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표대식입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제235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위원장님들간의 협의에 의해 윤영규 위원님과 김을남 위원님께서 각각 위원장과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윤영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간사 김을남 위원입니다. 제235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입니다. 오늘은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위원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25일 자체심의 내용을 심사보고 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표대식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796억 3,476만 4,830원에 수납액은 4,844억 560만 6,032원이며 지출액은 3,359억 618만 7,972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1,484억 9,941만 8,0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연도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620억 5,533만 8,360원이고 사고이월은 293억 8,307만 1,4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48억 5,057만 9,379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22억 1,042만 8,912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4,551억 6,752만 5,2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98억 3,188만 1,180원이며 지출액은 3,225억 6,382만 2,502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인 1,372억 6,805만 8,678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589억 6,462만 1,560원이며 사고이월은 292억 7,492만 7,2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48억 5,054만 4,379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1억 7,796만 5,53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페이지입니다.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없으므로 특별회계 총괄 결산은 기타 특별회계 총괄과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244억 6,723만 9,6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5억 7,372만 4,852원이고 지출액은 133억 4,236만 5,47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2억 3,135만 9,382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30억 9,071만 6,800원, 사고이월액 1억 814만 4,2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만 5,000원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0억 3,246만 3,38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36억 원이고 306쪽과 307쪽에 세부집행내역이 있습니다. AI 농가초소운영, 정수장비 긴급 설치비, 재난지원금 등 9건에 대하여 5억 7,416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과 세출예산의 전용ㆍ이체, 명시ㆍ사고이월비, 기금결산, 채권, 채무결산, 재무결산 등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인식 위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중 도출된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 예산현액 대비 14.7%에서 2018년도에는 9.7%로 감소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용규칙에 의하여 과거 3개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추정되는 금액을 계상하고, 출납폐쇄 기한 이후에 편성하는 최초 추가경정예산에 정확한 결산금액을 반영하여 주민 수요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 자금운용입니다. 일반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139%가 증가한 18억 3,400여만 원으로 수익률은 1.14%입니다. 주로 단기성 금융상품 위주로 막대한 유휴자금의 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자금유형에 따라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고 투자 절차, 상품 종류 등 새로운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부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과목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한 과목에 대하여 예산과다 편성인지 또는 사업추진 미비인지 면밀히 살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편성의 요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철저한 관리입니다. 7개의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집행잔액이 많으므로 불용액 과다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세출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사용료는 수돗물 생산원가의 70%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낮게 책정된 상수도 사용료의 적정 부과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기차마을 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의 경우 근거 조례와 특별회계 간 명칭이 상이하므로 특별회계에 따른 각각의 근거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에 맞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고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기금, 관광, 체육, 경제 등 전 분야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중복 또는 부정수급 방지 및 부적격자 판단 등 민간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및 통제가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추진입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는 민간개발방식으로 2014년도부터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유망기업 유치로 고용 창출과 지역산업 발전 도모를 위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