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조금현 입니다. 먼저 결산심사에도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를 개최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이 직면한 일자리, 경제 등 현안 문제를 해결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일자리경제과를) 직급상향하고, 농축산 행정분야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위한 농업정책과,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농축산식품 유통을 일원화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실업, 일자리, 인구감소 등 장수군이 직면한 일자리, 경제 등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의 명칭변경을 일자리경제실로 하고 직급상향은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 근거를 두었고, 농축산행정 분야 농업정책과,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농축산식품 유통을 일원화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은 안 제3조와 안 제1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 기관도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5.17 ∼ 6.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로 붙임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조표, 관계법령 발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번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등을 장수군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인력배정을 통해 행정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 기존 517명에서 532명으로 15명을 증원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03명에서 15명이 증원하여 518명이며,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안 별표 2에, 일반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으로 4급 이상은 1%이내에서 1.1% 이내로, 5급 이상은 5%이내에서 4.9% 이내로 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은(안 별표3), 총 정원 517명에서 15명이 증원된 513명이며, 일반직은 484명에서 16명이 증원된 500명이며, 지도직은 26명에서 1명이 감원된 25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이고,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였으며, 합의 기관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17.∼6.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조표,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먼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실업, 일자리, 인구감소 등 장수군이 직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경제실로 직급을 상향하고 농축산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정책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면서 농축산식품 유통을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장수군의 인구, 일자리 및 지역경제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던 농축산 식품 유통을 일원화하여 장수군 농산물 유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장수군의 정원도 같이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정원은 517명에서 532명으로 15명이 증가하며 직급별 증가 인원 내용을 보면 4급~5급 1명, 6급 이하 15명이 증가하고 지도직 1명이 감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인제 7월, 6월말 정년퇴임도 있고 때에 맞춰서 조직개편에 앞서서 설치조례일부조례를 바꾸고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어떤 정답을 내놓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공익실현을 위해서 정말로 농업분야가 효율성, 연계성 이런 것들을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냥 이런 큰 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비단 농업분야 뿐만 아니고도 모든 조직이 인사를 위한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됐든지 공익실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최대한 조직을 딱 틀에 맞게 정답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처음에 모두에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약수를 빼내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문 위원입니다. 물론 지난번 각 군민단체에서 의회에도 와가지고 많은 얘기들 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어떤 면에 봐서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하지만 이게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또 환원이 돼야 된다. 이게 문제는 과장이 5급일 것 아니에요? 센터장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 다 5급 이구만.

5급입니다.

과장들이 5급인데 물론 직책에 따라서 틀린다고는 하지만 이게 통솔하는데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궁극적으로는 4급 정도가 해야 된다. 그 얘기 알아요 그 내용 그래 그런지는. 지금 이번에 일자리경제실이 되면 4급이 1명 늘어난가요?

예, 늘어납니다.

그럼 3명이 되겠네요 우리 4급이요?

예.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유통이 3개과에 농업유통팀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팀이 하나 만들어진가요?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3개 팀 있을 때보다 더 원활하게 해가지고 이게 유통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바로 만들어짐과 동시에 지금 양파가 문제에요. 물론 다른 것들도 사과 같은 것도 문제이지만 양파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유관기관 또는 우리 재경향우회나 제전향우회 이런데도 좀 우리 지역의, 뭐 전국적인 현상은 현상이지마는 우리 지역의 양파나 농산물을 판매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서로 유대관계가 더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좀 해주십사하고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주문하는 것은 지금 오미자가 산림과로 이관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유통이라든지 지도나 이런 것들이, 물론 그게 지금 소비량 감소로 해서 상당히 한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 지원이 돼가지고 작년에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꼭 산림과에 둘 것인가, 그전에 농업정책과나 센터에서 운영할 때는 그런대로 우리 오미자가 육성이 되고 또 유통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 전혀 그게 없다. 이런 것들도 좀 여기에 어떤 부합되지 않는 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팀을 하나 다시 그쪽에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저도 산림과에 오미자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백두대간 쪽으로만 자기가 하지 나머지는 이쪽 농업정책과에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지금 생산설비나 유통 쪽에 박스 같은 것 전부 산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6월 6일 날 끝났는데 지금 학습단체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학습단체요원은 뭐 그렇게 좋은 정책과하고 축산과와 간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도 만났습니다. 저한테도 의회에도 면담요청하고 와서 저한테 와서 저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님 의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실현만 돼주면 괜찮겠다. 그래서 군수님 의지대로 아마 저희는 행정에서는 온 힘을 그렇게 쏟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농업경영인 회장하고 지도자 회장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농촌지도자회장, 농민회장이 공교롭게도 계남에 다 있어요. 간담회 끝나고 행정지원과장 만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 내용은 대충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습단체에서는 센터장 만큼은 교류를 했으면 했는데 그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입법예고기간에 학습단체에서 이의신청 없으니까 뭐 하는 것은 기정사실된 것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기술센터장 사무실은 어디다 둬요? 기술센터요?

예, 센터에다 둘 겁니다.

그런데 주무부서가 농업정책과이잖아요?

예.

그럼 농업정책과는 여기에 있고.

현재 거기에 실이 없어서 그래서 우선 여기에 두고 인제 더 봐가면서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농관원이 외부로 나가면 그걸 하는데 인제 농관원에서 신축을 하려고 여기저기 땅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지 선정이.

예.

농관원만 나간다고 해서 그럼 정책과하고 축산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또 학교 뭐 협력 때문에 그런 가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지원과 그 사무실을 과수과로 이렇게 합쳐 써도 거기는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조례에서 15명이 늘어나는데 15명이 늘어나면 지금 현재 부족인원은 몇 명인가요?

46명입니다.

46명에다가 이번에 15명 늘어나면 71명이나.

저희가 이것은 기준 인건비 반영을 위해서 인력을 늘려놓은 것이지 이 사람을 다 쓰지 않아요.

인력이 늘어난다면 지금 읍·면에도 지금 적은 읍·면은 미화원 빼고 11명, 12명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실과에 2명 정도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좀 더 저도 증원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증원된 인력은 우리 인건비 반영해서 예비로.

예, 예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얘기 좀 해야겠네. 오전까지 예결위를 마치고 식사를 점심을 하면서 의원님들끼리 오미자가 어려움이 지금 있잖아요. 아시지만 그래서 인제 오늘 상임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문경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고 내가 살피고 그랬는데 실제 문경은 농업소득과의 오미자 특작 팀이 이렇게 별도 팀이 되어 가지고 물론 우리 군이 지금 있는 오미자 재배하는 것도 이렇게 캐내고 폐업을 하는 그런 일부 좀 그러기도 하는데 실제 우리 장수군의 소득의 상위 소득을 갖고 끌어왔던 것이 사과, 오미자에요. 그래서 산림과에다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 의회 의견이고 그래서 물론 백두대간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 맞아요. 개간을 해서 오미자 밭도 만드는 건 맞지만 거의 우리 대체적으로 보면 밭에나 이렇게 시설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다가 업무를 넘기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았습니다. 부서 간 한번 불러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동안의 농촌 지도직공무원들이 사기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또 이번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가 역시 지도관이 소장을 앉았기 때문에 또 뭐 지도관을 또 직위 승진해서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상당히 지도직들이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좀 돼요. 그런 부분 충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원과장님! 지도직이 면장정도 되어야 이것은 뭐 어떤 거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보려고는 있습니다.

금방도 우리 한국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다른 부서는 아니라도 읍·면장정도라도 좀 같이 이번에 했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군수께서만 거시기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행안부에도 저희가 질의를 해보고, 왜냐하면 실·과장들은 못한다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농업소득과장이나 축산과장은 지도직은 못한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도 행자부의 질의나 이런 것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강구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읍·면장이라도 다시 조율해서 가능하면 해서 사기진작을 해줘야죠. 또 사기가 떨어지면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급입니다.

예,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거기를 4급으로 만들려고 축산과, 농업정책과로 이렇게 가는 방안들을 해가지고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하자, 비단 저희 뿐 만 아니라 타 시·군도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도 해보려고 지금 합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당초에 4급이 내려올 때.

센터에다 4급을 두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과.

예, 있습니다.

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을 만들려면 국장이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과 3개를 없애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실장 했던 분들이 국장으로 올라가니까 그 실이 없어져서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것보다는 과로 이렇게 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줄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후회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할 과들이 줄다 보니까.

예.

올해도 4명 뽑고 내년에도 더 늘리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