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의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와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나.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외화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외화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윤성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집에 갈 때도 다 됐는데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흘 남았습니까?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
제가 기획예산실 결산할 때 질문한 부분인데, 성인지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실에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한 자료를 여기 얹어놓으셨는데,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평등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여기에 이야기대로 여성을 위한 예산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서 성인지예산 편성해 놓은 거를 봤을 때 보면 과연 이게 성인지예산이 맞는지 의문스러운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대운천 하천정비작업이라든지 생태환경과에는 수변토양개선제 구입비 6,400만 원, 수변매트 구입비 1,100만 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성인지예산이 맞는지, 적당한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도로과에는 3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썼는데 사업내용 자체도 없습니다, 첨부서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을 한다지만 그래도 사업을 선정할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다 볼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약자를 효과적으로 성평등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들이고요.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는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울산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당초에 예산을 계획할 때 그 예산서 자체를 이런 이런 예산이 있다고 그쪽에 통보를 해 주고 나면 그 분석센터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자기네들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천정비라든지 수변 관련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이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분석해서 그 안에 성인지예산에 성별평가 대상을 하고 나면 일단 성인지예산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고려가 되어 있느냐 이것도 물론 정책이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성인지예산으로서 성별영향평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페인트칠하고 울타리 치고 CCTV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페인트칠하고 울타리 치는데 성인지예산하고 관계가 있나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부분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페인트칠을 하게 되면 페인트칠할 때는 반드시 인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예를 들면 예산 안에 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채용해가려면 꼭 남성이기 때문에 페인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여성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해서 실행을 하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벽에 페인트칠 하는데 여성들이 20층, 30층에서 밧줄 타고 내려올 수 있나요? 좀 현실적으로 맞게끔 이야기를 해야지.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100% 성인지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 단위사업 전체에서 해마다 30%씩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김상용위원
성인지예산을 그러면 본예산에 늘 30%씩 반영을 시켜야 됩니까?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분석·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반영이 필요하면 이렇게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GIA를 통해가지고.
김상용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도랑살리기 생태탐방로에 세부사업비로 수변토양개선제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매트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가 성인지예산에서 그 팀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보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생태환경과에서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거를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이 목 안에 성인지예산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사업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전부 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사업을 올릴 때 부서에 좀 자세하게 문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봐도 성인지예산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생태도랑 살리기 말씀하십니까, 혹시?
김상용위원
그렇죠.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도랑 살리기 같은 경우에 그 도랑 살리기 안에 아동이 갈 수도 있고 노인이 갈 수도 있고 장애인이 갈 수도 있고 체험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맞도록.
김상용위원
거기에 과연 누가 가는지, 온양에도 고산에 해놨어요. 길도 없어요. 대부분 촌에 도랑은 거의 맹지입니다. 길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아동이 가고 여성이 가고 노인이 가겠어요? 해놔서 깨끗하긴 깨끗합니다.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거는 안 간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간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자는 거지, 거기에 만약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으면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상용위원
예, 그렇게 되면 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그런 걸 개선을 하는……
김상용위원
제가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두 군데 정도 온산하고 온양에 봤을 때는 길이 없어요. 도랑 살리기 해서, 그래서 인근 기업체하고 환경정화활동을 늘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부분에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고. 도로과 부분은 사업을 했는데도 사업에 뭘 했다는 내용 조차도 없습니다.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도로과까지는 제가 안 봐서.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올릴 때 세부사업까지 뭘 할 것인지 이것도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추가 지원해서 7억 3,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 남은 잔액이 5,500만 원이 가구 수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울주군에 한부모가족 지원 받고 있는 대상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520세대.
정옥
박정옥위원
예?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520세대.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2018년도에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2018년도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2018년도는 520세대 지원을 했고요. 저희 과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세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안에 한부모세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세대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또 별도로 하나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차상위처럼 그렇게 되는 지원 세대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가구수 감소는 신청하는 가구가 없다는 건가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가구수가 신규나 중지나 전출을 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지가 되는 건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 재조사를 항상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군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운영되고 있죠?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몇 군데 되나요? 울주군에.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한 군데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한 군데, 지금 웅촌에 있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에 아동이 지금 몇 명 있나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5명.
정옥
박정옥위원
초등학생인가요? 연령은 어떻게 돼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연령요? 초등학생 이하 아동인데, 현재 있는 아동 연령 말씀이세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혹시 분리됐나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같이 있는 건가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초등학생만.
정옥
박정옥위원
초등학생만 5명 있는 건가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중학생이나 청소년은 웅촌에 또 따로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애들이 생활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 동안, 6학년까지 다 거기서 지내고 가는가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학교도 거기서 다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다니고.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전학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울주군에 있는 학대 받는 아동만 여기서……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꼭 울주군에 있는 아동은 아닙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아시다시피 아보전 같이, 아동보전전문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온다든지 아동학대가 있으면……
정옥
박정옥위원
울산 전체에서 아동 학대 받는 애들이 5명이라는 건가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우리 쪽에 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보육교직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또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이 있어요. 이 추가지원은 어떤 부분을 추가지원이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72페이지.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172페이지. 이거는 보육교사 보육영아반을 전담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영아반. 그 선생님들한테 지원하는 지원 금액입니다. 영아반 선생님들.
정옥
박정옥위원
추가지원 예산으로 18억 5,000만 원 편성해서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 해당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육교사 지원을 교사 90명을 예산 편성했었거든요. 편성했었는데, 월 평균 76명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왜 이렇게 인원 차이가 나죠?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어떤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
박정옥위원
처음에는 90명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한 거잖아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아, 이게 172페이지 맞지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이게 뭐냐면 이번에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식시간을 주는 제도가 생겼다 아닙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예.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추경 때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보조교사가 더 필요하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 1시간을 위한 선생님이……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선생님을 했는데 그 1시간에서는……
정옥
박정옥위원
그 인건비인가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채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을 채용 안 해서 지금……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1시간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원장님이 같이 교대로 1시간 쉬기는 쉬거든요. 안 쉬는 건 아닙니다. 교대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지원금은 사실 저희 지원금도 있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담금도 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같이 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원장님이 수업에 들어가면 지원하는 건 아니네요, 우리 쪽에서?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요. 출산장려금 지원 해가지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매칭사업인가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 지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군비죠?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두 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은 5억 4,300만 원 해가지고 쓰시고 보조금반납금이 1억 1,400만 원이 남았는데, 설명 좀……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 안에는, 제가 잠깐 174페이지요?
최윤성위원장
예.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100% 군비도 있지만 시비사업 장려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여성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시비사업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또……
최윤성위원장
아니, 여성장애인은 밑에 있는데, 출산지원.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지금 174페이지 출산장려금 1억 8,500만 원.
최윤성위원장
아니요, 두 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급 5억……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아, 5억 4,300만 원?
최윤성위원장
예.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1억 1,400만 원 집행잔액 말씀이시죠?
최윤성위원장
보조금반납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액 시비.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출산장려금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250만 원, 셋째 아이 500만 원 주는 부분은 전액 군비고요. 이 금액은 전액 시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전액 시비라는 거는 첫째……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도 돈을 받고, 만약에 둘째를 출산하면 저희 쪽에서 250만 원을 받고 시비에서 또 돈을 받습니다. 100만 원.
최윤성위원장
저희도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나 보네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많이 안 떨어지는데.
최윤성위원장
금액이 5억에서 거의 1억이 남아가지고 20%가 남아가지고.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시비는 둘째 자녀만 주거든요. 첫째 아이는 안 주고요. 아, 둘째, 셋째.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둘째, 셋째는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보면 울산양육원 운영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잔액 해가지고 1억 1,500만 원 정도 돼있어요. 이거는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몇 대 몇이에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65대 35.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거 보조금반납할 거 아닙니까?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잠깐만요.
최윤성위원장
반납을 안 하나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보조금반납 일부 할 겁니다. 저희들이 군비도 일부 있고 해서 100%는 보조금 반납이 아니고요.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비율로 해서 반납을 할 거 아닙니까?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65 대 35면,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반납금에 금액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보조금반납, 잠깐만요. 이게 제가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시비보다 군비를 더 많이 확보했어요.
최윤성위원장
65 대 35라면서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거는 아마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원래 시비에서 2019년도에는 100% 시비로 내려왔거든요. 작년에는 시비가 65%, 군비가 35%인데, 저희 시비보다 군비가 더 많이 부담이 되어서.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보조금을 시비를 먼저 당겨 쓴 게 유리하다 싶어서.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다 쓰고 군비만.
최윤성위원장
예? 시비를 먼저 쓰고?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예.
최윤성위원장
아니, 군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당겼다는 말인가요?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아닙니다.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아니요.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이거는 시비 보조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군비 100%를 집행했을 때 예를 들면 돈이 남는다 싶으면 보조 비율에 따라서 예산 배정은 받지만 우리 시비를 먼저 쓰면 우리 군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비를 전부 소진시키고 나중에 군비를 모자란 부분에서 충당해서 쓰다 보니까 보조금 발생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65%가 시비인데, 맞지요? 35%가 군비이고. 지금 일단 시비 먼저 당겨서 쓰고 그럼 그거를 100%를 만들었다는 내용인가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시비는 100%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게 가능한가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윤성위원장
아니 그냥 여쭈어 보려고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65% 시비 거 다 썼다. 좀 남으면 이건 다 군비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알기로 어떻게 되냐면 보통 매칭사업이 50 대 25, 25가 있고, 내려올 때 사업 자체가요. 70 대 15, 15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국·시비사업.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양육원은 원래 100% 시비 예산으로 책정해야 되거든요. 울산양육원은.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울산양육원은 시 시설입니다. 우리 시설이 아닙니다.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부담했으니까 우리가 시비를 다 쓰고 군비는 나머지를 저희들이 하겠다.
최윤성위원장
아, 그렇게 해서 원래 들어가지 않아야 될 곳에 일단 군비가 들어갔네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래서 1억 1,5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군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0%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김외화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31년 동안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 임하면서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회계하고 세무 분야에 10여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20여년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일을 하게 된 경위는 제가 1998년도에 저는 퇴직을 하고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울산과학대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니 사회복지직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사회복지 업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사실업무를 하다 보니 사회복지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읍·면에 필드에 가 있으면 어려운 이웃을 대하면 상담을 했을 때 해 주지 못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같이 함께 울어줄 때도 있고 얘기 나눠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서적 지원을 받고 돌아갈 때 제가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고 또 그동안 감사하게 잘 있었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미혜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윤성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김미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UNIST 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연간 50억씩 해서 10년간 500억 올해가 마지막인데, 지급을 완료했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올해까지 지급 완료됐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산에 UNIST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아마 울산시에서도 그때 당시에 2000년도 초에 UNIST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이 선정되어 유치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 온양에서도 와천룡 70만 평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도 서명운동을 받고 그때 당시에 중앙에도 올라가고 한 기억들이 생생하게 납니다. 울산에 UNIST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울산 산업도시의 기술과 지식 이런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설립 배경은 울산에서 종합대학이 사실은 부족해서 정말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됐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이런 부분에서 50% 정도 외부로 다 유출이 됐는데, 이런 인재들이 외부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도 울산에 유치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500억의 발전기금을 내놓고 또 울산시에서도 아마 1,500억을 해서 2,000억을 UNIST에 발전기금을 지급했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과연 울주군에 기여한 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UNIST 출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정산의 의무는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사업 실적을 받긴 합니다. 받아 보면 2010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전체 500억을 10년간 지급했거든요. 2010년부터 해서 4년간은 거의 학교 시설에다가 투자됐었습니다. 기숙사 두 동을 지었고 연구센터를 짓고. 4년간을 그렇게 돈이 지출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UNIST가 과교원으로 2015년도 승격되면서 2016년도부터는 지역사회 기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4∼16억 정도를 매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자료를 보면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UNIST에서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규모기업체에 대한 연구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자문을 해 주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 규모는 2억 정도 됩니다만, 장애인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소전지라든지 해양전지 관련해서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진하바다 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견학가보니까 바다 쪽에도 해수전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민간한테 접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자로도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2016년도부터는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 자료는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연구개발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피부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방학 때 되면 어린이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멘토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멘토링사업 같은 것도 있었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오피니언교육도 거기서 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사업들 몇 가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발전기금 금액에 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너무 적다는 거죠. UNIST 대학을 유치함으로 해가지고 언양 지역이나 인근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대학교가 들어오면 그 지역 주변이 상당히 발전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처음 개교 당시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니까 울산지역에 학생들이 15% 정도 입학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더욱더 입학하기가 힘들죠? 처음보다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과교원 승격되고 그때 저희들이 울산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학교 입학한 학생들 한번 파악해 보니까 한 학기당 제 기억으로는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고, 일단은 인구유입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타 시·도에서 온 애들이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무조건 기숙사 쪽으로 주소를 옮기다 보니까 인구 유입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다른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만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는 많이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을 찾다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 분야라는 부분이 특히나 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역에서는 상권 형성을 대학교 주변으로 해서 많이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울산대학교 같으면 울산대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UNIST는 그런 부분은 상권 형성이 안 되어 있고 범서 쪽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전교생 전체 다가 주소를 울주군으로 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원룸에 거주하는 애들은 전부 주소가 울주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원래 취지는 100% 기숙사 입소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원룸에 사는 애들도 있긴 한데요. 거의 100% 제가 알기로는 주소를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올해 발전기금이 500억이 끝나는 시점인데 또 연장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사업을 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온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기타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예, 혹시 내년도에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 발전기금 요청이 오면 정말 울주군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집행부하고 UNIST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김상용 위원님이 말씀한 UNIST 여기 보면 지금 10년간 했는데 아쉬운 점은 다 지나간 거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돈을 500억 가지고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그 내역서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사업실적은 다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책자를 2016년부터 저희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우리 행복위원회만 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주세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도 알아야 뭘 하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게 거기에 큰 건물을 지어주고 했으면 건물 입구에 울주군에서 지어줬다 하는 그런 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막상 학교에 한 번씩 가 봐도 울주군에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기숙사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기숙사에는 되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기숙사하고 연구센터는 저희들이 지어줬거든요. 2010년……
우식
정우식위원
기숙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를 않잖아요. 본관에만 갔다가 행사만 하고 오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500억을 주고 아무 그게 없으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거 좀 해 주시고, 울주체육공원 여기 책에 보니까, 183페이지에 보니까 위에도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계속비 해서 있고 밑에도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이거는 ‘사업’ 자가 붙었네요. 사업 해서 계속비가 있고. 왜 2개 나눠져 있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설명 드리면, 창조시설과에서 울주종합체육공원 공사를 했었고요. 사업비는 사실상 우리 쪽에 잡혀있었습니다, 공사비라든가. 그런데 위에 있는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계속비에 이월사업에 1,624만 원이 잡혀 있는 부분들은 창조시설과에서 울주종합체육공원 사업이긴 하지만 별도로 잡았던 부분들인데 이 사업이 뭐냐면 무허가건물에 슬레이트지붕 되어 있는 거 철거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별도로 사업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우리 과에 이관되다 보니까 2개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조성 공사하기 위해서, 철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사업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그때 한 달간 정도 중단됐었는데 그 사유 자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센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한 달간 중단시킨 것도 있고 또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인건비체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로 해서 한 달간 중단시켰다가 지금 12월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생활4종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체육센터 부지는 50% 정도 착공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체육센터 설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설계공모해서 당선 업체가 선정돼 있는 상태고요. 오늘 계약을 하게 되면 8개월간 실시설계 들어갈 예정이고요. 설계가 들어가면, 올해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설계가 들어갑니다. 8개월간. 끝나고 나면 공사착공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당선작이 확정됐네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당선작은 확정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당선작 확정됐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좀 알아야 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당선작은 확정되긴 했지만 그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 공모했던 작품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보고를 받고요. 이후에 중간보고회 쯤 되면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당선작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일단 변경될 수 있지만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9,800만 원, 지금 돼 있는데 이게 그냥 간절곶스포츠 보조구장 환경 개선공사로 했거든요. 행사 시에 그거 때문에 중단돼서, 그런데 무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간절곶 보조구장에 그늘막도 없는 상태이고 계단도 보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3억 2,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잡혀있었던 사항이었고요.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축구 행사를 한다든지 이때는 또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1월까지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사고이월 이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1월에 완공이 다 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요. 1억 8,671만 원 해가지고 수상레저장비 구입 유찰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갔으니까 그 장비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2018년 4월에 해양레포츠센터를 개관을 하고요. 그 안에 장비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용품, 사무기기 그다음에 해양레포츠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장비를 구입 예산에 올려놨었는데 그게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꾸 유찰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딜레이 됐고요. 올해 4월에 저희들이 완료해서 매입을 다 한 상태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때 위원님들 현장방문 갔을 때 뒤에 창고 거기에서 장비 있던 것들이 이런 건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산 장비가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해양수영장연맹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비도 갖다 놓은 상태이고요.
최윤성위원장
일단 완료는 다 했네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부서 성과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181페이지에 보면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하는 거는 거의 11억 들어가네요. 그런데 수강료 인원수가 80명 되어 있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아, 그게 율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니, 달성률은 봤는데, 이게 80%라는 얘기인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전체의 인원 대비했을 때 80%를 달성하겠다라는 이론에 %로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위에는 수강자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현재 온양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166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는 %인데 저희들이 숫자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숫자 보고 해야 되는데 숫자가 잘못 적혀있어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로 해서 기반을 조성한다.’ 이 부분도.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다 %로.
최윤성위원장
이거도 다 %인데 다 잘못된 건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다 %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금액이 이만큼씩 들어가는데 100명 목표로 잡아가지고 110명, 100명, 115명 이렇게 해서 달성률은 115% 이거는 제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전체 %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전체 인원에 대한 기준 자체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나면 당해 연도에 온 인원을 대비해서 그걸 100%로 보통 잡고요. 그 인원 가지고 % 목표를 잡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행사 참여율 했을 때는 뒤에 100%이고, 교육 이수율 해서 100%이고, 시설 이용률해서 100%이고, 실적은 115%이고. 그러면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시설 이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를 세워 놓은 부분들은 예를 들면 해양레포츠센터에 대한 시설이용 같으면 캠핑장이라든가 숙소라든가 당초 목표를 잡을 때에 전체를 100%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목표율을 정해놓습니다. 만약에 캠핑장이 66개씩 해서 연간 계획을 잡으면 거기에서 수치를 뽑아가지고 올해는 80%의 계획을 잡으면 그 인원 가지고 목표를 100% 달성했다 안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계속 그 부분 해양레저관광 그러니까 한국소년해양단인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요.
최윤성위원장
거기에서 계속 적자를 본다고 제가 작년 감사 때 들었던 것 같거든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번에 결산을 하니까 적자는 아니었고요. 수익이 한 4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수익이 발생되면 20%는 본인 수익자가 가져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80%는 적립을 했다가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할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대 도서관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봉대입니다. 먼저 도서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속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윤성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목표에 독서문화 확산이 설정되어 있는데, 달성률이 100%를 다 넘기는 했지만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보다 대출 권수가 모자라네요. 작은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어려운 상황인지 책 수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작은도서관이 아파트마다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울산에서 다른 구·군 보다 지원금액도 많고, 다만 아파트마다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됐는데 요새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데는 없고 특별한 시간을 해서 고지를 하니까 학생들이 수업 마치는 시간만 이용하더라고요, 작은도서관도 50개 정도 되는데 지원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7월에 교육도 시키고 부산에 시범적으로 잘 하는 도서관을 견학도 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점 안좋아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부산에 선진지 견학하시니까 작은도서관의 어떤 장점이 있으신가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7월에 가기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경민정위원
어디가 선진화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부산이 두 군데, 도서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공문을 보내 서 7월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가보시고 어떠셨는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기 위해서 같이,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자료 정리가 된 게 있으시면 저한테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고충이 어머니들이 거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4시대부터 오후 6시까지 있다 보니까, 방학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어머니들이 시간을 길게 빼서 계속 앉아있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시고, 지난번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단체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일을 하시는 할머니들을 지원해드리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정리를 해주시는 거라도 도와주시면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청소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게 활성화되는 데 조금은 한계가 있지 않나, 아파트의 일이기는 하지만 관에서 조금은 관여를 해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려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많이 찾아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찾기 위해서는 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이 있고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마다 그런 분들이, 첫 오픈 때에는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열의가 식어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작은도서관 담당자 회의도 하고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주변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로 울주시니어클럽을 하신 상태에서 청소나 이런 걸 도와주시면 같이 용돈벌이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뭘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민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해가지고 금액이 남아서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뭣 때문에 남은 금액인지?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은 범서에 여성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그 도서관이 전환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범서에 있는 거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200만 원 책을 구입 못 해서 남았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인가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여성복지과에서 아동센터에 은행나무도서관을 오픈하면서 같이 오픈했는데 어린이도서관 면적이 커지니까 인근에 선바위도서관이 생겼으니까 없애도 안되겠나 싶어서 없애고.
최윤성위원장
보조금이 1,4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66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전체 말입니까?
최윤성위원장
지금 5억 2,500만 원 예산에서 지출이 5억 쓰고 2,100만 원 정도 되네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전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몇 건 남았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코라스, 통합서비스환경 구축에 따른 돈이 1,2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국·시비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코라스(KOLAS)로 변경하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전체 금액이 3,000만 원 됐는데 1,2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예산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아까 작은도서관 이야기하시길래, 솔직히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내에 있는 거에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책이 적더라고요, 지원은 조금씩 받고 있지만 부족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있으면 돌려서 쓰면 안되나 했는데, 안 되는 거네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그거는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천상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상주민이 2만 명이 넘잖아요, 현재 천상도서관 하기 전에 도서관에 있는 데가 울주문화예술회관 도서관의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정옥
박정옥위원
1,556㎡잖아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우리보다 조금 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천상도서관 면적은 혹시 아세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1,000㎡, 전체 3,000㎡인데 주차장까지……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2만 명 이상 법적 기준에 그게 되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작은도서관으로서는……
정옥
박정옥위원
천상도서관 열람석은 얼마나 되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잠깐만요, 종합자료실에 있는 면적이 267㎡, 어린이 자료실이 173㎡, 디지털 정보가 39㎡, 동아리학습장 48㎡, 휴게실 38㎡, 보존문서고 및 사무실 90㎡정도 됩니다. 전체 1,000㎡쯤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전체 열람실이 몇 석이라고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종합자료실이 75석 면적은 267㎡, 어린이 자료실 173㎡ 한 40석 정도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노인, 장애인석도 있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법적 기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전체 열람석과 어린이열람석, 노인, 장애인 열람석이 확보돼야 되지 않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휴게실이 있고 노인장애인석은 면적에 못 넣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면적보다 천상도서관이 작은데 매년 해마다 도서관에 새책이 들어오는 권수가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개관할 때 1만 5,000권 정도 하고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는 1만 2,000권 얻었습니다. 그래서 3만 권이 들어가서 오픈할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해마다 책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저 도서관 면적은 전체 4만 5,000권 정도 찹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선바위도서관은 1년에……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15만 권……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해마다 새로운 책을 구입하는데 몇 권 정도 들어가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1만 5,000권∼2만 권.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천상도서관이 면적이 작아서 매년 들어가는데 이 책을 다 소요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대책은 있으세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도서관이 처음 오픈할 때는 책이 모자라고 매년 지나면서, 단적인 예로 옹기도서관은 2007년도 개관했는데 책이 많이 남아서 보존서고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 책을 폐기시키지도 못하고 천상은 올해 개관하면 한 몇 년간은 계속 꾸준히 채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도서관과 공영주차장이 붙어있는데 도서관법에 저촉되는 거는 없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70∼80대 정도 되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옥
박정옥위원
소음과 진동 이런 게 측정이 돼서 하자가 없다고 나와있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소음과 불빛 특히 신경을 썼는데, 검사한 바로 이상은 없다고……
정옥
박정옥위원
아까 도서관법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네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그 뒤에 불빛 현장에서 봤겠지만 새로 공사를 했습니다만 오픈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 걱정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천상도서관이 주민들에 의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선바위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이 들어오면 기존의 책들이 저장고에 들어가잖아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경민정위원
새로운 책이 들어오면 기존 책들이……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새로운 책이 들어오면 아직까지 선바위는 책꽂이에 빈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문서 수장고에 책을 꽂아놓는데 그 책을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컴퓨터를 열람해서, 그러면 직원이 가서 찾아가서 보여주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네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오픈해서 아직은.
경민정위원
규모가 크네요? 옹기종기는 어떻습니까? 수장고에 들어가는 책이……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옹기는 수장고가 거의 풀입니다.
경민정위원
풀로 차게 되면 책은 어떻게 해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매년 몇 % 이내에는 폐기 처분할 수 있거든요. 폐기 처분도 하지만 문화의 달 행사할 때 남는 책을 주민들한테 배분하는 걸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아니면 이 책들이 좀 전에 주문드렸던 작은도서관으로 회람될 수는 없어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책이 나오면 작은도서관에 가져가라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보내주고, 작은도서관에도 새책이 매년 공급되니까 그렇게, 필요한 책은 가져가라고 작은도서관에 연락을 합니다.
경민정위원
작은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바라는 게 책이 순환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대출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작은도서관에 안 가고 선바위 쪽으로 가는데 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자기가 찾는 책은 없거든요, 그 책들을 이용하는데 작은도서관에도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책 순환문제에도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김상일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1년간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 회기 때 복지교육국의 세입·세출 결산에 많은 의견을 주시고 격려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안을 찾고 반영을 해서 또다시 같은 사항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울주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보건과 185억 3,100만 원, 남부통합보건지소 4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과는 97.2%인 18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2,000만 원이고 남부통합보건지소는 98.8%인 4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9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별 주요 내역입니다. 백신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비 집행잔액 3억 7,800만 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화에 의한 의료비 집행잔액 3,900만 원, 공무직 임금 협상 지원 등에 대한 인건비 잔액 2,3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 내용은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윤성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김동숙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윤성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서류와 상관없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사무장이 진료를 해서 폐업한 게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분은 실제가 아니고 요, 저희들한테 민원이 처음 들어오길 어르신이 10년 정도 비아그라 처방을 계속 받았습니다. 받아서 먹다가 보니까 금액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처음에 민원을 제기할 때는 비아그라약을 왜 이렇게 비싸게 하느냐 했는데 그거는 원래 비급여라서 정당한 거다라고 돌려보냈더니 그 다음에는 와서 이분이 자기가 진료를 직접 하지 않고 나이가 많아서 “너가 봤느냐, 글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무슨 진료를 하느냐.” 가서 조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갔는데도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계속 돌려보내니까 자기가 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서 조차도 이분의 것을 안 받아주니까 언론에 자기 입장만 제보한 사실이고, 사무장 병원이 아니고 개설이 ’93년 7월 13일에 개설해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연세는 많습니다. 원장님이 85세이고, 그래서 26년 동안 운영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별 문제는 없는데 이분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5월 31일로 저희들한테 업소를 폐업하게 됐습니다. 이 민원인이 제기한 그대로 보도가 나갔을 뿐이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별로 이상은 없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폐업을 해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연세가 많으니까,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기도 돈도 벌만큼 벌었고 하니까 더 이상 안하겠다고 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산부인과라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산부인과 전문의인데 거의 언양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전문은 하지만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비뇨기과 같이 진료를 하셨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간판에는 산부인과만 붙인게 아니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의원으로 붙입니다. 요즘은 산부인과 붙여봐야 환자가 없거든요, 다 큰 병원으로 가니까. 자기 전문분야는 접어두고 그냥 의원으로 개설하셔서 진료과목으로 보신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언양에 산부인과가 없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의원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산부인과라는 말이 들려서, 언양에 산부인과도 없는데, 말썽이 생겼다고 하니까 시민들은 신문보도를 보고 그대로 다 믿거든요. 우리도 그런 줄만 알고 있다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26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보도 내용상으로 보면 연세가 많으니까 월급을 받는다고, 보통 사무장 병원이 그렇거든요, 의사면허를 빌려서 돈 많은 사람이 운영하는 걸로 사무장 병원이라고 지칭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민원인의 일방적인 걸 그대로 기사화한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언론보도와 다른 내용이 있으면 우리한테라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라도 하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이것도 물어보고, 다행히 얼마 전에 터지니까 물어볼 계기가 되니까 물어보지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 말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보고를 할 때……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사항이 생기면 의회에도 조사결과가 이게 아니다. 하는 걸 알려주고,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목표에 보면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목표와 실적하고 달성률이 나와있는데,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은 항상 복지부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지자체 합동평가라든지 계획서라든지 평가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3년 실적을 평균으로 해서 실적을 잡아라, 만약에 우리가 같은 지표라도 잘 안 될 경우에는 전년도 수치를 주라 아니면 3년 실적 평균을 못 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표를 잡는 기준을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3년 평균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민정위원
굉장히 체계적인 실적이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달성률이 거의 다 실적과 목표가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성이 느껴져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다른 거 불편하다고 요구하신 거는 없으신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경민정위원
추가로 하실 거 있으면 같이 상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장기기증할 때 장기기증과 신체 기증이 다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똑같은 겁니다. 장기는 거기에 하나 하나의 명목을 세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민정 위원님이 조례를 하셔서 신체기증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 장기기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간이다, 눈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장기기증……
우식
정우식위원
기증을 하면 보건소에도 나갑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생명사랑본부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고, 그거는 사후든지 의식이 없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신청을 하셨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나는 못 준다고 하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절차들을 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안합니다. 생명사랑본부에서 합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에서 다 하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저희들은 중간에 등록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만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진행은 생명사랑본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최우영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늘 주민들 입장에서 힘써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예산도 충실하게 집행을 잘 해서 주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예산실, 읍·면, 행정지원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 조례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