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하목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7쪽에서 1021쪽까지 목차 및 관리자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22쪽에서 1024쪽까지의 201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1022쪽부터 1023쪽까지의 공통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는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1023쪽 하단부분부터 1024쪽까지 자연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위험시설물관리 및 보수 철저 부분도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025쪽 상단부분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본공사에서 제외된 구간의 부족예산 확보 방안 건에 대하여는 2018년 3월과 2019년 4월 2회에 걸쳐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잔여 구간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일반적인 하천정비라는 사유로 사업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 하였습니다. 금번 미시행 구간에 대하여는 재해예방사업비 추가 신청, 특별교부세 신청, 하천사업비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5쪽 하단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개운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8건 공사설계 변경 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6쪽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 정부합동감사 시 산업안전관리비부당청구건에 대해 전액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027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대설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총 6건에 대하여 예비비 18억 9,79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비롯한 총6건 27억 356만 4,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28쪽에서 1031쪽까지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2쪽에서 1033쪽까지 2018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공검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총11건이 있으며 이중 8건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건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이며, 1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34쪽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보조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상주시 수난구조대의 사업포기로 2,000만 원을 반납 받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34쪽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화북 상오지구 사면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18년도에 완료하였고 지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1건은 2020년까지 완료 예정이며, 병성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2022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03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소규모공공시설관리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내역입니다. 구서1호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5건에대해 6억 2,220만 6,000원을 반환 진행하였습니다. 1036쪽부터 1043쪽까지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대상 시설물은 118개소이며 A등급 10개소, B등급 46개소, C등급 1개소, 양호 59개소, 불명 2개소이며, 상세 내역은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4쪽에서 1045쪽 지역 축제 등 행사 안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축제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 수가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축제 23건을 대상으로 축제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행사 하루 전에는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상주시 안전관리 자문단과 함께 행사장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행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46쪽 수방자재 및 관리실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 및 보강 현황입니다. 화서 하송지구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설치사업에 2억 3,97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46쪽 하단 통합방위업무 지원현황입니다. 총1건에 대하여 1억 8,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7쪽 상단 민방위 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총 20회에 1,774명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총3건에 1억 7,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8쪽 상단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통합관제센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씨피에스인벤테라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의해 채용되는 모니터 요원 28명에 대해 인건비와 유지비 등 12억 66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48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외 7개 과와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하여 총 109명을 배치 근무 중에 있습니다. 1049쪽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총 인원 21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는 2008년 1월 4일에 제정되었으며 2018년도 운영 예산은 8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2018년 7월 1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낙동면 일원에 응급복구를 실시하는 등 각종 지역의 재난현장에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위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예산 집행을 못 하는 예산을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본예산이나 1차 추경정도에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안경숙위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국도비관련해가지고 예산 배정하기가……
안경숙위원
그러면 청리 신촌에 세천정비사업도 성격이 꼭 추경에 세워야 될 성격이면 그 해에 집행을 못 하면 이게 성격이 어떻다는 거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 때 제가 알기로 3회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올해 발주 했습니다.
안경숙위원
세천정비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든지 1차에 세우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 해 집행도 못할 예산을 세울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 해 3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명시이월하고 올해 사업 발주 했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해 집행 못할 예산을 왜 3회에 예산을 세우느냐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세워하는 게 맞는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3회 추경에 세워서 공기가 부족해서 그 해에 집행 못할 예산을 왜 세우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저쪽에 지산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거기 문제는 없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문제점은 상수도 통과구역이 있는데 자재 확보관계로 일이 늦어져서……
안경숙위원
자재 확보라고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관급자재가……
안경숙위원
관급자재가.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지금 요청을 하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관계로 교량 부분은 공사가 지연되었고, 제방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공기 내에 가능합니까? 완공이?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안경숙위원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위원
보상!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보상은 지금 몇 분이 안 되가지고 1년이 지나서 추가 감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추가 감정 지금 진행 절차가 완료되면 추가 협의……
안경숙위원
추가 감정을 하면 감정가액이 올라가나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추가 감정, 미보상된 부분이 1년 이상 된 부분하고 누락부분에 대해서 추가 감정……
안경숙위원
이 지주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왜 협의가 안 되는 거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협의 안 되는 부분들이 감정 가격 관련……
안경숙위원
감정 가격 관련해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낮다고……
안경숙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한 네댓 분이 되는데……
안경숙위원
아니 네 명이면 네 명이고,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이지 너 댓 명이 뭡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저 우리가 시에서 아니면 우리 개인이 사업을 해도 농지 보상 관련해서 보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하여튼 그거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공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지금 추가 감정 결과 통보하고 협의를……
안경숙위원
추가 감정 결과 나와도 그 금액이 지금 우리 시에서 보상하려는 금액이 안 맞아서 그쪽에서 수용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안경숙위원
그래 추가 감정해서 가격 변화가 없으면 어차피 농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러면 다시 행정 절차……
안경숙위원
그 후에는 수용이 됩니까? 아니면?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행정 절차에 의거 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강제 수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것도 협의를 하고 2차 협의 하고 절차 들어갑니다.
안경숙위원
그럼 공기 내에……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곧 장마철도 오고하는데 어제도 한 번 돌아봤는데 엉망이더라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위원
거기다 갑자기 집중 호우라도 쏟아지면 대책이 없겠던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현장 감독을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민방위 교육 현황을 보면 이게 불참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하면 과태료를 다 받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과태료 다 받습니다.
안경숙위원
받았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작년도에 16명 미수료한……
안경숙위원
16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는데 이렇게 갈수록 좀 늘어나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작년도에 11명이 미 참석했습니다.
안경숙위원
하여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육에 꼭 참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홍보 잘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1024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위험시설물 관리 및 보수철저가 돼있네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여기 보면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이 3개소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는데 연 2회로 되어 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런데 상주에 그렇게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 3개소밖에 불안전한데가 없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이건 시설물 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대상 시설물……
이경옥위원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 거는 매년 제가 농협에 있을 때 단속을 오면 가스, 소방, 전기 이렇게 보더라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경옥위원
보는데 이상 없음이 와도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 되는데 그래 오는 게 좋잖아요. 안전한 거를 점검해주니까 그런데 상주에 그렇게 많은데 왜 요 정도 밖에 안 와요? 여기 자료에 보면 건축물은 남문농산물공판장하고, 상주농협예식장 이외에는 없네요. 그리고 이안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뒤에 보니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A, B, C등급을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이왕 시설물 관리를 해주시는 거니까 A, B 등급 할 때 다 안전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관련 법에 의해서 등급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물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A, B등급이 제일 그거하고, C, D등급, E등급 이래 5단계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정 시설에 안전 점검은 연 2회 하게 되어 있고 점검결과……
이경옥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데만 간다 이거를 하시지 말고 다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업소같은 경우 요즘에 많이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너무 적게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을 가면 시설에서는 귀찮아하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래 되는데 그렇더라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용하는 고기 구워 먹다가도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거처럼 운동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을 정말 철저히 점검을 해서 상주가 안전, 지금 안전하다고는 보겠지만 더 더욱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갔을 때 매년 가는 곳을 갈 때 지적 사항이 없으면 거기는 빼고 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오시데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관련 법에 따라 점검 하고……
이경옥위원
법 그만 하시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경옥위원
좀 새롭게 안 가셨는데도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나중에 사고 나서 하시지 말고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 드리는 뜻에서 저는 지적 아니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2쪽에요. 우리 작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내역이 있는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 이게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자체는 안 좋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특히 우리 공검2지구 같은 경우는 벌써 15년부터 내년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상 미협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할건지?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고 도에 수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받고 있는데 벌써 5년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지금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이러니까 과에서도 이거 분명히 빨리 해서 2020년 전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몇 집 정도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세 집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집.
태하
황태하위원
세 가구.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될 가능성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면 법적으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안돼서 행정 절차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 거의 수용재결 신청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28번에 1048쪽 CCTV 매년 이 업체가 위탁업체가 바뀌네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바뀌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체 행동이라든지 긴급 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바뀌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일반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는 9년 동안 그래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자꾸 매년 우리가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네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정부 노임단가와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2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작년까지 28명이고 올해는 4명이 줄어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이중에서도 경찰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또 소방관련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상주경찰서에서 한 명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이.
태하
황태하위원
이걸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보니까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보니까 CCTV운영 대수가 1149개로 되어 있는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많네요. 그래 이걸 해보니까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이것도 한번 해서 우리 시에 평가를 한번 받아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결과를, 이렇게 했으면 결과론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우리가 이렇게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한번 발간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시에 홍보가 되니까 자주는 못하지만 1년에……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우리 시에서 관제센터 1년 실적을 저희들이 빼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590건 정도……
태하
황태하위원
신문 보도에 의하면 도난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지금 많은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큰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심기 위해서는 한번 발간이라도 책자 홍보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주민들에게 알릴 권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이런 거를 발간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1026쪽에요. 5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위원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 산업안전관리비를 부당청구 했다라는데 기준이 없었습니까? 왜? 산업안전관리비 받는 기준이?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설계상에서 반영한 산업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쓰고 신고를 우리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환수 받은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상주시는 그 기준이 산업안전관리비는 예를 들어 무슨 기준에 의해서 회사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런데 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신청이 예를 들어 그 기준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신청되었을 때 상주시에서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급 후에 감사원 지적 후에 이거를 다시 세입으로 잡았다는 거는 상주시 행정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집행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지만 부당하게 지출한 거는 아니고 예산 우리가 설계상에 반영은 되었지만……
신순화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 회사에서 부당하게 청구를 한 거를……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회사에서 부당하게 청구를 했으면 상주시에서 그것을……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걸렀어야……
신순화위원
걸렀어야 되지 이런 거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고 상주시의 이미지를 하는 거는, 그러면 상주시 집행에 있어서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1028쪽요. 낙동강어린이 수상안전 교육장설치 국비 10억과 도비 5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은 얼마를 집행하셨는지요? 집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직까지 이월돼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신순화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지금 설계까지는 다 완료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행정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설계완료해서 지금 행정 협의 중인데 이 3회 추경이 언제 된 거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작년 11월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교장선생님을 자주 뵙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수영 물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런데 저희 상주시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초등학생이 일주일에 학년별로 반별로 돌아가면서 한 30분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하나 봐요. 그것도 사정, 사정해서 하신다는데 지금 수상안전, 낙동강생물자원관 앞에 캠핑장하고 안전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가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직 활용 단계가 아닙니다. 민간구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신순화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이게 수상안전체험교육장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런데 지금 수상안전시설은 설치한지 3∼4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되어서 그때 가족단위로 보트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는 봤어요. 그런데 어느날부터 가족단위 이용객들도 없더라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수난구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수상안전교육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아직 수상안전교육장에 대한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민간단체에서 활용하는데 경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용객이 거의 처음 실시했던 연도보다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이용은 하시고 수상안전 교육에 대해서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용은 안 하는데 민간단체는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까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지금 국비랑 도비인데 다른 과들도 봤을 때 국도비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을 급하게 시행하다보니까 국도비를 잔액을 발생해서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못 짓고 국도비를 반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언제 편성되었으며 지금 현재 진행 상태 앞으로 언제까지 수상안전교육장을 설치하는지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여기 자료 요청하는 대로 자료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31쪽.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1031쪽 방범용CCTV시비를 세워서 지금 47개소에 116매를 하고 지금 5,500만 원 정도 잔액을 지금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6억 2,500을 시비로 편성해서 5억 6,900이면 5억 7,000정도 해서 한 5,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게 맞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건 작년도 썼던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그 잔액은 지금 이월 시킨 겁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없어진 겁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세입 조치 했는……
신순화위원
세입, 다시 넣는 걸로 예산에서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위원
자, 제가 선거운동도 하고 다니고 주민들을 만나러 다녔을 때 가장 상주시에 청소년이든, 부녀자든 CCTV가 없어서 밤 8시, 9시 어두워지면 시내를 다닐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재난과를 두 번 찾아뵙고 방범용 CCTV를 어디어디 필요합니다. 좀 설치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년도 예산을 5,500이면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3,000만 원 정도. 한 대에.
신순화위원
관제용 CCTV는 3,000만 원 정도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위원
또 그냥 시 관제에서 관리하지 않는 CCTV는 얼마 정도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 2,700, 3,000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한 대 다는데.
신순화위원
이 CCTV 잔액은 관제용 CCTV만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방범용 CCTV라고 1031쪽에 이 5,500의 잔액은 관제 할 수 있는 그 CCTV 설치 할 수 있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하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1048쪽에 있는 이 CCTV 운영 대수도 시 관제 거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28번 CCTV 운영 대수 1,149대가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관제 그것만 하는 겁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 관제에서 하는데 보면 공원 여기 보면 공원 24곳.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17곳, 산불감시 4곳 이렇게 좀 작게 되어있는데 이걸로 과장님은 상주시 방범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앞으로 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49대보다……
신순화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카메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사업으로 화질이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매년 바꿔집니다. 기 했던 시설이 노후화된 거는 또 교체도 하고 새로 신규사업을 요구하는데도 달아드리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대수를 그러니까 교체 낡아서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새로운 장소에 새로 설치하신다는 얘기신지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규사업 건의 설치할 때도 하고……
신순화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오래된 거는 교체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서곡동에 가면 도로변에 쓰레기가 거의 매일 산적해있습니다. 거기는 차가 지금 큰 차도 많이 다니지만 차량 대수 거기 되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서곡동 예전에 하던 음식점 있는데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 자체를……
신순화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서곡동에서 저거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제를 하기 위한 CCTV를 달기 위해서는 거기에 여건이 우리 신규사업이 포함돼가지고 조사를 하고 예산에 맞게 돼야지 하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환경관리과 이번에 방치 투기 폐기물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상주시에 방치 투기된 폐기물이 처리 비용만 73억이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지금 투기하시는 분.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방치하시는 분은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방치를 해두는 경우지만 여기 60% 정도는 불법 투기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투기는 CCTV가 없을 때는 잡을 수도 없을 거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개념이 아니고 미리 좀 안전재난과에서 환경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하천이나 이런데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미리 좀 예비비나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여기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상주 시내 17군데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셔서 쓰레기 불법투기나 어떤 그런 게 없도록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관련 부서 협의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1034쪽 15번 민간단체 재난장비 구입 지원사업이 상주시 수난구조대 해서 2,000만 원이 보조되고, 자부담 2,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반납이 사업포기인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우리가 민간단체 재난장비구입비를 상주 수난구조대에다가 배부를 했었습니다. 지급을 했었는데 장비구입을 안 하고 방치하다가 우리가 확인하니까 미집행으로 저거 되가지고 반납을 받았습니다. 회수 조치한 겁니다.
신순화위원
회수 조치하신 거예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상주시 재난장비 구입하는 어떤 단체가 수난구조대 말고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에 관련된 다른……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더 있습니다. 재난 관련 단체 지원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른 단체들은 이 장비 구입을 원하는데 그 단체에 줘서 이렇게 예산이 다시 반납되고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CCTV가 지금 전체 1,149대 입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우리 시에서 관제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관제하고 있는 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CCTV로 인해서 범죄예방에 엄청 도움을 주고 있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범죄 검거도 거의 80%는 CCTV를 통해서 검거를 하고 있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있으면 협조와가지고 계속……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CCTV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 단위에 보면 CCTV를 설치를 해놨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마을 주진입이라든지……
준섭
조준섭위원
예. 우리 CCTV관제에서 하는 이게 한 10년 정도 되니까 화질이 전부 다 떨어져가지고 작동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CCTV 한 대 80만 원짜리, 해봐야 100만 원짜리 이래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을 단위에 CCTV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예산을 좀 세워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조사 해놓은 게 CCTV 읍면동별……
준섭
조준섭위원
이 CCTV 한 대 값이면 한 면 할 수 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읍면동 마을 방범용 CCTV가 548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방범용을 관제용으로 돌리려면……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관제용으로 돌리면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자체 CCTV를 화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교체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가능……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자체가 지금……
준섭
조준섭위원
500대 이상 한 몫에 하려고 그러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장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검토하셔서 꼭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046쪽에 보면 우리 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 해가지고 화서하송지구에 하나 들어가네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이건 작년에 한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작년에 한 거예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신규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우량경보시스템 이라고 해가지고 자동……
준섭
조준섭위원
이 시스템은 그러면 자동으로 지금 연결해가지고 강우량이 많았을 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다 자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준섭
조준섭위원
싸이렌을 울리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경보를 하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경보시스템까지.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우리 상주 지역에 지금 이렇게 설치 해놓은 시스템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6개소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6개소 어디어디 있어요? 화북?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화북, 신흥동, 모동, 공검, 화서 이렇게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6개 지역 있다면서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북문동.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이제 이게 이제 경보시스템 이것만 믿고 사실 이제 비가 많이 와도 이제 우리는 그냥 무방비로 있잖아요. 이 시스템만 믿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무방비로 있다는……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이 만약에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우리 시 전체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지만 재난안전부서에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여름철에 보면 전부 계곡 쪽에 있잖아요. 이게. 시설이.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요새는 집중호우가 내리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7월부터.
준섭
조준섭위원
집중호우가.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소나기가 많이 내렸을 때는 돌돌 말려서 내려와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점차적으로 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작동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자주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우리도 상반기 검토를 제어도 같이 했습니다. 화북하고……
준섭
조준섭위원
해도 자주하시라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만약에 이게 작동이 안 되가지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주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지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동료위원들이 CCTV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CCTV부분에 이제 전자에 대수만 널리다보니까 화소가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숫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시정하셔야 됩니다. 화소가 약해가지고 물론 말입니다. 예방의 효과는 있는데 사실 화소 부분이 그렇고 관제센터에 넣을 수 없는 부분이 예산 부분 때문에 있는데 화소 부분은 관제센터에 안 넣더라도 그걸 앞으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장래에 확보 계획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주시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 3,000개 이상이 허가가 나서 산이나……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태양광 설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공사를 기초를 토목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우수기입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에 대한 예방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솔직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친환경도 좋지만 이게 문제점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이 예방을 하셔야 돼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셔야 돼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관련 부서하고 합동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환경과에 질의를 했어요. 태양광 때문에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환경부하고 환경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휀스를 설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허가 규정에 어떻게 허가가 났다고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과태료 물리고 공사중지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임야나 이런 부분에 아주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요. 빨리 수립하셔야 돼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관련 부서와 같이 합동 지도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관련 부서와 같이 합동지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 말씀만 여기서 말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나가시면 잊어 먹어요. 제가 지역이 어디라는 건 말씀 안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과장님이 저한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말입니다. 들어보고 제가 아는 데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래야 확인이 되니까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점검하고 결과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줄여나가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사후약방문이라고 닥치고 나서 하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많은 부분에 손실이 갑니다.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인재가 안 나도록 인재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기 한바 있지만 궁금한 거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1025, 1026에 보면 설계 변경하는데 전체 8건 중에서 3건을 다시 예산을 삭감한 이런 사례는 아주 잘된 사례라고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설계 변경하는 사유가 경계석 설치가 불가해서 삭제했다하는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설계를 안전재난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집단으로 할 때 그때 했는 건지? 이 설계자가 누군가요. 이거는요? 1026쪽에 함창 구향리 살기좋은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설계를 과에서 했는 건지 우리 시에서 합동으로 작업할 때 했는 건지?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이건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용역을 줬어요? 설계를? 이 설계를 누가 했냐 하는 거예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용역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이 지역구 의원님께서 설명해주시는데, 경계석 설치가 불필요한 거를 당초에 설계했다고 하는 거는 설계가 잘못 됐다하는 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김태희위원
아마 지역사정이 있는 거 같네요. 지대가 낮아가지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현장 여건에……
김태희위원
불가피하다 이렇게 황태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마 전체 실과소에서 당초 설계도를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추경 예산에 설계 변경 된다든지 변경사유가 생기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건 저는 잘 됐다라는 권장사항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명시이월이면 언제부터 명시이월인가요? 1032쪽인가? 제일 위에 보면 공검2지구에 대해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2018년도 명시된 거 입니다.
김태희위원
작년, 지난해.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작년에.
김태희위원
지난해인데 전액 집행이 안 되었는데 현재 도에 뭡니까? 도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도에 지금 행정 절차 협의 중에,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김태희위원
아, 수용관계.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김태희위원
협의가 안 돼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김태희위원
협의가 안돼서 지금 수용 절차 중에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신순화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1034쪽이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보조 하면서 수난구조대에 장비 사는데 2,000만 원을 이거 시비죠. 도비인가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태희위원
시비 주고 2,000만 원은 자부담 하라고 그랬는데, 200만 원! 우리 시비를 2,000만 원 주면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2,000만 원 주면서 10%.
김태희위원
200만 원 자부담하라고 그러는데 자부담을 못 해서 이걸 반납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구입 자체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확인 하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자부담 때문에 구입을 못했다고 그렇게 파악된 거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그 행정 절차상으로는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난구조대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게 있는 가요? 다른 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다른 거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수당 같은 거는 행사 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무 것도 없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분들은 이제 익사 사고가 나든지 하면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람인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액 시비로 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 200만 원 때문에 이걸 안 사주고 하는 거는 안 맞거든요. 그분들한테 무료 그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봉사활동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건 뭐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업무 집행할 때 거기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 반대할 사람 없을 거예요. 200만 원 전액 지원한다고 해서, 장비가 필요하면 사주는 게 맞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1047쪽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지원이 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몇 회에, 몇 명 이런 거는 비고란에 몇 회에, 몇 명, 1인당 얼마 이렇게 좀 표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의용소방대 출동하면 그 출동 수당이 1회에 얼마입니까? 시간에 따라 지급합니까? 아니면 출동 횟수에 따라 지급합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출동 횟수에 시간……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오늘 의용소방대가 출동하셨어요. 10명이. 화재나 이런 거 재난구조나 화재 때문에 출동하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1시간 이상 했을 때 1만 원. 1만 1,000원.
정길수위원장
그냥 1만 1,000. 두 시간, 세 시간 해도?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두 시간 일 때는 더 올라가죠. 2만 2,000원 돼죠.
정길수위원장
아, 1시간에 1만 1,000원. 5시간 하면 5만 5,000원.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4시간이 한도입니다.
정길수위원장
4시간이 한도입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4시간이 한도.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낙동강어린이수상안전교육장 설치 예산 편성 연도, 진행상태, 사업 준공예정일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잘 되고 있는데 일부 읍면에 택시가 없는 읍면이 지금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택시 운영은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현재 일주일에 3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준섭
조준섭위원
마을에 일주일에 3회 들어가는데 몇 시에서 몇 사이에, 또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정해 놓고 하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장이 필요에 따라서 부르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시에서 했는 게 아니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마을 자체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 이분들 택시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장거리 손님을 만나도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건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시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할 수 없지 맞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공성같은데는 다른 차를 대체할 차가 몇 대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되는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또 자기 관할이 아니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지도를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지도해서 될 일이 아니고 택시업계에서 안 하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지금 왜 그런가 압니까?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택시가 들어가요. 없으면 빈차로 나와요. 내가 100원 택시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필요할 때 불러서 타고 내려와야 그게 백 원 택시지 시간을 정해놓고 자, 9시에 들어가서 태워 나와서 “12시에 출발을 합니다. 어디 모여서 계세요.” 이렇게 되니까 타시는분도 불편이 많고 택시를 하시는 분도 사실 그 시간에 맞추다보니까 장거리 손님이 와도 나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걸 사정사정해서 지금 운행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사실 손님이 없는데 가서 그냥 나온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낭비잖아요. 이거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9시 내가 어느 마을을 들어간다. 하면 9시에 들어가요. 기사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해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는 쿠폰제를 하는데도 있어요. 쿠폰제를. 2,000원짜리 쿠폰제를 하든지, 3,000원짜리 쿠폰제를 하든지 그 쿠폰제를 하면 3명이 타면 6,000원이 되잖아요. 2,000원 짜리가. 그러면 그렇게 타고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쿠폰제 실시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언제 시간 정해놓지는 않고 이분들이 부르면 택시가 가고, 또 내가 타고 싶을 때 들어가고 싶을 때 그 시간에 또 들어갈 수 있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이제 손님하고, 택시기사하고 양면성이 있는데요. 좌우간 그걸 검토를 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이제 이분들이 사실 주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택시 업계도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야 된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지자체 몇 군데가 쿠폰제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경산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보고 쿠폰제를 해서 어떤 좋은점, 나쁜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택시업계에서 하네, 안 하네 이런 이야기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택시업계에서 안 한다고 하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과장님이 최소한 검토를 해서 100원 택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다니시다 보면 도로변에 태양광 반대 현수막 붙어있는 거 수도없이 붙어 있는 걸 보시면서 과장님도 답답하시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절차상 허가는 안 해줄 수 없고 지역주민들은 저렇게 반대들이 심하고 갑갑하시죠? 해결 방법이 뭡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경숙위원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다 양쪽 다 민원인이에요. 소수의 민원인을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소수의 업자를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다수의 지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 겁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태양광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3020계획에 의해서 국정시책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안경숙위원
자, 과장님도 답이 없는 거 압니다. 답이 없고 수도 없이 민원에 시달리면서 며칠 전에는 모서에 와가지고 저한테도 당했고, 수도 없이 수모를 당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책임이 아닌 거는 압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살일 입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교통에너지과에 진정, 건의, 민원이 지금 38건 중에 34건이 태양광 전기공사와 관련된 민원이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답변도 뻔합니다. 볼 것도 없이 다 똑같이 산자부에서 전자파 피해가 없고 가서 한번 옆에 가서 보세요. 전자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그건 연구기관에서 없다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하여튼 담장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태양광 옆에 가서 보면요. 눈이 부셔요. 눈이 부시고 온도가 1∼2도 정도는 그냥 체감으로 느낌으로 그 정도는 높은 거 같아요. 이 해결 방법이 뭡니까? 지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드린 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솔직히 난감합니다.
안경숙위원
자, 이제 지난 며칠 전에 모서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전변전소가 2022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모한 업자들이 지금 전부 쪼개기로 허가를 냈죠? 우리 시에서는 허가 서류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허가는 내고 있는 거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바쁜 중에도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모이고, 고민을 하고 하는데 보란 듯이 어제 오늘 지금 선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의원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어봐 주세요. 한전으로 변전소로 넣기로 했던 태양광이 2022년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은성쏠라에서 이 전기를요. 영동으로 보냅니다. 근데 전주가 몇 개 서는가 하면 404개가 서요. 우리 모서 지역에. 모서에서 15메가를 만들어서 영동으로 보내는데 받는 영동 쪽에서는 군수가 허가를 내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장이 그 해당되는 마을에 와서 주민간담회를 수차례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내줄 수도 있다라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부서의 일, 과장님과 관련된 일이고, 건설과 일이라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보고자 말씀드리는건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해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동 쪽에서는 똑같이 같은 건수가 경북하고 충북하고 도경계를 넘어서 영동으로 넘어가요. 영동에서 우리는 못 받습니다라고 허가를 안 냈어요. 나중에 행정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걸 영동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변호사한테 자문도 다 얻어 놨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영동에서는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이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을 해서 군 예산을 낭비를 한다손 치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지탄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민을 위해야 되는 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영동에서는 소신있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뭡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냅다 들어오는 대로 허가를 내줬어요.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받는 피해가 뭔가 하면 한쪽에는 한전지주가 지나갑니다. 반대쪽에는 개인사업자 전주가 지나가요. 저 오늘 아침에도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쪽에는 한전 지주, 이쪽에는 개인 지주가 하면서 양쪽에 막 도열하듯이 서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디다.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이 태양광 신청을 한다든지 개인이 전기 신청을 할 때 한전에서는 한 달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 한전의 전주와 또 개인사업자의 전주가 상충되는 구간에는 지중화로 가야 된답니다. 우리 한전에서.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비용도 지상으로 하는 것보다 6배 내지, 10배가 소요되면 지금도 한전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적자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전기를 쓰는 우리 사용자들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한전에서 그 날 나와서 그렇게 설명을 안 합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소수의 사업자를 위한 허가가 지역민들한테 지금 끼치고 있는 피해도 피해거니와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피해들이 수도없이 그 예상도 안 되는 피해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 행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 하천하고 또 국유지에 하천에는 콘크리트를 비롯한 고정 정착물을 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새 하천법을 공부해보니까 그래서 영동에서는 허가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장봉구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까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얘기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소신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
안경숙위원
아니 국장님 공감하면 공감하는 거지.
봉구
장봉구건설도시국장
예.
안경숙위원
자, 똑같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생산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도경계를 지나갑니다. 받는 쪽 영동에서는 우리는 주민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하겠다. 허가를 안 냈어요. 우리 상주시에서 허가를 왜 냅니까? 나중에 이런 일은 행정소송 들어오면 부딪히세요.
봉구
장봉구건설도시국장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영동군청에서는 사법부에다 지금 책임을 떠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가끔가다 그런 행동도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1월 초부터 접수 되가지고 몇 개월간을 고민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있었는데 영동하고 우리 시하고 행정을 비교하는 것도……
안경숙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심이 상합니다.
봉구
장봉구건설도시국장
예.
안경숙위원
인구 10만에서, 5만도 안 되는 영동군에 그쪽을 자꾸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엄청난 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래께 우리 모서면사무소에서 우리 실과소장님 다섯 분 모시고 그 담당 계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아주 상당히 불편한 자리였는데 그 다음날 보란 듯이 와가지고 지금 선로 전주 막 세우고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선로 막 세웁니다. 주민들요. 또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자, 여기는 대기업이야 그래서 이게 몇 십억 짜리도 아니고, 몇 백 억짜리 공사니까 너희들 공사 방해 했을 때 너희들한테 책임이 돌아간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자, 힘 없는 지역민들 농민들이 뭐를 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당해야죠.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봉구
장봉구건설도시국장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위원님 지적하고 나서 그 업체를 불러가지고 해당 과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거를 조금 잘 되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이해가 원만하게 타결되고 난 다음에 하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건설과장님에게 밖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단지 저희 모서 지역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과장님이 해당 업체 직원을 불러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하라고 돌아가서 바로 본청에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어제 아침에 와서 열 몇 개를 세우고 갔어요. 허가권자가 말빨이 안 먹히는데 허가 내주고 나면 그만이죠. 아니 허가권자가 업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너희들 민원 수습하고 공사하라고 했는데도 이게 안 먹히고 공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 조만간에 마을 어르신들이 현장에 가서 전부 엎드릴 겁니다. 지금.
봉구
장봉구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오기 전에 다시 건설과장과……
안경숙위원
이런 불편한 상황은 그쪽 지역은 지금 포도 알속기, 포도 봉지 씌우기로 정신없이 바쁠 때입니다. 한두 번씩 동원 되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서 이번에 조건부승인을 해줬다고 우리 과장님 들으셨죠? 조건부승인이 뭡니까? 민원이 없을 때 공사를 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이렇게 있는데 공사 진행하면 규제할 수 있습니까? 없답니다. 그게 무슨 조건부승인입니까? 자, 앞으로 법과 기준이 있어서 정부 방침이니까 허가를 내야 된다고 해서 허가를 냈는데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좀 더 생각해보시고 우리가 그 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강화는 됐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소수보다는 다수 간단합니다. 소수의 민원인보다는 다수의 민원인 위주의 정책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1089 주요사업 집행내역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보면 버스회사에 관련된 예산이 140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되었는데요. 버스가 아까 지금 지원되는 게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해서 44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버스 회사에 2018년도에 나갔는 내역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2018년도 버스회사에 나갔는 사업비 내역 부탁드립니다. 자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버스가 타고 갈 때 한번도 안 타고 가시는, 열 대가 지나가면 반 이상이 한 분도 안 타고 가는데 상주시 교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버스업계에 돈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시내버스에 56억이 나갔고요. 다음 시외버스에 22억, 택시에 4억 2,000, 화물차에 5억 3,000, 다음 CNG버스라고 해서 거기 240만 원 등 해가지고 여기 유가 보조금이 버스에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래서 그 내역은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1092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회계감사를 위한 용역,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용역을 하셨는데 이 용역자료도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생각 했을 때는 버스가 자가용이 없는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버스를 타시거나 행복택시를 타셔야 되는데 예전처럼 걸어서 오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큰 버스가 한 분도 안 타는데 계속 이렇게 상주 면단위를 다니는 거는 이거는 효율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단위 시의원님들께서는 그 노선 하나 폐지하면 상당한 압박을 받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상주시 예산이나 상주시 그거를 생각해서 전체적인 운송에 대한 버스 노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용역을 주신 결과도 있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희망택시를 하든지 마을단위의 작은 차량을 예를 들어 은척면에 승합버스를 두 대, 세 대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찾아보시든지 해서 미세먼지 환경오염이 심한 경유차 버스, 노후화된 경유차는 조금씩 줄여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자료와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버스회사에 나간 보조금 내역을 주시면 저도 검토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들어가는데 신호체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당초에 있던 그 신호체계에서 새로 길나면서 안 바꾸셨죠? 여기에서 말하면 의회에서 우회도로로 들어갈 때 공설운동장 들어갈 때 신호가 그대로죠. 새길 나고 난 뒤에도.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점멸등으로 신호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옥위원
그게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쪽에 주민들 정말 불편해합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그쪽에 우회전하는데 우측이 잘 안보여서 저희들도 몇 번……
이경옥위원
예. 거기 사고 자주 나거든요. 제가 집이 근처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저만 만나면 그거 해달라고 몇 번 그래도 길이 새 길이 그렇게 넓은 새 길이 나고 또 어떤 체육시설도 그쪽에 많이 있다보니 지나가는 통행량이 많은데 될 겁니다. 하다가 제가 오늘은 정식으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한 부분인데 그것 바꾸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바로 용역을 줘가지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오늘 한번 가보시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경옥위원
조금 서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위험한 지 아시거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일전에 한번 방문해봤었습니다. 우회전 하는데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올라오는……
이경옥위원
예. 다시 한번 가보시고 과장님이 가보시고 듣기만 하시지말고 가보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갔었습니다.
이경옥위원
아, 그러세요. 예. 하여튼……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바꿔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1059쪽에 지난해에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아니고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택시 콜 통합운영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지금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년 3월에 한번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시업계하고 모임을 가져가지고 의견일치를 못 봤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시민도 업자도 다 바라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이 사항을 제일 지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 때 간담회 때 위원장님도 참석 헸고, 임부기 의원님 참석하셨는데 해보니까 이해관계 복잡해서 우리 시민들은 통합이 되면 좋은데 전부다 삼백콜에 있다 성격에 다 고지식해서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다른 콜을 만들어서 잘 안 될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저, 이 관계를요. 그냥 합의 될 때 까지 기다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업무를 한 번 본 입장에서 봤을 때 버스회사의 입장하고 택시도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다 틀립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시민들은 편리한 게 좋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콜택시관계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못 세우면 국장이, 부시장이, 시장이 세워야 되고 이거 산업건설위원장도 그에 대한 거를 좀 관심가지고 같이 맞대고요. 해결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 지원이 얼마 되는 가요. 연중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택시업계에 지금 한 5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 사업 합의 안 되면 중단시켜야 됩니다. 한번 질 드리려면 중단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이 사람들도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이거를 계속 보고만 있는 거는 이거 조정하는 그 역할을 하는 담당 과장이고 또 담당 계장, 과장 더 나아가서는 국장, 부시장, 시장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호출할 때 하나만 하면 되는데 막 혼선되고 서로 경쟁하고 그거는 아주 비능률적이고, 우리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면 그 보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간담회를 더 해서 의견을 취합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 지원을 끊든지 무슨 내가지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김태희위원
아니 질 드리려고 하면 다음에 추경할 때 삭감해요. 꼭 주라고 하는 규정 없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소신있게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몇 년째 끌고 있는가요. 벌서 오래 됐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콜 통합이 한 3년 전부터 시작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기억은 나시는지 몰라도 문화회관에서 그게 뭡니까? 그게요? 그 행사하는 데서 완전히 난장판 됐잖아요. 싸움하느라고.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 이겁니다. 그거 좀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지적한다는 것 보다 회계상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목소리가 다 틀립니다. 벽지노선에 차 운영하는 거, 일반적으로 빈차만 왔다갔다 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판이한 거 시내사람하고 면단위 또 틀려요. 왜냐하면 생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애 먹지만 우리 여기 정길수 위원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특히 산건위원님들도 힘을 합쳐가지고 이 관계를 좀 금년 안에 매듭짓도록, 금년이 아니고 빨리 될수록 좋아요. 하매 2사분기 지났잖아요. 3,4분기 안에 해결 되도록 좀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관계하고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삼백콜이 지금 전부다 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삼백콜이 전부다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교통에너지과에서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그게 제일 크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리고 삼백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가신분들이 또 별도로 있고 경대콜도 있고 일반회사택시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부다 여러 택시업계가 삼백콜 이외에는 소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견해가 다 틀리고 이래가지고 김태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업계에서 찬성하는 게 아니고 소수가 찬성하고, 대다수가 반대 하죠. 삼백콜이. 과장님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통합했을 때 문제는 또 별도로 있고 통합 안 했을 때는 서로 경쟁하는 게 있어서 좀 친절도라든가 불친절 이런 문제, 다 통합했을 때는 친절도 향상이 미흡하고 지금 경쟁체제에는 좀 삼백콜 같은 경우에 좀 친절하려고 노력 하는 거 같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하여간 그 택시업계에 여러 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통합하는데 서로가 견해차이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에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거죠. 그죠? 그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올해 내로나 빠른 시일 내에 업계에 견해가 완전히 다르면 할 수 없어요. 그죠? 이러이러해가지고 할 수 없다. 안 그러면 이 조정하는데 1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 그런 명확한 내용을 다음 기회에 교통에너지과에서 우리 산건위원회에 자세히 좀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전체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버스회사에 지원한 보조금 현황, 시내버스는 재정지원 용역 및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건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소장님!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경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1377쪽에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지적되는 상하수도 체납 징수율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가구가 5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왜? 안 내는 이유가 뭐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이게 주로 가정집보다 영업집 이런 쪽에 좀 많은데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조금 연체되는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이 30가구 됐는데 작년, 올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5가구 남은 겁니다.
이경옥위원
그래 계속 체납하는데 물은 계속 주세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은 급수정지 예고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당장 끊지는 못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렇게 어떤 받을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없으면 결손처리하는 방법 없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이분들이 이제 결손처리 하기는 완전히 업체가 부도 났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리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이제 체납 독려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사실 상하수도세 100만 원 이상 체납이라는 건 대단히 많은 돈입니다. 이거. 저희들보니까 가정집에 얼마 안 나오던데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집에는 10만 원 한 달에 나오는 게 10만 원 안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런데 100만 원씩 이렇게 체납하는 거는 결손처리해서 지방세 체납 처분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받을 수도 없는데 계속 누적, 누적하면 뭐 안 될 거 같은데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결손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 소멸시효기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 그런 거 철저히 해서 괜히 자료상만 추진 중하시지 말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요.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은 지금 저희들이 네 군데 있거든요. 도남취수장 있는데는 취수장있는데부터 해서 상풍교 상류 한 2.5km정도 거기 구간이 있고요. 여기 무양은 지금 현재 개운저수지 합류점 위에 취수보호수부터 해가지고 내서 능암까지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연원골프장있는데 거기까지 되어 있고, 함창은 이제 함창 신흥에 이안천에 거기 철길 위까지 해가지고 되어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개발행위가 아예 못 하니까 주민들이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네 곳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지금까지 어떻게 주고 계세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따로 인센티브는 없고요.
이경옥위원
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에 최근에 상수도 신규로 설치하는데 신규공사비를 한 2분의 1정도 감액해줬습니다.
이경옥위원
아,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한 거 같고 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 민원 하는 게 개발행위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아무 일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인센티브라도 좀 줘서 그분들이 어떤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그러면 언제 풀릴지도 모르겠네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 여기 무양?
이경옥위원
최고 말을 민원을 많이 하는데가 남장에서 낙양 이쪽에 계시는분들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저희들이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이제 2025년도에는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아, 2025년 폐쇄. 지금 정수장 예산을 편성해서 짓고 있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경옥위원
어디죠. 그거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도남정수장 확장공사가 이제 현재 남산배수지가 용량이 한 1만 5,000톤 정도 되거든요.
이경옥위원
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게 이제 물그릇이 부족해서 저쪽 만산 쪽에 그쪽 편에 이제 요양원 있는 그 부근에 이제 1만 5,000톤을 새로 하나 신설하는 주가 그런 내용이고 도남정수장에 그걸 1만 8,000톤에서 2만 톤 더 확장해서 3만 8,000톤으로 증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옥위원
아, 그렇게 되면 소소하게 지금 말씀하신 네 곳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무양상수도보호구역에 무양취수장만 2025년도에 이제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보니까 민원도 정말 많고 한데, 예. 이상입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소장님!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귀농귀촌인들이 독가촌에 살면서 수요는 많고 그렇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지방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 되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75% 정도 됩니다.
안경숙위원
75%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나 뭐……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이제……
안경숙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75% 외 25%가 마을상수도.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마을상수도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0가구인데 서너가 가구 이런분들이 좀 급수 처음에 신청할 때 돈이 좀 목돈이 들어가니까 좀 혼자 살고 이런 가구에서 안……
안경숙위원
이제 소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하수 퍼올려서 먹는 물은 똑같이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쓰나 똑같이 전기세를 내야 돼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별 의미가 없고 계곡수를 쓰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이런 지역에 개별 농가들이 농가촌에서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자,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이제 그렇게 소규모로 남는 농가들에는 우리가 소독하고 이런 거 관리하기는 우리 부서에 업무가 좀 많아지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해주는 게 수질검사하고 현재 염소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독관리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수돗물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소장님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제 시 전체가 지역이 좀 넓고 고저차가 많이 나다보니까 누수율이 좀 높습니다. 노후관도 좀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27%정도 누수율이……
안경숙위원
27% 하고 저쪽에 모동, 모서 중화지역으로 들어가는 쪽은 한 50% 때까지 올라오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쪽은 한 45%정도.
안경숙위원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수를 가지고 식수로 적합한 물을 만드는데 열 개를 만들어서 다섯 개는 다 흘려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그렇죠? 한 50%가 누수가 된다라고 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게 이제 주가 노후관이 20년 이상 된 게 노후관이 대부분이라서 그런데 안 그래도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이제 노후관 교체를 한 2억 정도 해서 했고요. 올해……
안경숙위원
2억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몇km나? 몇km까지도 못 가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2억 정도 하면 2km정도 그 정도 갑니다.
안경숙위원
2km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그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전체 누수 구간을 바로 잡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우리 지금 지방상수도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의 구간이 km정도 됩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한 350km 정도.
안경숙위원
350km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한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7군데 모서하고, 모동, 그리고 함창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년도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는 또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고……
안경숙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너무 긴 장기가 아닌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자꾸 퍼주기식 예산 쓰지 말고 그냥 예산을 세워서 누수율 50% 때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단기간에 노후관교체를 할 수 있도록……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저희들 이제 시비로 투입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정부에서 하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원래는 2020년부터 저희들 시가 이제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1년 늦어져서 2021년부터 이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그래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들이 시비를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선투입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연결부위에서 새는 겁니까? 아니면 관에 균열이 갔다거나 이렇게 해서 새는 겁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연결부위도 일부 좀 많이 새고요. 옛날에 PE관 했는 거는 찢어져가지고 좀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숙위원
우옛든 시비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국비 확보하는데 소장님 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수도세가 타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수도 요금이 도 평균보다도 저희들이 도 평균이 한 81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1,000원 이거든요. 그래서 좀 높습니다. 저희들 시가 서울시나 이런데 비하면 거의 상당히 더 높고 그래서 저희들 15, 16, 17년 3년간 수도세를 인상을 했는데 올해는 인상을 안 한 그런 상태인데 매년 좀 올릴 수도 없고……
안경숙위원
이렇게 경북도 평균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도 넓지만 독가촌이라든지 높낮이가 수압관리가 사실 그게 이제 골고루 돼야지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압관리 이런 것도 노수상수관망 하면 블록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관리가 되면 노후상수관망 정비가 되면 누수율하고 이런 거는 80%이상 올라가고……
안경숙위원
그럼 소장님 계획으로는 노후상수관 관로를 몇 년이면 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4년 계획입니다.
안경숙위원
4년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누수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우리 상주지역에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시도 이게 뭐 중간정도 경북권에 보면 인근에 문경이라든지 이런데는 저희들 대면 조금 높은 측면도 있고 중간정도 갑니다. 저희들이.
안경숙위원
우옛든 이 부분과 우리……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장님 개별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하여튼 이 4년 안에 하수관로가 전체다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소장님 좀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상수도 취수원 확장공사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설계는 완료해서 경상북도 기술심위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완료했고 현재 계약심의 요청해 있는 상태인데 계약심의 끝나면 바로 발주해서 추진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3년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시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21년까지 이제 계획인데 예산이 원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3년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3년 안에 마쳐야지 우리 상주시민의 물 공급이 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원활하게 진행 안 되겠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 철거 부분 수위 낮추고 예를 들어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돼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조금 있었죠? 그 물, 상수도 물 때문에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체 하실 겁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환경부에서 2월 말에 리모델링 한다고 3m를 낮추는 걸 계획을 해가지고 2.5m 낮췄는데 우리 취수장에 취수량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도로 1m를 상승시켜서 1.5m 낮춰갖기고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정상적으로 수위를 회복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수위를 회복했는데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예를 들어 수위를 낮춘다든가 보를 철거 했을 때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안 그래도 그……
창수
안창수위원
그에 대한 대책도 지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하상 및에 집수 매거를 설치해서 복류수 취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은 표류수로 취수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보를 개방하더라도 취수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기 위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말입니다. 확장공사도 취수장 확장공사도 늦었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 예산이 많은 예산이 한 7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또 시비가 지금 환경부에 120억 정도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20억.
창수
안창수위원
나머지는 우리 상주 시비가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 앞으로 향후에는 말입니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거 물은 생명입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보가 어떻게 될지 예를 들어 그에 대한 대책도 수립돼야 됩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이제 보로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오폐수 이런 부분에……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상수도 위에 상류부분은 빨리 수질이나 우리 먹는 물에 대해, 우리 시민이 먹는 물에 대해서 그거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녹조가 끼니, 뭐가 끼니 예를 들어 그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오폐수는 언젠가는 전국적으로 다해야 되거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임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먹는 물을 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우리 상주시민이 먹는 물 상류 쪽에……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안 잡혀있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오폐수처리시설은 이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그 처리 구역에……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기본계획상에……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체 예를 들어서 상주시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 위에 상류부터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 얘기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만.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기본계획이 하류 쪽 이쪽 잡혀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우선적으로 거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상주시민이 먹는 물 아닙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이제 저희들 하수처리관계는 이제 면단위 기준하면 거의 면 소재지 위주로 좀 집단화되어 있는데는 마을하수도 시설해서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있잖아요. 면단위 위주로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라도 먼저 할 예산이 있고 나중에 할 예산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에 오폐수 시설을 상수도 먹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상류 쪽으로 먼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면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럴 계획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잡아 놓은 게 없는 거 같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상수도보호구역에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 세워놓은 거는 없고 연원 쪽에 상수도보호구역이 그 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일부 골프장 위로는 하수처리구역 밖이라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이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시비로 하수처리시설하는데 돈이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40억 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상수보호구역에 이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연원 쪽에 남장부분에……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위에서 이제 거기서 상수도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류 쪽으로 먼저 돼야 되지 계림동 쪽에 오폐수를 똑같은 예산이라도 먼저 거기로 투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창수
안창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예산이라도……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마찬가지로 매호취수장 부분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벌면에 면 소재지 예를 들어 오폐수는 했지만 면 소재지 오폐수를 먼저 하는 거 보다는 상류 쪽에 해야지 우리 상주시민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얘깁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오폐수처리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 게 저희들 시에 한 30개소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21군데는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하는 게 3군데 있고 5군데 정도 남아서 있는데 하여튼 그게 오수처리구역 밖의 부분은 시비로따나 우선 해가지고 그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말입니다. 뭐 퇴강, 함창……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쪽 지역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 지역구가 가령 들어 낙동도 있고, 중동도 있지만 우리가 먹는 물이 상주 시민 전체를 생각 할 때 하여튼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확장 부분에 750억이 안 되겠나 싶은데……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보다 조금 설계를 하니까 조금 더……
창수
안창수위원
더 나옵니까? 800억?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800억 정도.
창수
안창수위원
더 나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우리 사실 한 680억 정도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상주 시비 부담인데 이 취수장 확장을 빨리 안하고는 문제점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물 양은 소비량은 더 들어나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우예됐든간에 3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취수장 확장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게 제일 급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업보다 대단히 급한 부분이에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계획 기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기간을 3년을 잡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안에 마무리가 되고 우리 시민이 원활히 물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뭐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외서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이거는 계획대로 22년도 완공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21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 다 확보 됐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아직도 한 130억 정도 남았는데 조금 계획 대비 좀 덜 내려온 그런 편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건 소장님이 그거는 책임지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제 뭐 상하수도 오신지도 오늘 자료에 보니까 한 2년 되니까 상주시 전체에 상수도 공급하고 마을상수도 좀 계획을 잡아서 사실은 지금 인천이고, 서울이고 수돗물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평상시에도 물 수급에 또 차질없고 또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얼마 전에 우리 함창의 가압장이 하나 파손된 게 있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며칠 전에 새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시 제2의 사고가 안 나도록 주위에다가 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전시설.
태하
황태하위원
안전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우리 또 마지막에 이거는 사고 문제인데 맨홀뚜껑 있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각 동네마다 있는데 맨홀뚜껑 이것도 좀 전수조사를 해서 오토바이나 이런 사고 없도록 해주시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우리가 앞으로 하여튼 상하수도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21년도에 제가 그런 제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1년도에 상수도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탱크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마을상수도……
태하
황태하위원
마을상수도 되면 그거를 농업용수 좀 돌리면 안 좋겠나 이런 제의를 한번 했는데 그것도 시간 있으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많은 동네에 상수도가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농업용수로 좀 바꿀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농업용 전환 요청이 들어오면 용량이 100톤 이상 나와야지 건설과에서 인수해가지고 농업용으로 관리하고 100톤 이하는……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그거는 법으로 한도 내에 되는 대로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위원장님!
정길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916번 보수하셨죠? 시 고개 만디에서 상풍교까지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도시계획이……
창수
안창수위원
916번 지방도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실은 그게 경상북도 사업소에서 해야 되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방도인데 저희들이 이제 수도 매호취수장하면서 관로 묻은 부분이 좀 침하되어서……
창수
안창수위원
침하돼서 알고 있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에 얼마 전에 다시 그 예산을 잡아놨다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늦게하는 바람에 용역을 늦게하는 바람에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917번 거기로 돌렸거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말입니다. 우리 상주 시비로 하는, 물론 말입니다. 우리가 취수장 옮기는 부분이 침하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게 도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도비로 해야 되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실 우리 상주 시비로 해서는 안 될 부분 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취수장 옮기는 부분이 침하된 것 때문에 원인 제공자는 맞는데……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지만 어거지를 부리더라도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도비로 해야 된다 이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나 좀 많은 겁니다. 국토관리청도 있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대구국토 관할도 있고 이쪽편은 세천 넘어서는 영주국토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주시가 지금 상수도나 이런 관로공사를 하다보면 어차피 예를 들어 다짐이 잘 안 되고 나중에 침하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여튼 더 면밀히 하셔가지고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앞서 우리 안창수 위원님께서 아마 우리 지역구하고 연관돼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75쪽에 상주보와 낙단보 수문개방에 따른 취수계획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하고 환경부하고 협약인가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그 때 서류를 남겼는가요. 아니면 그냥?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서류로 남겼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안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주보, 낙단보 개방관계는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다가 근간에 약간 변동이 있는 거 같은데요. 우리 상주 봐서는 농업용수 또 상수원, 수상레포츠관계, 또 관광관계 이런 거 연관성이 있어서 협약서를 했다면 저는 그 서류를 못 봐서 그런데 거기에 개방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당시에.
김태희위원
그거 할 때 예를 들어서 개방할 때는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 개발할 때는 수위를 낮추다가 취수장이라든지 이런게 이상이 있으면 즉시 원상복구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정부 방침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했다면 저는 그 협약서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길수위원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벌에 대표자가 있고, 중동에 대표자가 있고, 낙동에 대표자가 있어 우리 민간차원에서 대책을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기구가 설치돼있는데 그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명 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공동 대표자가 있는가요? 낙동에 하나, 낙동, 중동, 사벌 또 의성 관할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 개방관계는 환경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만 부탁을 드리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두 번째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저는 권장 사항이라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관례에 보면 각종 공사나 설계 변경할 때 보면 설계 금액이 통상 늘어났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근데 우리 상하수도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34건 중에서 15건이 공사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잘 한 사례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주시기를 저는 권장하면서 찬사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1387쪽에 쟁송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송관계에 대해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현재 3건으로 되어 있네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그 김정호 건은 맨홀관계 때문에 사고가 있어서 소송 중인데 현재 1심인가요. 2심인가요. 이거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민사소송이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손해배상 민사로가 지금 어디서 하는 가요. 재판이?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주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신청한지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천……
김태희위원
한 1년 됐던 가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1년 안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작년도 거 아닙니까? 올해 건 아니잖아요. 작년도 거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12월 17일에 들어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늦게 됐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고요. 두 번째 축협하고 우리 시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1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했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항소를 왜 하는가요. 그러면?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검찰 지휘를 받아가지고 행정소송이라 가지고 검찰측에서 상고하는 쪽으로 그래……
김태희위원
제가 묻는 바로 그거인데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시하고 축협하고 관계는 서로 협조관계인데……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라주면 될 일이지 이거 이제 공무원들 면피하려고 그 검사가 통상 그래 하죠? 자기 돈 안 들어간다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인지 우리가 이길 확률이 있어 하는 건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내용이 구 농업법 8조에 보면 농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거는 기타 부담금을 안 내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명실상감한우 할 때 한 1억 8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들 시에다가 소송을 도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이게 현재 저희들이 헌법 소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헌법 소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면 그거는 좀 안 맞다 이래서……
김태희위원
예. 소장님 알겠는데요. 행정소송은 1심이 대구지방법원이잖아요. 상주가 아니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거기서 졌어요. 우리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졌으면 2심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요. 맨 대구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서 할 때 우리가 패소하니까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있으니까 검사가 하라고 해서 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우리 판단이 어때요.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헌법 소원관계 그게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진행 중이라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해놓고 또 이걸 안 하기도 뭣하고 이래서 검찰에서 하라는 쪽으로 지휘가 와서 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우리 현재 취수장이 좀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무양취수장이 1만 2,000톤인데 갈수기에는 뭐 한 4,000톤 정도 밖에 취수를 할 수 없거든요.
정길수위원장
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 때 갈수기 되면 수질도 안 좋고 이래서 이 부분하고 이제 읍면지역에 모동하고, 외서, 공검지구 확장하는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2만 톤 정도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그래 취수장 확장하고 그다음에 수돗물 공급 관 있잖아요. 그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런 거 중기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하실 때는 우리나라가 물 소비량이 많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뉴욕하고, 독일 독일 대면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뉴욕에 대면 우리나라 서울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체 경우가 2배 정도 많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물 선진국 20개국 중에 우리나가 13위 정도 한다고 그래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13위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물 소비량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예를 들어 상주시민이 물 소비량이 대폭증가할 것인가? 1인당 아니면 감소할 것인가? 그 부분도 지금까지 물 소비량 증가하는 거 상주시 통계 있습니까? 예를 들어 5년치 라든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그거하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다음에 임구 감소 부분.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지금 인구 감소가 굉장히 앞으로 급격하게 준다고 예측이 나오는데 앞으로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 정도로 준다고 그래요. 상주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10만에서 9만, 8만, 7만 정도로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구 주는 감소 물 소비량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잘 해가지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취수장 이런 거 설치하는데 참고를 해가지고 확장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또 수도 배수관을 어떤 크기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좀 없도록 그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보, 낙단보 개방관련 협약서 사본 제출해주시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일차 감사는 6월 24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