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4일 연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2019년 6월 17일 연천군수로부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일입니다. 진행 중이신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684억 3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4,779억 5,400만 원 대비 90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년도 2회 추경예산액 5,360억 4,354만 원보다는 324만 5,945만 6천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5,013억 54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49억 7,5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2회 추경예산 대비 593억 2,5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70억 9,76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54억 7,034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 2회 추경예산 대비 269억 6,598만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회 추경 4,263억 2,974만 원보다 749억 7,566만 원이 증액된 5,013억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 24억 3,853만 원, 지방교부세 등 보통교부세 121억 7,989만 원, 특별교부세 3억 340만 원, 부동산교부세 3억 8,61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51억 3,5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은 545억 3,1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준인건비에 34억 3,031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 4,528만 9천 원, 용도지정사업 468억 5,518만 4천 원, 본청 시설사업 94억 2,655만 6천 원, 본청 기타사업 28억 4,870만 2천 원, 용역비 3,982만 원, 지방보조금 3억 5,306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포함 70억 9,362만 5천 원, 균특보조사업 30억 726만 6천 원, 읍·면 사업예산에 13억 7,584만 5천 원을 배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법정인건비로서 총 35억 2,502만 3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경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52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용도지정사업으로 468억 5,518만 4천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반환금, 전출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비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5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7천만 원, 기금전출금 380억 원, 특별교부세 9억 3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2억 1,891만 7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반환금 11억 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까지 본청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본청 시설사업예산은 94억 655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수레울아트홀 보수 및 장비교체 등 6건에 4억 4,400만 원을, 파크골프장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투자진흥과 소관에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건설과 소관 장탄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 원을, 미산면 면도 101호선 도로정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까지 본청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 기타사업 예산은 28억 4,870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에 군청사이클팀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투자진흥과 소관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에 3억 3,800만 원, 1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아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8억 원, 14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도로유지관리에 4억 1,700만 원, 15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에 예방접종 자체지원에 1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3,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3페이지까지 지방보조금으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2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630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389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3,85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23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해서 총 70억 9,360만 5천 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국비 34억 3,481만 4천 원과 도비 14억 976만 6천 원, 군비 27억 4,904만 5천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4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1억 188만 원, 2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아동수당 지급에 1억 7,614만 원, 26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4억 2,714만 6천 원, 27페이지 농업정책과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1억 9,328만 5천 원, 같은 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논 타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축산과 소관으로 방역 선진형 농장조성에 2억 7천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균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균특보조사업 예산은 30억 726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전곡 시가지 경제 활성화 사업에 26억 원,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대구역 경지정리에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6페이지까지는 읍·면 사업예산으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 12억 8,623만 4천 원, 읍·면 행정운영경비 1,151만 9천 원, 주민자치센터 936만 원, 읍·면 기타사업 6,873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은통 BIX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 불황 등에 따른 불안정성에 대비해서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연도별 예산의 균형적 집행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자 2019년 2월 28일 연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번 2회 추경 편성될 즈음해서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조성규모는 380억 원이며 전액 정기예금 및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수요 발생 시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과 계획안 등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김병준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천군 소속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요건·절차·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12조까지 위원회의 운영 및 운영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위원회의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촉직 위원구성 성비규정을 반영하였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연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이 반영되는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표준 조례안 통보 및 기존 조문안 제1조~제11조 중 제1조, 제2조를 제외한 모든 조문에서 '재난 피해자'를 '피해 주민'으로, '위한'을 '위하여'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가 신설되면서 기존 조문안 제5조가 제7조로, 제6조가 제8조로 변경되는 등 모든 조문이 2조씩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서는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의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재난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안 제6조에서는 구상에 따른 책임이 추가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4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의 일정으로 인하여 주무과장인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7년 12월 13일에 공포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 등급제가 개편되어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경기도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하달되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제1항제1호의 용어를 정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장애인 복지법」제32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7년 12월 13일에 공포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 등급제가 개편되어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경기도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하달되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장애등급 1급~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4급~6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가'목과 같은 항 제4호 '마'목의 용어를 정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장애인 복지법」제32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개정이 2019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개정법령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3항 기존의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는 결정사항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 등의 신청을 우선 반영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내 매점에 대한 면적제한을 폐지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생업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정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등록장애인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매점의 제한기준을 폐지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생업지원을 확대하고 안 제6조제2항 2인 이상 신청 시에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 제8조제1항 등록장애인 등을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 세무과 소관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 구분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구분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에서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감면대상자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창업준비자 및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또는 대부허가 시 대부료 및 사용료 감경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에서 기존의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의 창업준비자 및 사회적기업 등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의 50/100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4월 30일~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박충렬입니다. 연천군 구석기 축제 및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개편되어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하달되어 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그 밖의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전곡리 선사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개편되어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하달되어 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그 밖의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개편되어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6조 장애인 중 1~3등급을 심한 장애로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최해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연천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곡읍, 간파리, 늘목리, 양원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수질기준에 맞추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공중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의 신설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곡읍 양원리 527-3번지 일원 3,010㎡ 부지에 일일 700t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결정으로 2019년 5월 17일 공람 공고하여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부서협의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해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계획시설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연천군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