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 간사 이현우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3개 부서와 보건소, 평생학습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총 115건에 시정 21건, 처리 67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현우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현우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우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페이지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내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 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이며 예산과의 괴리 여부, 재정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결산서는 2015년부터 예산 회계 및 재무회계의 통합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고 세입․세출예산 징수․수납․지출 등 예산의 집행 내용을 기록하는 예산 회계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로 발생주의 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하는 재무회계 결산은 재무제표로 제출됩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9개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예산 현액은 9752억 4269만 원이며 9933억 857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9833억 3504만 원입니다. 7억 846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93억 422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9752억 4286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은 9833억 3504만 원으로 80억 9236만 원이 초과징수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752억 4268만 원 대비 지출액이 7260억 2085만 원으로 집행률은 74.44%입니다. 결산수지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재정자립도는 13.9%로 전년도보다 0.6%가 낮아 우리 시의 세수 징수 기분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자치단체 평균 53.41% 와 시지역 평균 37.8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재정자주도는 66.6%로 전년도 대비 1.9% 상승하여 전국 자치단체 평균 75.26%에는 못 미치나 시지역 평균 66.3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자주재정의 여력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입의 자주기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력 지수가 전년도보다 다소 낮아졌고 경상적 수익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경상수지비율은 지난해 45.54%에서 2018에는 49.19%로 3.65% 대폭 증가하면서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경상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입예산 현액 7491억 8946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7637억 651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 초과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7545억 397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9%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 1792만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현액은 3859억 3922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184억 1033만 원으로 집행률은 82%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1억 1982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6.5%이며 집행잔액은 422억 4706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의 감소와 징수율이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지방교부세의 당초예산 반영 비율이 낮아 예산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예산 집행률은 83.9%로 나노미래전략과,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 순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는 충분한 자체 가용재원이 있음에도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하는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기금에 있어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기금 운용과 운용 규모와 운용 현황을 볼 때 일반회계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은 지난해 세종병원 화재사고 장례비와 의료비 지원, 제7회 동시지방선거 선거보전비용, 일자리창출과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6개월분, 기업경제과에서 용전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상금, 내일동과 교동에서 긴급하게 화물트럭을 교체하는 등 15억 446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6050만 49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4396만 1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예비비 지출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세종병원 화재사고 동일 건에 대하여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일반예비비로 집행하고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에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집행을 하였는바 예비비 지출 용도에 맞게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입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468억 4090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03억 6880만 231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03억 6880만 231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입니다. 3개의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들이 있으며 성과지표 중 인구증가율은 인구 감소에 따라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97억 417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42만 6000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이 58억 2811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은 439억 1507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169억 6458만 3052원이며 명시이월 5000만 원은 인구늘리기 중장기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 보조금 반납금이 55만 1590원이 있으며 나머지 298억 9993만 6358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 266억 1058만 6000원을 제외하면 순수 집행잔액은 2억 8935만 358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집행잔액 3212만 1560원은 장기종합발전계획 내재화 개발 워크숍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인쇄기, 복사기 구입 계약잔액 및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등 잔액이 1712만 1560원입니다. 감사관리 집행잔액 1763만 8650원은 연구개발 용역비 잔액이 650만 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잔액이 500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 등 잔액이 613만 8650원입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집행잔액 6861만 5430원은 소송 추진비용 및 배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의 집행잔액 1억 316만 9140원 중 풀예산 잔액이 1억 186만 5000원이며 연구개발비 등 잔액이 130만 4140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집행잔액 5453만 1598만 원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317만 1490원은 발간실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예비비 집행은 예산액 324억 3869만 8000원 중 58억 2811만 2000원을 집행하고 266억 1058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은 기정액 100억 79만 7230원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2018년 중 126억 1742만 250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226억 1821만 748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집행계획은 없으며 필요 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명세서와 운영계획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2018년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와 기타이자수입이 있음에도 이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산을 의원님들 원 구성이 되고 나서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지적을 받아서 아마 그걸 했는데 그때 연말이라고 해서 결산에 추계를 못하고 올해부터는 실제적으로 하천사용료하고 다 세입에 집행을, 세입에 예산 편성을 다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정을 해서 예산 편성에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잘 아시다시피 경상적 세외수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입금액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세입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입니다. 저는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인구증가율 목표, 목표가 0.01입니다. 아무리 인구증가정책이 어렵고 힘들다고는 하지만 목표가 0.01이 뭡니까? 이건 좀 그렇고 그리고 그 결과는 또 -1.22%입니다. 달성률이 아예 마이너스인데 그 외에도 부서 성과에 보면 대외평가, 감사결과처분 지시 처리율, 행정심판소송, 규제사례 발굴 건수, 국도비, 지방교부세 확보 실적, 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도 조사 등 전부 100%가 달성률이 넘어가는데 이건 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작성하는지 아니면 실적을 보고 나서 목표를 정하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성과 목표 설정의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목표 설정을 이것 시행한 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 2016년도로 알고 있는데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지침은 어떻게 있다든지 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잡기는 어렵고 평균치, 전년도 비교해서 평균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인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 월 인구감소율 이렇게 해서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거쳐서 2018년도 실질적으로 성과보고서 채택에, 작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드리고 토의도 하고 해서 지표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좀 되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성과보고서의 근본적 취지에 달성을 하려고 그러면 목표에 맞추려면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각종 정부나 자치단체나 근본 취지에 맞춰서 자문도 좀 구하고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서 조금 정말 실질적인 성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대외평가 정부․도 합동평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80이고 실적이 80이고 그래서 달성률이 100%다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목표는 90%였는데 실적은 뭐 80% 나왔으면 달성률이 90%다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와야 저희들이 볼 때 상식적이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맨 밑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70인데 실적을 79.3%를 했다고 달성률을 113%로 하는 것은 고객만족도인데 고객만족도 목표를 70으로 잡은 것도 제가 좀 의아한 부분들입니다. 제 말 뜻은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2019년도에 부서 성과 목표를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2018년 결산서에 맞게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부서 성과 목표인데 2019년도에

설정하신 게 얼마인지.

예, 지금 예, 2019년도 성과보고서 목표도 지금 2018년하고 그렇게 목표가 그렇게 크게 향상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설정하는 것이 객관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서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 편의적으로 한 것도 있다고는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다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산출 방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다른 데 자문을 구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조금 높게 잡으시고 그 목표에 도달 못했더라도 저희들이 질타를 하지 않을 테니까 형편에 맞게끔 인구정책도 한 1% 정도 해가지고 달성을 못 하더라도 그만큼 목표가 높으면 더 노력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8회계연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 50% 못 미치는 부진한 사업을 방금 지금 설명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의 사업은 8건 정도로 기획관리 감사관리에 공통적으로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이 부분들이 지금 50%를 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관리 쪽에는 연구개발비와 포상금이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관리에도 포상금 같은 경우는 아예 0%고요. 여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나 소송, 자치법규도 50%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가 보고를 드렸고 또 연구개발비라든지 저런 것은 연구개발비는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아마 민선7기가 새로 들어서 도정 시책이나 이런 걸 다 맞춰서 그렇게 하다보니 좀 넘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 및 자문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의 중앙정부나 원로 분들에게 우리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사안이 좀 발생 안 되어서 좀 그걸 했고 그다음에 포상금, 전에도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제안제도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연말에 제안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상품권을 주고, 격려 차원에서 드리고 공무원은 제안제도가 없어서 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관리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공사당 원가계약서에 60억 이상 이런 건 도로 가는 대상이 6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어가지고 좀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하고 예비비하고 이것은 소송은 조금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은 연말까지 판결에 따라서 조금 집행잔액이 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변화가 될지 우리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되겠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많은데 32억 중에 58억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각종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미편성된 것은 다시 이게 예비비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 중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집행잔액이 좀 많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답변 감사드리고 편성된 예산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제때 제때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불용되는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신중히 고려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소송 및 자치법규에 대해서 하나 연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앞에 농업기술센터 일용직 정 모씨의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 올해 거니까 포함이 안 됐겠네요. 그럼 거기에 관해서 이것도 아마 기획감사 쪽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목적으로 1700여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술센터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 배상금에서 집행이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은 법무계에서 저쪽에 센터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법무계에서 우리가 지출로 협조를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배상금으로 지급이 된 겁니까?

여기에 우리 예산 과목에 예, 맞습니다. 배상금이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원고가 우리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배상해 줄 것은 과목이 배상금이 맞습니다.

예, 담당관님 제가 잠깐 들어보기에는 지역노동위에서도 재판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패배한 걸로, 패소한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인정을 했다면 좀 정확히 알아보시고 예산 낭비가 줄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앙노동위까지 재소해가지고 또 패소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금액이 더 많이 발생한 걸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 시가 잘못된 건지 그 일용직 노동자가 잘못된 건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기획감사실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담당관님 제 말 뜻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예,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0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248억 4700만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 당초예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억 원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약 255억 원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504억이 발생해가지고 25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추계가, 결론적으로 추계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추계가 잘못되었다, 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세입부서하고, 세무과 세입부서하고 전년도 한 3개년도 정도 비교를 해서 조금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그런 예산서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어제 우리 예산부서의 직원이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교육을 갔습니다. 교육을 가서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의 교부세 확정이 12월 말로 너무 늦다 이렇게 하니까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점을 수렴을 해서 아마 올해는 10월 중으로는, 10월까지는 교부세 확정을 해서 일선 시․군으로 아마 통보할 그런 행안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일선 자치단체에서 한 몇 개년도 정도 비교분석을 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며 방금 이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작년보다 2배가 많은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소나마 차액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었다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 의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무엇보다 시기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산 편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확실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주신 대로 연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한 추산을 통해서 적정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예, 담당관님 저는 먼저 아까 정무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과관리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과관리에 대해서 목표대비 실적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성과목표를 정할 때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정책목표에 보면 공기업 예산의 공익성 추구 및 효율적 예산 편성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한다고 정책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성과지표가 고객만족도 평가입니다. 이게 효율적 예산 편성하고 건전재정과 고객만족도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런 지표가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공기업 예산액에 공익성 추구 및 70% 이 목표를 설정해서 실적이 고객만족도가 79.3%가 나왔다,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목표 설정이 아니고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에, 정책목표가 효율적 예산 편성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하겠다고 정책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성과지표는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그 고객만족도 평가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예, 예산 편성을 적절히 효율성 있게 공단에서 잘 하면 그게 끝내는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데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 예산 편성으로 건전 재정 그렇게 목표를 정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적절히 잘 하면 고객이 만족한다? 그 대답이

예, 이게 예산 정책 그 단위에 보면 공기업관리에 대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목표를 공기업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시민들의 생활의 불편 해소라든지 시민들한테 수혜를 준다든지 그런 의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 건전성 있게 쓰면 나중에 끝내는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니까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시의 모든 행정이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고 시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과지표가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려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 어떤 시민에게 서비스 효과를 높이겠다 그런 목표가 되어야 하거나 정책목표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면 예산 편성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하겠다고 한다면 이 “건전재정에 기여”인데 그러면 성과지표는 재정을 위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 모든, 우리 시의 모든 정책이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고 시민들을 모두 평안하게 하기 위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건전재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이라든지 회계를 어떻게 하겠다, 뭐 예산을 절감해서 이 예산을 뭐 약품관리라든지 체육시설을 잘 관리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런 지표가 나와야 되지 고객만족도를 평가해서 건전재정에 기여하겠다? 이건 누가 봐도 이 목표 설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너무 단순한 그런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이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공단이 처음에 구성이 되고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걸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지표를 정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비중이 좀 약하다고 그럴까, 고객만족도 평가 이것만 넣어놓은 데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부서의 성과 그걸 작성할 때 더 다른 데 대한 연구, 검토를 하고 각종 예산이나 업무나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성과 지표를 조금 더 내실있는, 효율적인 그런 성과를 정해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물론 성과목표를 정하고 하는 게 아까 담당관님 설명하셨지만 어려운 줄 저도 압니다.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지표를 뭘로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데 그래도 ‘아, 뭔가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지표를 정해야 보는 사람들이 ‘아, 이게 타당하구나.’라고 시민들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비슷한데 기획실을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하셔가지고 어렵지만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적합한, 최대한 적합한 목표와 지표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정책 발굴 시정성과 강화 및 감사체계 개선의 정책목표에 당초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성과지표가 4개밖에 없는데 이게 결과보고서에는 5개로 계획서상에 없이 보고만 성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 착오로 인해서 원래 규제사례 발굴 건수가 2011년도에 빠져야 되는데 2018년도에는 인구증가를 넣었는데 2017년도에는 이게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산상에 이게 에러라든지 착오로 인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좀 그래서 하나 더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성과보고서 부서별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부서 내용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다 집행되어서 동그라미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 작성하실 때 좀 더 자료가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질문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이 우리 시의 전체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월예산이 너무 많고 예산 집행률이 이게 일반회계 8405억 6400만 원 중에 집행은 6407억 5600만 원이 집행이 되어서 예산현액 대비 세출이 76%밖에 안 되고 결산상 잉여금이 24%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은 재원이 다음 해로 이월이 되어서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 당해연도에 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해서 그 시민들께 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24%, 거의 4분의1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1700,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84억 정도 그렇게 이월금액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가 주요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가 좀 많습니다. 특히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파크 조성이라든지 충남내륙고속도로라든지 단장면 고향의 강,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이런 것,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종합운동장 정비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액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또 추경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한 사항도 있고 또 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실․과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종 사업의 보상의 지연이라든지 민원 발생이라든지 행정 관련법의 사전 절차 이행이라든지 중앙부서의 자금교부가 좀 지연이 된다든지 여러 이런 사유가 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액이 발생한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월액이 많으면 예산 편성에 늦게 했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당초예산에 좀 정확히 편성을 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면 이월액도 적어지고 그렇게 됩니다만 행정에서 좀 하다보면 피치 못할 그런 사정도 있는 것은 엄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가지고 각 부서에 교육도 하고 하면서 이월예산이 줄여질 수 있도록 추경에는 조금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을 자제를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내에,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이월액이 좀 줄어들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는데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이월되기도 했고 뭐 보조금, 지방교부금 늦게 내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예산을 짜고 계획을 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짜면 되는데 너무 그런 타당성 검토를 좀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국비 받은 것도 지금 계속 밀려서 올해 집행 못하면 지금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럴 위기까지 있는 사업도 있고 또 그 예산이 안 되니까 추경에 해서 하는데 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어쩔 수 없이 사업자금이 추경에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당초부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큰 사업들을 하면 되는데 추경에 큰 사업들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연말 넘어가서 다음에 이월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본 예산에 편성한다면 이렇게 이월이 많지 않지 않나 싶고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은 총괄 이 예산 업무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검토하고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할 때 타당성 용역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타당성 검토가 좀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계속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적절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대형사업이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세밀히 기획실에서 좀 그걸 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게 아닌 보다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획실의 임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분석을 해낸다든지 그다음에 용역에 그것을 해서 나온 걸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 대해서 공무원의 한계가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나 감사부서나 또 예산의 분야는 예산의 투입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기획실하고 사전에 조금 예산이 많은 그런 사업들은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것은 공무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치밀하게 연구․검토하고 더 좋은 방안을 아마 강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느끼고 그다음에 만약에 재정심의위원회 그런 어떤 거기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도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드려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규모 사업에는 반드시 감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돼서 이월되고 사업이 진행이 부진한 이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명심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금고 운영이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이자수입이 적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금고 운영이 잘 되도록 관리 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금고 운영 실태, 조금 부실해서 좀 수입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까지는 금고 운영 실태를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 9월 달에 우리가 공단에 정기감사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금고 운영 실태를 정말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하면 금고 운영에 더 효율성을 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걸 발생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있는 자금을 어떻게 예치를 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다만 1원이라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말씀인 모양인데 9월 감사 때 현재 운영 실태하고 금고를 어떻게 운영하면 더 나은 금고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이번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회계과에서 그런 걸 잘 하니까 그쪽도 좀 하는 방법을 참조하셔서 시설관리공단 그것도 관리감독을 잘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예, 담당관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정책목표를 보면 언론사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대시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는 성과지표로 단순히 시정 홍보 자료 제공 증가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목표에 대한 올바른 성과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현우 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 성과지표가 정확하게 잘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담이라든지 홍보, 신문이라든지 배너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 자료를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담당관님. 지금 성과 지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질의 내용이 이현우 위원 질의 내용이 너무 시정홍보 제공 증가율에만 관련된 부분만 성과 목표에 평가가 되어있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과를 측정하는 초기에는 홍보자료 제공 실적이 워낙 저조해서 아주 일차적인 지표인 홍보자료 제공 이것을 지표로 삼았는데 이제는 홍보자료 제공 건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제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보도가 얼마 되었는지, 단순 행사성 보도보다는 기획보도가 얼마 되었는지 정도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우리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심사숙고해서 또 다른 시․군의 사례도 참고해서 성과가 제대로 나도록 지표 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과지표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계산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목표대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대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시정 전반에 걸친 내용을 모두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보는 저희들이 16면 전체가 발행이 되는데 저희들 사실 한 5면이 시정 성과에 대한 홍보고 그 외에는 의회에 1면, 그리고 문화 부분에 2면, 여러 읍․면․동의 활동 1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리고 또 시의회가 임시회라든지 열릴 때는 2면이 아니라 3면이 또 필요한 실정이고 또 의회에서 의회가 안 열리는 때는 또 자료도 없고 그래서 시정홍보 쪽으로 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지적대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단계에서만 항상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한 존중을 말씀하시는데 존중한다면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2면을 할애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합당한지 시보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내용이 꼭 실려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의원의 5분 자유발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회기가 열리는 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2면을 할애할 수 있는 분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2면을 할애해 주시기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단위사업을 보면 언론홍보 세부사업 예산보다는 시정이미지 홍보 예산이 2.5배 이상 많습니다. 예산투입 대비 홍보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현우 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홍보효과 분석은 정말 저희 부서도 참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이 한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각 자치단체의 도라든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곳에도 이 홍보효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컨설팅회사라든지 용역회사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홍보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해야될지 참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현재 홍보효과를 할 수 있는 뚜렷한 업체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 위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경험이 많지만 타지로 나갔을 때 우리 밀양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확고하게 심어져 있다라든지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든 적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홍보보다 이렇게 2.5배 이상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데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저는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성과분석 관련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에 보면 전략목표가 시민과 소통하는 양방향 행정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책목표가 홍보물을 제공하고 건수를 갖고 그 성과지표를 삼아서 했는데 양방향소통이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 존경하는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성과지표가 빈약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표로 홍보 부스, 제공 건수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타 시․군 사례도 한번, 다른 데도 성과지표도 견주어봐서 비교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평가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전략목표를 양방향 소통이라고 그렇게 정한 만큼 자료 제공 건수를 가지고 측정산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 반응을 찾아서 정량적인, 양적인 평가 말고 정성평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나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좀 힘들겠지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면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예, 담당관님. 예산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공보전산담당관실은 지금 인터넷운영의 예산은 정말 미미합니다.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의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SNS 기자 발대식을 할 때 업무추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은 얼마 아니고 다른 부분은 다 잘 집행이 되었는데 아무리 작지만 이 작은 예산이 모여서 큰 예산이 되고 이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아야만이 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소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예산이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면 그 예산에서 식비도 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저기 정보화마을 사업은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선영 시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보화마을은 2004년도부터 얼음골하고 대추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효과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두 곳에서 2억 이상 2억, 3억씩 올라가는 걸 해마다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18개 시․군에만 봐도 29개의 정보화마을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몇 백 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올해 국비가 다 지원되지 않고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원님 질의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다른 시․군하고 발맞춰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고 안 하겠나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번 나가가지고 조사도 하고 전체적인 것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과 면에서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검토를 해서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치면서 담당관님 아까 시정홍보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한 10억이 넘어가는데 그 매체를 평가하기가 참 힘들다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거 좀 관심 있게 보면 충분히 평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축제가 끝난 이후에라든지 다양한 보고서에 보면 밀양을 어떻게 알게 됐고 밀양을 어떻게 찾게 됐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나옵니다. 관심 있게 봐가지고 매체별로, 좀 효과 있는 매체에는 집중할 필요가 있고 또 그냥 ‘이런 매체에는 그냥, 뭐 광고에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그 매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매체에 집중할 때는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당초예산액 12억 원과 1회 추경 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 육성 2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4억 5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국가균형발전회계 보조금 중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징수결정액은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와 사업별 조서입니다. 부서성과로 밀양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예산액은 56억 8884만 원이며 결산액은 20억 7049만 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도는 미촌시유지 개발사업 진척도 외 2개 사업으로 성과지표는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 세부내역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예산액 1억 8000만 원 중 9154만 원을 집행하고 164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이월 11억 8571만 원을 포함하여 19억8571만 원 중 5억 253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604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에 이월 5억 7077만 원을 포함하여 13억 7077만 원 중 1억 3605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34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밀양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에 이월 305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6438만 원 중 2억 1918만 원을 집행하고 7억 4414만 원 이월하고 잔액은 106만 원입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은 예산액 5억 원에 4억 489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1만 원입니다. 미래전략 예산은 이월 47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8000만 원으로 6억 4942만 원을 집행하고 198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077만 원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으로 총 사업비 102억 3000만 원입니다. 테마공원 조성으로 실시설계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으로 총 사업비 80억 원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로 농업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밀양을 요가의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입니다. 출자 현황으로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의 2016년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의거 2억 원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미래전략담당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질의하실 분, 질의 준비하신 분들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보면 성과지표에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참가율 목표가 682에 실적이 940 이래가지고 137% 이렇게 달성률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참가한 일반 시민들의 숫자는 작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78페이지.

아,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참여율은 2018년 참여 인원수는 940명입니다. 2017년도 참여인원 수는 682명입니다. 그래서 137%, 258명을 초과하여서 137%를 달성하였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137%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을 보면 일반시민은 많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40명 부분은 저희들 유료로 참가한 인원에 대한 부분들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 시민이 홍보 일반 시민이 참가한 수가 좀 작다고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분석을 안 해봤지만 일반 시민이 참가한 숫자가 의외로 적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반시민이 사실은 참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훨씬 많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혹시 뭐

예, 이선영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콘퍼런스하고 요가대회 그다음에 1189영남알프스 천상의 구름산책 부분은 940명이 맞습니다. 맞고 밀양 요가의 날은 일반 시민들 해서 1000명 정도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디왈리 축제라고 콘퍼런스 주변 행사로 해서 했을 때도 시민들이 한 1000명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요가아카데미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도 일반 시민, 학생들이 100명 정도 그렇게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 940 이 인원은 그럼 실적은 유료인원 참가인원만? 그러면 일반시민은 무료로 참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료로 참가하신 분하고 일반 행사에 참여하신 분하고 구분이 되어서 유료로 오신 분은 전체 940명입니다.

그래서 유료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는 유료로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유료로 되어 있는 것도 일반 시민들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그 940명 중에서 관외 분들도 계시고 그중에 시민들도 계시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받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참가한 인원은 1000명, 1000명 이 정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 밀양시민에 비해서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니까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담당관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방금 우리 이선영 위원 성과분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보면 미촌시유지 개발사업 진척도에서 측정산식이 추진, 전체 공정률 대비 추진 공정률로 해서 목표를 40% 잡고 실적이 40%라고 하셨는데 진척도를 지금 어느 걸 두고 40%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촌시유지 개발사업 진척도의 부서 성과목표는 참고로 2016년도에는 5%가 목표입니다. 거기는 관광휴양단지 지정하는 게 5% 2016년도 목표이고 2017년도에는 20% 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결정 변경사항이 2017년도 목표로 20%이고 2018년도에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것까지가 40% 그 목표고 참고로 2019년에는 80%인데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이 2019년도 목표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세부사업을 시행하는 그렇게 해서 100%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니까 2018년도까지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40%를 달성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진척도 자체가 그렇게 사전에 정해놓고 개발승인 받는 데까지를 40%로 보고 100%를 달성했다? 저희가 볼 때는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목표달성이 다 되었다고 나와 가지고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더불어서 거기 축산물판매타운 조성사업에 계속비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2018년에 교부 예정이어가지고 지금 자금 없는 이월로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교부가, 지금 교부되었습니까? 18년 교부 예정인데 아직 교부가 안 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교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고 도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타 시․군 집행임박 사업에 우선적으로 교부를 하고 저희 사업에는 2019년도 하반기에 교부를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반기에 교부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교부를 받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우리 시도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교부를 예정해 놓고 자금이 없어서 혹시나 자금 운용에, 예산 운용에 결손이 생길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하반기에는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금을 배정받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최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5136만 552원이며 수납총액은 3억 5014만 3902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14만 3650원으로 그외수입의 2016년도 퇴직자에 대한 급여과잉지급분을 수납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아, 잠깐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111페이지 2018회계연도부서 성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정책목표를 시민이 감동하는 신뢰받는 행정조직 구축 외 3개 사업으로 목표율은 모두 100%를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1페이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50억 194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42억 2037만 114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9880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지원 강화에 자치행정 과목으로 집행잔액이 3134만 403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정 주요시책 홍보 예산 집행잔액과 임시반상회 미개최에 따른 예산, 국․도 시 행사관련 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제교류 세부사업에 3681만 1680원은 도시재생 선진지 해외연수 등 18개 분야에 국외업무여비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 인사 및 조직관리의 인사관리 및 운영 과목 세부사업으로 집행잔액이 4092만 6970원은 공무원 본인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 발생 건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의 3280만 530원은 최근 사이버교육 모바일 교육 등으로 교육기관 교육 신청자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후생복지증진에 3242만 4370원은 단체보험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선거지원의 선거관리 1억 2952만 2170원의 집행잔액은 선거보전비용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인력운영비 총괄의 4억 139만 2680원은 공로연수 증가에 따라서 명예퇴직자 신청 감소와 기간제 퇴직금 중간정산자 신청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행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 2215만 9130원은 공무직 임금협상 결렬로 인상분 미반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신뢰받는 행정조직 구축이라는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성과지표가 5개 지표가 있는데 신뢰받는 행정조직 구축하고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율 및 만족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시민단체를 통해서, 관변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 자유총연맹, 적십자봉사 같은 이런 단체를 통해서 각종 시책 사업들이 많이 실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책목표가 “신뢰받는 행정조직 구축”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정책목표에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통한 참여시정 구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을 통한 성과지표는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신뢰받는 행정조직 구축에는 좀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목적을 설정하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중복성이 있으면 항목에 맞게 잘 설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봅니다.

예, 이 성과분석 성과 계획이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착오가 많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직원들한테도 인지가 안 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통한 참여시정 구현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국민운동단체도 있고 민간사회보조단체는 어떤 건지 물론 국민운동단체에는 새마을, 바르게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민간단체를 통한 보조사업이라면 이걸 통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따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는가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세입의 자주기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력지수가 전년도보다 다소 낮아졌고 경상적수익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경상수지비율이 지난해 45.54에서 2018년에 49.19%로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낮아진 것으로 경상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밀양시가 공무원 정원을 타 지자체보다 증가율이 높다고 제가 질의할 때마다 행정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더라도 경상비용, 즉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높아져가지고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낮아져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을 늘릴 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필요한 인원은 꼭 늘려야 되겠지만 타 지자체보다 증가율이 엄청 높은 걸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결과치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꼭, 이번에도 늘렸는데 꼭 늘려야 되나, 안 늘리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는 방안도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겠다”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치도 이렇게 나오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공무원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담회 때나 이런 데 정원 관계 말씀 나오면 제가 항상 신중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다른, 도에만 해도 다른 18개 시․군이 있지만 다른 시에 비해서 창조적인 일이라든지 안 하던, 안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그동안 공무원 해오면서 그동안에 좀, 소위 말하면 저도 계속 해왔지만 좀 놓쳤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만들어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고 있던 일보다 많이 생기니까 직원들 어느 과에 물어봐도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작년말에 조직진단해서 124명을 부서마다 요구하는 걸 취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업기술센터도 지난주에 저쪽에 업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참석을 해서 들으니까 13명 정도 더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도요, 그래서 끝없이 부서에서는 조직을 늘려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원인은 그동안에 안 해왔던 일들, 기존에 되풀이되는 일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부하가 많이 걸려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달란다고 다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력을 늘리려면 상당한 법적이나 이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래서 연말에 조직진단을 해야 되니까 할 때 늘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비용이 들어가고 또 시민들도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폭을 줄여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그렇게 해 하겠습니다.

예, 누누이 제가 강조해서 질의를 했었지만 결과치가 보더라도 인건비, 운영비에서 상당한 부분이 늘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운영을 잘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걸로 아는데 물론 우리 시가 사업이 엄청 제가 봐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력 충원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만일 또 없어지면 그 인력들 나중에 활용할 것인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늘어난다고 계속 인력 충원을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중히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육아휴직이 보니까 많던데 여기에 성과지표에 보니까 육아휴직 프로테이지를 아까 봤는데 잘 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육아휴직이 상당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인력을 충원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부서에서 오는 정책목표 대 성과는 좋게 나타나는 거고 인력 문제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스마트팜이 확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도에서 스마트팜 관련되는 인원을 도에 파견시켜 달라고 2명을, 이렇게, 그래서 이 새로 생긴 업무들은 전부 인력하고 기존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원 일어나는 것들이 한 사업, 한 사업마다 되게 많고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시설 설치 해놓으면 관리 운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때 하고나면 또 관리 운영 문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조직 관리를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직진단도 하신다고 하셔서 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충원이 꼭 정말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 사이에서 얼마든지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다 보면 인재들을 쓰다보면 그게 대체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꼭 정원을 늘리기보다, 제가 염려하는 게 무엇인지 과장님 잘 아시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조금 전에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이면 지금 우리 경상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부임하시고 새로운 안 하던 일, 창조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창조적인 사업을, 일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게되고 사업의 기간이 만들어지고 기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형태의 시설물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운영하는 운영비가 늘어난다 이러다 보니까 경상경비가 자꾸만 늘어나는 형편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비해가지고 불과 한 2∼3주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교부세 비율이 1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교부세는 앞으로 세수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교부세가 준다면 여기에 따른 우리 밀양시가 가져가야 될 재정 운용,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한다는 말씀인 것 같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런 면에서 참 조직 하나 늘리고 또는 어떤 사업하는데 나중에 우리 밀양시 전체적인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항상 그런 우려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판단하고 우리 집행부에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직 운영이나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징수율이 지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내에서 시부 1위를 달리고 있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사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세외수입 체납 담당이 있었는데 지금 폐지되고 이 두 명이 전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다음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이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 공매 시에 순위가 후순위다 보니까 많이 저조한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해서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이유로 경제 사정에 대한 이유를 드셨는데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태료, 과징금 부분입니다.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질서 확립, 그리고 건전하고 선량한 시민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예, 동의합니다.

예,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예, 과장님 52페이지 지방세의 지난연도수입에 보면 -7000만 원이 넘습니다. 7002만 461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그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 과년도 부과분에 대한 환급은 과년도 세입으로 환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마이너스 세입 과년도 수입보다 환급이 더 발생한 그런 특수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기가 된 겁니다. 신대구고속도로 국세 경쟁에 따라서 저희들이 10억 마이너스가 된, 환급한 부분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17년도 징수결정된 게 18년도에 환급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과년도는 2018년도 전 과년도는 2017년 전부터니까 이 환급된 부분이 5년치가 일시로 이렇게 환급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가지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10억이라고 아까 환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환급액은 여기 15억 4900만 원이거든요? 지난연도수입 이것만 봤을 때 전체를 빼고 지난연도수입에서 환급액이 15억 4900만 원이고 수납이 14억 7900만 원이 수납됐는데 환급은 15억 4900만 원이 환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조금의 차이는 다른 부분도 조금 일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아니 이게 지금 마이너스인데, 지금 지방세 수입이 마이너스인데 이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되고 그게 지난연도에 발생한 수납된 게 환급이 10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올해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20억 51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이 14억 7900만 원이 됐는데 환급액이 15억 4900만 원이 됐다, 그래서 -7000만 원이 마이너스 수납액이 됐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과장님 설명은 조금 부족하다고 제가 느끼는데.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당초예산을 6억 5000을 해서 중간에 이 관계 때문에 삭감을 하고 총 수납액이 14억 9739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뺀 환급금 전체금액을 뺀 나머지가 실제수납액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공사는 과년도 이전에, 18년도 이전에 징수 결정이 되어서 수납됐던 걸 환급한 건데 일단 2018년도에 징수결정이 20억이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액도 6억 5000만 원을 예산에 잡았다가, 편성을 했다가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징수 결정을 다시 20억 5100만 원이 징수 결정이 됐거든요?

예, 이거 한번 바로잡고 가죠.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대구고속도로 국세경쟁 외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없는데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115페이지 성과 부분에서 지방세 성과지표에 지방세 정당과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당과세율이라고 하면 우리 행정착오가 아닌 모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착오가 아닌 일반인이나 다른 착오에 의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세를 할 때 행정 측에서 어떤 착오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이나 상대 기업체라든지 세금을 내는 쪽에서 잘못된 환급이라든지 발생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정당과세다 이렇게 말한다는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반인이 어떤 과세하는 쪽에 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자기들이 착오를 했다든지 이것하고 행정기관의 착오 비율을 따졌을 때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는 쪽에서는 당연히 쪽에서는 당연히 착오납부? 과오납부? 잘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이 정당과세의 착오를 행정에서 착오 과세를 정당하게 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자료를 성과지표로 하도록 뭔가가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거를 갖고 지표로 정한 겁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정당과세율을 지표로 정했다는 것에는 제가 너무 편의 위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은닉세원 발굴률이 목표치가 115%에다가 실적이 199% 해서 달성률이 173%입니다. 이게 얼마를 목표로 해서 얼마를 징수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은닉 발굴률은 경상남도 정책 책정 세무조사 목표액 대비해서 우리 시가 비과세 감면 점검 및 세무조사 실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세무조사 목표액은 4억 6000만 원이고 세무조사 등 실적은 9억 2000만 원으로 19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목표율을 조금 낮게 잡은 이유는 경상남도에서 우리 세정평가 같은 걸 1년에 한 번씩 해서 상사업비도 내리고 하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부수적인 세액을 결정한 겁니다.

199% 실적을 달성을 올렸는데 115% 목표로 잡은 것은 세정평가에 우수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해가 갑니까?

예, 그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은닉세를 발굴하기가 어떻게, 명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할지 그게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실적이 목표 자체도 115%인데다가 실적이 199%여서 너무 높은 실적이라 어떤 과정으로 성과지표를 정하고 어떤 과정으로 평가 측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세원을 잘 발굴해가지고 특히 은닉재산 같은 것, 힘든 줄은 압니다만 세무과 직원들 발굴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세수, 지방세 수입은 우리 시의 자치단체의 전체를 좌우하는 그런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지방세 수입에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아까 전에 부서성과에 지방세 정당과세율 해가지고 100% 달성한 걸로 이렇게 해서 101% 달성률을 표기하고 있는데 여기 34페이지에 보면 아, 첨부서류네요. 결산서 첨부서류 34페이지 보면 지방세수입에 지난연도수입에 행정기관 착오로 해가지고 구백십몇만 원이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금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100% 달성한 걸로 이렇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0%로 반올림해서 100%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금액으로만 그렇게 포함 성과율이 그렇게 표기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에 의한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치면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100%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이것은 세무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무과의 징수계획과 회계과의 지출계획이 합리적으로 연계되어 운용되어야 밀양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와 회계과가 부서간의 업무협의는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례적인 것은 없어도 필요시에 따라가지고 자주는 못해도 한 번씩 협의하는 편입니다.

자주 자주 좀 해가지고 밀양시 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게 두 부서간의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9억 567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 7999만 7818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9억 8237만 3648원이며 환급액은 시유재산 임대료 과오납 27건 335만 569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9억 7901만 7958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10건에 97만 986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월 31일 기준 징수율은 99.97%입니다. 목별 세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상단 부서 성과입니다. 회계과 정책 목표는 신속․정확한 회계처리,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시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과지표는 세출결산 정확률 외 4개 지표를 정하여 추진한 결과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측정 산식 및 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6억 8103만 2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6억 5577만 6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526만 1310원으로 집행률은 99.06%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회계운영 회계관리 501만 3110원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의 집행잔액이며 공정한 계약추진, 계약 및 물품관리 432만 7230원은 대금지급 확인 등 계약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 145만 300원은 삼문별관청사 구)용활동사무소 보수정비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며 청사운영 청사환경정비 및 차량관리 1447만 510원은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수정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025만 1332.92㎡ 6180억 694만 9759원으로 건물은 20만 3494.46㎡이며 2227억 4504만 7043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잎목죽 외 5종 6648억 2554만 4351원으로 총 1조 5055억 7754만 1153원입니다. 416페이지 공유재산의 용도별, 417페이지 종류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가 및 현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101억 1312만 원이며 취득은 미니버스 외 114건 등 9억 4441만 9000원, 매각 등 처분은 일반승용차 외 80건으로 5억 8249만 원이며 2018년도말 보유액은 104억 7704만 9000원입니다. 422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는 물품의 증감 현황 및 증감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6페이지 성과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에 보면 신속․정확한 회계 처리,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시 세입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에 보면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성과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책목표가 정확한 회계처리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성과지표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그 성과지표 지금 5개 중에서 어느 것이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약의 큰 틀에서 공정한 계약업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성과지표에서 찾으라 그러면 회계업무 단축 처리율, 많은 단위업무 중에 저희들이 계약업무 처리율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로 누구든지 신청하면 바로 집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신속한 계약업무지 공정한 계약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성과지표를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생각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뭔가 사업이 정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되면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의 성과가 참 높을 텐데 목표가 정확한 목표가 선정되지 않으면 방향이 좀 틀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목표가 공정한 계약업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정한 업무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 계약에 대해서 심사를 한 번 더 한다든지 무슨 그런 게 지표가 들어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써 시 세입 증대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 실태조사의 진행 그에 따라서 측정산식을 해서 목표를 몇% 하고 몇% 했는데 공유재산 실태를 100% 다 했다 그러면 실적을 그 성과 목표가 되고 올해 성과 목표가 되고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성과지표를 산정할 때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성과지표 작성에 참고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