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69p) 총 152억5,736만1천원으로써 이중 94억2,830만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4억3,795천원이며, 3억9,110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6건에(부속서류 217p) 총 13억1,867만5천원으로써 7억1,993만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억9,873만6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1건으로 명시이월에는(결산서 170p-171p) ※유소년전용축구장 조성사업/`15-`19 계속사업 ※ 태풍콩레이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재해복구 /태풍피해복구(3회 추경) ※ 제25호 태풍 콩레이피해 해맞이축구장 복구비 /태풍피해복구(3회 추경) ※ 제25호태풍콩레이피해 삼사순환도로 복구비 /태풍피해복구(3회 추경) 등 총 7건에 43억3,032만5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결산서 170p-171p) ※기타체육시설관리 / 준공일 미도래 ※ 영덕군민운동장 우레탄트랙교체(기금보조)/잔여사업비활용 시설정비 ※ 영덕국민체육센터 운영 / 용역완료일 미도래 ※ 강구대게축구장정비(지특보조) / 준공일 미도래 등 총 4건에 11억76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운영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70p) 예산액 5,232만원 중 3,55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67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다숲향기마을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70p) 예산액 8,462만원 중 8,10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60만원, 동 부문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70p) 예산액 1억3,274만원 중 9,858만원을 집행하고, 같은 사유로 3,41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맞이예술관 운영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70p) 예산액 1,870만원 중 1,30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63만원, 동 부문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70p) 예산액 4,322만원 중 3,001만원을 집행하고, 같은 사유로 1,32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운영 공공관리비는(결산서 170p) 예산액 3,884만원 중 3,08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79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동휠 체험장 운영 공공관리비는(결산서 170p) 예산액 1,400만원 중 89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0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70p) 예산액 1억9,281만원 중 1억7,95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329만원, 동 부문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70p) 예산액 1,906만원 중 1,550만원을 집행하고, 같은 사유로 35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군민운동장 및 체육공원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70p) 예산액 1,807만원 중 1,49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0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체육시설관리 시설비는(결산서 170p) 예산액 4억9,941만원 중 4,810만원을 이월하고 4억4,4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71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구축구장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70p) 예산액 361만원 미집행으로, 36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사해수욕장펜션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71p) 예산액 9,824만원 중 9,40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22만원, 동 부문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71p) 예산액 1억2,809만원 중 8,874만원을 집행하고 같은 이유로 3,93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경관조형물운영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71p) 예산액 1,668만원 중 95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70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래불 국민야영장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72p) 예산액 5,919만원 중 5,315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604만원, 동 부문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72p)예산액 1억8,443만원 중 1억8,041만원을 집행하고 같은 이유로 40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72p) 예산액 7,971만원 중 6,06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908만원, 동 부문 시설비는(결산서 172p) 예산액 1억340만원 중 9,728만원을 집행하고 같은 이유로 61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72p) 예산액 7,454만원 중 6,87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맞이캠핑장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72p) 예산액 1억3,429만원 중 1억2,92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03만원의 집행 잔액이, 동 부문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72p) 예산액 4,945만원 중 3,683만원을 집행하고, 같은 이유로 1,262만원의 집행 잔액이, 동 부문 자산및물품취득비는(결산서 172P)예산액 1,310만원 중 860만원을 집행하고 같은 이유로 4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는(결산서 172p) 예산액 1억4,841만원 중 1억1,704만원을 집행하고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미준공 및 소송 진행으로 인한 사유로 3,13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보수는(결산서 172p) 예산액 1억6,231만원 중 1억4,361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870만원, 동 부문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결산서 172p) 예산액 6억1,691만원 중 5억9,941만원을 집행하고 같은 사유로 1,7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206p) 예산현액 2억2,600만원으로 2억2,563만8천원을 징수결정하고, 2억2,563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공원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31p) 예산현액 2억2,600만원으로 이중 2억1,431만3천원을 집행하고 1,168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사해상공원 시설관리 공공운영비는(결산서 242p) 예산액 4,488만원 중 3,975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1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12p) 총 192억1,114만6천원으로써 이 중 169억556만4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3억8,467만8천원이며, 8억4,22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1건에(부속서류 118p) 총 65억510만원으로써 49억9,048만4천원을 집행하고, 11억3,285만6천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8,176만7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5건으로(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0건) 명시이월은 총 5건에 12억1,176만6천원입니다. 전통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도비보조)(결산서 112p) 전통시장 구조물 및 시설 보수에 대한 사업비로 태풍에 따른 준공 지연 및 공기 부족으로 7,125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현재 사업 완료)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도비보조)(결산서 112p)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에 대한 사업비로 태풍에 따른 영덕시장 소방펌프 교체 공기 연장으로 4,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완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지원사업(국고보조)(결산서 115p) 취약계층 LED등 교체사업 상반기 1차 사업 완료 후 2차 사업대상자 조사 결과 취합이 11월 중 완료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5,651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완료) 에너지 절약사업(국고보조)(결산서 115p) LED가로등 교체사업으로 조달청 계약 의뢰하였으나 계약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월 말 완료) CCTV통합관제센터지원(지특보조)(결산서 116p)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영상반출시스템 및 관제센터 자원관리 프로그램 추가 도입으로 1억4,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완료) 사고이월은 총 10건에 1억7,291만2천원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결산서 112p)로 전통시장 내 태풍침수에 따른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해 3,852만7천원을 이월했습니다. (※현재 집행완료) 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결산서 112p)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태풍침수에 따른 점검 예산을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1,100만1천원을 이월했습니다.(※현재 집행완료)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지특보조)(결산서 113p) 예산액 1억8,160만원 중 1억8,120만3천원을 집행하고 2019년도 연차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 잔액 39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완료)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국고보조)(결산서 113p) 예산액 6,450만원 중 3,341만5천원을 집행하고 2019년도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3,108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완료), 중소기업인턴사원제(도비보조)(결산서 114p)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 기한이 19년까지 지속됨으로 인하여 1,90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결산서 115p) 교통카드사 전체 이전 및 연동 테스트 개발지원으로 공기부족으로 3,600만원 이월했습니다.(※현재 집행완료) 첨단안전장치장착(국고보조)(결산서 116p) 사업선정 대상자의 미 신청으로 92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점검(자체사업)(결산서 116p) 교통카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카운팅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교통카드사 전체 이전 및 연동 테스트 개발지원 공기부족 1,80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현재 집행완료) 잔여보조금 반환(결산서 117p) 잔여보조금 반환에 따라 449만3천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무관리비(결산서 112p) 예산액 3,560만원 중 2,877만5천원을 홍보물품 및 홍보자료제작으로 집행하고 잔액으로 582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공공운영비(결산서 112p) 예산액 750만원 중 347만7천원을 먹거리센터 소방, 전기, 가로등 관리예산으로 집행하고 402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설비(결산서 112p)예산액 2,000만원 중 1,473만5천원을 먹거리센터 시설유지관리비로 집행하고 52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112p) 예산액 2,150만원 중 1,778만원을 집행하고 371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 공공운영비(결산서 112p) 예산액 5,280만원 중 4,053만7천원을 전통시장 가로등 및 방범CCTV사용료로 집행하고 1,226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112p)예산액 1,084만4천원 중 748만6천원을 영덕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집행하고 335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결산서 112p) 예산액 5,952만원 중 4,731만2천원을 홍보물 제작 및 대행수수료를 집행하고 1,220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결산서 112p)예산액 4,600만원 중 4,170만원을 한국조폐공사에 상품권 제작비용으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30만원입니다. 광고물정비사업 시설비(결산서 113p)예산액 1억3,456만6천원 중 1억2,124만5천원을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및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가간판 설치로 집행하고 1,33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113p) 예산액 2억5,234만원 중 상․하반기 공공근로사업 2억2,478만원을 집행하고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2,755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지특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113p) 예산액 7,100만원 중 상․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305만4천원 집행하고 참여자 중도포기 등으로 집행 잔액 794만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결산서 114p) 예산액 1,231만8천원 중 공무직(일자리상담사) 7월 채용(집행액 907만5천원)에 따른 집행 잔액 794만5천원 발생했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 사무관리비(결산서 114p) 예산액 4,619만6천원 중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추진, 일자리센터운영, 일자리박람회 참석 등으로 4,300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18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생공공기관직무체험지원(도비보조)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114p) 예산은 유관기관 협의 및 참여부족으로 사업미추진에 따라 예산액 934만6천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지원사업(국고보조) 시설비 (결산서 115p) 에너지복지지원사업비 5억7,694만7천원 중 1억5,767만원을 집행하고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2차 조사를 실시하여 79가구에 대한 사업비 1억5,551만7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2억6,375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결산서 115p) 예산액 10억원 중 석리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완료하여 9억7,824만1천원을 집행하고 2,175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 사무관리비(결산서 115p) 예산액 1억2,120만원 중 1억1,679만원을 집행하고, 택시 사고차량 1대로 홍보 광고료와 택시감차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수당 미지출로 44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 운수업계보조금(결산서 115p) 예산액 19억49만원 중 18억224만원을 집행하고, 영덕택시 소송 진행 관계로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 9,8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시설비(결산서 116p) 예산액 7억8,200만원 중 7억6,865만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 등 1,3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점검 공공운영비(결산서 116p) 예산액 9,684만원 중 8,716만원을 집행하고, 자동차책임보험 부과 고지서,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자동차정기검사 사전 안내 발송료 등 9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 시설비(결산서 116p) 예산액 9억6,574만원 중 9억216만원을 집행하고, 시가지 노외주차장 보수사업을 당초 시가지 덕곡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려 했으나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예산절감 및 담장허물기 사업 잔액 등 6,35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신시설운영․유지관리 공공운영비(결산서 116p) 예산액 4억5,977만원 중 4억5,409만원을 집행하고 행정통신망 협정요금(할인) 적용 및 공공요금 카드납부로 5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116p)예산액 2,686만원 중 476만원을 통신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 집행하고 2,2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결산서 116p) 예산액 1,679만원 중 718만원을 집행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용품및 집기비품 구입하고 96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과 농공지구조성관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3건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190p) 예산현액 13억3,000만원 징수결정액은 13억3,10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결산서 238p) 예산현액 13억3,000만원 지출액은 4,874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12억8,125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은(결산서 195p) 예산현액 5억1,800만원, 징수결정액은 56억2,804만1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결산서220p) 예산현액 56억540만4천원 지출액은 29억4,110만7천원, 명시이월 5,729만3천원, 사고이월 15억6,874만원, 집행 잔액 및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10억3,529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시설물정비(도비보조) 시설비(결산서 243p) 예산액 2억1,068만6천원 중 사업비 1억4,350만원 집행하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6,953만4천원 명시 이월하였으며, 입찰 잔액 등으로 692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영덕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지특보조) 시설비(결산서 243p) 예산액 50억1,671만7천원 중 사업비 26억5,157만4천원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5억6,874만원 사고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예산 중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미집행금액 7억9,640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결산서 198p) 예산현액 396억4,900만원 징수결정액은 398억2,166만4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결산서223p) 예산현액 396억4,900만원 지출액은 6,122만7천원을 순세계잉여금 396억1,318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GS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원(기금보조) 시설비(결산서 246p) 예산액 3,141만6천원 중 사업비 1,622만7천원 집행하고 1,518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