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민원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 오후에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원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호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백인호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장수군 결산심사 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2018년도 민원과 세입 예산현액은 25억 7,623만 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억 5,652만 3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은 40억, 9,713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34억 171만3천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6억 625만 2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032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83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세출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69페이지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3,910만원에서 3,786만 1천원을 집행을 하고, 123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수당 주민설명회 등 예산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870만 1천원에서 112만 7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6명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사시가 조사 산정에 기타보상금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에 기타 보상금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이 없어서 예산액 그대로 2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석면철거사업에 시설비로 6,434만 1천원 예산애서 6,218만4천원 집행하고 215만 6천원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석면철거사업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억 6,560만 1천원에서 4억 9, 269만 3천원 집행하고 729만 1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은 없고, 예산이체는 예산액은 37억 6,274만 2천원으로 감액이 36억 9,976만 8천원이며, 증액은 2,836만원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9월21일 조직개편으로 교통팀이 건설교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이 발생하였고, 안전재난과 생활민원이 민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73페이지,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이 없고, 7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6억 625만 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주거 취약지 생활개선 사업이 시설비 예산 3억원에서 1,334만 8천원을 지출하고 2억 8,625만 1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201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7억 1,800만원에서 3억 9,744만원을 지출하고, 3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2회 추경 반영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고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홍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홍대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심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61쪽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2,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억 3,200만원, 실제 수납액은 32억 3,100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118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70억 9,500만원이벼, 지출액은 65억 6,400만원, 명시이월이 3억 4,800만원, 사고이월이 2,9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2,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심사 범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시책 추진 공공운영비로서 4,300만원 중 4,100만원 지출하고 2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군 산하기관 소유차량 40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기타보상금으로 2억 4,100만원 중 2억 3,8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기 폐차 보상금 지급 잔액으로서 작년도에 187대를 폐차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지원에 시설비로 1억원 중, 8,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ㅐ 부분은 2018년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차열 저감 시설이 쿨루프사업 집행잔액으로서 작년도에 어린이 집 3개소 마을회관 2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재료비로서 5,000만원 예산 중 4,600만원 지출하고 32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종량제 봉투제작 계약 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원 중에 1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48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음식물류 및 위탁처리비 정산 지급잔액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기타 보상금으로 6,600만원 중 5,700만원을 지출하고 39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농폐기물 보상금 지급 잔액이며, 작년도에 폐비닐 336톤, 빈병, 농약병, 9톤을 수거 하였습니다.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에 시설비로 1억 7,100만원 중 1억 2,600만원을 지출을 하고 3,7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설치마을이 부족해서 미 시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관리에 연구용역비로 2,100만원 중 1,890만원을 지출하고, 21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축 지역제한 지형도면 제작 용역으로서 작년도에 18년도 7월11일 지형고시를 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3,800만원으로 2,6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한 후 개량 지붕을 설치할 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46농가가 신청하였으나 마지막에 17농가에 사업을 포기해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에 사무관리비 2,500만원 중 1,500만원을 지출하고, 44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보수비 잔액입니다. 하천 및 수질개선에 시설비 4,500만원 중 4,200만원을 지출하고 260만원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지하수 보조 관충망 3개소 설치 사업 진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공공운영비로 140만원을 전액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도점검용 차량을 재무과에 반납했다는 차량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5쪽입니다.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지원 기타보상금 900만원 중 690만원을 지출하고 14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6명 중에 2명이 개인사유로 인해서 활동을 못해서 부득이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 관리에 공공운영비 4,200만원 중 4,000만원을 지출을 하고, 180만원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시설비로 7억 8,200만원 중 7억 6,300만원 지출하고 1,8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뜬봉샘 생태공원 내에 꽃내음 마당 조성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1,800만원 예산 중 1,500만원 지출하고 2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 목책기 18농가 신청 중에 3농가가 사업포기를 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320만원 중 1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잔액 발생된 이 부분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환경보전 시책추진 사무관리비 외 54개 통계목에 1,4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예산 전용에서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개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6만 6천을 감액해서 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로 106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공중화장실 관리비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8년도 9월 달 것 조직개편 현황 상수도 사업 관련 사업비 95억 8,8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3억 4,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보전시책 추진에 연구용역비로 1억 4,000만원 중에 7,9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관련 연구용역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설비로 600만원 중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8년 12월28일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어 준공기한이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10억 7,400만원 중 10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계남 양돈단지 석면 스레이트 처리사업으로서 익년도 사업 설계변경 사유 발생을 예상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시설비로 19억 3,800만원 중에 16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6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뜬봉샘에 금강물 체험관 건축공사의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1월에 준공처리하여 지급하겠습니다. 같은 사유로 감리비로 2,700만원 예산 중 1,800만원 지출하고 9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1월에 건축공사 마무리함과 동시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9쪽, 사고이월은 1건에 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물체험관 전기, 소방공사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으나 이 부분도 1월 중에 지급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 2,800만원 중 당해 연도 증감이 160만원, 당해 연도 연도말 조정액이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으로는 9억 2,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억 2,900만원, 실제 수납액은 9억 2,9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9억 2,800만원 예산안에 지출은 7억 5,100만원, 명시이월은 1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심사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수계관리 옛도랑 복원사업 시설비로서 6,700만원 예산에 6,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9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번암 용림천 하상정비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랑 살리기 지원에 8개 통계 항목에서 300만원이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4쪽, 예산이체는 2018년도 9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하수도 사업 관련비 300억 5,2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명시이월 2건에 1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 시설비로서 2억 7,900만원 중 1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8,400만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유지 토지편입에 따른 토지이용 승낙서 징취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였으며, 39개 사업 중 34개 마을은 먼저하고 5개 마을을 이월하여서 현재 4개 마을은 지출하고 1개 마을은 7월 중에 지급 예정입니다. 영산강 섬진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지원에 연구용역비로 1억 3,700만원 예산 중 5,800만원 지출하고 6,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3단계 시행계획 수립용역 준공기한 미 도래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문우성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심사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심사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2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5,666만 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억 5,673만 7천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5억 5,666만 5천원으로서 미 수납액은 7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9,991만 8천원, 지출액은 55억 8,299만 4천원, 명시이월 3억 5,991만 8천원, 사고이월 284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41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내역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275쪽,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목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잔액은 1,157만 2천원입니다. 근로자 퇴사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잔액 660만원, 전기요금 장비유지비 안전요율,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200만원은 사용종료 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359만 7천원이 위탁분 정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사업으로서 준공 정산분에 1,0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매립시설 설치 시설비입니다. 잔액은 880만원으로서 준공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가스 열병합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7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시설 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계약 집행잔액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예산이체 전용, 이체 상황은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명시이월입니다.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에 명시 이월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4,800만원입니다. 사업은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폐기물 좋합 처리시설 관리로서 재료비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80만원인데 납품기한이 미도래 됨에 따른 이월상황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7,584만 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억 8,6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33억 8,561만 6천원으로서 미 수납액은 120만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7,584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31억 852만 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 281쪽입니다.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사업은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로서 세부사업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계목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20만원, 실험실 소모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유류비 등 집행잔액에 3,3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개선공사 기간 동안에 약품이 소모량이 작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잔액은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비입니다. 1,800만원으로서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및 가축 자원화 시설 운영인데 사무관리비로서 600만원, 퇴비 판매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50만원, 난방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로서 2,300만원은 저희들이 사업비로 LED교체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국비로 사업 추진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00만원은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사업외 보수로서 1,400만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사업비로서 1,000만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 28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상황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기금결산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164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해가지고 1,2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어요?

예.

왜 그러지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도 신청은 40농가가 신청했는데 마지막에 부득이 17농가가 사업을 못한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장수군 관내에 슬레이트 아직도 많이 있어요. 슬레이트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슬레이트가 아니고 현재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하면 ..(청취불능).. 지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 자체를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장수군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들이 많이 있다고요. 특이 전에 슬레이트 지붕을 해 놓고 슬레이트 지붕에다 기와를 올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가들 자체도 슬레이트가 우리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예비 신청농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신청을 받기 위해서 예비 신청농가들로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양돈단지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단 말여요. 이것은 자체에요. 우리 군비가지고 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자체가 이렇게 10억씩 해 주면서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공동창고 있지요. 이런 것들은 자세히 살펴가지고 농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창고 같은 경우 옛날에 슬레이트를 지붕을 해 놓고도 지금도 그것이 슬레이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창고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 빠른 시일 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보조사업을 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량을 판단해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양돈단지도 꼭 필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하면서 각 읍면에 농가들 슬레이트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것도 꼭 필요하단 말여요. 필요하지만.. 지금 178페이지 보면 예비비 이것은 무엇을 물어 보려고 하냐면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은 시설사업소에 하고 그 다음에 수변구역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지킴이라든지 관리하는 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수변구역?

관리는 안 하고, 저희들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지원해 주는.

그러면은 전에 보면 동화댐 관련은 지킴이에서 갔다가 우리가 썼네요. 우리 환경위생과에 있을 때,

환경위생과 옛날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다 소관해서 관리를 했고,

아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수변구역도 지침이가 있었어요.

수변구역 지침이..

쓰레기도 줍고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동화댐에서 차출해가지고 썼네요; 우리 환경과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전에.

그렇게 환경과에서 수변구역 지침이 쓰레기 줍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천 쓰레기는 저희들이 기간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4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줍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본거요. 그러니까 네 분이 있구먼요.

예.

그리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애도 쓰시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퇴비가 25만포 인가요? 우리 장수만세 생산량이?

금년도 계획분은 그렇습니다.

전체 생산이 됐는가요?

현재 25만포 중에서 14만포 제작해가지고 1~2차 공급했고 지금 6월까지 2차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만포는 6월 말까지. 25만포 전체가 6월말까지 끝나는 가요?

아니요. 25만포는 저희들이 10월까지. 총 계획을 잡고 있구요. 11월 달에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처음으로 무상공급을 하다 보니까 국비, 퇴비를 신청하시는 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3포씩 쓸 수 있는 국비 퇴비를 지원 안 받고 몇 포씩 활용할 농가들이. 그런 농가들이 발생되어가지고 우리는 퇴비는 하나도 없으니 봄철에 빨리 씨앗을 뿌리고 수요를 해야 하니까 먼저 달라. 그런 주문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5만포를 신속하게 먼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11월 달에 5만포 이상을 찍어가지고 내년도에 요구하면 1~2월이라도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봄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안 되는가요?

25만포를 단 순간에 생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 12월 달이나 1~2월 달에 생산은 다 못해요. 25만포를..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나면은 지금 우리 처음에 군수께서 얘기했던 무상퇴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상퇴비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국비 퇴비는 거기에 대한 600원이나 700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1,200원 지원을 못 받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축산농가들 호밀이나 이런데 살포를 해 주거든요. 살포를 해 주는데 400원 정도 밖에 안 돼요. 부담금이...그런데 순수한 군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과 농가라든지 일반 농가들은 자 부담금이 600원 내지 700원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 차원에서 장수만세 퇴비 무상퇴비를 25만포를 공급을 하겠다. 계획을 세웠다고요. 군에서 세운 것이 우리 장수만세 퇴비를 대신 자 부담금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군에서 무상퇴비 관계 때문에 25만포를 무상퇴비로 공급하겠다. 대신 자부담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군에서 무상퇴비 관계 때문에 25만포를 무상퇴비로 공급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농가에서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왜 400원하고 7~800만원의 차액이 생기냐? 군비에요. 군비인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25만포인데, 25만포 무상퇴비가 지금도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생산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한 거번에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나와요. 그 차액이 생긴다. 왜 처음에는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1,200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장수만세 퇴비를 25만포 생산해가지고 그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필요없는 신청량을 해가지고 하겠지만, 퇴비를 1년 있다가 쓰면 더 좋아요. 문제는 농가에서는 이것을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했던 것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께 물어 본거요.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확충을 한다는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서 국비퇴신 신청하는 량이 나갈 때, 바로는 만들더라도 1~2달 이내에는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냄새 때문에 사무실 못 열지요?

요즈음 기압이 낮아서 그런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다..(청취불능). 환경자원사업소는 더 탄력적인 주변 환경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문을 열 수가 없으니 공공요금 납기지 말고 에어컨 틀어요.

관심 가져주어서 고맙습니다.

결산심사와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러한 이유로 환경적인 이유로 우리 공무원들 장려금 받으시지요.

예.

소액이지만 당연히 받아야 되겠고, 공무직들은 장려금 안 나가지요?

시간외 수당.

시간외 수당이외에 환경적인 발생되는 장려금은 없지요? 공무직들은..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똑같이 악 조건 속에서 그런 환경에 근무를 하는데 똑같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관련 부서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을 내가 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청취불능)..악 조건 속에서 일하시느라 애쓰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이번 우리 환경미화원 선전지 견학 잘 갔다 왔어요?

일본으로..

잘 하셨어요. 전부 사기가 충전되어 가지고. 상당히 좋아덜 하세요. 바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일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것 잘 하셨어요. 반절 갔다 왔나요?

이번에 환경미화원 10명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안 가시는 분들 또 각호,

내년도에는 저희들 예산 세워서 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환경위생과 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용담댐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원 물론 용담댐에서 상수원 지역에 정말 ,,(청취불능)..또 그런 책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질이 더 악화되면 상수원 지역에 있는 전 군이 어쩌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버리면 그들이 정말 답답한 경우가 발생되지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버리면 아무 개발행위나 모든 규제가 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정말 상수원 수질관리랄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리, 미리 묶이기 전에 그리고 쓰레기 공공집하장 지금 잔액이 3,7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작년도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한 마을만 해 주고 있지요. 사실은 필요한 마을이 많이 있어요. 이것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야적해 놓고 이런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 마을에 신청 안 할까요 그것 찾아서 신청 안 하면 쉽게 발견하는 부분이 발견이 돼요. 이런 부분은 찾아서라고 어느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보면 도로변에 야적해 놓고, 파리 끌고 여름 같은 경우 냄새풍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찾아서라도 잔액 남기지 마시고 해 주셔야지,

결산감사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영농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추경 때, 한 ..(청취불능).. 요구를 했는데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신청한 마을은 다 설치가 가능하니까.

잔액분이 발생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망은 지금 어떤 무엇을 책정합니까? 미세먼지까지 측정됩니까?

그렇지요. 초 미세먼지,

미세먼지까지 책정이 돼요?

예.

지금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예. 옥상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까지 파악이 된다.

예.

다행이네요. 앞으로 대기오염지에서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고 상당히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과장님! 한 가지 주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과가 공이 마찬가지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가장 물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결이 되어야겠지만,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것은 정말 불친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합니다만, 민원과는 많은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과이기 때문에 일처리 여부를 떠나서 직원들에 친절태도 여부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물론 ..(청취불능)..훨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적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민원인들 오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본청까지 오시는 대도 시간이 걸려요.

예, 딱 20km이구먼요.

20km 본회의나 업무 때 이렇게 오시는데 팀장님은 몇 분입니까?

3명 있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 세 분인가?

양은석 팀장은 상수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왔습니다.

거기는 여름에는 시원해요?

여름에는 시원한 것 보다는 냄새가 나요?

냄새 때문에..거기로서는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제일 오지인 것 같아요. 근무처가..

막상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한 번 갔었는데, 폐기물 처리장 그때 아마 4시, 3시 그 무렵인데, 태양도 강하고 반사도 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런 공기나 이런 것들이 맑고 그런 것을 저는 느꼈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요. 굉장히 눈이 부실정도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요. 사실은 그런 날이 며칠 되지 않는데 꼭 위원님들이 오시면 날씨가..

그리고 어쨌든 가축분뇨 처리라든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라든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우리 현장 확인을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 갔겠지 뭐. 그리고 퇴비 25만포라는 생산에 인력이 굉장히 소요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시설로서는 제가 추정해 보겠는데 40만포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농가에서 주문량이 거의 20만포 내외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 생산한 것이지, 생산능력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분하다. 아니 그러니까 능력이 소요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거기 지금 케이로다 1명, 지게차 1명, 그 다음에 로봇팔 운영 지키는 분 1명, 거기 세 분이어서 하고요. 사무실 직원이 잠깐씩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LED교체 했어요?

예.

그런데 또 미시행이 있어요? 한 중에서도 미 시행이 있어?

그때에 일부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못했습니다.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데 LED만 입니까? 6,000만원이.

그때 6,700만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국비가 오기 때문에 국비를 넣고 군비를 아꼈지요.

그렇게 많아요. LED교체가.

가로등.

많이 절약이 돼요? 교체하고 나니까?

LED 등이 일반 전기에 대해서 효율도 좋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미 시행하면은 어때요. 바로 또.

가로등은 다 고쳤어요. 이것 가지고...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민원과장님! 명시이월이 2억 8천이 됐는데, 공모사업 2개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공모사업이에요.

이것은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사업은 번암면 사치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치? 또 하나는?

2군에가 아니고 1군데이고요.

하나에요.

밑에는 마을회관 모정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은 하나요 사치마을에 무엇을 합니까?

마을 숲도 만들고 회관 리모델링도 하고 주변 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해요?

다음 7월 달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이것도 3억이 넘게 이월이 됐어요.

예.

그런데 작년 18년도에 마을회관 신축이 몇 군데 있었습니까?

지금 이월된 것은요 4동이 이월됐어요. 4동이 이월이 됐는데..

4동이 신축이에요?

예.

어디 어디에요?

산서 왕곡, 천천 중동, 산서 초장, 장계 지승은 끝났고, 초장은 지금 내부 마무리 단계 공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서 왕곡하고 천천 중동이 2차 대행을 저희가 해 주었는데, 낙찰자들이 계약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고, 도에다가 전라북도 풀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낙찰자들이 또 계약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 마을에서 계약 상대자를 선정을 하라고 통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금이 얼마에요?

보조금 작년까지는 8,000만원 섰고요. 올해부터는 9,000만원.

올해는 9천이고. 천만원이 올랐어요. 올해는 몇 군데?

올해는 1군데입니다.

어디?

장수 하비입니다.

하비 9,000만원 올해 지원을 합니까?

예.

9천이나 8천은 짓질 못한다니까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있는데 그 자부담 구분을 적게 생각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조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8천이나 9천을 지원 받아가지고 자부담 얼마? 자부담이 4천이면 4천, 5천이면 5천 해가지고 1억 3,4천에 이것을 완공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포기를 할라고 하비 같은 데는 지금 9천을 받아가지고 9천을 받고 또 무슨 철거비 까지도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포기를 할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그 원인은 뭐에요. 도대체 아까 왕곡이나 어디 중동 여기는 작년도 인데 언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지연이 됐지요.

예, 지금 현재는 사업자를 마을에서 선정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자부담 금액을 다 투자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계약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자부담 자체를 또 아끼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9천에 자부담은 얼마요?

자부담이 2,250만원,

그러면 2,250만원이면 1억 1,500만원.

아니 1억 2,500만원 나올 것입니다.

1억 2천을 가지고 그것도 못 짓는다는 얘기인데,

하비는 지금 2층 개념으로 지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다른 데는 단층으로 하는데 2층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2층 올리는데 1층을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리포트 식으로..

그러면 왕곡은 왜 그래요.

왕곡은 당초에도 업자가 전체 사업비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지금 작년에 8천이고, 올해 9천이고, 지원금이.. 그래서 마을에서 이것을 갔다가 도저히 신축을 할 수 없다. 자부담을 더 올리세요. 뭐하고 자부담을 올린 금액에 그 사람들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신청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신청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신축을 이것이 결정이 되면 빨리 신축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이것 너무나 늦어지지 않아요. 그러지요. 그리고 하비도 마찬가지요. 하비도 어쨌든 예산 따위도 지원금 받기도 참 어렵고 또 9천에다가 철거비까지도 지원이 될 것 같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전에 자부담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도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아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것도 한 30년이 넘는 회관이 지금 신축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을 가서 우리 팀장님이 나가서 잘 설득도 해가지고 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래요. 민원과를 마치고, 시간 됐어요. 추가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가 집행잔액이 1,800만원, 보조금 반납 7,000만원, 공사 집행잔액은 제일 실과 중에서 낮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74쪽에 보면 마을회관 모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명시이월인데 모정 지원사업비 이것은 없지요? 금년도에 모정 신축하는 데가 있는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고니 지금 마을마다 모정을 거의가 다 있는데, 모정 신축한다고 봤을 때는 지향을 해야겠더라고요. 옛날에는 회관에 냉. 난방 없을 때는 여름철에는 모정에 나왔는데 지금은 냉. 난방이 회관에 거의 전부 냉.난방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정이 필요가 없어지더라고, 지금 어느 마을이고, 그래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모정이 꼭 필요한지, 지금은 온난화 되면서 날은 뜨거워지지, 여름철에 쓰잖아요. 모정은 겨울철에는 안 쓰고 그런데 주민들이 회관에 가서 냉, 난방을 틀고 있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겠다. 내년도에도.. 왜 그런고 하니 모정을 활용할 가치가 떨어지더라고 차라리 들판에 있으면 들판에서 움막 식으로 있으면서 그것 용도를 활용할란가 몰라도 마을..(청취불능).. 숲에 모정 있는 것이 흉물로 변화하겠더라고 관리도 안 하고, 그래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 할게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164쪽에 보면 농촌 공동 집하장 있잖아요. 설치희망 기회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마을마다 이것은 ..(청취불능)..마을마다 거의가 필요한데 실제 꼭 필요한 마을이 있는데, 이장님들의 의지, 이장님들의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장님이 지금은 이장님들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처럼 이장님들이 봉사와 헌신적인 희생정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면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차라리 그 미화요원들.. 어느 마을에 필요한데가 있는가 한 번 그 분들한테 파악해 보는 것이 더 빠르겠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가 보면 노상 교육 시켜놓고 이장님들이 신경 안 쓰지, 환경 미화원들은 마을에 수거하면서 다니다 보면 어디 마을에 꼭 필요하다 하면 얘기하면 이장님들한테 통해가지고 그러면 신청해 보라고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 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것은 농약 빈병이에요. 모내기 때 보면 로타리 칠 때, 제초제 쓰지, 그 다음에 모 이앙 끝나고 나서 15일 이내에 중 제초제 농약 공병 쓴단 말여, 농약 공병도 말 못해요. 과장님 농약 빈병이 어디로 갈거요. 농가들이 갖고 있다가 어디로 흐지부지 없어져요. 그래서 (청취불능). 폐비닐 수거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집하장 하는 식으로 농약빈병 집하장이 있어야 돼요.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비닐과 병행해서 집하를 하고 있는데..공동 집하장 안에 일정 부분을 활용을 해서 빈병 소각로..(청취불능)..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들을 보게 되면 과수농가들도 농약을 많이 하잖아요.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많이 하는데 본위원도 그 주변에 과수농가들 보면 강 살리기 네크워크, 이순창씨가 하는 것 큰 비닐을 공급을 하더라고요. 공급을 해 주면 과수농가들은 농약을 하고 그 비닐봉투에 다가 한 쪽에다 차곡 차곡 모아 놓았다가 수확 끝나고 나면 그때 이순창씨 그 분들 수거하고 다니면서 가지고 가는데 그런 식이 되어야겠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니 과수원 부지가 과수원 인근에가 농약병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빈봉지도 있고 한쪽에 딱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되는데 공동 집하장은 실제 필요한 데가 많은데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미화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미화원들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해조수 피해 방지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유해조수 피해본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금 주는 것이 잖아요?

그렇지요. 농작물 유해조수가 농작물 피해를.. 지금은 보험으로 해서 감리 평가단에 감정을 해서 보험금..

1,800만원 예산에 1,5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청취불능)..

이 부분은 목책기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피해보상, 피해가 났을 때는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목책기 지원사업입니다.

거기 농작물 피해된 지역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보상금이 산출해서 주지, ..(청취불능)..

아무튼 그 피해가 오면..

유해 보상금은 그것인데, 지금 멧돼지 개최 수가 많이 늘어났지요. 본위원이 아까도 ..(청취불능).. 말씀 드렸지만, 일반 농가들이 유해조수 구제반들이 지금 활동을 안 하니까 농가.. 자체적으로 올무는 불법이잖아. 오직 했으면 올무 놓았겠는가요. 올무를 나가지고 멧돼지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올무를 놓으므로서 멧돼지가 내려오지 않는 범위도 있고 하는데 유해조수는 언제부터 7월 달부터..

7월 달부터 할라고 공고해서..(청취불능).. 바로 운영을 하려고..

빨리 하셔야 겠더라고요. 지금 제일 피해본 농가들 인삼재배 농가들이 인삼은 산 밑에 많이 하는데 인삼재배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멧돼지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인근 주택인 것 까지 내려와요. 지금 논두렁을 파헤쳐가지고 볼만도 않은데 그래서 빨리 규제반을 재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순환 수렵장 하잖아요?

저희들은 계획으로서 본예산에 확보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타 시군하고 공유해서..

같이 협력해서,,(청취불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사업소장님한테 질의 할게요.잘 하셨는데, 이것하고 결산심사하고는 지금 장수만세 퇴비 공급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장수만세 퇴비에서 만세 퇴비 살포하고 나서는 전체 다 면적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군데서는 거기에서 씨앗이 발아가 돼가지고 작목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작목이 굉장히 나온 데가 있어요. 살포해 놓고 저희들이 보면 한 군데서 작목이 많이 나온 데가 있어요. 어떤 때도 뛰엄, 뛰엄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난센트에서 나온 씨앗인지, 그 다음에 과수원에서 날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씨앗이 날라드는 것은 안거든요. 그래서 장수만세 퇴비 살포하고 나면 전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다 ..(청취불능)..그것을 한 번..

아마 우분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한 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백인호 과장님! 민원과에 가셔서 수량을 맞추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도 주문을 했지만, 친절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가셔가지고 달라진 것 혹시 우리 백과장님이 가서 새롭게 해 본 것이 있어요?

아직은 없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친절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했고, 그런 친절이 우리 직원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 그럼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친절하다 하는 것 보다 그것을 직원들 스스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보편적으로 보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딱 기계화 되다시피 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같은 사항들이 중복이 됩니다만, 한 번 마을회관 모정 이것 한 번 얘기를 나눠 볼려고 하는데, 방금 이어서 보면 회관을 짓는데 자담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완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군에서 설계를 내서 붙여서 군 소유여 그러지요. 어차피 민간 보조로 우리는 정책 방향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고 보면, 솔직히 이것하고 빗대서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군청 짓는데 직원들이 자부담해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군에 군정에 세금을 누가 냅니까요.

주민들이 냅니다.

주민들이 내잖아요. 주민들의 돈여 그런데 세금내고 회관 짓는데 돈 내서 겉어라, 생각을 바꿔보자 우리 백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 있어요. 마을회관 짓는데 내가 아까 2층을 올리는데 2층까지야 못 해주지 다만, 기준을 30평 기준으로 한다든지, 20평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내면, 평당 단가가 400만원 정도면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녀

평당 400만원이면 어디 조례에 10% 부담을 해야 한다. 어디 나왔어요?

안 나왔지요?

예.

한 번 바꿔 보자고, 그것을 아마 지금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정 보수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회관들이 그 전에 지을 것들이 보수 수요조사를 매년 하면서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회관 보수가 이것 결산내용에 보면 27동에 1억 7천, 금년도에는 36동 3억 1,400만원, 보수할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또 비가림도 필요하고 이런 주민편익시설들이 많이 요구가 되는 부분인데, 수요조사 대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를 반영을 하고 아니면 금년에 7억만 예산을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추는 어떻게 방향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한 번 듣고 싶어요. 우리 팀장님한테. 유흥열 팀장님 한 번 얘기..

예산부서에서 회관 모정관련해가지고 총 사업비를 이 정도 선으로 해 달라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수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 선으로 전체적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청취불능).. 작년에 1억 7천인데 금년에 3억 1,400만원이요.

그것은 총 사업비로 따진 것입니다.

아니다고 회관 보수가 그래 작년에 결산에는 27동에 1억 7천이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36동 3억 1,400만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까 같이 예산부서에서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예산이 얼마만큼 불용되는지 알아요? 수백원이 불용이 되고 있고 이월이 되고 있어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수요에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예산은 투쟁여, 얼마 줄테니 거기에 맞춰라. 이것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 군수시설 얘기에요. 이것..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것 타당성 있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164쪽에 보면 농촌폐기물 기타보상금에 6,600만원에서 집행을 하고 300얼마 남은 것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주문한 바도 있지요. 아시지요? 뭘 얘기요 내가 무엇을 주문을 한거요? 일자리 경제과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폐기물 수거를 했는데 엄청난 효과를 냈잖아요. 이것이 보상금만 세우지 말고, 일자리 사업을 꼭 일자리 경제과에서만 하라는 것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인건비도 세우고, 아니면 그때 내가 예산집행 과목을 잘 모르겠지만, 읍면마다 수거 단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다니시는 것 아시잖아 그러지요. 실지 내가 한 번 일자리 경제과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집행을 했는지 받아 보려고 해, 한 번 배우셔가지고 그것을 한 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을 수거해서 장려금 준다고 해서 수거 안 된다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농약 공병이네 뭣이네 아주 농촌문제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그런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합시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 한 얘기지만, 야생동물 피해가 개체 수가 증가해서 특별대책이 요구됩니다. 기존에 해 왔던 것 수렵단인가? 구제단인가 하는 것을 상시 운영을 해 본다든지, 예산에 국환하지 말고, 너무 피해가 많아요. 올무 우리 산서도 놓더라고요. 오직이나 답답하면 그것을 놓겠어요.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제로에요. 사용액이 제로인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음식점에 개보수, 교육, 홍보 향토음식 발굴, 감시원 활동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개보수를 하는데 융자를 해 주는데, 대출 금리는 전라북도를 조례를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디가 있냐면 시행 규칙에가 있어, 그런데 아니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정하는데 전라북도 시행 조례를 따른다가 어디가 있어요. 금리를 낮추어서라도 새롭게 단장하는데 음식점 그런데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굳이 기금이 필요 없다면 강제조항이 아니면 폐지 해 버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게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 매립장 선별실적은 얼마나 됐어요?

그것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45%~50%가 약간 못된 상황인데, 총괄 계약분에 1,2차는 완료가 됐고, 지금 3차분을 계약을 했어요. 3차분 원도급자는 문제는 없는데 하도급 하시는 분들이 경영환경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1,2차를 해 봤더니 손해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도급한데 나 손해가 나니까 보전을 해 달라. 그러면 같이 일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절차가 있어서 저희들도 중간에 추라리를 많이 했었어요. 그련데 그쪽에 원도급에서 하도급 요구한 만큼 지급을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약을 않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에요.

어떤 식이 됐던지 간에 법적으로 이행 보증금이라도 이런 것 받아 놓은 것 아닌가?

그 부분은 원도급하고 하도급 부분에 대한 문제이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당초 계약된 기간 내에 완료..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 소각장 증설은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각장 증설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예산반영해서 설계까지..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이번에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인원은 확대가 되는가요?

지금 공고를 3명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 운동이나 그 외 우리 행정에서 ..(청취불능)..지적 재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개인 얘기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요. 그것이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매매가 빈번하다는 거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큰 민원이 되더라고요.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동안에 3~4군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 일부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이 어떤 민원발생이라든지 편리성 이런 것 들 때문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무인발급기가 각 읍면에 있어요. 군청에도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등기부 등본까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잘 몰라가지고도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농지원부는 각 읍면에서만 발급이 되지요? 지금도요. 그 다음에 지적도 사본은 지금도 안 되고요?

예.

군긍적으로 다른데도 그렇던가요? 무인발급기에서 지적도 사본이 다른 곳에도 발급이 안 된다. 다른 타 시군에서도..타 시군에도 안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아직 완료가 안 됐다.

예.

아무튼 이것들에 직원들에 업무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인발급기를 기왕에 이것 3읍면에 만들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 지게 됐어요. 7개 읍면이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졌고, 또 우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만들어 놓을 때만 하지 말고, 더 홍보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이장회의 때라든지 주민들 어떤 설명회 때 홍보를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장수읍이야 가까우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타 읍면에서 등기부 등본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었는데 유해 조수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도 경찰서에서 같이 해서 많은 시간을 줬었는데, 전체 어떤 경찰서장은 총 회수하는 것이..

총기 문제 때문에..

총기 사고 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유해조수 구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밤으로 해야 되는데, 미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년에 같이 시간을 더 줘서 밤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어떠한 것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좀 해 주세요. 7월 달에 한다면 협의를 해서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지금 거기 공기청정기 있는가요?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있으면 다행이고,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해서 말씀을 드릴라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수없이 민원과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친절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발적인 친절,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민원인이 민원과를 가가지고 업무 차 갔는데 가장 불쾌한 것이 그것입니다. 전철이나 시내버스 타 보셨지요, 탔는데 산모라든지 노인이 전철을 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고 앞에 서있는데 앞에 젊은 사람이 의식을 해요. 알아요. 분명히 본인은 느낍니다. 모르는 척하고, 자고 있는 척하고 거기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민원과도 정말 이것 바빠서 일에 열중해가지고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쁜 척, 못 본 척 그런 것, 그 사람은 다 느낍니다. 온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모르고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않으면 억지로 그런 것인가를 이런 것 다 느껴요. 그것이 굉장히 불쾌해요. 아까 말씀하신 자발적인 친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멧돼지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도 우리 군은 소재지에 출연했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요. 각 읍면에 상가나 이런데 니타났던 그것은 가만히 보니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주위에 많은 먹거리 밭 잡곡, 어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에 출연하는 것 하고는 다른가 봐요 그렇지요?

예.

도시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쨌든 개체 수만 많이 늘어나서 이것은 하나의 농작물 피해, 인명 피해는 없지만 농작물 피해지요. 그래서 어쨌든 잔액을 남기지 말고 다 쓰시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조기 폐차 있지요? 지출이 2억 3천이지요?

예.

그러면 상당한 많은 보상을 해 주었다는 얘기지요. 그러지요?

작년도에 187대를..

한 해 평균 그 정도 폐차입니까?

작년도 예산을 올해는 도지사님이 사업비를 더 줘가지고 올해는 390대 정도 폐차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특히 올해 미세먼지가 발령되어가지고 도지사님의 역점시책으로 해가지고 아마 향후.

지금 폐차 연한 기간이 어떻게 돼요?

폐차 연한기간은 그 전에는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거든요. 지금으로 5등급, 등급으로 자기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자기 소요차량을 넣으면 차량이 기본으로 보면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폐차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대당 얼마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 금액은 천차만별인데 소형차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소형차가.

65만원.

165만원.

최대 금액이 그것은 차량 연한 어떠한 배기량 계산을 다 하는 것인데 최고가 165만원이고,

그러면 짐차는?

그 부분은 여태까지 장수군은 소형차 위주로 했는데 우리 지침에는 화물차 까지도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폐차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화물차 이상 대형 차량까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 연한에 기준이고 또 차량가격에서 기준을 잡습니까?

가격은 아닌 것 같고, ..(청취불능).. 연식이 지나갔는데 차량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꽃내음 마당 조성사업 이것이 뭡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에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이 아니라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금강 물 체험관 위쪽에 경관이랄까 거기다 수목식재하고 조형물이라고 할까 그런 것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뜬봉샘?

뜬봉샘 체험관 가다 보면 우측으로 거기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조성사업이에요?

예 조성사업을 한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청취불능).. 잔액이 이것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했어요. 모정이나 회관 우리 모정은 지금은 어르신들이 안 앉아 있어요. 다 회관에 들어가 있어요. 냉. 난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모정사업을 우리 회관 신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동료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했어요. 폐기물 집하장 그런데 그 집하장을 짓고 싶은 마을이 있는데 땅이 없어서 못 짓는 마을도 있어요.

그렇지요. 일단 부지를 제공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땅을 사서라도 짓게끔 한 번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면 지저분해서 못 봐요. 그 마을을 가보면 너무나 지저분해요. 어질러져 있고 바람 불고 하면 폐기물 비닐루가 널러가고 여기저기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힌 번 더 노력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다 한 번 돌아 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3회 이상은 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 번 점검을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행락철을 맞이해서 더 집중적으로 고육 시켜서 청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것이 있고요. 이동식 화장실 거기도 문이 안 닥치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고장 난 것은 보수를 했는데, 혹시 더 있다고 하면 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심사를 준비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의회사므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9쪽입니다. 먼저 결산개요로서 세입은 징수결정액 52천원에 실제 수납액 52천원으로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7억 8,500만원 중에서 16억 5,700만원이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800만원으로 집행율은 93%입니다. 다음 200쪽, 세입.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02쪽, 100만원이상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대외 협력에 의정활동비 집행잔액 300만원, 월정수당 집행잔액 500만원인데 이것 2가지는 상반기 의원님 사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국내 여비는 집행잔액이 1,400만원인데,6.13지방선거로 인해서 의회가 다소 미개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500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아 권역으로 갔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 잔액 600만원,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00만원인데 2가지는 6.13지방선거에 따른 의회 미개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역량개발비 집행잔액이 600만원인데, 이것 또한 선거에 따른 상반기에는 역량개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잔액 400만원과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잔액 200만원은 의원님들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정활동 자료정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집행잔액이 500만원인데 회의록 작성 업무보조 기간제 잔액과 사업장 현지 확인할 때, 전문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대행 해 주었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잔액은 1,500만원인데 이것 또한 선거 때문에 의정연수 수행직원이 2회분인데 1번 만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00만원 잔액은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다 보니까 차량 관리비용이 절감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집행잔액 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100만원으로서 의원님실 재실확인 시스템 설치공사하고 냉.난방기 전략간선 공사에 따른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00만원은 컴퓨터와 차량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보수 집행잔액 2,700만원은 김주희씨가 육아휴직관계와 전보 등에 따른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잔액 200만원은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00만원은 이것 역시 김주희씨 육아휴직에 따른 잔액이 되겠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만원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등 아래 사항은 해당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정활동 자료정비에서 공공운영비 차량구입으로 관리비가 6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새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뛰어나서 관리 가령 차량을 수리한다든지 이런데 절감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차가 노후가 될 때까지는 잔액이 계속 발생 되겠네요? 일정부분 차가 노후화 될 때까지는 그 만큼 절감 되겠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