 청년들을 전체적으로 합계를 하셔서 그분들이 계속 중복이 된다면 명단은 있는데 안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연천군 관내에 골고루 접수하고 신청해서 선정돼서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연천군이 연천사랑상품권 발행을 해서 지금 카드발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심상금위원

우리 청년수당도 우리 연천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우리 일자리경제과 하고 확실하게 연계를 하셔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에 민원이 계속 많이 있었죠? 워낙 협소하고 오래되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다목적보훈회관이요?

심상금위원

예, 그래서 아마 신축을 계속 건의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지난달 초에 경기도에서 실사단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요. 저희가 8월 초에 경기도에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서 한 9월 초경에 사업이 확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알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이번 연도 9월 초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심상금위원

지금 예산 신청한 것은 아직 신청 중으로 되어 있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9월 초에 거기서 신청하는 게 확정이 여기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심상금위원

예, 사업비 신청이 전체 사업비가 70억 원으로 시작이 되는데 신청이 잘 될 수 있도록 신청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적극적으로 정부부처에 연결해서 꼭 사업신청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지금 그 신축을 하였을 경우에 그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할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입주를 하나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우선은 보훈복지회관 한 단체만 사용하는 것도… 연천군은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훈단체 말고도 복지와 관련한 무슨 종합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여러 단체도 2020년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장소 선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곡에 현재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육센터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이쪽으로 옮겨오고 그다음에 종합재가센터도 여기서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까지 설치를 해서 4층 규모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러면 보훈단체만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아들이 같이 하는데 입주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서로 단합하는데 어려움이 약간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보훈단체에서도 아마 조금…,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8개 단체가 있는데 좀 마음이 안 맞는 단체도 일부는 있긴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타 시·군에 보훈회관이 새로 증축된 데가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서로 사이도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보훈단체 회장님들 하고 설득을 해서 한 군데 모이게 되면 서로 협력하고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추진단장이 복지정책과장님이십니다. 잘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불만이 없게 갈 수 있고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같이 조율을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건 좀 신중하게 처리를 처음부터 해 주시고요. 우리 보훈회관을 하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데 다녀오신 데는 있으세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없고요. 이제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때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같이 인근이나 아니면 최근 건축한 그런 보훈회관을 벤치마킹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꼭 보훈단체라든가 다른 타 시·군의 잘 된 곳을 보시고 그 시·군과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하고 걸맞게, 우리에게 맞는 옷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뭐 아직 결정은 안 돼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은 결정은 안 되셨을 거고요, 계획은. 그래도 추후에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선정이 100%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지금 계획은 없으실 텐데… 있으십니까?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신축이 된다면 현재 쓰던 건물은…,

심상금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물은?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일반재산으로 저희가 관리를 못하니까요. 회계부서로 관리전환을 할 겁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추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회계부서에서 그건 판단을…,

심상금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건물에 입주해서 상업하시는 분도 있고 음식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리 미리 우리의 입장이고 나가셨다고 그래서 나갔고 비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통보를 하면 안 되니까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되고 과정이라도 미리 미리 그분들한테 알려주셔야지 생업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이것은 꼭 필히 집으시고 체크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이것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단은 복지정책과장님으로서 복지정책팀장, 시설공사팀장, 노인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 보육아동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단장님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잘 해 주셔서 우리가 벤치마킹 간 것이 다른 시·군에서 다음에 꼭 우리 시·군에 벤치마킹 오도록 멋진 건물 지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전곡종합복지관 같은 데도 처음에는 입주할 대상과 계획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건물의 신축과 증축에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보다. 100억 원이 160억 원이 들어간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훈복지회관도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가다가 어느 정도 변경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계획됐던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에 변경되고 변경되어서 이상한… 처음에 계획됐던 의도대로 가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1989~2018년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자가 42명에 한 2억 1천여만 원이 계속 누적돼서 오죠, 과장님?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심상금위원

물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기금의 목적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금융지원자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체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워낙 없으니까 연체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는 계속 안정자금이 대출되면서 지금 시행은 되고 있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전처럼 많이 신청은 하지 않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는 수납을 위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하다 못해 부산까지 가서 현장독려를 하고 있는데 장기체납자는 참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또 보증서는 사람도 옛날에 업보를 쓰고 막 자기네 비슷한 사람끼리 서서 사망한 사람도 많고요.

심상금위원

지금 그냥 보증인 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지금도 보증인 제도는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먼저는 뭐 신용융자제도도 한 번 도입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있지만 대신 이게 재산세가 2만 원인가 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에게는 그렇게까지 해당이 안 돼서 보통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마을에서 보증 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것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돈은 내고 싶어도 생활이 열악하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못 내기 때문에 이장님들의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서달라고 하는데 안 서줄 수도 없고. 좀 이것도 문제긴 합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직접 직원들이 관리하고 받고 다니나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저희 직원들이요.

심상금위원

먼저 그 농협하고 위탁관계… 이거는 한 번 말씀을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아, 특별회계요?

심상금위원

아니요, 주민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연계해서 먼저 농협과도 타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시나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심상금위원

거기까지 아마 의견들이 의논이 되다가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율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몇 %로 나가고 있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1%입니다. 본인들한테…,

심상금위원

1%로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심상금위원

1%로 된 지가 언제인가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지금… 아, 이게 꽤 오래 됐는데요? 1%가 된 지.

심상금위원

몇 년 전부터 1%가 됐나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아니요, 몇 년 정도 됐어요? 1%가 된 지?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한 2년 정도.

심상금위원

아, 2년이요? 그러면 바로 3%에서 1%로 내렸군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심상금위원

예, 그렇습니다. 3%였었거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율 내린 것은 열악해서 못 갚으셔서 이율이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율을 좀 다운해서 내려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그분들한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뭐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담당들도 열심히 연체 받으려고 그 멀리 가서 하시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결손처리 생각도 하시고 재산조회도 하고 체납자 재산압류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간 점점 더 이분들은 또 연로해서 사망자분들도 계속 생겨나고 합니다. 지금도 8명이나 사망자가 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심상금위원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회수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의 최후의, 최선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독촉하는 방법 밖에 없고요. 또 아예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게 참 힘드네요. 결손처분한다는 게…,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안 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결손처분. 결손처리까지도 하는 것은 되는데 웬만하면 받을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연체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복지회관? 보훈회관?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입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보훈회관 내에 지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서희정위원장

지금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곳 있습니까, 과장님?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3개소 있습니다.

서희정위원장

3개소 있죠?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연천, 전곡, 청산.

서희정위원장

예, 10개 읍·면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3곳만 있고 아마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적은 곳이 우리 연천군일 겁니다. 저도 보훈회관 내에 장애아동 통합지역아동센터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서희정위원장

예, 이게 이제 동료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다시피 보훈단체랑 과연 화합이 될 것인가도 걱정도 되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연천군 인구의 절반이 전곡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서희정위원장

예, 그리고 그 비율로 따지면 장애아동들도 전곡에 많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현재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가 전곡종합복지관에 있는데 그것을 옮겨오면서 지역장애아동 지역아동센터도 연천으로 옮겨오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서희정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아동들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연천에는 정원이 38명인 줄 아는데 거기도 지금 정원이 모자라는 실정이라 아마 정원 감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지역아동센터가 생긴다면 아마 연천에 있는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장애아들이 비율로 따졌을 때도 전곡이 더 많을 텐데 연천에 건립하는, 연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도 뭐 전곡에 수요도 많고… 다 아는데요. 사실 부지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 복지센터를 지금 2022년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래서 여기 어린이집이 신청이 돼서 또 장애아동들은 그래도 이동할 때 대부분 차로 이동을 하니까 전곡에서 연천 거리 뭐 15~2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차로 이동하니까 이용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말씀하셨다시피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연천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시각을 장애아동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일 처리에 중점을 거기에 더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도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장애아 위주로다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서희정위원장

장애전담이 아니라 장애통합으로…,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예, 통합으로요.

서희정위원장

예, 통합이기 때문에 만약에 29인 정원에 장애아가 20명밖에 없다고 하면 일반아동 9명이 분명히 옮겨갈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공립은 시설 면이나 규모 면에서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랑은 현격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옮겨가려고 계획을 할 것이고 일단 그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아직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저희가 여기에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왔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 계획을 작성을 한 거고요. 이제 주변 여건이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 맨위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석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재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송해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홍영옥 보육아동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통 건의사항 중 두 번째인 각종 사업추진 당위성에 대한 주민홍보 부족에 대하여는 각종 신규 및 변경사업 내용에 대하여 현수막 등을 통한 주민홍보 및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내 소란)

서희정위원장

죄송하지만 방청 오신 분들은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건의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음과 관련하여 직장 내 고충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2018년 10월 운영회의 및 내부회의를 통해 종사자 이직률 감소를 위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센터 내 내부적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두 번째인 위탁업체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이를 홍보하여 관내 사회복지법인들도 위탁업체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선정요건의 범위가 확대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위탁기관 선정계획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공고 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세 번째인 고령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 중 신체인지기능이 약화되어 방문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예, 김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늘 부족하다고 하시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군민들 윤택한 삶을 위해 복지에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주민복지를 위해 관심을 부탁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쌀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해서경로당 별로 쌀 각 7포씩을 배부하였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때 104개였나요, 105개였나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104개입니다.

김미경위원

예, 104개 경로당. 그런데 2019년도에도 보니까 국비, 도비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 우리 군비도 조금 추가를 해서 쌀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포를 더 확보해서 10포씩 105개 경로당에 지급하네요. 맞습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제 한 개가 더 늘어났고 3포씩 늘어났으니까 각 경로당마다 그렇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쌀 구입처는 농업정책과에서 업체를 규정해서 택배로 배송되도록 되어 있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즉,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마련하고 구입과 배부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 비용은 저희가 정책과로 드리고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마련을 하고 쌀을 구입하고 배분하고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정책과에서 정부양곡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업무 자체가 다르게 분리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 맞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택배부분은.

김미경위원

예, 그럼 쌀의 품질이 어떤지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게 예전에는 정부양곡이 2년 전 것을 도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전년도 것을 도정을 하기 때문에 미질이 좋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작년에 밥맛이 없어서 어르신들 밥 못 먹겠다고 하는 민원들이 꽤 있었어요. 제 생각에도 정부미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나마 나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정부미를 보급하는 것 같은데 도정연수에 따라서 밥맛이 차이가 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쌀 지급에 대한 공통된 불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는 쌀의 품질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배부량에 따른 불만입니다. 작년에 받은 쌀이 밥맛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식사하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해서 올해는 그나마 좀 나아져서 다행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정부미를 쓰는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지원지침이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이다 보니까요. 중앙에서는 일반미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나라미라고 하거든요. 나라미를 기본정책으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 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역 사정에 따라 좀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연천쌀 판매해서 농가수익 올리게 하려고 외부사람한테 연천쌀 좋다고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정말 정작 지역에서 연천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침이 이러니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정부에다가 우리 지역은 농업이 많은 지역으로서 이 쌀 소비를 위해서 연천쌀을 좀 소비를 해야 되겠으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우리 군비 자금을 마련해서 연천쌀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좀 올리세요. 의견을 올리세요. 중앙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받아서 하실 게 아니라 지역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주는 정부미 받아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지역에는 우리쌀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쌀 소비를 외부사람한테 홍보하고 정작 우리 지역에서 소비해야 될 것은 정부미로 소비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학교에 쌀 들어가는 거 어떤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학교 쌀.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연천쌀로 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미경위원

연천쌀 중에서도 친환경 쌀 들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비싼 거 과장님, 아시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좋은 쌀 먹여야 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한테 친환경까지 다가가기가 좀 어렵다면 연천쌀 보급해 주시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부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획일적으로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경로당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든, 적든 또는 경로당 이용을 연중 계속하든, 아니면 조금 휴무를 하고 하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금 10포씩 지금 배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아요. 제가 경로당을 우연치 않게 노인총회 때 한 번 방문을 했는데 쌀이 부족해서 밥을 해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더라고요. 쌀 부족해서 경로당 이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자 어르신들은 밥을 해 주고, 여자 어르신들은 집에서 먹고 오자. 이런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로당별로 인원이 몇 명 오는지 이거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중 몇 개월이나 이용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셔서 지금 현재 10포 배부하는데 경로당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 것은 덜 배부하고, 더 많은 곳에 배부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주는 건 쉬워도 주는 거 뺏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하시고 쌀이 부족해서 더 필요하다 하는 곳이 있으면 예산 더 마련하시더라도 좀 더 배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렇게도 한 번 시행을 해 봤었어요. 경로당 노인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배분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변수가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으신 데가 식사를 하시면 한 20포를 드려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또 의외로 한 20명 되시는데 식사를 제공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또 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그래서 최종 기준안이 그러면 이게 지금 충족을 다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안이 그러면 정부지원 기준에 준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무리 없이 진척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 보고요. 기존 10포 가는 데는 줄이진 못합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 수요를 한 번 조사해서 이 부분 3포 추가한 부분도 군비로 추가로 드리는 거거든요. 부족하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은 더 증액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쌀 자체가 도정을 하는 게 이쪽 정부미지만 연천쌀로 조정을 한답니다, 이게. 그래서 전년도 쌀이지만 판매나 배달되는 것은 연천 것이 공급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예, 연천쌀을 이용하시는데…,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도정을 할 때 여기 창고에 있는 연천쌀을 도정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침 연천쌀을 쓴다는 것이 좋기는 한데 품종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밥맛이 없다고 민원 들어오면 연천쌀 쓰시는 거 일단은 잘 하고 계시고요. 품종이 어떤지 그리고 도정도 확인해 보시고. 이게 지금 왜냐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쌀을 배부하더라도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이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해서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방법 하나 제안 드리자면 제가 경로당에 쌀 더 지급한다고 그러면 경로당 노인 인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총회 할 때 회비 걷거든요? 회비 몇 명에 얼마 걷었다는 것으로 자료 달라고 하면 경로당 인원수나 이용수 올리지 못합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아마 나올 거예요. 몇 명 정도 밥을 먹는데 이 정도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지급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 포… 조금 1~2포 때문에 쌀이 부족해서 밥을 못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쌀이 해결되면 과장님, 밥을 누가 하느냐 문제가 또 남아있어요. 고충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뭐 65세 정도는 안 가요. 그래서 거의 보니까 70세 이상 분들 오시더라고요. 허리가 휘어지고 다리 아파서 오시는데 내 집에서도 밥을 수발을 받아서 드셔야 될 분이신데 경로당 가서 그 중에 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경로당 어르신들 밥 수발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특히 또 남자들만 계시는 경로당 좀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여기서는 아예 모이지를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있을 때만 모여가지고 밖에 식당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사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늘 가보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상황이 그러니 한 달에 한 번 회의할 때만 잠깐 모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경로당 편리하게 쓰시게끔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준 건데 이거 또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상황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니까 여기도 지금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급식도우미 채용하셔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사람들을 하게 되면 또 고용창출도 되고 또 그 경로당 안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해 보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또 수고비 어느 정도 드리니까 불평·불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방법을 채용해서 하시면 좋겠는데 일부 지금 하고 있나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있었어요. 있어서 원하는 데는 급식도우미를 하고 아니면 경로당 청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한 3년 전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전? 그 정도까지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까지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노인분들이 마찰이 심해진 거예요. 식사를 하시는 그 도우미분들을 하녀 부리듯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십시일반 노동력을 도와서 하시면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몇 푼 이제 돈을 받으시니까 당신은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같이 공동취사를 하시던 분들조차도 도움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식사도우미 때문에 화합이나 이런 게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경로당 회장님들 얘기가요. 그래서 이게 노인회 경로당분과 경로당운영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아예 포기를 하자. 그렇게 됐는데 또 없어지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또 있으신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또 거론할 계기가 된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화합이 깨지는 게 더 중한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그게 일몰을 시켰던 사업이었거든요. 그건 다시 또 한 번 재론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과장님도 급식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건 인식하고 계시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단지 지금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의 모습들 때문에 걱정·우려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아, 이 사업은 저희가 포기를 한 게 아니라 자체적인 회장님들 모임에서 이 사업을 배제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중지했던 거거든요.

김미경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이해 됐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원활하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 어린애가 된다고. 어린이라서 교육시키라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으로 다가가면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기분 좋고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쁠 것인지, 그러면 그 돈 몇 푼 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 하면 어르신들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배려해 줍니다. 자, 급식도우미 있으면 여러분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편합니다. 그러면 급식도우미가 계속 지속해서 가야 좋지 않습니까? 지속해서 가는 방법은 어떤 거냐. 배려해 주는 겁니다, 배려. 며느리가 밥 차려주는데 반찬 나쁘다고 투정하면 그다음에 밥 차립니까? 안 차립니까? 이런 것처럼 이것도 이러하니 우리가 예산을 줘서 급식도우미를 쓰고 있기는 하나 충분한 예산은 아니다.그야말로 최저의 돈을 조금 주고 있는 것뿐이니 전에 있었던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제도를 없앴는데 다시 부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이 제도를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분들 늘 불편한 거 겪어야 되니 이런걸 주의해서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또 의식교육을 들어가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의식교육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조금씩 잠재울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의 힘이 그거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어쨌든 원하시는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회장님들 아니면 회원분들을 설득을 하든 해서 한 번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지금 의원된 지 1년 됐는데 몇 번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 의뢰를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곳은 어쩔 수가 없지만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배려차원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우리 경기북부 다문화 소통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건가 다문화 가족프로그램입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만 봤을 경우에는 딱히 어떤 분석적인 부분이 안 나와서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이게 소통을 하자고 하는…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사업은 맞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센터 안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똑소리 학습동아리'라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인 '가족사랑의 날' 이 부분은 행사성이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똑소리 학습동아리'라는 게 이게 지역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와초리 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지역 내에서 와초리 쪽에 있는 다문화가정이나 아니면 일반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학원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지역 내 방치가 되어버려요. 그렇다고 학원을 보낼 능력들도 안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가센터하고 그다음에 지역부녀회하고 인근 부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부대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토요일 날 아이들 학습이나 이런 부분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다문화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지역 간의 소통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김미경위원

일단 '똑소리 학습동아리'는 우리 지역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다가간다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우리 일반 주민들… 다문화 가정이 아닌 학생들하고 학습실이나 이런 거 같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같이 합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지역 내에서도 다문화 애들이 왕따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약간 처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 이 사업이 떨어지기 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북부 다문화 소통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되면서 예산지원을 받았었는데요. 그 전에는 예산지원 없이 지역마을부녀회하고 십시일반 해 가지고 간식비를 마을부녀회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건가에서 도우미나 학습재료나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부대에서 이렇게 교수요원들.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추진이 됐던 건데 지원금이 오다 보니까 애들이 토요일 시간에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예, 100% 도비사업이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학습동아리 강사료가 한 회기에 20만 원씩 10회 나가나 봐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회기가 40회기로 되어 있거든요, 진행회기는. 그럼 강사료 지급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똑소리 학습동아리'가 회기는 40회로 회기운영을 하는데 강사료는 1회기에 20만 원씩 10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이게 40회기라는 게 그러니까 애들 학습도 받지만, 군인들을 활용한 학습도 받지만 그 자체에 대한 프로그램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40회기라는 것은 매주 토요일 한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 한 4회 정도 해서 10개월 정도 이렇게 40회기로 잡은 거거든요.

김미경위원

아,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학습에 필요한 강사가 필요할 때 월 1회 정도해서 10회 정도 오셔서 해 주고 나머지 주는 주민들이나 결속되어 있는 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40회, 그리고 강사는 월 1회씩 해서 10회 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제목이 경기북부 다문화 소통프로그램인데 연천군 주민들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북부지역으로 대상자 수혜가 넓혀져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쪽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연천군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한정을 하고 있어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실무별로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요.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기북부 다문화 소통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이게 경기북부 2청사에서 특색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특색사업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만약에 경기북부 다문화 소통프로그램을 해서 대상자를 경기북부로 모아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지금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는 연천군 주민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이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신비로운 가족캠프' 일정은 6월~11월 그 사이에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아직 입안단계고요. 건가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문화 가정만 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 다문화 가정하고의 괴리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소통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원하는 가정을 1:1로 구성을 하거든요. 10가족이면 한 5가족씩 이렇게 해서 1:1로 소통캠프를 해서 같이 자매결연 형식이 됐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캠프가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몇 가족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지금 10가족 예상을 하거든요.

김미경위원

10가족에 하루입니까? 1박 2일입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1박 2일 정도 합니다.

김미경위원

1박 2일에 10가족이요. 진행은 우리 지역에서 하고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전에는 이쪽 지역에서 할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연천도 할 곳이 많습니다. 지역 내에서 하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예, 가족봉사단은 어떤 봉사입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건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가족봉사단이거든요. 저희 연천군은 가족봉사단이 3개가 있는데 자생하고 있는 게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가족봉사단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군부대에 또 태풍봉사단이라고 또 하나 있고 4개가 있네요. 그래서 건가에서 가족봉사단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다문화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센터 직원들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참을 해서 같이 다문화 가족하고 참여를 하는 그런 가족봉사단이 될 겁니다.

김미경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길래 어떤 봉사인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어요. 물품구입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를 하긴 하지만… 급식비 정도입니다.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쿨렐레 동아리는요. 우쿨렐레 배우는 동아리죠? 우쿨렐레를 잘하기 때문에 자기네 친목도모가 아니고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배우는 게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월 2회로 잡혀져있는 것 같아요? 횟수 보니까 20회로 나가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월 2회 가지고 우쿨렐레 배우고 그러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이게 몇 년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 공연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월 2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과장님이 느끼시나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건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은 개인적으로 올리시고 있고 합주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모여서 하고 그다음에 자주 모일 수 있는 여력들이 또 안 되시더라고요.

김미경위원

이런 동아리는 홍보하셔서 새로운 가족들이 관심 갖게 해서 들어오게 해서 조금 더 기초반을 모집해서 하게 되면… 지금 이분들 하시다 보면 직장 잡고 나가고 그러면 우쿨렐레 동아리 사람들 없어질 수 있거든요. 공연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 다문화 가정에 있었던 그분들이더라고요. 세월 지나고 나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신규반 좀 더 모집해서 그쪽으로 이 예산을 쓰는 게 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 했던 데는 그냥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했던 대로 가시고 이것은 새로운 예산이 신규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입반 모집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우려했던 게 경기북부 다문화 가족들이 다 운영할까 봐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건가나 다문화 이런 쪽에 지금 위탁 나가 있는… 건가하고 다문화가 예산이 꽤 많이 나가고 있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바쁘셔서 위탁 나가 있는 기관까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건가 다문화 운영위원회의 담당팀장이 일단 거기 운영위원으로 배석이 되어 있고요. 담당과장으로서 특별히 센터를 방문해서 지도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가 종합복지관 안에 관련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을 했을 때는 간단한 대화가 되겠지만 요구사항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용된 지 며칠 안 됐지만 센터장을 한 3번 정도 벌써 접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필요하신 분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듣기에도 전보다는 중간에 위탁업체가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 전보다는 불만이 덜 나오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는 건 알고는 있으나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어느 정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주민에게 가는 수혜적인 혜택이나 영향이 많이 미치거든요.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지역 군비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경기북부에서 내려준 예산으로 단 하나의 단일 프로그램 예산으로는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왔을 때 좀 모니터링 하셔서 장·단점을 채택하셔서 피드백도 하시고 장점은 칭찬해 주시고 단점 부분에도 보완방법이나 대안제시를 해 주셔서 정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너무 좋다는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제안사항이나 업무파악은 따로 미팅하시고 감사가 될 만한 사안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했던 사업인 아동집중관리 전담보육교사제가 뭔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 전담보육교사제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아동보육… 전담보육교사제라는 것은요. 어린이집에 보면 저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발달장애 쪽에 아동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달장애에 대한 분석을 보면 이것은 영·유아기에 증오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치유가 되면 성인기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런 게 많이 보도가 됐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영·유아기의 교육이나 치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담당하는 담당팀장님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연천군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에 대한 어떤…,

이영애위원

아니, 그냥 전담보육교사제가 어떤 건지만…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 충분히 됐고요. 이 사업을 우리가 2017년도 10월에 할 때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에서 복지과 보육아동팀으로 제안한 사업이죠, 이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자리팀에서 어떤 사업구상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 보육아동팀에서 그 쪽 일자리팀으로 신청을 한 거죠.

이영애위원

예, 신청을 하고 교사를 일자리창출팀에서 받은 거죠, 그렇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지원받았죠.

이영애위원

예산을 지원받은 거죠. 그래서 2017년 10월~2018년 4월까지 연천어린이집하고 백학꿈나무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2명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애위원

이거는 도비로… 100% 도비입니다. 그렇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영애위원

그런데 연천어린이집에서 11명, 백학어린이집에서 14명 해서 26명이 전담보육교사한테 관리를 받았는데 장애경계. 그러니까 장애가 의심 가는 아이가 8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군비로 100%로 했는데 그 사업이 그러면 끊어져서 지원이 안 돼서 군비로 사업을 한 건가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 일자리사업 자체가 단발성이었고요. 1회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괜찮기 때문에 군비로 지속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해서…,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시한적인 정책사업이어서 끊어졌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또 다시 우리군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다시 군비 100%로 사업을 했죠, 그렇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래서 연천어린이집에서 8명, 백학어린이집에서 8명. 16명에서 또 장애경계가 나온 어린이가 2명 또 발견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왜 이 사업을 안 하셨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도비 지원, 군비. 그다음에 이번에는 청년일자리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18년도, 17년도에 그걸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정부에 신청을 했어요.

이영애위원

아니, 17년도에 일자리창출 정책사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18년도에 이게 좋으니까 군비로 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도비가 안 나와서 안 했는다는 것은…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라 2018년도에는 했는데 2019년도에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아니, 안 한 게 아니라요. 국가정책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신청을…,

이영애위원

다시 또 그러면 일자리창출 사업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중앙정부에 일자리정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된 게 2018년도에 확정이 됐고 사업시행이 2019년도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면 되겠다고 해서 군비를 삭감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사업을 시행 안 한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별로.

이영애위원

과장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장애의심까지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동집중관리가 필요한 애들은 거의 장애경계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린이집에 부모가 직장을 가기 때문에 둘 곳이 없어서 맡기는 그런 수준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2018년도에 군비로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고 아이들한테 미래에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어른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은 사업을 발굴해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연천군 보육아동팀에 대해서 정말 존경할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 2019년도에 사업을 할 거라면 2018년도에 이걸 이미 계획을 짜서 2019년도에 교사들도 다시 재계약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비 때문에 그거를 받으려고 그게 나왔으니까 그거에 또 다시…,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전에 확정이 되어 있었다니까요.

이영애위원

아니,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에 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시행을 했어요.

이영애위원

아니,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 10명의 장애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10명이 다 장애아가 아니고요.

이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가 아닌 거는 아는데 그 아이들이 장애아가 아니라 장애경계에 있는 애들을…,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 10명 중에는 다문화까지 포함돼서 저희가 집중관리 아동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다문화도 포함된 숫자고요. 장애아동은 2~3명 정도 있어요. 의심 가는 아이들이.

이영애위원

다문화 어린이들은 꼭 장애경계가 아니더라도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언어라든가 부모가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과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사업의 조건이 또 달라서 안 했는지… 그러면 그거 왜 안 했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 신청 당시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돼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니까 사업자부담금이 10%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거는 저희도 알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는 세우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어린이집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여부를 공문으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자부담 10%라는 그거예요. 2017~2018년도에는 전액 지원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설에서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 부담이라는 것이 되다 보니까…,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10%를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말씀이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신청이 덜 들어왔죠. 그래서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세 군데 중에 장애아나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한 군데는 보류를 시켰고요. 두 군데는 적격심사해서 통보를 해 드렸어요. 그러면 예산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두 군데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영애위원

이게 지금 연천어린이집하고 백학꿈나무어린이집은 국·공립이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애위원

국·공립인데 예산 10%때문에… 이거 원래 우리가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공립에 2개의 어린이집에만 전담교사를 실시하고 나중에 더 확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 연천군 내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런 것은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할 수 있겠다고 우리 아동보육팀에서 정말 이거는 설명회까지 하고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까지 하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10% 부담 때문에 지원을 해 줘서라도 이 사업을 했어야죠. 먼저는 100%를 했는데 90%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 10%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10% 부담을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줄은… 저희도 뭐 10% 정도면 어떤 의식 있는,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10% 사업자부담금을 무시를 하고 저희가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침을 발령을 할 때 사업자부담금 10%라는 건 딱 못을 박아놓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준수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저조했던 건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논의하고 따지고 이렇게 시간 가고 충분히 또 많은 말씀도 듣고 했는데 이 사업은 군비가 10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연천군이 꼭 해 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업을 처음에 제안했던 팀장이 자리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인수인계… 그렇다고 해서 뭐 인수인계가 잘 안 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늘 해 오던 대로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그냥 그런대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사업에서도 이런 사업은 행정만 갖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행정뿐 아니라 복지와 열의와 또 마음까지 함께 해야 이런 사업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10% 때문에 먼 미래에… 이 사업이 지금 당장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렸을 적에 아이들을 잘 케어를 해 주면 정말 장애로 갈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정상아로 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정상아가 되지는 않지만, 장애가 될 아이는 장애가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연천군에서 이런 사업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어쩌면 잘못했으면 장애아로 갈 아이가 연천군에서 나를 보살펴서 내가 정상아로 이렇게 컸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10% 때문에 못했다 하시지 말고 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11시 20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복지는 인권이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평소에 또 감사드리고 짧게 핵심적으로 3가지 제안 겸 감사의 성격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애인 보장구 및 보조기기 수리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곡에 IL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쪽 IL센터에서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수리비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어요.

박충식위원

예, 그래서 이건 제안 성격이 강합니다. 장애인들이 이걸 스스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원에 있는 무슨 공사센터에서 부품을 공급받는대요. 필요할 때 요청하면 부품을 받아서 활동보조인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수리를 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두 번 가 봤는데 이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수리기사를 우리 연천군이 자체 고용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고, 우리 연천군에 조금 다듬고 더 배우면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공부한 학생들도 많아요, 청년들도.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수리기사를 채용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상점·상가에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관한 건인데요. 로데오거리 등에 보면 도로정비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상점의 문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출입로를 확보해 달라고 건설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올해 안에 최대한 개선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또 하나는 직업적응훈련시설 있죠? 바람꽃, 그리고 수레울아트, 수레울보호작업장 등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있는데 취지는 다 좋습니다. 장애인의 근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에서 자존감을 갖고 사회인으로서 보람을 갖도록 하는 지원제도 다 찬성하고 하는데 이 장애인 이용자들이 만족하려면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 교사들, 지도하는 분들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복지단체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면서 더불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교사들의 인권과 복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감독하고 지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과 교사들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이렇게 제보받고 있거든요. 어렵겠지만 중앙부서나 경기도에서 오는 근로감독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직원들과 교사들의 복지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위원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본위원도 한 3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이 이제 우리 연천군 사업 중에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독거노인 에어컨 대여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셨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아마 다른 시·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시한 것만큼 모범이 되어서 또 다른 시·군에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이번에도 한 100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계신데 내년에도 또 계속 사업을 하실 거죠? 일단 10월 달에 100대 회수해서 보관하셨다가.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지속사업이고요. 지금 확대하려고 노인복지관에서 공모를 계속 하고 있고요. 추가로 지금 30여 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하여간 재난수준의 폭염대비 해서 소외계층인 어르신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 ‘씽씽 바람 여름나기’ 발대식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하여간 10월 달에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위탁을 또 주시겠지만 잘못 관리하면 내년에 예산낭비가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아무리 위탁을 주셔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우리 연천군이 최초 선발대가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 5월 8일 정도에 제작되어서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법에 의한 수급자 등 조례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시행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요양보험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양보험을 받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시고요. 일반 노인 분들 중에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잘 알려지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을 해도…,

심상금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에 조례제정을 했는데 2017년도에 4대, 2018년도에 4대, 지금은 1대입니다. 6월 달인데 1대입니다. 이것은 홍보가 안 되고 전파가 안 되고 모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초고령사회입니다. 노인인구가 몇 입니까? 집계가 어떻게 나와 있죠? 노인인구수가?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23.4%…,

심상금위원

예, 초고령사회죠? 그렇게 많은 분들 중에 1명, 4명이 있다는 것은 지금 업무를 안 하시고 계시다, 홍보를 안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좀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 세웠다가 재작년에 200만 원 세우고 작년 본예산에 100만 원 세워서 올해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건 그냥 홍보 안 하고 신청 안 하니까 없구나, 예산 줄이자. 이러다가 하지말자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다리 아프시고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끌고 다니시지만 유모차 끌고 가시다가 앉아서 엉덩이 대시고 그러면 굉장히 편리한 것이고 신중해서 조례를 만든 것인만큼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공문을 좀 보내시고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모자라시면 더 세우세요. 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를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느는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예산이 31개 시·군 중에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최하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맞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31위입니다. 31위인데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31위입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9.4%. 의정부하고 금액을 비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 대비 우리 예산 대비, 장애인 수 대비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대입니다. 여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특별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애로사항과 예산에 대한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주셔야겠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은 2019년 3월 26일 날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례제정 한 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했으면 일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조례의 목적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장애인이 있으면 가족들 전체가 다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인 가족에 대한 조례입니다. 가족에 대한 센터를 건립하고 마련하는 것인데 그래서 다른 시·군도 아마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많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천 같은 경우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아마 팀장님하고도 그때 경기북부 의정부 담당하고 미팅해서 아마 과장님께도 이야기는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애인 예산도 적지만 저희가 이제 센터나 그런 어떤 기본 인프라가 너무나 없습니다. 장애인이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노인 쪽은 복지관을 통해서 되고 있는데요. 일반 저소득층, 여성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워낙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봇물 터지듯이 인근 시·군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기존에 3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 센터들을 아직도 설립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 후발주자인 장애인 쪽을 먼저 갈 수가 있을까 이런 회의감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연대 회장단에서 계속 주문은 들어오시는데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센터라는 것이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지확보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그렇다고 가족센터만 달랑 짓기에는 너무 또 부지가 비싼데다가 그것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종합복지관 질 때도 장애인 관련해서 포진을 시켰던 이유가… 위치나 입지장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들도 어떤 큰 프로젝트로 인해서 다목적 회관이 지어진다고 하면 그때 같이 포함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상금위원

꼭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필요하다고 보면 일단 건물을 얻어서 전세 같은 식으로 해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물이 없고 땅이 없고 돈이 없어서는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과장님께서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선순위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하여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우리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또 원하는 거고, 예산도 1년에 한 1억 5천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의 가족들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고 같이 손 잡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면 연천군에 보이지 않은 따뜻한 곳이 계속 번져나가리라 생각하면 돈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숭태위원

최숭태 위원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 제일 불편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정말 소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잘 들으셔서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건에 대해서 확인도 할 겸 제안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곳을 위탁선정을 하셨더라고요. 1월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청산어린이집이 1월 11일 날 공고를 해서 20일간 공고를 해 가지고 7명이 응시를 해서 그 중에 한 분을 위탁했더라고요. 그리고 3월 6일 날 연천어린이집, 전곡주공어린이집, 백학꿈나무어린이집에 위탁공고를 하셨더라고요. 위탁공고를 3월 6일 날 공고를 하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3월 7일 날 바로 그다음 날이죠? 3월 7일 날 사업설명회를 들으러 와야 하고 그 사업설명회를 듣지 않은 사람은 접수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딱 명시를 했더라고요. 혹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 사정을?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장

그러시군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3월 6일에 공고를 하면서 3월 7일 날 사업설명을 들으러 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들이 거의 다 제가 파악하건대 관내 보육교사가 한 300명 내외가 되고 10년 이상 근무자가 16명이고 5년 이상 근무자는 아마 수십 명이 될 겁니다. 저도 보육교사 시절이 있었는데 보육교사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큰일인데 더군다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된다는 것은 아마 공무원들이 한 4~5급 진급하는 것 정도로 보육교사들의 로망입니다. 하루에 공고를 내고 그다음 날 사업설명을 들으러 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재직자는 접수를 하지 못하게 막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 공고를 봤어요. 봤다고 하더라도 그날 바로 휴가를 내야 하는데 어린이집 특성상 바로 휴가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 보니까 다시 한 번 공고를 내기는 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공고를 냈는데 청산어린이집은 7명이 지원을 해서 1명이 선정되었는데 그러면 세 어린이집을 한꺼번에 공고를 하신 것도 사실은 궁금해요. 같은 날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는지 궁금하고 세 어린이집이 공고를 하면 최소한 20명 이상은 접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접수를 혹시 몇 분 했는지 파악 못하시죠?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연천군에 수십 억 원을 들여서 신축해서 어린이집 위탁기관의 위탁자를 구하는데 세 어린이집 위탁공고에 네 분이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 원장님들이 거의 선정이 되셨고 탈락되신 이 한 분은 청산어린이집에 원서를 냈던 그분이 또 탈락되셨더라고요. 물론, 공정하게 하셨을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니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위탁공고는 각 어린이집에 미리 공문으로 보내셔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린이집 위탁자 심사위원들 몇 명을 봤습니다. 보니까 거의 다 100% 우리 관내 분들이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보육교사들이 우리 연천군에 지원을 받아서 관내 대학교를 아마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 대학교 교수님이 두 분이나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학부모도 들어와 계시는데 심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던 간에 애초에 본위원의 생각은 심사위원도 되도록 외부 심사위원을모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이 분들을 모시더라도 심사할 때 본인이 서류를 낼 때 열 몇 부를 내라고 공고에 썼더라고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에게 접수한 접수자들의 서류를 그대로 주는 것 같아요. 준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들은 1번~10번까지 서류를 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알고 심사를 해요. 그것이 불합리합니다. 피심사자들을 익명으로 하셔야 그분들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브리핑을 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서류심사를 할 때는 피심사자가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세무과) 맨위로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등록면허세 등 도세부과 세정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철 세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 및 주택의 과세표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하권 지가과표팀장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군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철 부과팀장입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와 지방소득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석준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효숙 징수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전반과 군 금고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태광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지방세 과·오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지방세 환급통지서 및 안내문을 1차 발송 완료하였으며, 2019년 2월 28일 2차 안내문을 발송하여 총 1,709건에 3억 7,200만 원을 환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마을 세무사를 적극 발굴하고 주민홍보에 노력하여 제도를 활성화할 것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연천읍에 1명, 전곡읍에 1명의 마을 세무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에 신규 세무사 등록 시 연천군 마을세무사로 추가 위촉할 예정이며 마을 세무사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안내문 등을 통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등 군민의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세금 고민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 철저한 체납액 추징을 위하여 채권추심 인력증원 및 세입징수 포상금을 높이는 방안과 압류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1월 채권추심 인력 결원 1명을 보충 채용하여 현재 총 2명의 체납액 추심전문직원이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액·장기·악성 체납액 징수 시 체납액 1% 가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류차량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실시간 체납조회 및 체납통합단속시스템을 공용차량에 부착하여 효과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액·장기 체납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을 강화하여 우리군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과장님, 2019년 지방세정운영평가 결과에서 경기도 11개 시·군 중에서 최우수 시상을 하셔서 시상금 8천만 원 받아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

지창운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노고 결과의 결실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심기일전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상금 받아온 것 연천군청에 다 예속됩니까? 세입으로 잡혀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8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연천군 모범공무원들 해외여행 싱가폴로 9월 달 정도에 연수를 다녀올 계획이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7월 4~5일 날 일 거예요. 경기도 세입공무원에 대해서 연찬회를 연천군에서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보람된 시간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분들 위해서 좋은 일 하셨네요. 과장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도 체납액이 52억 4,400만 원 중에서 13억 1,800만 원을 정리하여서 정리율이 25.1%인데 정리율이 25.1% 정도에 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체납액이요?

김미경위원

정리율이 조금 작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징수율이 한 21.7%인데 이것은 연말까지 가면 평년 수준인 한 4~50% 내외에서 저희가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뇨, 2018년도 체납액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8년 자료 주신 것이요. 2018년도에 마무리 지으신 체납액. 2018년도 체납액은 2017년도 것을 보고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자료에 2018년도 것을 지금까지 하신 것이 아니고 2018년도에 52억 4천만 원 중에 13억 원 정도 정리하신 것은 비율이 25.1%인데 좀 작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체납액이 발생해도 저희가 작지 않느냐고 하는데 2018년도에 조정액이 52억 원 정도에서… 세외수입일 경우 52억 원인데 세외수입이 고질적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방세는 대부분이 우리가 취득세가 있는데 취득세가 요새는 취득등록세로 해서 한꺼번에 등기 등록할 때 받으니까 체납액 발생이 없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게 보통 차량등록계에 차량등록업무나 환경과태료 여기에서 고질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고질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매년 누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애 많이 쓰시는 거 느낌이 오기는 하는데 정리율이 30% 미만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추심전담공무원 임용·운영 및 세무과에서 상·하반기 별로 책임징수제 실적우수자 6명 포상을 하고 있는데도 세외수입체납정리액이 25.1% 정도에 그친다는 것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님. 조금 더 애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한 2.6%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4월 30일까지…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년 수준의 징수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몇 % 정도로 목표를 잡으실 겁니까?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25% 했는데 올해 또한 한 30% 내외에서 저희가 정리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목표 높게 잡으면 결과적으로 더 좋습니다. 40% 잡아보십시오. 40% 잡으면 한 35% 나올 것입니다. 많이 애써 주시고요. 2018년도 세외수입 결손액이 4억 2,900만 원이나 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요? 결손시한까지 방치한 것 아닙니까? 결손액이 4억 2,900만 원.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4억 2,900만 원인데요, 결손액이. 이것은 장기·고질체납으로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가가치가 없다든지 또 우리가 환경보호과에 그런 금액들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 환경개선부담금 못 낸 것들. 이건 환가가치가 없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시효가 만료되었다든지 우리가 징수…,

김미경위원

예, 그게 그건 줄 알고 있습니다.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소멸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소멸되는 시점이 어디까지인지 파악을 해서 그 전에 좀 독촉하고 재촉하면 액수가 이렇게까지 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그런데 그 세외수입담당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신규 공무원들이 용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결손이나 압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어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7월 달에 별도로 전산 사용하는 방법이나 또 세무업무에 대한 용어. 이런 것들을 다시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한 번씩 시켜놓으면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알고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데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결국은 결손액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 방치해 두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대부분 이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 공무원 연차가 처음인 신규자들이 많다 보니까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겁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1~2년차이기 때문에 모른다는데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오면 그래도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목적이 있고 주제는 있어서 알고 올 건데 이런 용어조차 몰라서 일이 지연되고 잘못되어서 이 돈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세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서포트해 주고 우리가 체납액 전담징수반이 있지만 그 분들이 큰 금액, 각 부서에서는 못 받는 금액들을 우리가 나가서 받는 거고 각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각 실·과·소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용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7월 달에 별도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생각 잘 하셨습니다. 당연히 해서 공무원이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인지 몰라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결손액은 넘어가면 못 받는 돈이지 않습니까?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의신청이 2018년도에는 16건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자료제출 시까지가 31건이면 작년보다 올해가 다 지난 것도 아닌데 아직 상반기도 안 넘어갔는데 2배나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소홀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항상 동전의 양면입니다. 보상받고자 하는 분은 상향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양도소득세나 이런 세금관계, 또 우리 재산세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하향조정을 원합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의신청이 한 16만 필지에서 14건 정도면 밑에 다른 시·군보다 미비하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향과 하향이 엇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분들은 분명히 어디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하향조정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세금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이 하향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그건 18년도나 지금이나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비율이 비슷할 것인데 왜 이걸 지금 5개월 밖에 안 됐는데 2배 이상 올라간 것은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이게 보통 올해 많이 올라온 곳이 평균 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5.5% 올라왔는데 장남면이나 백학 쪽에 민통선 안쪽에 거기는 한 10% 내외로 올랐습니다. 다른 곳보다 조금 연천군 평균보다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분들이 세금문제가… 재산세가 9월 달에 나갈 것인데 그때 세금 관계 때문에 하향요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하는데 세심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숭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켜십시오.

최숭태위원

과장님, 여기 2018년도·2019년도에 보면 왜 취득세가 체납이 되죠?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내는 것 아닌가요? 취득세를 내야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어떻게 체납액이 발생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취득세가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목변경이나 등기등록 할 때도 보통 땅을 사용하면 대부분 100% 내는데 이건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미상속토지나 지목변경, 또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에 대한 감면 같은 것을 해 주는데 이 분들이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고 공장을 안 지었을 때에는 우리가 다시 추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징을 하고 나면 세금 낼 돈이 여력이 없다 보니까 체납액이 발생하고 상속에 대해서도 미상속토지가 의외로 많습니다. 형제간, 가족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제때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서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최숭태위원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된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아까 조금 들었는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각 부서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수기한이 지방세는 작년에 한 40% 회수가 되었는데 세외수입이 25%밖에 회수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 부서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통합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회수율이 적다? 그러면 지금 회수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서에서 금액이 큰 것은 세무과로 넘기는 거예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아뇨,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항상 실·과·소의 체납액을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전산으로 보고 체납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경우 주·정차 과태료 2만 원 이런 것은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큰 금액들이 있습니다. 큰 금액들에 대해서는 한 30만 원, 50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을…,

최숭태위원

과장님, 각 부서가 갖고 있는데 회수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거다? 모니터링 다 해서 있는 거.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작년에도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작년에 2억 2,800만 원 중에서 과태료가 1억 7,300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회수가 좀 덜 되는 거예요, 보니까. 과태료요. 입장료 수입은 못 받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차량등록이 대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주·정차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보험 과태료…,

최숭태위원

그런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사용료 이런 것도 수입이 안 되네요. 이런 게 관리가… 전담반 운영하는 것도 제가 작년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사람을 11명인가 9명 뽑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그 부분도 전담으로 11명을 채용해서 1명이 군대 가고 10명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30만 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그분들의 사는 형편이나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이분들이 진짜 못 낼 사람들이면 저희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랄까 이런 것으로 연계해 주고 이럽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저는 그 사람들한테 체납징수를 좀 어떻게 해 보라고 했는데…,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독려는 하고 있다고요. 30만 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해서.

최숭태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보면 직원의 잦은 인사로 인한 지속적인 체납관리가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1년 이내 미만으로 이동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네요. 세무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세무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그다음에 2년 이상 장기근무자 명단에 보면 6명. 주요 팀장들은 계속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이건 왜 쓰신 거예요? 핑계 대신 거 아니에요? 잦은 인사로 체납의 어려움이라고 해서 군수님한테 물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따져 보니까 잦은 인사가 없는 것 같은데…,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거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세외수입담당자들이 초임발령자들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한 1~2년 맡고 인사가 잦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어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맡다 보니까 해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7월에 전산교육부터 실시를 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시킨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최숭태위원

하여간 이 성과가 지금은 효과적으로 아직 나타날 시기는 아니지만 채권관리단 만든 것에 대해서 한 사람 그만두고 10명이라고 했죠? 12월 말일 날 성과가 나와야 해요. 10명을 운영했는데 불구하고 회수율이 그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휘통솔을 잘못해서…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운영의 의미가 없다고 하면 또 저는 내년에 폐지하라고 할 겁니다. 성과는 뭔가 보여줘야 해요. 40%가 50%로 올랐다든지…,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보다 나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부군수님한테 또 얘기해야겠네요. 각 부서에 체납관리하는 부서 담당직원들 솔직히 사실 금방 바꾸면 몰라요. 그냥 바꿔버리면 업무를 와서 익히기에는 어려우니까 내부직원은 우리 부군수님이 인사담당하시잖아요. 직원순환은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잘 염두해 두셨다가 각 부서 체납관리… 과태료가 제일 많아요, 지금. 과태료 납부하는 것은 2년 이상 근무를 하셔서 제대로 체납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건만 얘기를 드릴게요.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더 받기가 힘든가 봐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정리율이 지방세는 거의 뭐 98~99%인데 비해서, 그리고 2018년도에 총 정리율이 40%가 넘는 것에 비해서 세외수입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25.1%밖에 안 되거든요?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세외수입의 종류가 광범위해서 주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곳이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도시주택과 이런 곳도 많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어느 특정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마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러면 이 세외수입은 감해 주는 것도 있나요? 저희는 쪽지 하나오면 그걸 안 하면…,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주·정차는 장애인 감면,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이런 것이 일부 연천군에도 장애인 감면에 대해서는 일부 있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이영애위원

하여튼 세금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되었든 세외수입이 되었든 안 내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21년 된 과태료까지 가서 이건 정말 꼭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의해서 보면 여기 결손금액 같은 것은 안 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좀 제대로 과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좀 감면해 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1년 된 고지서가 나가고 그러는 얘기를 하는데 창피한 일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죠.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담당자들이 용어를 알고 했다고 하면 그런데 공무원들이 대부분… 여담이지만 압류를 했다고 하면 압류로 업무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 이후에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여기 지금 세외수입 관리 현황에서 과·오납 환부액은 이건 수입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우리가 내준 겁니다.

이영애위원

낸 거죠? 그러면 2018년도에 이렇게 낸 거죠?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과·오납 환부 건은…,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 4월에 820만 원이 과·오납이 또 발생한 겁니까?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그렇죠. 이것은 과·오납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이중수납을 했다든지 우리가 잘못 고지서를 발행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중수납이나 또 고지서를…,

이영애위원

두 번씩? 작년에도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저희가 항상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숭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공식적으로 행감 중에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추경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에 예산확정을 하실 때 제가 추경예산 심사할 때 말했던 내용 명심하고 기억하셔서 교부세, 교부금, 지방교부금 잘 판단하셔서 1차 추경 본예산에 많이 실어서 행정낭비를 안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보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이거 기록에 남도록 하려고 제가 한 겁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그리고 교부세나 이런 것들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예산담당자들이 하는데 교부세 같은 것은 얼마라고 거기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이 보통…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인데 지방에 100% 또 내려주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에서 받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추계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방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동산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4,500억 원을 넣으세요, 내년에. 3,800억 원 넣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예산이 5,600억 원이에요, 2차 추경까지. 그러니까 본예산에 4,500억 원을 넣으시면 대충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4,800억 원 정도 넣으시면 본예산에 거의 실어서 1차·2차 추경은 간단하게 추경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십시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적극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회계과) 맨위로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섭 경리팀장입니다. 권영민 계약팀장입니다. 박경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심영온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총 건의사항은 4건으로 공통 2건, 회계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향후 사업추진 시 연천군의 도움 여부와 타 부서와의 중복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행 전에 주민홍보와 설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건의사항으로 공사, 용역, 물품 등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와의 계약체결 필요로서 관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 시 관내 지역업체가 우선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방안강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시에 자격조건이 맞으면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약하고 있으며, 2인 견적 입찰 시에도 관내로 지역제한을 하여 입찰을 시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수의계약 시 관내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가 우선 계약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사업은 연천군 산림조합을 적극 활용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8호 (사)목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의사항인 공사, 용역, 물품 등 수의계약, 하도급공사 등의 동등한 참여기회부여로서 수의계약 및 하도급공사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평한 참여기회를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수의계약, 하도급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에 공평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계약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위원

과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혹시 제 질문이 결례가 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그 말씀만으로도 제가 감사와 자료를 봤을 때 저 또한 그냥 좋은 쪽으로 많이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좀 짚고 묻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관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당초 예정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부진사유를 보니까 내진성능평가 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용역 시에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이거 자체가 늦어진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 자체가 늦어진 게 아니고, 그 구관 내진보강공사시행이 늦어져서 그 여파로… 그게 끝나야지만 이게 리모델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진 거고요.

이영애위원

아, 처음 용역실시 했을 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설계용역이 그러면 늦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평가?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러니까 내진보강공사 자체가요.

이영애위원

공사 자체가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게 늦어지는 원인은 그 전에 내진보강공사를 하기 전에 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내진공사 자체를 바로 실시설계나 공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건물에 대한 진단을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건데 그 자체가 내용이 미진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들어 왔는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설계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점검을 하는 바람에 전체가 다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공사 자체가 늦게 시작이 된 거네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이영애위원

중간에 또 용역을 설계하고 내진평가를 받은 게 아니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성능평가는 최초에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받은 데이터가 부족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추가로 더 뽑아내기 위해서 별도로 다시 데이터 용역을 실시하고 추려내는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마지막에 작년 7월 30일 날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받기로 했는데 7월 30일 날 받고 공사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렇죠. 그 전에 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이상 없이 썼으면 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내용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진성능을 어떻게 보면 추가로 더 했죠. 그 바람에 실시설계도 그 이후로 늦어지고 공사도 올해로 넘어와서 하게 됐던 겁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따른 사무실 이전용역이라고 있어요. 그 이전용역은 뭔가요? 사무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그 조직개편도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조직개편하면서 사무실도 이동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진성능 보강공사가 또 겹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지금 현재 KT 사무실로 썼던 것을…,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전하는 데도 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거기에 하루 전 업무를 전폐하고 짐을 싸야 하는데 업무는 정상적으로 근무시간 다 하고 그리고 일과시간 끝나자마자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다 날라주고…,

이영애위원

아, 그러면 이사비용까지 다 합쳐진 거예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이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공사진행으로 볼 때 7월 6일 날 복귀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7월 6일 날 확실하게 복귀를 합니까?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라든지 여기 현황에는 95%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99% 다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마무리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7일에 다 이상 없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업무 할 수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별 무리 없으시겠네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이영애위원

문제없이 튼실한 공사와 계획대로 본청에 들어가서 편안한 업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976만 4천 원, 1,975만 5천 원, 1,997만 원.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2천만 원을 안 넘긴 게 꽤 많이 있어요. 이거 혹시 수의계약 맞추느라고 일부러 그렇게 견적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공사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애위원

예.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이거는 내역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원가계산 자체가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 거고 이거 외에도 입찰이라든지 견적 본 것도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만약에 2천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보통 전문공사를 기준으로 하면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사이에는 입찰은… 입찰이라는 용어는 안 쓰는데 견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절차는 입찰하고 똑같고 내용은 견적이고. 그래서 견적입찰이라고 저희가 소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관내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런 경우에 만약에 어떤 공사가 거의… 지금 여기 보니까 연천군청 거대수목 및 화단 정비공사. 연천군청 말고 군청은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청 거대수목 제거장소 화단조성공사. 이게 6월 달에 하나가 실시가 됐고 4월 달에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가람이라는 회사에다가는 1,939만 5천 원, 조경건설에다가는 1,703만 7천 원. 이렇게 해서 한 두 달 만에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가 다른 공사인지, 아니면 같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쪼개서 나눠주려고 이렇게 날짜를 미루고 두 개로 공사를 시작한건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이건 처음에는 그 화단 정비. 처음에는 나무를 수목제거 위주로 갔던 거거든요. 지금 군청 남쪽에 화단이 있는데 개인 담장 옆으로 큰 나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단하면서 청사 포장하고 맞물려서 그것만 하고 마려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 뒤로 너무 정비할 게 또 발생이 돼서 나중에 또 정비를 한 겁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같은 장소에 같은 공사네요, 그렇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아니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영애위원

장소는 같은데 내용은 다르다 이거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군청 마당이라는 것은 같은데 위치상으로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영애위원

아, 위치상 다르다고요? 아니, 위치상 좀 다르고… 제 생각 같아서는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는 위치상도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똑같은 조경사업이라면 이걸 같이 맞물려서 계획하고 했으면 한 번에 같이하고 또 큰 공사니까 만약에 입찰 같은 건 또 우리가 가격도 다운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처음에 전체를 다 보고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위험요소 제거하는 것만 중점을 두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포장하고 맞물려가지고 이 뒤쪽으로, 후문 쪽으로 들어오는 쪽 하고 같이… 그걸 정비를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보여서 그걸 잡으면서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크게 봤으면 되는데 그걸 크게 안 본 것은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공사를 하면 서로 의논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해 가면서 좀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이영애위원

또 달리 생각하면 이게 다 관내 사업이니까, 지역업체 사업이니까 도와주는 차원도 있지만 이런 것이 계속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공사하는데나 신뢰가 떨어지니까 좀 철저하게 미리 어떤 공사 같은 것을 할 때는 미리 좀 잘 계획하시고 또 자문도 듣고 해서 이런 의심이 안 가게끔 잘 좀 처리 해 주세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이제 구관임시청사(KT빌딩) 입주를 위한 전기공사 역시 똑같습니다. 이건 하물며 12월 21일, 24일로 2~3일 간격으로 한 공사인데 회사는 다릅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애위원

KT빌딩에 입주를 위한 전기공사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옮기면서 한 공사 같은데 정비공사, 하나는 전기공사인데 이게 조금 틀린가요? 전기공사하고 통신설비.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아, 그 밑에 KT빌딩까지는 같고 위에는 전기공사고 밑에는 통신공사입니다.

이영애위원

아, 예.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위원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금운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자금운용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평잔을 받아봤더니 2018년도는 1,669억 원으로 한 1,670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는 2,178억 원이 됩니다. 전체 자금이 통장에 있는 게. 거기에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144억 원이 되는 반면에… 아니 정기예금이 2,034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예금이 144억 원의 평균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본위원이 여쭤봅니다. 여기 금액에는 맑은물 특별회계 600억 원, 기금이100억 원이 넘죠? 107억 원인가 그런데 그게 지금 포함이 안 된 금액이 지금 이렇게 통장에 있습니다, 예금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이 전체 자금 총액에서 일반예금을 유지하는데 무슨 관리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일반예금이라면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예금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여유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대로 회계과에서 운용을 하는 건가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일반예금은 정기예금 자금을 그대로 자금 상태로 놔두지 않고 정기예금 형태로 둬서 그나마 막 높진 않지만 금리적용을 받아서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정기예금을 들어놓고 있고요. 그거 외에 예금이 들지 않은 상태로…,

심상금위원

그거를 일반예금이라고 하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항상 지출 준비상태로 있는, 현금상태로 있는 겁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이 지금 1.7% 받고 계신가요? 이게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개월 수에 따라 다른데요.

심상금위원

몇 개월 몇 개월 받고 있으시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보통 저희가 3개월, 6개월, 또 12개월 그렇게까지 갖고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들고 그럽니다.

심상금위원

3개월은 몇 %나 지금 적용이 됩니까?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3개월은 현재 저희가 적용되는 금리가 1.62%입니다.

심상금위원

6개월은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6개월은 1.67%고요.

심상금위원

그러면 12개월은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12개월은 1.82%입니다.

심상금위원

1.8%요. 그러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는 한 1.6~1.7% 정도네요? 그러면 보통예금은 이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농협에서 받는 게.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5%라고 되어 있는데…,

심상금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건 지금 만약에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60억 원, 120억 원, 130억 원. 요 근래에는 160억 원, 200억 원까지도 일반예금에 있습니다. 한 달 평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건가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자료 낸 것에 이 금액이 그대로 일반예금 상태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저희 일반예금 상태로는 보통 평상시 20~30억 원 그 정도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특별히 그 달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서 잡혔을 때 그런 현상일 거고요. 그리고 좀 많아봤자 40~50억 원 그 상태 유지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예금이란 상태를 가지고 10억 원 정도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거의 그냥 한 직원은 앉아서 그거를 계속 정기예금 들었다가 풀고 풀고 그것만 해야 됩니다.

심상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10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료요청한 것에 비하면 월 평균이 보통 300억 원, 200억 원 제일 작은 게 15억 원, 50억 원입니다. 딱 한 가지가 15억 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60~70억 원 정도, 50억 원 정도가 가는데 이거를 10억 원 내라고 하면 조금 이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저희가 보통 20~30억 원 사이고요. 지금 이 현황 데이터는 아마 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월말에는 모든 들어오는 정상적인 거 말고 교부금 같은 거라든지 각종 세금납기일도 그럴 때 많이 적용되거든요. 그런 건 겹쳐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보통 평잔은 한 20~30억 원 정도 됩니다.

심상금위원

아닙니다. 자료가 평잔으로 온 겁니다. 나중에 이거 한 번 확인하시고요. 평균 잔액으로 해서 뽑아서 온 겁니다. 본위원이 잡은 걸로. 그래서 200억 원, 160억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라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좋습니다. 일단 좋고요. 만약에 이게 입·출금이 일시적인 거라고 그러면 입·출금 내역 2019년도 1월~5월까지 어떻게 입·출금이 됐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억 원 내에서 입금이 왔다갔다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아니요, 아까 제가 20~30억 원 사이라고 그랬고 많을 때는 한 40~50억 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거 자료 요청하고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6~1.8% 이렇게 되는데 보통예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30억 원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융통을… 군청에 살림을 하려면 있어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료만을 봤을 때는 본위원이 굉장히 얼토당토않게 다른 기금을 빼고도 이렇게 많다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통예금을 이자 없이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제가 자료요청도 했지만 다달이 어느 만큼 입·출금이 됐는지 기본 평잔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놔두는 것은 결국은 농협에 이자만 늘려주고 농협은 이자 하나도 안 받고 이 돈으로 일반사람들한테 3~5%를 받습니다. 4~5%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도 못 받고 이 많은 돈을 농협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서 자금운용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하여튼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뭐 평상시에 업무일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건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그러는데 기금으로 봐서는, 자료를 봐서는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정기예금이 있을 겁니다. 정기예금이 있는데 이것은 2년치 정기예금 가입내역을… 가입내역이 한 달, 세 달, 6개월, 12월짜리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어떻게 돼서 관리하고 있는지. 만약에 3개월짜리가 1년을 계속 연계해서 하는 건지 그럴 바에는 어느 정도 기간을 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예,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지금 이렇게 설명했듯이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지금 잘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일단은 믿겠습니다. 일단은 믿고 자료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이렇게 통장에 여유자금이 이율이 하나도 없는 그런 통장에는 이렇게 많이 넣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 보고 일단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종합민원과) 맨위로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학송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유미 종합민원과 민원팀장입니다. 이용희 농림허가팀장입니다. 강동완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최종오 건축팀장입니다. 박부성 민군협력팀장입니다. 최경호 지적팀장입니다. 이승찬 위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총 7건으로 공통 건의사항이 2건, 소관 건의사항이 5건입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적인 사업 컨트롤 부재로 부서별 중복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선정 시 각 부서협의를 통해서 중복여부 확인 및 연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추진 당위성에 대한 주민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주민들에게 사전설명 및 홍보를 철저히 기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는 옥산2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농지·산지·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산지·개발행위허가지는 수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 태풍, 해빙기 대비 4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상시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부동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 달라는 사안은 전년도 전체 부동의율이 26%로 민원인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군보협의 추진으로 부동의율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군협의 시 관측, 폭발, 군사시설 훼손 등의 사유로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부동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부동의 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일반 민원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최소한의 부동의가 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면밀히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부하신 건축행정 현장조사 대행체제 사후점검 철저를 통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노력해 달라는 사항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건출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82건의 건축물에 대한 사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 확인업무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제작·배부하여 신분증 패용을 의무화하여 불법 중개행위 방지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 신분증은 2016년 4월부터 제작·발급하고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천군지회에 공인중개사가 상시 신분증을 패용하여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수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장병 위수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국방부에서 위수지역을 해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수지역 해제로 인한 지역상권 저조화에 대비하여 관내 주요 경제주체인 군장병의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추진하겠습니다. 외식업지부와 연계하여 관내 음식점을 방문하는 장병에게는 할인을 권장하고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시 10%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는 등 군장병 관내 소비촉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위원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설명하여 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지연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연천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 인·허가 문제다 해서 힘든 일이 많으실 겁니다. 많으시죠?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태양광이고 뭐고 업무가 증폭이 돼서 아마 많고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게 좋은 일만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민민갈등의 민원들이 많아서.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저희 종합민원과는 각종 인·허가하고 그다음에 각 직렬들이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 지적, 위생. 각종 직렬들이 다 모여서 인·허가가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허가가 찬성을 하는 것보다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나가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피해, 경관훼손 등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직원들에게 그런 인·허가를 안 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또 허가 신청권자들은 법이 정당한데 왜 안 내주냐는 갈등이 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본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다 보면 참… 종합민원과 담당자들은 법대로, 조례대로 처리를 하는 거니까 잘 진행을 하고 처리를 했는데 막상 민원 나가서 현장에 보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허가를 받아놓고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다시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개정되기 전에 법을 통과 해 놓고 그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놓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 적용이 안 되죠, 과장님?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이제, 허가 나간 것은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고 또 바로 시공을 안 하고 사업자가 보통 사업자금 준비나 이런 거로 해서 1년 정도 늦게 착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가가 나갔을 때는 민원이 발생이 안 됐는데 착공할 적에, 나무를 자르고 공사할 적에 주민들하고 많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심상금위원

맞습니다. 그런 게 지금 태양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행 조례대로 하면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현장에 나간 걸 말씀 드리면 왕징면 무등리 쪽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양쪽 면이 거의 5천평인가 되는 그 면이 거의 벌거숭이가 되고 맨흙으로 한 산의 한 면 한 면을 양쪽으로 브이자로 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봄에 갈수기 때 비가 안 왔을 때 나갔더니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미리 다 허가를 받아놔서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민민갈등이 굉장히 심한 걸 봤습니다.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허가 나간 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서 어디 법이 바뀐다든가 그래도 앞에 행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취소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없고요. 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지금 많이 산지에 태양광 허가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법 개정된 사항은 이제 먼저 「산지관리법」이 개정됐고,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군계획조례를 강화시켰는데 개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산지관리법」이 2018년도 12월 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면 그 전에는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산지 허가를 받으면 그 산지가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으로 임야가 아니라 이제 잡종지로 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이익금이 있었고 그다음에 산지를 일반허가를 받을 때는 그 대체 조림비를 내야 됩니다. 농지를 훼손할 때 농지전용부담금 내듯이. 이게 이제 태양광은 면제가 됐었어요. 정부에서 장려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2018년 12월 4일 날 개정될 때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경사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산지에서는 25도 이하에 대해서만 허가가 나갔는데 이게 15도로 좀 강화가 됐습니다. 완만한 데서 허가를 나가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심상금위원

예, 과장님. 「산지관리법」이 바뀐 건 제가 확인해도 되고요. 그거는 거기까지만 해 주셔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그 법이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강구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제고할 수 있는.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는 미관이라든가 수해라든가 이런 피해를 염려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와 이런 건 철저히 기하고 있고 일단은 문제는 일부는 찬성하고 또 일부는 반대하고 이런 경우가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전적으로 다 반대하는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왕징 거기에도 일부는…,

심상금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공사하기 전에는 뭔지 모르고 도장을 일부 찍어줬는데 나중에 공사할 때 보니까 "어, 이거 뭐지?" 그랬는데 찍어준 분들도 이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분들은 찍어준 걸 가지고 말씀을 해서… 하여간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주민입장에서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 불만이 그겁니다. 항상 법 잣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공무원이 법을 벗어나서 처리를 하면 어떡하냐,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현장과 현실은 또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무조건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우리 군민을 위한 제정이라든가 법이… 저도 뭐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하겠는데 저도 좀 고민을 하는 단계인데 과장님께서도 행감을 통해서 한 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하여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몇개 과에도 말씀 드렸는데 주민설명회 할 때 최대한으로… 다 참석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웬만하면 알리라는 겁니다. 알려서 안 오면 상관없는데 모르고 못 왔다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거도 인·허가에서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민원처리 지연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민원처리 지연현황에 민원처리 기한 착오로 인해서 여러 건이 있었고, 단순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여러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의 완료처리 입력지연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신중하게 처리를 하지 않지 않나…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제가 민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업무가 자꾸 늦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두 분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분들이 왜 이렇게 업무가 늦냐는 이런 말씀을 해서 이런 것이… 왜 한 번으로 인해서 백 분이 말을 할 수 있고, 천 분이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부 다 늦고 잘못하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걸 못한다면 그게 연천군 공무원들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처리기한하고 단순처리, 새올행정 입력지연. 이거는…,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연처리가 28건 있는데요.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보통 요새 민원처리가 각 부서마다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건축 같은 건 세움터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건축프로그램에서 기안을 해서 결재가 되면 그걸 민원처리시스템에 새올에 처리입력을 해야 되는데 담당직원들이 처리해서 시행은 했는데 그게 입력을 안 해 가지고 지연처리가 된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늦게 처리한 게 또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극행정…,

심상금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에서도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된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서 아마 개인적인 신분적 조치는 내려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직원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사항이 일단 빨리 빨리 처리를 하자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태양광이라든가 우리군에 지역에 갈등이 되는 요소는 그거는 좀 저희가 심도 있게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는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간 조금만 신경 쓰고 관심만 가지면 본위원이 지적한,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아마 쉽게 실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거나 처리 못하거나 행정이… 그러니까 일하는데 실행을 못한다면 본위원이 지적을 안 하는데 이거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맨날 나오는 말입니다, 친절도. 보면 이것은 뭐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읍·면이나 종합민원과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체가 다 포함인데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돼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되지만 그게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불친절이라는 건 일부 또 몇 분들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여기 ‘칭찬합시다.’ 직원제도가 있으시죠?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거 잘 운영되고 있나요?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확실히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거 외에 친절도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는 했습니다. 작년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우리 민원처리한 것에 대해서 친절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응답자 773명에 대해서 SMS 통합메시지 시스템으로 설문자동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답변이 615명으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에 친절하다가 555명 81.9%. 그러니까 82%가 친절하다. 그다음에 53명인 12.7%가 보통이다. 그다음에 5.4%가 불친절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7명에 대해서 불친절한 것은 저희가 매월 지금도 불러서 친절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앞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사실 관공서에 오면 민원실이…,

심상금위원

대표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공무원들의.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얼굴인데 인사나 전화응대 이런 게 약간 스킬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바꿔야 될 사항도 있어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본위원이 행정담당관님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꼭 지금에 계신 분이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앞으로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하신 분을 인사조치를 해 주십사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저도 이제 연천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얘기가 나오면 솔직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최대한으로 좀 친절하게 잘 응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강구해 주시고 교육도 계속 시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신리 비행장…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광리 상승사격장 내로 이전을 합니다. 예산까지도 다 거의 확보를 해서 이전 하실 일만 남았는데 어렵게 예산도 확보하셨고 이전을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비행장의 활용방안이 지금 과장님 단독으로는 안 되실 겁니다, 그 부지가.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군과 같이 협력해서 일하시는 데가 종합민원과거든요. 토지를 매입하고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한 담당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과에서도 연계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목이 있다거나 할 사업 방향이 있다면 어느 과랑 해야 되나요, 과장님?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현재는 도신리 비행장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거기를 옮겨달라는 사항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비행장으로 인해 가지고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인근 개발하는데 제한이 건축이라든가 높이짓는 게 많이 규제가 되고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옮겨달라고 해서 상승사격장으로 옮기는데 현재로서는 현 시점에서 뭘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일단 큰 차원에서 먼저 비행장을 옮겨놓고 그 지역을 「군사시설보호법」 적용받는 것을 풀어놓으면 앞으로 이제 여건이 남북관계라든가 아니면 거기 현충원이 들어오면 그러한 여건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먼저 그거를 바로 뭐 어떤 여건이 개발이 돼서 비행장을 없애고 개발을 한다면 그거를 옮기는 시간만 해도 한 2~3년 이상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부지 개발계획은 상황 여건에 맞춰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지금 뭐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같이 그렇지는 않고 빨리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상금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군시설 땅이기 때문에 그걸 매입하고 아직 옮기지가 않은 단계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를 다 옮기고 2~3년 뒤에 실행을 한다. 이거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뭐 직접적으로 예산을 가져서 시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하라는 겁니다, 계획. 앞으로 무엇을 해야될지 차근차근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 관에서 원하는 거, 아니면 군과 연결돼서 그 지역에 활성화가 될 게 무엇인지 지금서부터 논의를 해도 군청사업을 보면 2~3년, 5~6년 너무 빠릅니다, 이게.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 마무리되고 시행을 하려면 안 되니까 진행될 때 다른 것까지도 어떻게 될지 좀 강구해서 일을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숭태위원

행정감사의 자리인데 제가 감사할 건 없고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위원님이 말한 것도 있지만 더블되는 게 있는데 업무지연 처리민원이 2018년도는 34건, 2019년도는 22건, 비율은 0.04%, 0.09%인데 제가 보기에는 비율이 그래도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비율이 타 시·군 대비 어떠세요?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아마 좀 …,

최숭태위원

높아요?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우리가 높다고 판단… 그런데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입력지연, 처리기간 착오. 이거는 대표적으로 직원이 근무태만이에요. 실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건데 이미 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한 번 조언을 드릴게요.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며칠까지 기한에 입금하십시오.’, ‘며칠 안에 입금하면 언제 배달합니다.’ 배달과정을 전부 다 문자로 보내요. 제가 한 번 그냥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건데 민원처리 건수는 좀 많아요. 36,000건인데 내가 보기에 홈쇼핑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이런 거를 다 카톡으로 민원접수하면 ‘몇월 며칠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연이 되면 ‘이런 관계로 지연이 3일 늦어졌습니다.’ 이런 안내방송을 하면 이런 건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지금 그 설명을 드리면요. 그거는 민원인한테는 처리가 되면, 과장인 제가 결재를 하면 바로 ‘처리가 됐습니다.’ 해 가지고 문자가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 민원대장. 그러니까 새올에 민원처리부 거기에는 지연처리가 된 게 그게 저도 이제 오늘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각 프로그램에서 처리가 되면 여기 새올프로그램에도 처리된 것으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민원인한테는 각 프로그램에서 처리가 되면 통보가 갑니다.

최숭태위원

과장님, 이런 방법으로 지연에 대한 것을 문자발송을 해 주면… 이거 진정을 내서 민원처리 건이에요? 아니면 처리가 지연됐다고 해서…,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아, 이거는 이제 우리 민원처리부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건축 같은 게 세움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기안하고 개인한테 통보 가는 전송이 다 거기서 처리가 돼서 제가 결재를 하면 바로 완료가 됐다. 보완이면 보완이다. 이런 게 통보가 가고, 접수돼도 접수된 게 문자가 가고요. 그렇게 가는데 이거는 이제 민원접수하는 등록부에 처리일자를 그걸 처리하고 담당자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바쁘고 또 출장가고 또 결재를 제가 저녁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이 또 입력 못하고 가면 다음 날 입력하면…,

최숭태위원

그럼 이거 민원인이 지연됐으면 그런 건 여기 포함된 게 아니네요?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최숭태위원

그게 사실 더 많은데요?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민원처리대장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각 민원에 따라서 직결민원이라고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게 있고요. 3일 안에 처리해야 되는 게 있고, 7일 안에 처리해야 되는 게 있고, 산지전용허가 같은 건 한 달, 개발행위허가는 14일, 그다음에 건축도 규모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최숭태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민원처리 접수되어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준 거고 사실상 민원처리가 많이 지연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여기 건수에 안 올라와 있다?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아니죠, 사실상 처리지연이 거기 맨 뒤에 보면 10차 자료인가요? 거기에 보면 지연처리가 있습니다. 28건 중에서 거기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착오, 처리지연. 뭐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또 담당 공무원들이 지연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처리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이번에 소극행정 감사 받으면서 또 지적돼서 확인서도 쓰고…,

최숭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한 번 해 보면… 왜냐하면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지연이 된다, 빨리 안 해 준다. 이런 거는 그쪽 말만 들어본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행정이 늦는다는 이런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연천군 여론적으로 분위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거를 한 번 시스템 개발해서 그런 사소한 거라든지 간단한 것은 문자발송을 한 번 딱 와서 쓰고 가고 접수하면 이 건은 몇 월 며칠까지 처리해 드리겠다고 문자로 딱 보내드려요. 지연이 된다고 하면 무슨 관계로 복잡하겠지만 뭔가 최소한 연천군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숭태위원

한 번 홈쇼핑 주문해 보세요. 카톡에 오는 것처럼. 그다음에 친절도 조사는 저번에 팀장님 하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조사한 걸 보면 그래도 친절하다는 556명이고 보통이라는 게 불친절이에요. 과장님, 착각하시지 마세요.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숭태위원

보통하고 아주 불친절하다는 7명인데 합치면 18.1%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연천군에 흘러가는 여론은 이래요. 군청, 읍사무소. 불친절하다. 누가 지나가다 물어보면 거의 50%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게 여론이에요. 딱 물어보면 오늘 국민은행 가봤어요. 그러면 거기 친절해. 이런 분위기가 이미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은 불친절, 어느 기관은 친절이 이미 나와 있다. 이런 조사는 아무 필요 없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건 ‘아, 친절해요.’ 끝. 우리 보험계약하고 잘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예, 친절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건 아무 효과도 없는 거다. 지나가는 연천군민을 상대로 그냥 무작위로 했을 때는 불친절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여론이 연천군이 확 변했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1~2년이 가야 군청이 변했다고 합니다. 왜, 이제 한 번 온 사람이 '이상하다, 친절해졌네.' 이 사람이 또 구전을 해 버리는 거예요. 친절해졌다고 이렇게 되면 연천군 전체 군민들이 '아, 군청이 친절해졌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한 2년 계시면 2년 동안 꾸준하게 관리하면 2년 후에는 연천군이 친절해졌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교육? 아무 소용없어요. 현장점검, 현장 암행 시스템을 작성을 하셔서 연천군민한테 설문조사할 때 공무원하고 읍사무소가 너무 친절해졌다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까지 한 번 해 보세요. 질의는 이상입니다.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민원과이다 보니까 친절응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SMS로 인해가지고 설문자동응답으로 조사를 하셨다는데 응답 대상자 발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이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거기 민원신청서에 핸드폰 전화번호와 이름이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민원이 처리가 되면 우리가 모노커뮤니케이션즈라는 통합메시징 용역회사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설문 처리가 되면 바로 민원인한테 전화가 가서 처리 건에 대해서 담당자가 친절했냐, 어떻게 했냐. 다 바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삼성이나 이런 데 보면 처리하면 삼성에서도 바로 뒤에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민원인한테 바로 전화가 갑니다. 전화가 가서 그거를 저희가 표로 다 받습니다.

김미경위원

해피콜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군요.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요.

김미경위원

일단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절도가 잘 나왔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좋아요. 발전되는 모습이라 그 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전화교환 응대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표전화로 민원인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돌려드리려고?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민원인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 이게 어느 과인지 경계선 쪽에 놓여있는 민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럴때는?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그런 거는 이제 업무를… 그거는 민원인이 전화하면 딱 우리가 받을 때 친절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일단 받으면 내용을 들어보고 본인의 업무가 아니면 어느 소관 사항으로 전환으로 바로 돌려주면 그 담당자가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민원인이 전화를 했어요, 대표전화로. 그럼 일단 먼저 물어보는 게 어떻게 전화했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제일 먼저. 그래야 돌려줄 거 아닙니까?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내용을 물어보고 전화를 돌려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통사람도 느낀 거고 저도 느낀 거예요. 전화를 교환해서 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전화가 돌아가면 내용설명을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 보니까 이 전화가 우리 실·과가 아니에요. 교환을 잘못 돌려준 거예요. 애매모호하니 잘못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전화가 아니라고 다시 돌려줘요. 담당 실·과로. 그래서 담당 실·과로 전화 받았는데 받아보니 우리 실·과 일이긴 한데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담당한테 또 돌려줍니다. 자, 이러면 3번 돌아갔죠? 그럼 이 민원인은 어떻게 되냐면 설명하다가 짜증이 난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담당이 받았을 때는 이미 화가 나 있으니까 어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짜증 섞인 어투, 화가 난 어투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받은 담당이 다른 일로 인해가지고 스트레스 잔뜩 쌓여가지고 이 사람도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대뜸 내가 전화를 돌려줘서 받았는데 민원인이 설명 조금 하다가 언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공무원도 사람인데 조금 높은 상태에서 언성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 민원인은 내가 민원제기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공무원이 지금 나한테 불친절하다는 얘기로만 듣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되냐면 민원처리보다는 화부터 내고 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런 일도 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공무원이 내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부서 일은 정확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전화 왜 하셨냐고 전화를 어디다 하셨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민원인이 자기 얘기 설명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로 전화를 했다. 그런데 들어보니 자기 일이 아니니까 어차피 처리하지도 못할 일이니까 잘라버리고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다시 전화를 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민원인은 또 설명을 해요. 그러면 또 말을 듣다 말고 첫마디 말만 듣고 내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니까 말을 잘라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전화하라고 그럽니다. 자, 이럴 경우에 민원인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나겠죠.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공무원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도가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행감거리는 아니에요. 행감거리는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를 꺼냅니다. 제가 겪은 겁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경험한 건데요. 타 지자체에 어떤 일로 전화를 했더니 먼저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본 다음에 잠깐 기다리시게 하고 이 전화 받은 교환이 담당부서에 전화를 먼저 하고 이러 이러한 내용의 민원인데 이 업무 실·과가 맞습니까?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리고 담당이 맞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지금 혹시 전화 받으실 상태가 되십니까? 급히 업무처리할 수도 있고 지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이 받을 수 있냐고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그럴 때 돌려주더라고요. 만약이 담당이 없거나 담당이 전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민원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담당이 부재중이니 담당이 들어오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전화가 와요. 담당한테 전화가 오고 또 확인이 오더라고요. 업무처리는 잘 되셨는지, 완벽히 다 되셨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다시 전화해서 확인까지는 안 하더라도 담당이 지금 자리에 있는지, 이 업무가 부서업무인지, 그리고 담당이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이것까지는 좀 확인해 주고 돌려주는 게 정말 친절도에 가깝게 가는 100점인 민원 상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민원인에게 친절도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 담당 일하는 공무원들 심리·정서적으로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도 있어요. 왜, 인간이다 보니까 그분 상태가 민원인 전화를 상대할 수 없는 상태인데 돌려주면 민원인하고 옥신각신 싸움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얼굴을 찡그리고 언성이 높게 올라가도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나면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런데 이 전화는 톤으로 소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이 톤 높고 이런 사람은 화가 나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화가 났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도입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친절도도 올라가고 민원인도 기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쌓여있고 전화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공무원들 심적보호도 해 주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까지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인원확보 하세요.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원실에서 그런 안내를 잘 해야 되고 민원이 왔을 때 공손하게 인사하고 경청하고 그런 것이 민원실에서 거의 많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 배치도 성격도 좋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어느 정도 업무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 이런 것도 친절교육이 6월 28일 날 전 직원을 상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사초빙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민원실은 한 2주 동안 아침에 좀 일찍나와서 인사하는 것도 한 번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아침에 해 보려고 하고요. 하여튼 변화를 가져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특히 전화응대는 목소리 톤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날 하루 기분이 경쾌하냐 안 경쾌하냐가 차이가 나요. 그러고 내가 급해서 전화했지만 민원전화 받는 그 응대 목소리 때문에 잠깐 화난 게 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환 응대하시는 그 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목소리 톤이라든가 이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우리 친절도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계속 전화 돌리는 거 전화 돌려서 또 설명해야 되고, 또 설명해야 되고, 또 설명해야 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그것도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김미경위원

그거 차단하려면 전화 돌려주는 분. 그 선에서 광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에서 이거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제안 겸 감사 겸 하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잘 되고 있죠? 우리 종합민원과?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원스톱 민원처리 잘 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런데 종합민원과에서는 늘 최선을 다하는데 행감 때마다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죠? 지적도 나오고.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인·허가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박충식위원

짧게 해 주셔도 돼요. 늘 있죠? 해마다 있는 거고.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박충식위원

저는 이게 종합민원과의 운명이라고 봅니다. 민원과가 있는 한 불만은 계속 있을 거예요. 만족이라는 게 뭐죠? 과장님, 만족. 만족은 기대를 결과가 넘어설 때 만족스럽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종합민원과는 해마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민원인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요구수준은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운명적으로 계속 개선하려고 이런 자리를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질타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민원인이 만족하려면 직원이 만족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직원만족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휴식할 수 있게 하고 민원과 직원들의 업무는 감정노동이에요, 그렇죠? 일부는 감정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직무를 맡고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시고 연구하셔서 충분히 치유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하시면 좋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충분히 쉬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민원처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에는 최고의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와야 된다. 물론 지금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최고의 인력을 종합민원과에 배치하도록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협의하셔서 맨파워.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고의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직원들은 저는 특수요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합은 multifunctional. 다재다능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야 되고 보완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종합민원과가 잘 돼야지, 직원들이 만족스러워야지 우리 연천군민이 만족할 수 있고 연천군의 행복지수가 팍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고의 인력으로 종합민원과 구성하시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종합민원과는 군청의 첫 얼굴을 보여주는, 인상을 보여 주고, 또 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대하는 직원들이 어떤 능력과 자질과 스킬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저희 종합민원과가 공무원들도 기피부서가 있는데 종합민원과가 인·허가 처리가 상당히 빨리 처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일을 우리 군민들에게도 만족할 수 있고 또 업무도 능력을 다 해서 잘 처리하려면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 인사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와서 그만큼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천군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저는 본청 앞에를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전화도 있고 다른 많은 일도 있지만 본청에 방문했을 때 올라가면 우리 지역 생산품, 농산물 특산품. 우리가 그 부서 들어가기 전에 거기를 항상 보면 본청에 들어갈 때 거기를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가 조금 항상 어수선한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쉬울 때가 좀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이라든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진열해 놓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재명 도지사님 오셨을 때 가보니까 그날은 깨끗하더라고요. 그 전에 보면 항상 뿌옇게… 좀 그래서 그것도 조금 청소하시는 용역하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그런 분들한테 좀 지시를 내리면…,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각 과별로 키를 가지고 있어요. 진열해 놓고 그걸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얘길 했습니다. 부서별로 깨끗이 좀 관리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회계과에 담당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실·과·소에서 하더라도 그 주위를 좀 깨끗이해서 우리 첫인상인데, 군민들이 오거나 누가 오면 거기를 딱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 그거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지만 얼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다 시켰고 그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자 이렇게 또 팀장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는 잘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영애위원

세세한 거 지목해서 신경 쓰이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송

이학송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추가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투자진흥과) 맨위로

투자진흥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투자진흥과장 윤동선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진흥과 팀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섭 평화전략팀장입니다. 박태원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기수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양찬욱 기업지원팀장은 지금 연천읍에서 통현산단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미리 계획되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였는데 그게 2시부터니까 끝나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는 공통사항 2건과 소관부서 업무 7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총괄적인 사업 컨트롤 타워 부재로 짧은 시기에 너무 많은 펜션사업, 물놀이 시설 관련 사업 등 비슷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구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투자진흥과가 사업총괄 컨트롤 타워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규모 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만큼 사업구상 및 선정 시 다양한 사업이 발굴·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추진 당위성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각종 사업구상 및 설계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과 소관사항으로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사업 특수상황사업 시 주민에게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해 주는 지역소득 증대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연천군 지역여건상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비중이 높으나 향후 사업발굴 시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역소득 사업이 적극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으나, 주민 소득사업의 경우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북교류사업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남북교류사업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나 우리군에서는 농업·문화·체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주변여건이 허락이 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인대상 인구유입시책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군장병 관내 실 거주지로 주소이전 유도 및 전입장려금 지원홍보를 실시하였고 관내 군부대,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홍보하여 홍보공문을 발송하는 등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자율 전입목표제 운영방법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매년 연말 인구유입시책 추진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공무원에게도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백의리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지역 활성화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주민협의체와 긴밀히 사업내용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빈집사업과 차별화가 될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천 BIX은통산단 조성 시 환경유해업종 배제가 필요하고 분양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BIX은통산단은 특정 대기 및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를 제한하고 있으며 향후 분양에 따른 입주계약 시 사전검토를 통하여 유해업종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으며 산업단지 분양은 국·도비 및 군비를 적극 확보하여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과 더불어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협조해서 분양 홍보계획을 조기에 수립,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백학관광리조트 조성 시 연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준공 시 지역주민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긴밀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시 투자진흥과에 타 부서 업무 다수가 이관되다 보니 일부 감사자료에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진흥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금위원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국립현충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국립현충원이 나왔고 우리가 먼저 군수님과 대화에서도 국립현충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TF팀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렸더니 군수님께서도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연천 국립현충원 사업은 신서면 일원에 1천여억 원 정도의 예산을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현재는 국가보훈처하고 연천군하고 경기도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서 업무협약 문구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안이 와서 내부적으로 협약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약을 맺어서 올해 할 수 있는 것이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하고 병행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행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연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TF는 그 단계에서 협약을 맺고 기본이라든지 실시계획 들어가서 저희가 인·허가라든지 기본적인 업무교류를 할 때 그때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그때가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어느 정도 되면 아마…,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지금 하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

심상금위원

그 정도면 TF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철 같은 것을 예로 들면 이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한 번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된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기재부라든지 여러 가지 움직이기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결정이 되기 전에 미리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연천군의 실정은 여기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압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러면 모든 계획을 우리 쪽으로 끌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면 그게 우리 쪽에 맞다, 안 맞는다를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러려면 거기에 집중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담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TF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조성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길로, 어떤 건물로 모양을 할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왔을 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고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러기 전에 꼭… 제가 아주 전철로 너무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꼭 당부 드립니다. 하여간 미리 미리 결성을 하셔서 최대한으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그다음에 신서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심스러운 것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서가 지금 3번 우회도로가 신서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철원까지도 계속 연관이 됩니다. 그 도로가 곰기골을 지나갈 텐데 지금 이대로 그냥 놔둔다면 아마 곰기골로 3번 우회도로가 그냥 바로 가서 현충원을 갔다가 그 분들은 바로 3번 우회도로를 타고 동두천, 의정부, 서울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본위원이 자꾸 강조를 합니다. 하여간 신서 지역을 거치든 신서 쪽에… 그래서 TF팀을 구성하라는 겁니다. 신서 쪽을 활성화를 시켜서 도로를 어떻게 변형을 하든 뭘 하든 힘을 써서 최대한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냥 믿고 있다가는 3번 우회도로에서 현충원을 그냥 빠져나가는 흙, 차, 먼지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립현충원이 서울현충원이 있고 대전현충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서 건립을 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건립을 해서 국가보훈처로 이관을 한 현충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천현충원 같은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처음으로 짓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보훈처에서도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고 또 저희군 기본방침이… 물론 서울현충원이나 대전현충원도 나름대로 훌륭한 시설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연천현충원을 지으면서 국립묘지가 아니라 국립공원을 건립을 한다는 개념으로 기본 컨셉을 가지고 국가보훈처하고 대응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문구로 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과장님 믿음직스럽습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도 신서 지역입니다. 어떻게 신서 지역인데 하여간 거기에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해진 것은 아마 과장님도 느끼실 것이고 본위원도 중학교 시절에 보면 70년 말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상권이. 그랬는데 지금은 가면 거의 빈집들이 많고 시내가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며칠 전에도 가서 무슨 회의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여간 경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지금 사업비 32억 원으로 대광리역 주변광장을 주차장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하고 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죠?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예.

심상금위원

하여간 잘 의논하셔서 설득 잘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이 팀장님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광리에 상권이 지금 많이 가라앉다 보니까 대광리를 찾아오는 분들이 고개를 돌려서 찾을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관광지를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부터도 신서 지역 활성화해서 브리핑을 1~2번 받다가 끊어지고 해서 그 마을에 대한 계획이 거의 스톱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대광리역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광리 마을을 보면 도시계획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가 아주 유럽 같은 일직선으로 도시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거기를 야관 경관 같은 LED등, 벽화 등을 이용해서 본위원이 아마 과장님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아마 예산도 좀 들어갈 겁니다. 예산도 들어가고 용역이 시작되어서 좀 큰 그림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대광리 시내 전체를 한 번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같이 의논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저희 투자진흥과 입장에서는 대광리 지역이라든지 청산 백의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상당히 아픈 손가락이죠. 아픈 손가락이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은 다른 과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서 저희 투자진흥과에서 접근을 했는데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침체된 상권을 살린다는 것이, 또 관 주도로 해서 한다는 것이 관의 영역하고 또 민간의 영역이 있는데 살리려면 일정 부분 민간영역을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다 보면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생기고 또 일정 부분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저희 당초 목적은 대광리역 광장을… 원래의 목적이 광장이니까 광장에 주차장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반적으로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구상을 했던 것인데 주변 상권에 계신 분들은… 물론 그분들도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하여간 백의리 지역은 저희가 나름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데 대광리 지역은 아직까지 많은 애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도 만족하고 지역 환경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검토만 저희가 하도 오래해서 올해는 뭘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뭘 하든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과장님 추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하여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자리를 마련하겠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광리 지역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도 아신다고 했는데 아마 괜찮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 드리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투자진흥과. 밖에서 벌어서 안을 살찌우는 연천군의 희망. 맞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충식위원

연천군의 미래를 짊어진 신설부서입니다. 연천군수님의 희망이기도 하고 연천군의 희망인데 우리 투자진흥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지속 가능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또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이게 정식 명칭인가요? 임진강 레저테마파크조성사업. 하도 여러 가지라서 정확한 명칭이 지금 뭡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진강 평화공원이 있고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왜 명칭이 두 개냐면 돈 나오는 출처가 두 군데여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100억 원을 저희 50:50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28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공간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체계를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돈이 나오는 출처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두 군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그럼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총사업비는 관에서 저희가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이 480억 원이고 민자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만 117억 원입니다.

박충식위원

117억 원. 아니, 본위원이 보고받을 때마다 약간씩 금액차이도 있고 명칭변경도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할게요. 묶어서, 편의상.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먼저 해 주실까요?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저희도 작년에도 의회하고 그 전에 담당했던 부서하고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정 부분 관리협약까지도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충식위원

어디랑요?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관리협약… 그러니까 연천군하고 사업자하고 관리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충식위원

MOU를 작성한 상태죠?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대형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고대산도 그렇고 임진강도 그렇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고대산도 그렇고 임진강도 그렇지만 그걸 민간투자자가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돈을 투입을 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야 기부채납하고 그런 효과가 나는데 고대산도 그렇고 임진강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들이 땅을 사서 그분들이 건물을 짓든지 체육관을 짓든지 그렇게 해서 수익창출을 하고 거기서 모자라면 더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저희도 그렇고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뿐만이 아니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이관 받은 지가 3월 달 조직개편이 되면서 임진강 사업을 이관 받았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연천군 지자체에서 받아서 하는데 중앙의 정책, 또 도의 정책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희망하고 있고 이것이 섣불리 진행되면 우리 고대산야구장 사업, 미라클 타운… 그 이전에는 뭐라고 했죠? 그 전에 명칭은 뭐였죠? 메첼 말고… 로하스파크 사업. 이런 대형 사업이 재앙수준이에요, 재앙수준.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에요. 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이 우선협상대상 기업이 더블엠호텔앤리조트죠?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래서 이 회사의 최초 자본금이 얼마였죠,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5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박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최초의 자본금이 MOU…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일 때 2017년에 자본금이 1,6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체가 적어도 48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하려고 지금 MOU까지 맺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면서 턱없이 부족한 이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래서 더 적절한 사업자를 찾아봐야 한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런 답변을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MOU 체결을 했고 자본금을 더 충당하기 위해서 20억 5천만 원 자본금을 충당했죠?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20억 5천만 원의 자본금 증자내역.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제가 솔직히 자본금 증자내역이라든지…,

박충식위원

20억 5천만 원을 증자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상환우선주가 20억 원이고, 보통주가 5천만 원해서 20억 5천만 원이고 상환우선주 20억 원은 ㈜지티오에서 10억 원, 태조건설에서 10억 원. 이렇게 증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환우선주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안을 찾아보자.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하고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 협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나 군의원들이나 군민들 누구든지 연천군을 위해서 잘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매진을 해야 하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면밀하게 같이 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환우선주: 특정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이다. 상황우선주는 주식이지만 성격상 앞으로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부채에 가깝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즉, 부채로 인식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본금이지만 사실상 부채다. 부채가 20억 원이 늘은 것이고, 자본금이 20억 원이 늘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상환주식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상환할 주식의 수 등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과장님? 언제까지 상환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셨나요?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그건 아직 검토 못 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거 검토하셔야 해요.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보통 3~5년 하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줘야 해요. 물론 돈이 있어야 주는 것인데 이것은 자본금이 증자한 것이 아니라 부채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식을 하시고 이것은 객관적 사실인데 이것을 토대로 재무제표를 분석하면 실제 자본금은 지금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5천만 원으로 잡고요. 자본금 20억 원이 아니라 그걸 부채로 상정했을 때 자기자본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자기자본비율. 내 자본금으로고 부채비율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자본보다 부채가 41배가 많아요, 41배. 그런데 보통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않아야 건전한 기업이라고 통상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전한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부채비율 200%의 20.5배가 넘어서는 4100%의 부채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더블엠호텔앤리조트. 우리가 본사업을 하려고 MOU를 작성한 기업의 현 상태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MOU가 얼마나 큰 강제성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서 경영상태라든지 향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MOU의 효력이라든지 관리협약에 대한 효력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또 시간이 마냥 있는 것이 아니죠.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면 일정기간 안에 쓰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 안에 만료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도비는 상관이 없는데 국비가 26억 원 정도 있는데…,

박충식위원

올해 안에 써야만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국비가 26억 원. 또 도비가 있나요?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아뇨,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도비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미리 자재나 이런 것들을 선 구매로 하려고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나요?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설계가 끝나고 그러면 반영이 되어서 관급자재를 사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최후 수단으로 반납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26억 원이 상당히 크다면 큰 돈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깝다고 해서 안 해야 될 사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확한, 그리고 아주 바람직한 관점을 갖고 계셔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본사업이 군남면민들하고 관심 있는 군민들이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잘 되겠거니 하고. 그래서 더 늦지 않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역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중에 계속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주민들에게 이것을 통지하게 되면 굉장히 실망이 클 거예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 욕하고, 군의원들 욕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하여튼 정리하면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 MOU를 작성한 더블엠호텔앤리조트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함께 파악하는 작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최후에는 재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감하게 반납하고 포기하는 것도 선택지 안에 넣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위원

과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연천군 공공공간 예술문화 콘텐츠 개발연구실적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연천군민회관하고 KT연천지사, 연천상수도 부지 등이면 수레울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에 군민회관에서부터…,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예, 여기 있던 군민회관과 저희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KT.

이영애위원

추진계획에서 2019년 6월에 용역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용역착수 시작하셨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이건 이제 용역이 된 것이라 아직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른 것에 대해서 용역보고도 받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겁니다.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연천군민이 바라는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냥 용역사에다가 이걸 부탁해서 거기서 보는 대로만 하시지 말고 우리가 그리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주민설명회를 이런 것을 받기 보다는 우리는 또 정책자문단도 있고 또 우리 연천군에는 참 잠재력이 무한한 예술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외지에서 받는 용역에 한정되는 것보다는 우리 연천군민의 정서에 맞는 그런 예술의 거리도 조금 듣고 용역을 할 때 우리 연천군민이 바라는 예술의 거리는 이러한 것이라고 좀 알려준 다음에 거기에 접목해서 조금 더 나은 용역을 받는 이런 계획도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그냥 돈 주고 어디 용역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연천군을 사랑하고 연천군에 와서 연천군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분들이 정말 꽤 많아요. 연천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서 들으신 적은 있으신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예, 그런 말씀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있고요. 용역하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용역사한테 일방적으로 용역을 주고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정확하게 방법을 제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연천읍만을 테마로 잡아서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저희가 21년도에 전철이 개통되고 하면 연천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 요즘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어떤 신축을 건물을 지어서 한다기보다도 기존 건물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또 활용을 하는데 단순하게 리모델링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화하고 예술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 진정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천읍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연천군민회관이 10년 이상 방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해도 철거비만 25~3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그것을 철거한다고 해도 그 토지를 마땅히 사용할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전곡읍하고 틀려서 연천읍 특성은… 전곡은 경제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그런 쪽이지만 연천은 관공서가 주를 이루는데 아시겠지만 KT도 빠져 나가고 한전도 빠져 나가고 지금 공공건물들이 계속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연천군 곳곳에 상당히 능력 있으신 예술가분들, 작가분들, 활동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외부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연천에 좀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융합이 되어서 좀 더 연천군의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진짜 멋있는 작품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원이 되고 나서 몇 번의 용역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너무 화려하고 또 다른 곳에 사례를 거의 많이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이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어쩌면 또 그런 자리에 문화의 거리가 들어오면 여기는 군청하고 문화의 거리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웅장하게 너무 잘 짓는다고 해서 문화의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한 번 정책자문위원한테도 지난번에 보니까 구석기 겨울여행 밖에 회의를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좀 그런 분들하고 의논을 하면 아마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6월에 용역을 착수한다고 해서 제가 여태까지 용역보고 받은 것에 보면 다른 지방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몇 번 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 이건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해서 정말 우리 연천군이 바라는 거리가 어떤 거리인지 한 번 재심사를 하고 토론하고 추진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저희가 조만간에 기본안이 마련될 겁니다. 마련되면 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하여튼 연천군이 정말 멋진 문화의 거리가 탄생하도록 저도 힘써 노력을 하겠지만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런 면에서 여태까지 했던 그런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여튼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숭태위원

투자진흥과는 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전부 다 승인했던 사항들을 맡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감사할 것은 없고 의원으로서 충고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연천군에 대규모 투자사업이… 사실은 엄청 겁나요. 이게 지금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겁이 나요. 그러나 심사숙고해서 승인을 해 줬어요. 사업은 해 봐야 안다지만 너무 사업에 장밋빛 인생을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되고 우리 과장님이 틈틈이 점검을 해서 사업진행을 할 때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항상 의회와 협조를 구해서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백의리 빈집사업은 검토해 보기 바라고, 은통BIX산업단지는 앞으로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국립현충원은 너무 경제 활성화 한다고 과대선전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박충식 위원이 얘기하는 임진강 테마파크공원 사업은 사업자를 잘 검토해서 부실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과장님과 투자진흥과에 맡기고 싶습니다. 새로이 생긴 투자진흥과 우리 전문 과장님이 새로 들어와서 의지 넘치게 하셔가지고 대규모 사업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공간 예술문화 콘텐츠 개발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제가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도 살펴봤는데 꼼꼼히 잘 하셨더라고요. 이 중간보고회 때 아마 다음 달에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하고 관내 예술인들을 함께 몇 분 모셔서 같이 들어봤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예, 그것은 전에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저희 관내에 있는 대표적인 문화인들이 같이 합해서 힘을 모아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