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532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55억 9,000만 원, 이월액은 567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10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1억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9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9,000만 원, 지출액 6억 7,000만 원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4,000만 원, 지출액은 2억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억 8,000만 원, 지출액 30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회 기반조성, 자연 친화적인 하천조성과 상‧하수 시설 정비, 선제적인 재난예방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744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85억 9,000만 원, 이월액은 13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2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과는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시가지 미개설도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272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20억 6,000만 원, 이월액은 387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6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는 도심지 및 행락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시설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423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60억 4,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8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지원과는 울주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92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9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에도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종칠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안전건설과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천관리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구량천친수공간조성사업이 계속사업비로 2017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다 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과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산서 645페이지에 있고요. 결산서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량천 친수공간조성사업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사실은 2021년까지 2공구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있는데 1차 구간은 작년 7월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해서 되어있고 2차 구간은 아직까지 조금 더 주변 여건을 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2017년부터 진행되면서 1공구는 이렇게 준공이 되고 마무리가 되었고요. 2공구 부분을 보니까 계속사업비로 잡혀있는데 2019년 예산에는 안 잡혀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량천에 보면 하천정비는 참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할 정도로 잘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친수하천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친다면 봄에 보면 벚꽃이 참 좋아서 벚꽃을 보는데 보면 작천정 같으면 미어터지는 그런 시기에도 거기 가보면 주차장도 만들어져있고 하천조성도 되어있고 그다음에 산책로도 다 되어있습니다. 1년 중에 제일 피크라고 할 수 있는 벚꽃대가 있는 주차장에 가보면 조사료 몇 덩어리 주차장에 있고 그리고 트랙터, 트레일러 한 대 정도 대있더라고요. 그 외는 주차장에 갔다하면 차가 들어간 흔적은 농기구 몇 번 왔다간 그 외는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 조성은요.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필요한 게 관광객이 가장 많아야 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시기에도 차 한 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천정비를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구량천 정비를 해놨는데 작년 태풍 오고 할 적에 다 무너져서 보수한다고, 앞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보수만 해놨지 그 산책로에 산책하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1년 12달 중에 제일 많이 다닐 수 있는 그 시기에 봄에 벚꽃이 핀 데 가더라도 산책로에 갔다하면 산책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천은 비 왔다하면 무너져서 엉망이고 주차장은 이용하는 사람, 농기구하고 조사료 야적장 말고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거기에 15억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아마 2017년 그전에 입안할 때는 거기가 벚꽃길이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아마 관광 차원에서 접근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용객은 없다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앞으로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천정비의 목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벚꽃길이 좋아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도 안 지나간다고요. 돈도 1억 5,000만 원도 아니고 15억이라는 돈을 집행했는데, 1공구‧2공구 나눴는데 이용객 한 사람 없다는 것, 봄에 벚꽃이 만발해서 있는데도 거기에 주차하는 차 한 대 없고 산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너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앞으로 관광 차원에서 홍보해서 군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하천정비를 해놓은 부분에 보면 일단 보기 좋게 한다고 하천의 물이 직선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앞에도 지적했지만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해놓다 보니까 교량 밑에나 보 밑에는 비만 왔다면 거기를 쓸어버려요. 아마 올 겨울 된다면 또 거기를 보수해야 될 건데 근본적인 보수가 유지보수비만 계속 들어가고 관광객은 없고, 이것 참 예산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사실 길은 아름답기 때문에 나중에 홍보가 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찾아오고 나면 입소문해서도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책할 때는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준공을 하고 그때 제가 꽃 폈을 때 못 갔습니다. 올해 꽃 폈을 적에 제일 좋은 날, 제일 사람들 많이 움직인 날 갔는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차 한 대도 안 대 있었고요. 주차장에 트랙터, 트레일러 한 대 딱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친수하천은 이용객들이 많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친수하천이 되겠지요.

거기에 계단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곳은 벚꽃길 밖에 안 되고 약간 둔치가 있기 때문에 둔치 그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5억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율 예, 맞습니다.

총사업 맞습니다.

예.

참고로 구량천 친수공간조성사업비가 전체 규모는 한 108억 정도가 되는데 1차 구간이 우선 이수와 치수가 사실은 구분됩니다. 또 하천은 아까 안전건설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친수, 친수 같으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하천이 태화강입니다. 태화강이 롤모델이 되어서 전국에, 4대강도 그 이후에 친수하천으로 이렇게 했고. 자연친화적인 또 인근 주민들이 하천에서 놀 수 있고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친수하천, 생태하천 이렇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구량천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국비가 안 들어왔고요. 일단 우선 급한 것만 15억을 투자해서 이미 했고 나머지는 구량천의 하천폭이 지방하천 중에서는 외지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되도록 들어보면 전체 마스터플랜 안에 둔치도 좀 넣어서 주민들이 쉼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작괘천은 2016년부터.

’16년 6월부터.

대운천은 2016년 11월부터 했습니다.

구량천은 2017년 1월부터.

예, 알겠습니다.

구량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 송성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큰비가 오는 바람에 잘 정돈되어있는 것이 그때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사를 하기 전에 큰비가 오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부분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지난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복구가 되었는데 그 형태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또 큰비가 오면 유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혹시 올해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제는 그냥 대충 그렇게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지난해 지적 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보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56페이지에 보면 온산 삼평 군도6호선 침수지역 정비공사에서 예산이 2억 8,000만 원인데 이 공사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됐지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완료 후에 혹시나 그 현장에 한번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담당계장님도 가보셨는지요?

저는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계장님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결산심의 중인데 2018년 당초예산을 저희가 심의한 것이 아니라서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결산서 645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용역 2차분 이게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예산서를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2018년 12월 2회 추경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인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종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 10년마다 수립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전국 유역 홍수량 산정이, 제일 처음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다가 현재 환경부로 넘어왔는데 홍수 수위에 따라, 그러니까 최종 홍수위가 정해져야만 하폭과 모든 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

최대 홍수량요?

이종율 예, 전국 홍수량 산정. 그게 맞물려있다보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만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게 계속 결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용역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최대 홍수량 결과가 안 나와서 늦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이종율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법 위반 아닙니까?

이종율 그런데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되더라도 지방하천도 지금 용역을 다 중지를 시켜놨거든요. 그 결과가 나와야만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시 또 용역을 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10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계획이 잡혀있었으면 지난해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율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면 그것은 법 위반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예기치 못한 국지성호우로 사실은 차바 이후에 국토부에서 전국에 있는 하천에 우리가 설계빈도 몇 년치, 몇 년치 해서 상당히 논란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모든 등급을 상향시켰는데 그런데 국토부에서 전체 용역을 하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 10년마다 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추진을 하려고 보면 우리가 중지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일단 삭감을 시키고 추후에 기본지침이 내려오면 향후에 하겠다. 이래서 일단 삭감을 시킨 것이지요.

이유는 알겠는데 제가 드린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에 대한 부분의 답변은?

전체적으로 만약에 예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용역 진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지금 2019년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지금 안 되어있고요.

안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거의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되면 2020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면 그 사이에 2018년, 2019년, 2020년 수립될 때까지는 어떤 지침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소하천정비를 하고 계시지요?

만약에 한다면 10년 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종전의 계획대로 한다면 이번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최고 홍수위라든지 설계빈도가 바뀌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낭비 요인도 생기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시켜놓고 새로운 지침……

아니요, 그렇다고 공사를 정비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이 아니고 용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종합계획이 새롭게 수립되거나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딜레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소하천정비공사를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소하천정비공사도 거기에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민원사항 위주로 지금 하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지방하천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관할 소관부서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일반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국토부 소관이고 이렇다보니까 모든 것은 또 국‧시비 매칭사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한다면 우리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마스터플랜 수립을 먼저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에 거의 한 100여 개 소하천이 있지요? 91개 있습니까? 91개나 되는 많은 소하천들이 기본계획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정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댐주변 반경 5㎞까지를 하는데 사연댐에서 반경 5㎞라면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연댐 반경 5㎞는 범서와 언양이 해당됩니다. 범서는 법정리가 10개, 언양은 15개.

범서 부분만 해서 어디까지 되지요?

범서하면 사연, 중리, 망성, 입암, 구영, 천상까지요.

굴화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굴화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5㎞에서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거리 때문에.

그럼 사연댐에서 5㎞에서 굴화가 벗어나네요.

그렇지요. 구영리까지만 들어가고 그것까지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서 보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주변 도로확장공사하고 그다음에 2020년까지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굴화 지역에 상수도 물탱크가 도로에 포함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상수도를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마을에 물탱크가 없어버리면 간이상수도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간이상수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상수도를 넣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을 굴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수도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아마 댐주변 및 주변지역지원금으로 간이상수도 부분을 해결한다면 도로과에서 공사하는 부분, 하나로마트 확장하는 그 부분이 보상 부분이나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마 상수도를 바로 인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수도를 인입하려고 하면 기존 것을 없애야 되니까 방법 자체가 각 가정마다 간이상수도 수도를 먹는 명목 자체가 없으니까, 이 명목 자체가 상수도급수공사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굴화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도로과나 군에서 행정하는 부분이 아주 원활하게 공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상수도사업 인입공사를 할 때 그때 굴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5㎞ 반경 안에 포함을 시킬 수는 있겠다, 그렇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직접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영천 친수하천공사 부분에서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부분은 현재 2018년에 집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월금액이 있는데 2019년 예산은 전혀 안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구영천 친수하천, 진행이 되지 않는 2017년부터 2018년에는 용역주고 했는데 2019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홍수량 산정용역 이 관계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의 예산은 힘들 것 같고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국 홍수량……

산정결과가 당초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약간 늦어지게 되었는데 아마 7월이나 되면 위원회를 한 번 더 연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열게 되면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고시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게 된다면 2차 추경에도 포함시켜서 공사는 진행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추경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2차 추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 2017년부터 진행은 되고 있는데 공사가 ’18년까지 되다가 2019년에는 예산도 아직 편성이 안 되고 공사는 중단된 그런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결산서 258페이지를 보시면 두서 활천, 양지마을 공공하수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977만 원이 그대로 계속비이월 되었고요.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보니까 2017년에도 계속비 똑같이 전년도이월이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국비 미확보로 계속비이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2년간이나 계속 이렇게 국비 확보가 안 되었는데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두서 활천하고 그다음에 소호 지역하고 국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총액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국비 확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사업들도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되면 우선사업으로 되지 않겠나. 지금 시에서도 환경부에다가 국비를 요청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년도에는 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를까 시작을 해놓고 이렇게 2년씩, 그럼 2년간은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9년 예산에 보니까 20억 9,000만 원이 예산 계상이 되어있던데 지금 현재는 국비 확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났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는 지금 부처에서 기재부에 요청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사업도 아직은 확답을 할 수 없네요, 그죠?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64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소하천종합정비 계획수립용역으로 2차분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소하천종합계획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까 그 예산이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예산서가 2회 추경에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그럼 이것은 소하천종합정비 계획수립용역은 하지 않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홍수량 산정용역 이게 지금 안 되다보니까 약간 딜레이 되었다고 그렇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자료를 요청하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57페이지에 회야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보면 아까 설명서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한 계속비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이월비 포함해서 8억인데 당해연도에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4,0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2억 6,000만 원에 대한 어느 분야에 공사를 무엇을 했는지 사업추진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5억 4,000만 원을 이월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회야지구는 사업이 2017년부터 시행은 되었지만 지출한 것은 2억 6,000만 원정도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어느 구간의 용역비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은 한 6.2㎞로 웅촌면 대대, 오복, 석천, 회야강하수처리장 하류부터 댐상류까지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도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아까 전국 홍수량 산정 때문에 소하천 예산을 확보하면서 삭감했다고 했지요. 이 부분도 설계를 해놓고 아직 홀딩해서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홍수량 산정결과가 나온다면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공사에 본격적으로 할 준비가 되어있고요. 지금도 이 부분은 기지출된 부분은 설계용역비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 일부하고 나머지 설계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상류 지역이면 차바 태풍 영향권에 든……

대표적인 것이 웅촌면사무소 있지요. 그 주변 석천 쪽에 또 대대 쪽에 그래서 하천정비, 이 부분은 친수하천은 국비 지방정비사업의 대상이 안 되고요. 그냥 하천정비사업. 쉽게 말해서 덕신 같은 경우에 제방이 낮거나 약한 부위에 사석을 붙이고 보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설계도면이 거의 나온다고.

왔는데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거의 하려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는 홍수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걸려서 지금 설계 확정을 못하고 홀딩 상태인데 그 부분 기준이 결정된다면 제기해서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럼 전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280억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 한 250억으로 추정했는데 설계결과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유동적일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혹시나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저희들 웅촌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서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활천 양지마을 공공하수도 설치공사가 올해도 예산 확보가 아직 미정이라고 하니까 우려가 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에 7,0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다 말입니다.

설계비로.

설계비로 되어있습니까? 그럼 현장에서 주민들이나 마을에는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쪽에 건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게 저희들 군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저게 안 되니까 국비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례 시에도 요구하고 환경부에도 같이 출장도 가자고 이렇게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7,000만 원 전액이 설계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꼭 좀 신경 쓰셔서 공사가 올해는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창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계장님 도로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액을 보면 387억 9,10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507억, 2016년에도 433억 정도로 나와 있고요. 물론 사업량이 많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상협의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면 이런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무관심하다 보면 매년 이런 일이 누적될 수도 있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이월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월액에 관해서 관리를 하시거나 추계를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의회에서 나오는 사항인데요. 지금 보상이 60% 정도 되면 수용재결 들어갑니다. 수용재결에 보통 1년 6개월 해서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공사는 보상의 70% 정도 되면 발주를 하고 있는데 전체 도로과 실시계획이 100건쯤 됩니다. 하는데 건수도 많고 현재 이것 때문에 도로 우선순위를 짜려고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년에 준공은 보통 5, 6건 되는데 신규사업 늘어나는 건수가 10건씩 되니까 감당이 불가합니다, 실제로는.

과장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건설교통국 전체를 보더라도 지금 다른 과하고 단순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금액이나 비율로 봤을 때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131억인데 이게 17% 수준이고요. 교통정책과도 48억이지만 11% 수준이고 시설지원과는 없고 그런데 도로과 같은 경우엔 금액 면이나, 비율 면이나 월등하게 많은데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고 사실은 예산을 수립 하면서 과다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내년부터는 면밀히 해서, 실제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런 설계기간 또 보상, 사실은 공사기간에서 딜레이 되고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인 비중은. 결국은 보상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대부분 계속비로 한다 하더라도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초기연도에 사실 너무 많이 지연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올해 예산을 수립해서 바로 공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설계 먼저 해서 분할을 하고 보상 물건을 뽑아서 감정의뢰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초기연도에 사업비를 거의 확보 안 할 겁니다. 최소한만 하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계약이 돼서 발주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할 거고 추진과정에서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그걸 좀 반영하셔서 울주군 전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부분은 허은녕 위원님이 총괄적인 문제를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범서 천상에서 장검길 연결도로 부분을 2018년도 예산만으로 26억 정도를 투입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상 쪽에 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천상민들의 민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도로는 잘 연결해놨는데 마지막에 고속도로 진입하는 IC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진입 못하는 부분,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왔는데 거기에서 옥동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U턴하려면 국도24호선 이용하는 것 하고 별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우회전 금지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천상에서 장검도로로 와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이 옥동으로 가려고 하면 고속도로IC 진입할 수 있는 부분 있거든요. 하나로마트에서 갔다 하면 거기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데 지름길로 왔다 하면 다시 하나로마트가서 U턴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결국은 천상에서 오는 사람들이 옥동 쪽으로 가는 부분, 빨리 가려고 왔는데 결국은 다시 하나로마트 가서 U턴해왔다 하면 시간이,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그걸 해결해줘야 만이 천상에서 장검마을로 도로를 낸 효과를 보는데 옥동 가는 사람은 그쪽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에어리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입의 허용만 해놨는데 거기서 U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 사거리가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쭉 오다가 거기에서 탁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마트라든지, 직진 가면 굴화 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상당히 그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고속도로IC 나오는 부분을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U턴 해서, 박스해서, 옹벽해서 고속도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진입 부분을 로터리 형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방법이 없을까요?

인근에 또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옛날에 그 부분이 완충녹지를 도로로 했지 않습니까? 바로 고속도로고. 만약에 진짜 그 부분을 대대적인 정비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고속도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모르겠고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현재까지 계속……

일단 U턴하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경찰에서 허용을 안 하거든요, 사고 날까 봐서. 그게 왜냐면 U턴을 하려면 3차로가 돼야 됩니다, 최소한. 한 번 만에 꺾어야 되는데.

U턴을 하지 않고 들어오면서 바로 저쪽에서 올라와서, 하여튼 여건 자체가 고속도로도 물려있고……

좀 기형적인 여건입니다. 면밀히 한번 더, 혹시나 개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장기숙제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숙제보다는 어쨌든 천상에서 장검으로 올 적에 진입만 해버렸다면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저도 그 도로를 몇 번 이용해봤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사실 유심히 봤거든요. 왜 U턴이 안 되냐 하니까 저도 한번 봤습니다. 차를 U턴하려고 핸들을 꺾어서 바로 U턴이 돼야 되는데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깔짝깔짝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찰에서 ‘사고가 나고 인근에 차가 정체가 된다.’ 아예 허용을 금지해버린 거죠. 제일 처음에는 불법 비슷하게 했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안 된다고 단순하게 끝내버리는데 천상에 계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 안 되면 안 되는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검토는……

그 부분을 유심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해서 개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일단 여지 부분은 해보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완전히 공론화를 안 시키고는 이것을, 작년부터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계속……

현재까지 안 되는 이유는 여건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남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울주군에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울주군 바운더리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도로 흐름을 진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안되면 시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한번 대안을 찾도록……

대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하부는 수자원공사 관로부지고요.

현재 안에 구역은 도로공사……

예, 알겠습니다.

저기서는 천상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아까 그것은 나오는 부분이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도로하고 달라서, 일정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사고 날까봐서 경찰에서 그런 부분을 되게 염려해서 제한을, 사실은 저도 이용해보면 신복로터리에서 고가도로 타서 가면 하나로마트 빠지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복로터리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위에 고가도로에서 진입하고, 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면 그런 부분 간섭을 피할 수 있는데 일정속도를 유지하면서 그런 부분을 피하려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 여유가 짧다는 것이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저런 부분도. 그래서 아까 송성우 위원님 하는 부분하고 저런 부분, 굴화에 고속도로 진·출입 부분 우리가 유심히 봐서 고속도로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시에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해서, 지금 천상에 IC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것도 개수할 여지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천상 하이패스 차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불편사항을 개선할 사안이 있다면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64페이지, 결산서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온산 덕신 근린공원 진입도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상은 마무리 단계고요. 발주하려고 원가심사 보내놨습니다. 우리 시안이 보통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이나 공사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17일 경제건설위원회 현장견학 방문을 덕신공원 조성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공사발주, 산림공원과 소속 발주죠?

예.

거기 공사발주 업체가 진입도로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진입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땅에 대한 보상은 지금 100% 다 됐죠? 아직 안 된 게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공사추진 중인 것은 현행도로로, 현재 나있는 도로로 옮겨서 다녀야 되고 저희들이 공사하려 하는 것은 하부도로해서 터널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기간만 해도 죄송한데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거든요.

아니, 기존도로로 올라가서 터널 지나고 바로 현장에 보면 신광요양병원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밑에 내려오다가 중간에 삼거리 거기서 바로 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충분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 편입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주들하고, 우리 국 계장님, 혹시나 보상하면서 마찰이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내용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윤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국유지 매수 지연으로 범서 천상주택가 미니주차장 조성공사가 명시이월됐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월돼서 올해 자산공사하고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밖에 터파기작업 하고 있고 7월 말이나 이 정도 되면 사업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7, 8월 되면 준공할 수 있다?

예, 8월까지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교통정책과 업무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천상 미니주차장 말씀하셨죠? 이게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국유지라서 구획정리조합 사업이 준공이 나면 바로 실행될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왜 그렇게 지연이 됐죠?

지난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난해 5월요?

’19년도 올해 5월요.

올해 5월요? 그럼 준공이 늦어진 거네요?

해당 부지가 국유지 아닙니까?

저희 자료는 천상 토지구획정리 준공이 ’19년도 5월로……

’19년 5월요?

예.

준공 자체가 늦어져서 미니주차장 설치 사업이 늦어졌다, 이 말씀이죠?

그것하고 국유지 매수 협의가 안 돼서 올해 초에 매수 협의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단답으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결산서에는 없는데요. 예산서 689페이지 보시면 점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1회 추경에서 삭제됐죠?

그게 사업이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해서 전면……

‘사업이 안 되고’가 아니고 시비확보 못해서 중단한 것 아닙니까?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1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시비 13억 원을 요구했는데 전혀 확보가 안 돼서……

시비확보 못해서 중단했죠?

예.

꼭 필요한 사업이면 시비확보 못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신주택가 미니주차장, 이것은 천상하고 달리 지난해 초만 해도 부지조차 확정이 안 돼서 사업이 되느니 마느니 했었는데 이것은 벌써 마무리가 잘 됐네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위치에 몇 면 설치되었는지?

덕신리에 8필지 정도 해서 주차장 8개소에 72개 면을 조성 목적으로 6개소는 작년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2개소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모든 게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6개소 마무리 했다고요?

예.

그중에 3필지가 사유지네요, 그죠?

국유지 3필지, 사유지 5필지입니다.

사유지 5필지라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73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 해가지고, 과장님 아까 설명에 집행잔액이 6억 2,582만 원이 유류세 인하로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나 지원하는 데 부정수급자는 없습니까?

지난해는 부정수급이 없었고 전년도는 제가 보니까 몇 건 있었더라고요. 지난해는 부정수급 적발이 안 됐고, 현재 유류전용 복지카드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료가 딱 뜹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그걸 보고 하기도 하고 경찰에서 정보력을 활용해서 활동도 하고, 며칠 전에 부산에서 적발돼서 몇 건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예, 부산 주유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는 모르겠는데 2019년도 현재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2018년도 집행잔액 중에 혹시나 부정수급이나 반환금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그래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알고 싶어서, 다행히도 2018년도 6억 2,580만 원에 인하세로 해서 집행잔액이고 부정수급은 없다니까……

지난해 11월 유가 인하가 15%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원금이 줄어들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전혀, 부정수급해서 반환한 그런 사항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재만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집행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 봐서……

저희들이 건축물 건립 시 공사 지연과 예산의 집행 등으로서 성과를……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연이 조금 됐지만 완료된 사업으로 지금 1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종섭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 집행이월금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실 있게 예산을 알차게 수립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단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