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녹색관광과, 생태환경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균태입니다. 고진성 녹색관광과장님께서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국제슬로시티총회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김기석, 이규현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관광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송선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담당 김성기입니다. 나숙자 관광정책담당님께서도 슬로시티총회에 참석하셔서 전민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해주셨습니다. 녹색관광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은 부서 성과와 사업별 조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로 녹색관광과는 700만 관광도시 담양 조성 등 3개 정책목표와 신규 프로그램개발 운영 등 10개의 성과지표로 100% 이상 목표 달성 8개 지표, 91% 1개 지표, 67% 1개 지표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로 관광지별 탐방객 증가 성과지표 달성률이 저조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양호한 기상여건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및 해동문화예술촌 개관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조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녹색관광과 예산현액은 78억6,74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1,381만6천원, 총 99억8,129만6천원 입니다. 이중 73억1,165만6천을 집행하고, 23억5,046만4천원을 2019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93만68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3억1,206만8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색 있는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전 군민 관광요원화 추진에 4,153만8천원을 집행하고, 896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추진은 3억1,434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집행잔액 1,162만5천원 등 3,907만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은 1억2,009만6천원을 집행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 집행잔액 4,903만8천원 등 5,393만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담양 테마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426만5천원을 집행하고, 373만5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제반사업은 29억5천만원을 집행하고 290만2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창평슬로시티 에코타운 개발은 2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은 3,95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사업은 65백만원을 집행하고, 슬로시티 내 화장실 신축비 1억2천만원 등 1억3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억3천만원은 당초 슬로시티 화장실 신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관계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은 1억984만원을 집행하고 7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남도 맛기행은 6억67백만원을 집행하고, 죽녹원 일원 조명콘텐츠사업비 등 4억88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31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순창군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메타서클 프로젝트사업은 1억3,853만원 집행하고, 7억2,020만원은 공사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고, 98만4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가마골생태공원 정비사업은 2,462만원을 집행하고 출렁다리 및 추월산 주차장 정비사업 등 6억4,23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용마루길 정비사업은 2억9,577만원을 집행하고 5억322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5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외국어 해설사 육성 사업은 634만원을 집행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돌봄여행사업은 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나무축제 추진은 1억35백만원을 집행하고 사무장 인건비 2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2억원을 집행완료하였고 용면 추월산 벚꽃축제도 2천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창평 전통음식축제는 35백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메타프로방스 산타축제도 2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사랑음악회는 35백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관광개발 업무추진은 5억49백만원원을 집행하고, 59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오토캠핑리조트 조성사업은 4,092만6천원을 집행하고, 250만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천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은 1,037만3천원을 집행하고, 404만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5,304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실 있는 가마골생태공원 운영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 운영비는 9,608만1천원을 집행하고 2,19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가마골생태공원 유지관리는 13백만원을 집행하고, 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가마골생태공원 보수·정비는 96백만원 집행하고, 3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 및 관광산업진흥입니다. 용마루길 관리는 5,425만1천원을 집행하고, 1,363만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 생산 및 유통지도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및 식품안전관리는 8,687만1천원을 집행하고, 341만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는 2억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테마별 먹거리촌 조성은 5,793만9천원을 집행하고 20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니어 감시단 활동은 84만원을 집행완료하고 갤럭시 탭 사용요금은 179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감시활동 및 지원은 4,747만4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 활동입니다. 4백만원을 집행완료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9,415만4천원을 집행하고 5,5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HACCP 컨설팅비 국고보조금 반납금 640만원, 2011년 사진 찍기 좋은 경관명소사업 국비 집행잔액 1,664만5천원, 2012년 사진 찍기 좋은 경관명소사업 국비 집행잔액 27만1천원과 도비보조금 반납금 144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사용한 금액은 없으며 2018년도까지 조성액은 1억379만440원입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신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계장님들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됐거나 사고이월됐던 사업들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이라든지 메타써클 프로젝트사업, 가마골생태공원 정비사업, 용마루길 정비사업 있죠. 이번에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것은 갔습니다마는 이 예산들이 금년에 다 소진됩니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시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 정연곤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 조상운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은 111쪽 일반회계와, 22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16쪽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326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111쪽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생태환경과 예산액은 122억1,061만3천원이며,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4억5,104만9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대비 70%인 134억5,952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49억2,525만1천원 이월과 10억6,050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주요내역으로는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청소업무 등의 민간위탁금 정산 차액 등입니다. 결산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이월사업과 잔액발생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결산서 112쪽 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비로 4억8,210만원과 4억2,410만원을 이월,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낙찰차액, 하반기 사업포기자로 인한 미집행액 등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로 41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천만원은 방지단 사무실 미 운영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건축 등의 시설비로 16억3,151만원을 집행하고, 8억5,305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시운전 중으로 이월사업비는 준공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생태공원 운영관리비로 1,890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미 개관으로 1억1,090만8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난해 3회 추경에 계상된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국도비 지원금 6천만원은 올해로 이월하였으며 올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13쪽입니다.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내 착공 및 준공하여 이월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비는 2017년도에서 이월된 9,040만2천원을 포함하여 3억465만2천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질공원 및 국립공원 관리비로 4,241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질유산 세계화자료 작성 용역비 7,470만4천원은 올해로 명시이월 후 지난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2월 교부된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 특별교부세 1천만원은 지질공원 활성화 사업비로 집행코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군청 신관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도 측정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비로 4,310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1백만원은 지난해 상반기 에코포럼 미 운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운영비로 1억6,760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1,62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는 1,219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부의 설치계획과 중복된 지역의 사업비 2,080만1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친환경 전기버스 운영비는 9,886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984만원을 이월하여 3월까지 집행하고 8,470만8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소각시설 운영 등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에 19억9,310만원을 집행하고 컨베이어 보수공사비 1,220만원을 이월하여 준공하였으며 1,882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사업비로 4억7,196만6천원, 매립장 보강공사비로 8억2,326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침출수 관로 공사비 9,951만7천원을 이월 준공하였습니다. 두 공사 모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과 유지관리 등 효율적인 행락지 관리운영 기반구축을 위하여 9,720만9천원을 집행하고, 전기요금 절감액, 낙찰차액 등 1,8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코자 2억5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22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88만9천원, 광주광역시 물이용부담금 지원금 1억3,872만1천원을 기타수입으로 수납하고,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 1억8,566만6천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8,496만2천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6억7,826만5천원을 수납하여 총 29억5,764만5천원을 세입으로 수납하였습니다. 이 세입에는 물순환사업 소 세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수질개선사업 세출 결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은 8억3,850만5천원으로 이중 5,897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계상액과 집행잔액 등 7,146만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하천 주요지점 수질측정망 운영 등에 7,734만3천원을 집행하고, 절감액을 포함하여 1,9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예비비 5,161만원은 불용처리 후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 환경보전기금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의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등으로 구성되며 2018년 중 3억4,331만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세입구성은 앞서 일반회계 115쪽, 기금전출금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구성되며 2억5,122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26쪽, 환경보전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3억4,331만원이며, 3억2,737만2천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하였고, 1,593만9천원을 환경관련 행사 추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2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인 담양읍 삼만리 일원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22만8천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사용절차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한 후 결산보고를 받게 되며 기금사용은 공공요금, 주민복지 등에 집행됩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성과정책목표가 있거든요. 여기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언제부터 시작하죠? 화요일 이전에 정책목표 예산결산액을 보면 예산액에서 결산액이 50%밖에 금액을 지출 안 했는데 목표가 100% 달성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알고 싶으니까 성과지표를 정확히 건수가 몇 건에서 몇 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소관 것.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성률이 100% 2건 올라와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벌어졌고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의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