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산림정원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물순환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장영기입니다. 열정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박인종입니다. 대숲정원담당 김성민은 출장 중으로 주무관 신양호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 이근신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집행 완료한 것은 놔두고 명시, 사고이월이나 집행잔액 최소 1천만원 이상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168쪽, 성과지표 중 고급차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100% 달성률은 말씀 안 드리고요. 달성하지 못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차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써 신청면적 중 면적이 부족해서 목표 달성률이 90%밖에 안 됐습니다. 다음은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람객 증가율입니다. 2017년 대비 관람객 수가 줄어드는 편입니다. 2017년도에 93,000명 정도 왔었는데 2018년도에 64,000명이다 보니까 관람객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낮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녹원 시설물 관련 지표사업 추진률인데요. 현재 죽녹원이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죽녹원은 정원의 개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물은 지양하는 편이다보니까 예산 대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사업별 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을 포함한 32억9천만원으로 28억2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73백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눠져 있는데요. 운교근린공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일일이 설명을 하기보다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금액만 설명드리면 대나무산업업무 추진에 되어 있는데요. 1백만원, 50만원은 아니고요. 국가중요농업유산 12백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행사를 미실시해서, 실은 심사위원들을 담양에 모시고 현장 답사할 계획이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심사를 앞두고 지역에 오는 것은 특혜시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남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보면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18백만원 남아 있는데요. 공공운영비하고 기간제 근로자들 잔액과 전시용 수집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나무공예후계인 육성에 보면 18백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인과 준명인을 보상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유동이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치료하시는 한 분이 계셔서 못 나오기 때문에 반감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셈수를 계산했었어야 했는데 안타까운 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녹원 운영관리는 실질적으로 운교근린공원 사업에 그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에 애로가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해서 수용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인데요. 계획지구가 공원에서 유원지로 바뀌다보니까 다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지매입계획 변경되면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반납처리하고 다시 예산 편성해야겠네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이강임. 경관녹지담당 김은주. 정원휴양담당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정원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고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만 설명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6쪽입니다. 산림정원과 2018년 부서 성과로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림사업 추진으로 숲 가꾸기 사업, 가로수조성 관리사업 추진 등으로 117억1,423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 94억6,829만3,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 이월액 13억6만3천원을 포함하여 총 131억6,593만5천원으로 99억113만8,230원을 지출하고 총 31억8,443만5,780원을 2019년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낙찰차액, 보조금에 대한 군비 정산액 등으로 5,526만7,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146쪽입니다. 산림육성업무 추진으로 1,932만원을 편성 1,796만6,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당해 예산 13억8,350만1천원과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비8,804만3천원 등 총 14억7,154만4천원을 편성 14억1,872만6,040원을 지출하고 4,099만7천원을 사고이월하여 보조금 반납액 598만4,250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583만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8,740만8천원을 편성하여 6,931만8천원을 지출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비로 1,80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당해 예산 1,741만6천원과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376만원 등 총 2,117만6천원을 편성 1,018만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965만4천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66만8천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66만8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당해 예산 5,760만원과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826만원 등 총 6,586만원을 편성 5,438만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934만6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 106만4천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106만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당해 예산 1,001만2천원을 편성, 869만2천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3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산지구분도 DB정비 및 등재 용역사업비로 15백만원을 편성, 산림청 산지구분도 고시 지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41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 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당해 예산 20억원과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10억원을 포함 총 30억원의 예산을 편성, 1억317만4천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사업비 20억원, 사고이월 8억9,682만5,600원을 포함 총 28억9,682만5,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이행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으로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현동 위원님께서 열심히 감사하셔서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전년도 열심히 해 주신 결과 이만큼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해보거든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겠고요. 담양의 아름다운 숲이나 공기는 산림정원과가 맡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 말고 다른 도를 벤치마킹해서 담양에 식재하면 좋겠다는 나무들이 있으면 틀을 탈피해서 나무를 식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생각해보시고 내년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정말 사고, 명시 없는 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후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같이 노력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년도 국비 확보하고 계시죠? 특수사업 있습니까?

내년에는 마을과 자투리땅에 주민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 수목 식재 활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요.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밀원 숲도 최대한 조성토록 해보겠습니다.

산림 파트는 이런 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100년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산림청장이 담양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특수시책사업이라든가 청장이 우리 지역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한 번 노력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과 협의한 것이 정원센터 4백억 정도 해서 유치하고 있고요. 금년에 산림청에 기본조사 설계비 2억원 확보해서 용역 타당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성과가 나오도록 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림정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90만원은 작년에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해서 호두나무 1농가, 두릅나무 피해자 4농가해서 농약대로 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지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화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서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 사전대비 구축 예산은 각종 재난 매뉴얼 제작과 재난·재해 예경보시스템, 공공운영비 등으로 94%를 집행하였고, 재난관리 시스템장비 CCTV 등 2대를 교체하였으며 2018년도 풍수해보험은 2017년도 1,926명 가입 대비 172명 감소하여 가입률은 88%입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행정 구현으로 안전한 재난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민방위중앙교육 이수율은 목표 대비 98%를 이수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참석률은 연간 참여대상 대비 94%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편리한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 증대를 위해 도로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유지관리는 국민신문고, 전화 등으로 접수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 100% 조치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96%를 달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농촌 생활여건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용수시설 확충사업은 발주 후 4개월 내 87건을 준공하여 98%를 달성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은 34건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하천정비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도 당초계획 대비 90%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사업별 조서는 사고, 명시이월하고 반납액이 최소 5천만원 이상 되는 것만 하십시오. 그리고 보고하실 때 사고, 명시이월 조서에 많이 들어있는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서는 가져온 것이 없어서 간략하게 잔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39억5,199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0억1,111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1,925만원을 합한 총 342억8,235만원입니다. 이중 254억1,941만원을 지출하고 81억5,396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5,287만원이며 집행잔액 6억5,609만원 중 국·도비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718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이 3억862만원, 자체사업 지출잔액이 2억4,028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예산으로 42억1,515만원 중 16억478만원을 집행하고 24억5,53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5,145만원이며, 보조금정산 잔액은 6,229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 잔액은 1,512만원, 지출잔액은 2,614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사업으로 1,293만원 지출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376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재민 응급구호사업비 1,260만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생활 속의 민방위행정구현 예산으로 3억3,767만원 중 3억 946만원을 집행하고 495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2,242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비군 의소대 육성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지출이 감소되어 공익근무요원관리 사업에서 1,4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편리한 도로망 확충 예산입니다. 45억414만원 중 35억604만원을 집행하고 7억1,417만원은 명시이월, 1억 4,27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2만원과 지출잔액은 1억4,096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개선사업은 5억7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9,73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875만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절기 도로관리비는 1,370만원이 지출잔액 발생하였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억4,417만원을 명시이월하고, 4,904만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량관리에서 2,022만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반인프라 구축 예산입니다. 147억3,520만원 집행하고 14억269만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 4,445만원과 지출잔액 3,524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시설 관리사업에서 예산액 3억1,288만원 중 2억8,576만원을 지출하고 2,71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예산으로 86억4,529만원 중 51억5,493만원을 집행하고 22억4,174만원은 명시, 11억9,230만원 사고 이월하였으며 81만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사유 미 발생 4천만원과 지출잔액 1,54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복구지원 추진사업은 공공운영비로 26백만원 중 1,129만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에서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4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도 말 15억1,654만원에서 2018년 조성액 2억8,069만원 중 2억8,337만원을 사용하여 그 결과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5억1,387만원입니다. 30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명세서입니다. 보조금 2억6,150만원, 예치금 회수 14억1,135만원, 이자수입 1,919만원을 합하여 총 16억9,204만원이 조성되었고 이중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2,946만원, 인력운영비로 5,390만원을 집행하고 1억6,922만원은 2019년으로 이월하여 현재 13억4,464만원을 재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입니다. 예치금으로 13억4,464만원 지출하였고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해 폭염대비 도로 물 뿌리기 및 집중호우 응급복구 등에 6,499만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정비, AI방역 등에 2억1,837만원을 사용하였고 1억6,922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8년도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센터는 일을 잘한다. 그래서 성과율이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업인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직원들 간에도 민원인들과 소통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보면 최형식 군수님이 담양군의 수장이지만 센터 안에서는 소장님이 수장이거든요. 직원들 간에도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할 수 있는 센터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전에 업무 보고받을 때 인원 부족한 부분은 철저하게 진단해서 부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가서 원활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센터는 어느 과보다도 공모사업이 많은데 제가 방금 결산감사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 국·도비 반환금이 없는 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비 받아온 것은 어떻게 해서든 써야하거든요, 너무 힘들게 받아왔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 2019년 상반기가 다 끝나고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열심히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33년 했습니다.

정말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쓸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2의 인생 설계 잘 하셔서 건강한 생활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나면 마음에 시비가 교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가시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알고 계시죠? 상수도 관리하시는 직원들 말썽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시기 전에 직원들과 같이 식사 한 번 하시면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민원인들이 그러거든요. 체크 잘 안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이 없고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게끔 직원 관리, 다음 인계하시는 분한테도 자리에 누가 앉을지 모르지만 얘기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68페이지 보면 상수도요금 세외수입 쪽인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미수납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세입에서 보면 1년에 30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체납이, 체납이라기보다 들어오면서 늦춰지는 것들 때문에 이 정도는 항상 유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내야 할 사람이 월말에 내야하는데 늦게 내는 사람도 있고, 체납이 한...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체납돼야 물을 끊는지.

조례 상으로 3개월 이상 되면 단수합니다.

그런데 인간 상 그러지 못하죠.

예, 그러다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살다보면 상수도 요금도 못내는 환경이 있어요. 그런 분들 빼놓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분들은 느낄 수 있잖아요, 가서 보면. 그런 분들은 독려해서 물 먹으면서 왜 물 값 안 내는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남으시는 계장님들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