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병국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안은 지난 5월 16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받아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65억1,419만2,810원을 포함한 5, 854억2,633만6,810원으로 수납액은 7,850억6,333만7,940원이고 지출액은 4,486억6,788만1,0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363억9,545만6,880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389억2,864만5,27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22억8,918만4,07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60억9,190만5,26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6억2,945만3,93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14억5,626만8,35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850억633만원으로 예산현액 5,854억2,633만 원 보다 1,996억3,7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액의 약 34.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과거 추이분석 및 세율변동 등을 반영한 보다 정확한 수입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세입 결산액 대비 세출 결산액의 비율은 약 57%로 세입에 비해 예산편성 및 지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 결산액의 약 29%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향후 정확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전년도의 0.16%보다 다소 높은 0.2%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 또한 전년도보다 9억4,543만 원이 증가한 100억1,401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미수납액의 소멸시효 전에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징수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대상액 951억3,469만 원 중 14.2%인 134억8,802만 원이 비과세·감면에 해당되며 이는 인근 시·군 비과세·감면비율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실정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90.1%로 지방세 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 운영을 살펴보면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5,854억2,633만6,000원의 6.1%에 해당하는 361억630만8,000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9.9%보다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미집행 원인별 점유율을 보면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이 315억831만1,000원으로 87.3%,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25억6,827만2,000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8억8,004만2,000원으로 5.2%를 차치하고 있어 전체 집행잔액 중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부 과소에서는 세출예산 편성 후 집행사유 소멸로 사업예산 전액을 반납 또는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향후 세출예산의 편성 후 예산의 집행사유가 소멸되거나 변경 발생 시 반드시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과소별 추가적인 시책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및 지역 개발사업 등에 재원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 및 편성업무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예산집행에 있어 총 보조금수령액 1,583억1,985만8,000원 중 집행액은 1,324억3,428만1,000원으로 집행율은 83.6%이며 이월액 182억5,612만3,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6억2,945만4,000원으로 총 수령액의 4.8%에 해당하며 이월된 사업 중에서도 향후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도 다수 있는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에 있어서는 본청 잡종금기타로 보관중인 2010년 고지금액 1억943만 1,000원 중 8,943만1,000원과 2013년 고지금액 2,245만2,000원은 5년 이상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바 관련절차에 의거 지급하거나 세입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 부문입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각 부서의 정책사업 목표 및 단위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해당성과의 달성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정책사업 목표 설정 시 전년도 성과를 동일하게 신년도에 적용하여 성과의 신뢰가 의심스러운 실정으로 성과계획서 작성 시 전년도 성과를 분석하여 충실한 계획수립과 재정운용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및 복지제도 성장으로 인하여 갈수록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재정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적정예산의 편성은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주민생활의 안정 및 성장기반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확한 세입예산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한 예산의 추가반영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