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5쪽부터 1076쪽은 관리자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77쪽부터 1081쪽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을 포함한 총 7건 중 저희 부서 소관은 3건으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주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는 연말에 개최하여 다음연도 학술조사, 기획전시 등 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1월초에 관장이 퇴임하는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1083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총액은 3,261만 5,000원에 징수액은 3,244만 1,000원으로 미수액 17만 4,000원으로 12월 말일의 입장료 수입으로 당해 수납처리 할 수 없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084쪽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2017년 7월부터 자전거박물관 유료화로 인해서 입장료 수입이 증가되었으며 2018년도에 공유재산임대료가 감소한 이유는 상주박물관 매점 임대자가 2018년도에 대부 허가를 포기하여 2019년도 임대료가 수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1085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학술대회 미실시 등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항목 예산 3,089만 원은 3회 추경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87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체부 및 한국박물관협회 공모로 2018년 공사립박물관 국가유산 DV화사업을 2018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4,100만 원, 시비 1,140만 원으로 총 5,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8쪽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박물관에서 일반시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전통문화대학등 총 12개 분야에 56회 하고 있으며 연인원 2,518명이 참여하여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업비는 강사수당 및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800여 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1090쪽 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은 2007년 11월 2일 개관하였으며 연간 약 3,500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7일 농경문화관이 개관하여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6만 명 정도가 방문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으로는 구 태양에너지 전시관 부지 조경 및 기타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7,015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유지보수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091쪽 연도별, 월별 관람객수 및 입장료 수입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 관람인원은 연간 약 35,000명 정도이며 입장료수입은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2017년도 및 2018년도에 입장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보통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무료 관광객 및 각종 행사에 따른 무료 관람객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전통의례관은 전통혼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연간 1,500명 정도는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수입료는 전통혼례 대관료 연간 1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전거박물관은 자전거박물관 운영현황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92쪽 전시유물구입 및 복제현황입니다. 2018년도 전시유물 구입은 전문가 감정평가를 거쳐 낙유재 시첩 등 166점을 구입하였으며유물복재 현황은 훼손 우려가 있는 주요 유물 위주로 하여 총 79점을 복재하여 전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본은 보존처리를 거쳐 안전하게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표학술조사 수행현황입니다. 먼저 학술조사는 2018년 5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조선시대 상품 자기소 위상을 정립코자 공성리 우화리 유적을 조사하였으며 여기에서 명문 자기류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다음 1094쪽 학술대회 및 특별기획전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8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18년 학술대회 주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화리 발굴유적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폭염 등으로 조사기간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발표자들이 유물을 실경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또한 박물관장의 퇴임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이와 관련된 학술대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5월 4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상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상주지역 선비의 역할과 학문 삶에 대한 유물을 전시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자전거박물관은 2010년 10월 27일 개관후 무료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7년 7월부터 유료로 전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으로는 방부목 도색공사 등 7개사업에 1억 8,8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비는 예산절감을 통해 매년 집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시설들이 노후화된 관계로 보수 등에 의한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전거박물관 이용 인원은 2018년에 82,00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입장료 수입은 2,37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박물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설사라기 보다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29분계십니다.

입구 왼편에 항상 두 분이 대기를 하고 계신데 그날은 아마 안 계셨던 거 같습니다.

예.

예. 주말 같은 경우에 연락이 와서 단체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평일은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단체관람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명을……

예.

상주가 안 된다기 보다는 박물관에 저희들이 십이삼 년 지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 번, 두 번 왔다 가셨기 때문에 자주 올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좀 개발도 하고 실질적으로 외부의 조경들이 사실은 조금 빈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학술적인 부분들도 관람을 하고 외부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서로 상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고 보다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봉사자분들이 실제로 저희들 같이 참여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각자 해보는 코스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방금 말씀하신 외부 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읍성관련해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아서 아마 7월 중에 발굴조사가 이뤄질 거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트럭 종류는 없고 지금 승합차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어떤 유물을 이야기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게 문첩인지.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 가지고……

예.

예.

사찰 보다는 종가에 문집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로 기증 기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찰에는 문집 고문서들이 많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사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조를 받아서 좀 같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병가로 보건소 소관 전체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5쪽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7쪽부터 949쪽까지는 목차 및 보건위생과 팀별 직원조서로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0쪽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공통사항 4건과 부서건의사항 3건을 완결처리 하였으며 시정공통사항 처리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52쪽 부서 건의사항입니다. BCG예방접종시 경피접종 도입 관련입니다. 주사 흉터가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들간의 정서적인 문제발생에 대하여 저 역시 공감합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침에 BCG예방접종시 정확한 용량으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은 피내접종이기에 보건기관은 피내접종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및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에서도 피내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참고로 올해 5월 말 기준 관내 의료기관에서의 접종을 보면 경피용접종자수는 30명, 피내접종자수는 56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 피내접종자수는 108명 되겠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더 좋은 접종방법이 아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53쪽 야생진드기 피해예방활동강화입니다. 야생진드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주민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방문예방교육시 기피제와 토시 등 예방물품을 배부하였으며 등산로 입구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는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예방활동 추진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4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개선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예규의 지정기준에 의거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재심사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현지조사 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기준과 병행 실시하여 모범음식점에 대한 신뢰성과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5쪽 3번 항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관련 보건위생과는 총 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주시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우리시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예산에 대한 결산 등의 심의를 하고 있으며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지역 보건의료전문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6쪽 4번 항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현황 관련하여 총 11억 31만 9,000원을 부과하여 11억 9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57쪽 4-가항 되겠습니다.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징수내역과 같은 쪽 중간부분 4-나 항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8쪽 중간부분 11번 항 각종 사업비집행현황으로 의회청사주차장 정비공사에 1억 2,971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 되겠습니다. 13번 항 예산미집행 현황은 방역 및 감염병 관계 민간인 피해보상금 200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예산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15번 항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지원으로 관내 두 곳의 종합병원에 지원하였습니다. 960쪽 16번 항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의회청사 등 청소용역비와 취약지 방역소독사업비로 1억 5,416만 4,000원 집행 완료하였고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 한센병 관리사업비로 5,403만 6,000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인 상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 되겠습니다. 31번 항부터 966쪽 상단부분 진료용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경우는 연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달단가 체결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2,000만 원 이하 구입시나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는 2인 이상 견적을 비교한 후 수의계약 또는 지역제한입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6쪽 하단 부분 31-가항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카나마이신황산염, 리팜핀, 에탐부톨은 결핵약품입니다. 결핵이 산정특례대상 질병이 되어 병의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직접 투약하는 환자는 없기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의약품 처리방법으로 소각 폐기처리 하였습니다. 967쪽 32번 항 의료장비구입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8쪽 33번 항 방역업무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4억 3,280만 원으로 하절기 집중소독기간 동안 취약지역에 매주 1회 이상 총 30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동 지역은 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민간소독업체에 위탁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방역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보건지소에서 자체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모기 등 유충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유충 구제사업 도입으로 방역의 효율성 극대화 및 분무, 연무,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970쪽 방역약품구입 및 사용량은 도표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1쪽 34번 항부터 972쪽은 각종 예방접종 실시현황입니다. BCG접종외 20종류의 예방접종 실시인원은 총 56,114명으로 세부내역은 도표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3쪽 35번 항 감염병 관리실태입니다. 법정 감염병 환자현황은 도표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오며 같은 쪽 하단 부분 관리실태입니다. 감염병 보고발생 및 신고를 위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관내 의사, 약사, 보건교사 등 전문가 130명을 질병정보모니터요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 발생기간에는 감염병 발생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74쪽 36번 항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총 2,603개소입니다. 이중 2018년 행정처분업소는 28개소로 청소년 주류제공,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으로 인한 영업정지 10건, 과태료 부과 3건, 품목 제조정지 1건, 영업소 폐쇄 12건, 영업허가 취소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75쪽 되겠습니다. 36-가 항 관내 식중독발생현황은 2건입니다. 화북초등학교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은 발생 이틀 전 강수량 증가로 인한 저수조 물이 급격이 증가하여 잔류염소 농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오염 추정으로 마을상수도 검사결과를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하였고 상주초등학교 집단급식소 발생 식중독 건은 급식소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구미시 소재 외부 급식업체의 무생채로 추정 역학조사 보고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식중독 재발방지를 위해 조리종사자 대상 개인 위생관리, 식자재 취급시 주의사항 등 위생지도를 더욱 더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975쪽 37번 항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지도 및 단속현황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는 총 82개소로 매분기 1회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에는 특별위생 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는 등 중점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76쪽 37-가 번 항 상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8년부터 3년간 위탁운영 중이며 관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약계층 영유아 교육시설 등 총 80개소에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과 위생 및 안전관리 지원, 튼튼캠프 운영, 각종 교육매체 개발, 위생지킴이 인증 등 다양한 급식 관리지원을 하였습니다. 977쪽 38번 항 모범음식점 지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모범음식점은 73개소입니다. 977쪽부터 980쪽까지 상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0쪽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현황 및 내용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운영비는 1,287만 원으로 홍보책자 제작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 상하수도요금 감면, 남은 음식포장용기,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신규로 지정된 6개 업소에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81쪽 되겠습니다. 39번 항 물리치료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와 9개 읍면 보건지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 현황은 정규직 6명과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도표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40번 항 부정불량 유통식품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난해 소비자신고센터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식품민원접수 건은 31건이었으며 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3쪽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5쪽부터 998쪽까지는 목차 및 건강증진과 팀별 직원조서로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9쪽부터 1001쪽까지 2018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공통처리사항 3건은 완결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2쪽 공무직 근로자 채용관리 철저 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별 자격증 현황은 총 9명으로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4명이나 현재 추가로 부서 내 이동배치하여 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총무과 인사부서와 인력관련 부서 조정중입니다, 앞으로 사업별 전문성을 더 확보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3쪽 3번 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총 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실천에 관한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회원 및 계속 입원여부 외래치료명령 등 정신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그리고 100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입니다. 다음은 1005쪽 4번 항 세외수입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진료 등 민원처리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대한 발생수입이 9,327만 8,000원 부과하여 9,305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 22만 4,000원은 징수결의일자와 수납통지 일자가 서로 상이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006쪽 4-가 항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07쪽 10번 항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3건으로 모두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모두 준공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1008쪽 13번 항 예산미집행 현황 관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미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치매극복의 날 행사가 당초에는 시 자체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도 단위 행사로 변경되면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14번 항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관련 집행잔액 2억 8,506만 2,000원은 당초 복지부 책정인력 32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이었으나 기간제 근로자 5명만 채용함으로서 발생한 인건비 집행 잔액 등입니다. 치매 보듬마을조성사업 집행 잔액 381만 7,000원은 프로그램 운영비와 홍보물 등 집행 잔액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9쪽 16번 항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15억 9,165만 4,000원의 사업비를 집행완료 하였으며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10쪽 중간 부분 22-가 항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저출산극복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아이맘플러스로 명칭변경을 한 출산육아지원실과 적십자병원 내에 분만산부인과 병원을 설치 및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11쪽 25-가 항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무 현황입니다.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탈락처분 취소에 관한 소송 건으로 소송결과는 1심, 2심 모두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며 원고측에서 올해 6월 14일 최종적으로 상고하지 않아 종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12쪽 27번 항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증진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총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업비 2억 7,609만 3,000원 연 인원 114,616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6쪽 28번 항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은 상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31번 항은 양방과 한방진료 관련 실적입니다. 1017쪽 31-가 항, 31-나 항은 한방진료관련 의료진 및 직원현황 한방진료실적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18쪽 31-다 항 한의원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4,011만 2,000원이며 중풍예방교실, 야외 기공체조교실 등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한의학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9쪽 32번 항부터 1021쪽까지 출산육아지원사업 추진현황 관련하여 총 지원액은 5억 1,100만 4,000원이며 난임부부 지원 등 17개 분야에서 5억 13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22쪽 32-가 항 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황은 총 487명에게 14억 2,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 33번 항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4만 8,000원이며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예방교육, 금연구역 지도단속 및 표지판 설치, 아파트 1개소에 대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상주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1024쪽 34번 항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2억 7,473만 4,000원이며 기초수급자, 홀몸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3,41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25쪽 인력채용과정 및 고용현황입니다. 현재는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3명이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부서간 이동배치할 계획입니다. 1025쪽 하단 35번 항 의료비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암환자, 희귀질환자, 치매치료관리비에 대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질병 조기치료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신안정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원자 1,062명을 대상으로 4억 3,942만 8,000원 지원하였으며 연도별 의료비지원 추진현황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27쪽 36번 항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7,386만 원으로 어르신 참살이 건강교실, 걷기동호회, 초등학교 건강한 돌봄놀이터 등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과 함께 지역 주민의 요구도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0쪽 37번 항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900만 원으로 모서와 공검초등학교 양치실 운영,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보건 및 불소양치교육, 장애인복지관, 교도소, 특수학교 등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치위생학과와 협력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031쪽 중간부분 38번 항 자살예방 및 치매조기검진 추진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 우울증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자살예방 상담 및 선별검사 등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1032쪽 39번 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4억 2,572만 원으로 심천의료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동상담소 운영, 생명사랑 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034쪽 하단 부분 40번 항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관련하여 총 사업비 13억 1,250만 원으로 보건소 뒤편에 2층 건물 증축하여 올해 6월 7일 개소하였습니다. 1035쪽부터 1038쪽까지는 치매안심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을 위한 선별검사를 통하여 상담 및 등록관리 치료관리비 지원, 쉼터 운영,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8쪽 41번 항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명칭이 2018년 9월 조례에 의거 상주시립요양병원으로 제명 개정되었는데 수정 못한 점 죄송합니다. 상주시립요양병원 경영수지 현황은 도내 12개소의 요양병원이 있는데 우리시는 2017년까지 매년 2,000만 원정도의 흑자 경영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장기입원에 따른 감액과 요양보호사 적용 등으로 인해 2,000만 원 적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부에 요양급여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뭐 경북에서 처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출산조리원을 저희가 짓죠. 공공.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위치선정이 왜 그런 겁니까?

저기 그 상세한 건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면 안 될까 싶은데요.

이게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정정책인데 뭐가 좀 잘 안 맞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시유지를 하면 제일 좋은데……

아니 시유지를 좋다 나쁘다 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저희가 적십자병원하고 뭐 협력한다라고 해서 뭐 이게 이런 저런 협정도 맺고 그리고 중부권 권역별 거점병원 만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5,000억 정도 되죠. 예산 지금 잡아 놓은 게. 몇 백억 이렇게 해서 이전하는 거까지 지금 다 감안이 되어 있잖 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출산조리원 같은 경우는 보통 산부인과에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그리고 그 병원 옆에 있든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유기적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그 상주에서 아이를 낳는 산부인과 병원을 만들자고 해서 지금 적십자병원에다가 그 업무를 주고 있잖아요? 지원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럼 제일 좋은 게 적십자병원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제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원 옆에 있어야지 의료진들이 상시로 무슨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오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이 왜 그렇게 자꾸 어긋나죠?

병원 부근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 하다 보니까 시내 부지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비용 때문에 그러세요. 혹시……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 관할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중에 그게 가장 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

예.

그래 시민들한테도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이고요.

예.

인구증가시책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진짜 좀 잘해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저희 의원님도 잘해봐야지 되고 과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뭐 소장님이 오시나 앞으로 소장님이 누가 임명될지 모르겠으나 소장님들도 이거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해 놨는데 정책이 약간 제 생각에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거 보다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그럴듯한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963페이지에 진료용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한 특정업체에서 구입내역이 많아요. 입찰도 그렇고 수의계약도 그렇고 이유가 뭔가요?

지역제한 입찰이 있기 때문에 입찰 같은 경우는 경북지역 내에 하는 경우고요.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 여기 보니까 입찰이 한 업체만 선정이 되었어요.

관내 업체가 부광약품 한 곳입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가 한 곳이라서 수의계약이랑 그리고 입찰을 모두 한 업체가 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만 최소한 견적서를 경북 내에 두 곳 이상을 받아서 조율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수의계약을 할 때 뭐 규정이나 원칙이라든지 그런게 있나요?

예.

어떻게 되나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조금 전 말씀드린 견적서를 2인 이상해서 최저가 이런 식으로 회계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967페이지에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한 특정업체에서 구입내역이 많아요.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 역시 금액이 큰 거는 조달구입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외 금액이 뭐 300만 원,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조금 전 말씀드린 의약품 구입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 회사는 상주에 많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가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그 역시 회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아마 최저가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할 때 규정과 계약방법에 대해서 좀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6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폐결핵 치료제로 폐기처분이 이렇게 되었어요.

예.

이거는 병원에서 폐결핵 치료제가 무료로 정정이 되기 전에 구입을 했던 건가요?

예. 최근 3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폐기처분한 수량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금액은 제가 상세하게 확인 못했습니다.

이 의약품 폐기 이유가 뭐 어떻게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폐기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수요파악을 제대로 해서 폐기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 각종 기념품이나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제작이나 구입된 물품이 사업내용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거의 100% 우리 시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관심도가 높은 홍보물품을 해야만 저희들 최종 목표인 건강증진이나 보건홍보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을 맞춰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스텐믹싱볼 3종, 그리고 오가닉스 샴푸 린스, 집밥 점보세트 이런 내용은 저는 사업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네.

그 물품 자체보다는 물품에 항상 팸플릿 식으로 중요한 홍보용구가 들어갑니다. 저희들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믹싱볼을 사용하면서 금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지 않나요?

믹싱볼 밖에 이렇게 금연에 관한 홍보문구를 넣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수량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행사참여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로 다 배부가 되나요?

네.

남는 수량 없이 다 배부가 되나요?

예. 늘 모자랍니다.

그러면 수량을 체크하고 매년 주문을 하시는 건가요?

예.

수량이 남는 경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비용들이 하나하나로 보면 적은 단위에요. 그죠?

예.

그런데 2017년에는 기념품 홍보물 제작으로 1억 예산이 쓰여졌고요. 2018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단가를 보면 1인당 단가가 1만 5,000원, 2만 2,000원, 1만 6,000원, 2만 5,000원 상당히 1인당 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죠?

높은 단가는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잘 참여한 분한테 대한 보상차원일 경우는 조금 높고 그 외 기타 저희들 업무에 대한 홍보물은 낮고 그렇습니다.

볼펜이 1만 3,000원 이런 거는 너무 높은 금액 아닌가요?

세트가 그럴 거 같습니다.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공서에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 너무 높은 1인당 높은 금액을 지급이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이 수량도 사실상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사실상 치매안심센터가 새로 생겼잖아요?

예.

그 분야 참석자 수보다도 정말 많은 수량이 그 구입이 된 거 같은데 저희가 남는 수량을 체크를 해 보러 갈수는 없지만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1인당 단가를 좀 적당한 금액으로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아 금연지원사업이라면 물품명에 아 금연과 정말 도움이 되는 제품이구나 이해가 되게끔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낭비성 예산으로 갈수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2019년도에는 조금 이해가 될수 있는 구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4페이지 보면 우리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예.

행정처분업소가 28개소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고 영업폐쇄되기 까지 몇 번 정도를 받아야 영업폐쇄가 되나요? 그런 게 기준이 있나요? 바로 영업폐쇄를 바로 들어가는지?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갑니다.

폐쇄로 바로 들어가요?

예.

아니죠. 몇 개월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거죠.

2개월.

영업정지죠. 그거는……

예.

폐쇄가 아니고……

아! 폐쇄가 아니고 정지.

예.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어느 정도 받아야지 영업폐쇄까지 가는지?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고 그 행정처분 명분에 따라서 기준을 정합니다.

행정처분 명분에 따라서……

예.

그러면……

위반사항에 따라서……

위반사항에 따라서 그럼 만약에 청소년한테 주류판매한다든가 뭐 식중독을 일으켰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네요. 그죠?

예. 주로 영업정지입니다.

주로 영업정지. 그런데 폐쇄된 데가 12군데나 있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작년 12개는 6개월 이상 시설기준에 맞지 않았거나 주로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영업 계속 안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아! 그러면 영업을 한다고 해 놓고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6개월이 넘어가면 영업폐쇄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6개월 넘어가고 업체하고 다시 연락을 해 보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폐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자료도 받아 보니까 거의 청소년 주류판매 쪽이 영업정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예. 요즘 좀 있습니다.

예. 그래 또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식당에 식당을 하시는 업주 분들께서 일일이 계속 이렇게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젊게 보이고 어려 보이면 그걸 확실히 이렇게 제공을 받아서 분류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그런 사태로 인해서 영업정지나 이렇게 그런 거 또 덜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관계는 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 관계에도 약간 연관이 있는 거 같고요. 정말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보라 그러기는 그렇지만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음식점 하시는 분들 교육하시잖아요. 그죠?

예.

예. 교육하실 때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좀 그런 게 줄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어요. 그죠?

예.

집단급식소가 우리 관내에 다섯 군데 있죠? 어르신들 집단급식소.

무료급식소가……

예. 무료급식소.

예.

무료급식소가 이제 주로 많이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가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하셔요. 열심히 하시고 또.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또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거 보다는 더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봉사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시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기준이 있데요? 모범업소 지정하는데 시설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모범업소가 7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뭐 있죠?

제가 980쪽 되겠는데요.

예. 977쪽.

예.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좀 크고요.

예.

그 외에 뭐 음식물쓰레기봉투, 홍보책자, 남은 음식포장용기, 위생용품 등을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홍보책자 같은데 가면 뭐 상주를 가면 이런이런 음식점이 있다. 이런 쪽에도 많이 홍보가 됩니까?

예. 저희들 73개소 같으면 73개소 업소에 대한 음식 주 메뉴를 컬러로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책자를 전국 지자체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모범음식점만 따로 빼 가지고요?

예.

그래 모범음식 쪽으로 지정이 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영업이 잘되어야지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 지정되는 데까지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렵게 지정이 되었는데 그게 또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고 또 찾아올 수 있는 손님들한테 홍보가 덜되면 그 지정한 의미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음식관리에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9쪽요. 우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그린나래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계시다가 사회로 복귀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몇 프로나 돼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확보를 못했는데 한 1% 정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면 사회복귀하는 인원이 좀 많아야 되는데 다시 정신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정신질환 자체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는데 1%밖에 안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복귀시설로 가가지고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나오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바탕이 전혀 안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1%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만약에 10명이 오면 1명도 사회에 복귀를 못해요. 거의 다시 제자리도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만큼의 성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다믄 10%, 20%는 넘어야 되죠.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를 좀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32쪽에 보면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 이제 사실 정신이나 또 정신건강이나 치매 이런 거는 우리 국가사업이에요. 그죠?

예.

거의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우리 시비만 투자되는 게 좀 있어요. 이런 거는 노력하셔 가지고 도비나 좀 가져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비로써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아닌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건강정신센터하고 지금 치매센터하고 인원이 거의 한 20명이 넘잖아요. 그죠? 인원이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열 분이 계시고 치매안심센터는 열세 분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비슷, 열세 분, 열 분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거의 치매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셨죠?

예.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럼 임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예.

그런데 건강증진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안합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어느 지침 기준에 의한……

그런데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한 번 더 제가 저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참고해서……

업무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치매센터하고 보면 거의 비슷한 업무가 좀 많은데 형평성이 이렇게 안 맞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임금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나보다 몇 배를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제대로 좀 수정을 하시든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33페이지에 우리 조현병 환자가 지금 현황하고 더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현황판에는 140명인데 지금 모르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예. 앞으로 좀 더 저희들 집중적으로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래 이 조현병 환자들이 참 위험합니다.

예.

그래 요즘 보니까 제 주위에도 보니까 조현병 환자들이 좀 있는데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자기들 아니다 하고 이런 거 같은데 상당히 위험한데 이건 어떤 뭐 시 차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정부 차원이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그런 문제를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환자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진료용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입찰하시고 조달구입이고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그렇습니다만 그 우리 965쪽 거기 보면 우리 조달구입현황인데 인플루엔자 백신을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예.

예. 한꺼번에 이제 이만큼 확보를 했는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뭐 1인당 개당으로 보면 8,000원 꼴 좀 넘는 8,200원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이거를 이만큼 9월에 이게 인플루엔자백신 이게 호흡기감기 쪽의 백신 맞죠?

예.

그런데 한꺼번에 2억 넘게 조달구입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이게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이게.

시민들한테는 무료이고요. 저희들이 약을 구입해서 접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접종하는 사항이죠?

예.

그런데 이게 9월에 호흡기 감기잖아요?

예.

그때 이게 A형이었습니까? B형이었습니까?

B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B형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2만 몇 명이 한꺼번에 여기 와서 접종을 우리……

과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 유료해서 다 접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 차원에서도 의사진료관계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서 요즘 병의원에 위탁해서 약을 저희들이 전해주고 접종하는 방법도 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을 다한 내용 아닙니까?

예. 접종을 보건소에서 요즘은 다 하는 게 아니고 병의원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아니 접종을 하는데 이게 백신이 그때 유형성 호흡기 질환인데 그때 이게 A형이나 뭐 아니면 이런 B형이나 어떤 그게 유행성이기 때문에 어떤 게 올지를 모르잖아요?

국가에서……

아! 정해 주면……

예. 정해준 대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 정해주면 그거를 구매를 한다.

예.

그래서 나는 이게 2만 몇 명 정도 되면 이게 어린이들 빼고 아주 노약자들은 또 이게 뭐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거 빼고 이래 하면 상주시민의 몇 프로가 이거를 다 맞아야 되는 양을 이렇게 하시는가 싶어서 그래 저는 안 맞았거든요. 보건소 와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한꺼번에 해서 이게 소비가 가능한지 안한지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겠지만.

예. 저희들 65세 이상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예.

그래서 이게 2만 몇 명이나 되니까 이게 우리가 구매단가가 8,000원씩이나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조달에서 만약에 이게 1만 개하고 1만 개를 다 사용할 때쯤에 다시 재구매가 이게 어려운 건지, 이런 내용들을 저는 혹여나 싶어서 한꺼번에 2만 1,000…… 아! 25,800개를 한꺼번에 구매를 했으니까 이게 소진이 다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용일 수도 있다. 그래서 1만개 정도 하고 또 1만개 정도하고 나머지 이렇게 하는 우리 보통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대일밴드 한꺼번에 100개 사 놓고 내가 10년 치 사용할 거, 1년 치 다 사용할 거 사지는 않는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독감 접종 같은 경우 단기간 접종입니다. 일주일내로……

예. 단기간 접종이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약을 구입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1011페이지 소송업무수행결과에 대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소송 승소했습니까?

예.

승소했어요?

예.

그래 했는 거 같으면 착수금이 330만 원인데 나중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사례금이 또 있어요. 사례금이라고 승소했을 경우에……

지금은 이제 소송비용만 저희 시에 다시 환수하는 거로……

변호사한테……

예.

아니 그런데 착수금을 300만 원 드렸는데 승소했을 경우에 사례금을 또 더 드리느냐 그 말입니다.

소송비용만……

아! 사례금 더 안주고……

예. 아 그런 경우는 감사담당관에서 따로 이렇게 더할 수도 있답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예.

보통 우리시에서 소송해 가지고 승소했을 경우에 사례금을 꼭 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안 줘도 된다든가 이래 자율적으로 하는가 안 그러면 임의조항입니까?

제가 그거는 미처 공부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안 드렸던 내용인데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가서요. 아까 전에 민지현 위원님께서 의료용의약품 구입현황에서 부광약품 건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역업체기 때문에 전부다 수의계약하고 뭐 입찰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답변 내용이 일반인들이 들으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한 답변 내용이 나오면…… 자,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냐면 23건이에요. 이 중에 18건이 부광약품 건이에요.

예.

그리고 입찰이 3건인데 입찰 전부다가 부광약품 건이고요. 누가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죠? 그죠? 자, 수의계약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 수의계약 총 금액이 부광약품이 8,584만 6,000원 입찰액이 1억 1,280만 4,000원이에요. 총 다하면 2억 가까이가 돼요. 1억 9,865만 원인가 돼요. 총 계약금액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전부다 수의 아니면 단독입찰 누가 봐도 의심스럽죠. 그런데 답변이 그냥 지역업체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자, 지역의 업체를 그냥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다 사주실 거예요. 보건소에서……

위원님 다음부터는 그 문제 고려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감사원 청구 한번 해볼까요? 감사청구. 그렇게 까지는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되도록 하지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답변도 그런 거는 좀 안 맞고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예. 각종 기념품 홍보물 등 물품구입 및 배부현황에 추가로 관내 업체인지 관외업체인지 이거랑 그리고 업체명도 추가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보건지소에, 진료소의 인사권은 보건소장이 권한입니다. 권한인데 또 어떤데 보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또 근무 지역마다 2년, 3년씩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이 어떤 경우 승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급이 또 동시에 근무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그래 형평성 맞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인력운영을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25개소 있습니다. .

예.

그 지역 보건법에 의해서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경상적…… 예. 이게 기타수수료가 서로 진료소, 보건지소 진료수입금 본인부담금 되겠습니다. 이 관계에서 본인 부담금 관계에서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예.

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입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하수도 뚜껑 열고도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게 매번 주민들이 안 보니까 안하는 거로 알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보건소 내에서도 방역담당 직원 요원 다 있고요. 보건지소에서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 보건소 여름에 방역소독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시민 만족도가 떨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후반기부터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사 시작 들어간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예.

예.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예. 이게 추가감사 내용까지는 아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출석을 요구 드렸습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하면서 자료 제출요구를 했죠. 본 위원이 그런데 자, 상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선정기준 및 사유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 구성, 선정기준, 관련근거, 그다음이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이렇게 와 있어요.

예.

제가 이거 어떤 사유로 이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지 아시잖아요? 담당관님.

예. 압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이게 뭐 저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자료가.

예. 하여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고 이랬으면 명확한 선정기준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뚜렷한 뭐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공개모집하면서 선정기준을 공지를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비한 거는 맞습니다.

여기 선정기준하고요. 위촉되신 분들 현황 보면 선정기준에도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걸 저한테 자료라고 주셨어요. 위원,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게 보내주신 자료에도 정확하지 않는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여간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왜 선정했는지 그 사유를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그거를 달라 하는데 이거 죄송할 문제가 아니에요. 담당관님? 저한테 왜 죄송합니까? 죄송할 이유는 없어요. 저한테…… 그냥 사유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 자료를 달라고요. 기준표든 채점표든 내부적으로 뭔가가 있었으니까 이분들 다 선정하고 위촉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자료 달라니까요.

하여간 뭐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감사 전에 저희가 며칠까지죠. 추가감사…… 24일까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그리고 2018년 시책에 반영된 시책 발굴 현황 제가 이거 다른 과거 달라는 게 아니고요.

예.

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던 걸 달라는 거예요. 자, 첫 페이지부터 볼까요. 푸드플랜패키지 지원사업 제가 초창기 때 제가 가서 같이 했던 사업이에요. 이거. 유통마케팅과에서 했던 거. 제가 이런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자료 이렇게 주세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연구용역을 줬던 어째했던 그 자료 달라고요. 그 자료…… 다른 과에서 했던 자료 말고요. 없으면 없음이라고 해서 보내시던가요.

예. 하여간 저희들은 뭐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취합한 거를 여기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취합해서 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보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예.

그렇게 해야죠. 다른 과거 다 끌어와 가지고 주면 제가 그냥 각 과마다 이걸 요구를 하면 되지 뭐한데 제가 기획담당관실한테 요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과도 보고 계실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각 과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이런 식으로 내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시청에서 보고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감사 천상 하루 더 연장해서 다 해야 됩니다. 자료 보고. 이 2건에 대해서 24일까지 꼭 좀 새로 보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있는 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