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개발과, 친환경농업과, 산림해양과, 축산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동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금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간단히 보고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달맞이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소재지 내에 특색있는 시설과 볼거리가 부족하고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암읍 성터를 활용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역사와 문화가 연계한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금년부터 2021년까지 경관보도교, 전망대, 공연장, 음악분수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6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달맞이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방투·융자심사를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관보도나 전망대 등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공모하여 특색있는 안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해서 현상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0년 국비 사업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쪽 영암군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신규 지정입니다. 관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은 5개 지구로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인 계획 관리를 위해서 2020년까지 2억 4,200만 원을 투자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지구단위계획 정비는 2011년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으로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군민의 사유재산침해가 있어 실질적이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계획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산 은곡지구는 보성 임성간 철도 건설로 인해서 영암역 주변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신규지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같이 지정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용역 시행자를 선정하였고, 또 현재 기초조사 수립과 현지조사, 민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 청취,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020년 5월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영암군 기본계획 재수립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영암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향후 20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7월, 2000년 7월 1일 기점으로 결정된 군 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설에 현재까지 미시행된 시설이 많이 분포돼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내년 2020년 7월 1일 이후로 자동으로 실효된다는 일몰제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계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또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군 관리계획 변경 및 또한 수반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6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해 용역 시행을 위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하고 지난 5월 13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현재 계약에 따른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7월부터는 군 기본계획이나 장기 미집행시설 군 관리계획 수립 등을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계획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영암군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갈수록 침체돼가는 영암읍권의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월출산 국립공원과 기찬랜드 등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군이 직접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00억 원을 투자하여 약 15만 7,000㎡의 주거, 상업, 문화, 공공문화시설 등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4월 군 개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 참가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본사업에서 3단계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행정계획으로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2단계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실시 계획 승인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마지막 3단계는 공사 착공하여 2023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문화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야영장 33면, 화장실 2동, 샤워장 2동, 관리사 등 진입도로 해서 지난 5월 말로 해서 최종준공했습니다. 또한 캠핑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지난 4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초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사용에 따른 문제점도 보완하고 기찬랜드 개장 일정에 맞춰서 정식적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르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경비나 기간제 인건비 등은 금회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캠핑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영암군 중앙촌 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삼호 중앙촌, 모가두에 약 92억 원의 사업을 투자하여 도로, 소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모가두지구 6개 노선에 1.1km의 도로개설과 주차장, 소공원을 2018년 12월까지 준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촌지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토지 협의 매수 지연으로 예정 공정률이 약간 늦은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신북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북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문화, 복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문화센터, 나들쉼터, 간판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3월에 승인을 받아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종합공정률은 90%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소재지권의 간판정비를 위해서 주민 동의와 의견수렴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영암군 내 도시계획구역인 영암읍, 삼호, 덕진, 신북, 학산면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21년까지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 현황은 11개 노선에 3.4km로써 총사업비는 129억 원입니다. 영암 교동, 춘양, 삼호 난전지구는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고 영암 역리, 춘양, 삼호 용당과 용앙, 삼호 아산, 신북지구 등의 6개소는 금번 6월에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또 영암 남풍지구,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주변 도로는 지금 현재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로는 편입 토지에 대한 협의 매수가 지연되고 있어서 착공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정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덕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5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 말까지 4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 신축과 건강관리실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8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였고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을 2018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현 위치에 복지회관의 신축과 건강관리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률은 65%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내촌마을 도로 선형개량사업을 금년 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영암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암읍 소재지에 거점 공간의 마련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찬공감센터 등 간판정비 등의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8년 7월에 농식품부에 기본계획승인을 득하였고 주민 역량강화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본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조속히 시행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기일 내에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영암읍 진입도로 개선 및 경관정비 사업입니다. 국도 13호선에서 영암읍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구조가 불합리하고 진입하는 차로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덕진교에서 영암읍 농공단지 회전교차로까지 도로의 개선과 경관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 금년 말까지, 말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4월에 완료하고 비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업무 협의가 끝나면 7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가 조속히 시행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 개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영암군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과 쇠퇴 원인 등 배경 등을 명확히 진단하고 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신청코자합 니다. 용역비용은 4억 원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역 시행에 대한 시행자를 제안서 평가 심의회를 거쳐서 지난 5월에 선정하였고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금년 하반기 또한 2020년 상반기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신청코자 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대불 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삼호읍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대불 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까지 1.1km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총 1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일부 구간을 분할 측량과 감정평가를 시행하였고 신규 노선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하여 현재 도로 시설, 주변 토지 임야에 대한 경사도, 지작물 등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노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말까지 노선을 확정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8월 말에 군 관리계획 결정과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할 측량 및 토지 감정평가, 실시설계 인가 등 연차별 계획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용앙지구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삼호읍 대불 주거단지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에게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LH와 국토교통부에서 기금 137억 원을 투자해서 250호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 12월에 주택건설사업에 착공하여서 현재 종합공정률 79%로 지난 3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고 금년 7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9월 이후부터 사업이 완료되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가겠습니다. 다음 남풍지구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영암읍 남풍리에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국토교통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으로 지금 LH공사와 업무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규모는 150호로 166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에서 17년 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내년 2020년 1월에 착공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산지구도 남풍지구와 동일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53억 원을 투자해서 공공임대주택 120호를 건설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 18년 10월에 LH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18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 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7월부터 토지 보상절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사업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에 국토교통부에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으로서 우리 남풍지구와 다른 인접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2억 원으로서 공공임대주택 100호와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고령자 복지주택 및 복지시설은 65세 이상 군민이 입주가 가능하며 저층에는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휴게공간 등을 건립하고, 또 입주자 및 군민의 복지서비스를 기여한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주민복지실과 연계해서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장애인 주·야간 보호센터를 병행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8억 원의 예산의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LH공사와 업무 협약 체결하고 보상절차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 금년 말까지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202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해서 2022년 3월까지 입주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위해서 주택 개량사업과 노후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또 군내 산전된 빈집 철거 및 보상비 지원, 석면 제거사업의 일환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으로 5개 사업에 약 220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년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현재 내부구조사업이 보고서 제출 이후에 계속 완료돼서 지금 현재 10동이 완료돼있고 빈집정리는 19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완료 사업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달뜨는 집 운영·관리입니다. 영암군 달뜨는 집은 군 직영으로 11개 읍면에 44가구 8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매년 1회 이상 달뜨는 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18년도에는 도배, 장판 등 보일러 교체해서 1,7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입주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실률은 금정면에 1가구, 또 수요자가, 대기자가 좀 있습니다. 신북면에 2가구가 있습니다. 대기자 부부는 인접 시군, 인접 면에 있는 데를 조금 권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본인들의 의사가 지역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는 총 1,302가구로 1,831명이 되겠습니다. 또 임차 급여대상은 전·월세, 공공주택 등 762명이 대상으로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수선 유지급여 대상 가구는 자가주택인 403가구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정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이후 계획으로는 매월 2회 20일간 말일 날 주거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선 유지급여 대상 가구는 128세대에 대해 8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LH공사와 위탁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상자들에 대해서 적기에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수선 유지급여 대상자에는 쾌적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마을공동 이용시설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마을회관이 420동, 유선각 386동, 마을창고 등을 포함해 1,000여 동의 마을공동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주민 편익증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에 대한 읍면과 협조하여 132개소, 12억 8,400만 원을 일상적으로 교부하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설건립에 대한 16개소 5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확정된 보조사업이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다음 24쪽 마을회관 및 유선각 경사로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회관이나 유선각 공동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8,800만 원을 30여 개 마을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읍면에 165개소를 발굴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한 대상 18개소 6,000만 원을 읍면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삼호 앙감마을 외에 11개 마을에 완료하였고 도포 봉호정마을 외 5개 마을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공정률은 60%입니다. 군 주요 건축공사 추진입니다.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건축공사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일괄 위탁받아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3건에 288억 원의 규모의 건축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상인 창업점포 조성사업 등 3건은 지금 준공 후에 해당 부서에 인계하였고, 또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 6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거나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또 영암군기록관 건립공사 등 4건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건축물이 목적에 맞고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해서 해당 부서에 인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법적 사항에서 인허가에 충실하여야 되나 이렇게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지도·점검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강제이행 부과금이 41건에 2,900만 원, 또 위반건축물 강제금이 8건에 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위반건축물을 지도 및 단속하여 12건의 시정이 완료하였고, 또 11건을 제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계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역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도포권역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농식품부에 공모사업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2017년에 10월에 착공해서 작년 12월 활성화센터, 풋살장, 휴식공원 등을 준공하였고 지금 종합공정률은 95%입니다. 향후에 소득사업이 지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해서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정에 용남권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2018년 1월에 권역사업을 착공해서 작년 12월 공감센터, 회관 리모델링 사업들을 모두 완료하였고 지금 종합공정률은 80%입니다. 이 사업 역시 소득사업이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 말까지 확정해서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금정면 소재지에 문화·복지·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총 40억 원을 투자해서 복지예감문화관, 행복광장, 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발주해서 지금 제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 역량강화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등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고 균형개발을 위해서 정주여건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4억 9,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2월 읍면에 사업대상지를 선정 완료하고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덕진 금강마을 안길 선형개량사업 등 4건의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추가사업을 발굴하여 조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농촌 지역의 사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24개 마을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마을당 5억 원에서 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선정된 영암 선황정마을, 군서 호동마을, 서호 월평마을은 지금 현재 완료하였고 2017년에 선정된 삼호 동역, 학산 광산, 학산 신소정, 미암 문수마을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또 영암 망호정마을은 지금 현재 공정률이 80%이고 2018년도부터 19년에 선정된 16개 마을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부터 공사착공까지 연차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2020년 신규사업지구인 신북 금동과 신덕동, 시종 본촌, 도포 조감, 서호 아천마을 5개 마을은 금년 3월에 전라남도 평가와 농식품부 현장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9월에 최종확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전체가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예.

근데 지금 전혀 지금 공정률이 35%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예.

근데 어디다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저희가 거기도 활성화 사업 저기 간담회 할 때도 갔었고 그랬는데 특별한 저기도 없었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태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 정확히 정해져 있는 형태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29쪽, 22쪽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이라고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예.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의회에 있는데 누가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3시 반 정도 끝나서 이제 어디십니까? 했더니 저는 이제 젊은 분이신 줄 알았더니 어르신 한 분이 저희 방을,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만나자고 해서 제 방으로 오라고 해갖고 모셨는데 그분이 저기 국민기초, 기초수급자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기초수급자들이 2인 기준,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데 2인 기준이 87만 원을 넘게 되면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20 얼마 주는 돈이라든지 그걸 전부 다 합쳐서 연금이라든지 그걸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 월급으로 치더라고요. 87만 원, 2인 기준 했을 때 87만 원이 넘게 되면 십 원 한 장도 못 받는대요. 근데 저한테 와서 어저께 1시간 반 정도 하소연을 하고 가시던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열악한 환경인지는 몰랐었지만 그러면 일을 하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일을 그냥 수급자를 해지해버리고 일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당신이 폐암 3기여가지고 수술을 받으셔 놔서 저기 급여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부인이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그걸 넘어버리니까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주거급여를 지금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8만 원을 받는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까지 전부 다 월급으로 해당이 되더만요? 그러니까 8만 원,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87만 원이 넘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대요. 많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하소연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나같이 돈 없는 사람도 저기 하는데 뭐, 논밭 있고 뭐 있고 하는 데도 다 일하고 돈을 번다고 그러셨길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기 국민기초를 탈퇴하시고 조금이라도, 굉장히 연세가 한 70, 한 5, 6세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럼 조그만 일이라도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도 하고 그러십시오. 했더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급여 때문에 전 그것을 탈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인 시책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달래고 달래고 해가지고 그 어르신을 이제 보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게 나왔네요. 지금 그분들한테 저기 자기 집이 아닌 경우는 8만 원을 주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기준까지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세나 월세 임차료를 대신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임차했을 때 그.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임차비용입니다.

그 돈을 주는, 그럼 내가 만약에 전세를 뭐, 2,000만 원으로 했다. 그런다 하면 그것도 우리 군에서 저기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그걸 잘 몰라서.

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 비용 부분에서 만 저희들이 하지, 전세금까지는 해주진 않습니다.

그럼 월세가 15만 원이다, 그러면 15만 원을,

도시개발과장 소득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혀 소득이 십 원 한 장 없대요. 그래서 이제 87만 원을, 맨날 직원들하고 여직원들하고 많이 싸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저기 주민생활과에 오시라고 해서 그랬더니 그분들한테도 막 뭐라 하길래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잘못돼서 돈을 못 받고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어르신, 저하고 이야기하게요. 그러고 이제 그분들은 보내고 제가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사는데, 힘들게 사는데 국가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영암군에서 조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한테 어제 하소연을 하시고 가시길래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분이 8만 원을 월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8만 원을 해당시킨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산다면 한 15만 원짜리 산다면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좀 더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거 한번 저기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저기 기초수급 어르신들, 노령이신 분들 몇 분이나 되는가 그것까지 데이터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있죠?

도시개발과장 예.

1쪽에. 이게 참 오랜만에 우리 영암읍에다 이런 문화공간시설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금년 3월에 주민 설문조사 한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직접 설문한 건 아니고요. 일부 대행하는 업체에 소액의 경비를 통해서 학교, 학생들, 또 기관 설문조사를 한번 한 것도 있고요. 또 청 내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한번 같이 설문조사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약간의 시각차는 조금씩 있긴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여론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업으로 하는 공청회 같은 것은 몇 번, 몇 회나 실시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지금 진행상태가 지금 아직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자료 저희들이 이 설문을 응한 것도 아까 공청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개인적인 의견들을 다 받아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는 앞서서 이걸 기초조사로 삼기 위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를 했고 직원들 의견도 물어봤고, 또 용역을 현상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들을 제공을 해서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이 진짜로 들어서면 좋겠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기이 작년까지 해서 이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여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시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설계하는 과정에 또 변동된 사항들이 있었고, 또 어떤 시설물을 담을 것인가 해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남아있고요. 아까 말씀했던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은 다 도에 다 조건부의결로 조성계획 수립하고 하라는 조건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상 설계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작업지시서나 이런 것은 다 마무리돼있고요. 지금 빠르면 7월 중으로 사업을 공고하고 할 수 있게끔 절차는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여론이나 설명이나 공청회 부분도 용역에다 맡겨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설계가 이루어지면 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 아니면 영암읍민들 해서 의견수렴의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설계가 저는, 제 생각에는 설계가 모든 게 되기 전에 공청회나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왜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사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신북 우리 지금 중심권 사업이랄지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진행함에 있어서 수십 번에 걸쳐서 부분적인 사업 설계가 변동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은 사전에 홍보라든가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설계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홍보라든가 주민 참여 부분이 미약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각 요소요소에서 그런 민원 발생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들을 예로 비추어 봤을 적에 이런 대대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우리 행정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나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청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필요한 사업적인 아이템, 이런 것들을 주민들로부터 현지에서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사업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부분 사업 먼저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먼저 수반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 한번 해보고요. 정말 작년에도 제가 이걸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요. 과장님, 제가 모두 얘기했듯이 모처럼 영암읍에 지금 이런 문화시설 공간적인 부분을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관심 있고 설사 기왕에 시작하는 거 돈이 더 들더라도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정말 조잡스럽게 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이러한 시설적인 것들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우범지역으로서의 어떤 그런 지역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적에 정말 참고하셔가지고 기왕에 하는 거 주민들의 여론, 무엇이 필요로 하는가 다시 한번 재차 고민하셔가지고 정말 하는 것처럼 해야 될 사업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비추어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심권, 농촌 중심지 사업이 우리 신북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수익사업을 과장님, 전혀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이 사업 구조상?

도시개발과장 혹시 지역이 혹시.

아니, 해피랜드 신북.

도시개발과장 신북 말씀하십니까? 이제 수익사업은 약간 사업성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중심권 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이 지금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그런데 권역 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도포권역이나 용남권. 이런 데는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있는데 막상 이 수익사업은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 20%를 부과해야 되고 토지를 또 별도로 또 매입을 해야 되고. 또 법인을 운영하는데 법인도 구성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뭐라 할까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하고 동떨어진 사업도 나올 수도 있지만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안 되어있고요. 아까 읍면 중심지 사업에는 소득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비계획서부터 공모할 때부터 다 없던 것이고 지금 계획에도 원래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그럼 저걸 전부 시책사업 일환으로 공모사업 아니겠습니까? 저걸 해가지고 앞으로 그럼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깁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저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평 어디죠? 목포 가는 데가 무슨 면이죠? 거기 무안 해제, 그리고 여수. 이 구성원들하고 같이 저도 한 두 군데에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한번 가봤는데 부분적으로 되는 곳은 있더구만요. 근데 과장님이 통계학적으로 이걸 알았을 적에 이 정책이, 정부에서 시작한 이 정책이 어떻든가요? 성공률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사업을 시행해왔을 때에 비교했을 때는 이제 시행착오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아까 소득사업 부분도 마찬가지로 농식품부는 의욕적으로 소득사업을 창출해서 일부 소득 부분을 또 권역으로 발전기금을 내놓는 그런 협약도 돼 있습니다만 또 막상 이렇게 안 되다 보니 또 지침이 바꿔져가지고 소득사업을 안 해도 좋다는 지침도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 중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없었고 지금 신북 같은 경우 없었습니다. 그렇고 또 운영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뭐 체험도 일부 있고요. 또 거기에다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고, 또 중심지 성격들은 어떤 공동체와, 소득보다는 공동체와 시설 개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초안점을 맞춰서 공모사업을 이행했다고,

사업명, 타이틀만 다르지, 전부 다 같다. 도포 하는 거, 덕진 하는 거, 금정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걸 앞으로 우리 신북 해피랜드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을 자체적으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법인 구성해가지고요. 출자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3명으로 추진위원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이네들이 이제 앞으로 운영위원 체제로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단 한 사람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앞에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갑갑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인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법인 구성을 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하자. 그런데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근본적인 얘기가 저런 수십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참 좋게 잘 지어졌는데 돈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하죠. 함에 있어서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설계, 원칙적으로 사업 목적상은 그렇다고 하나 우리 자체적으로 수익사업 일환으로 해피랜드 공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업을 하나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수입으로부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여론이나,

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연구하겠습니다.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아니,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이게 비단 우리 신북만의 일이 아니고 이런 사업 현장의 어떤 애로사항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방법론을 제시를 해주십사, 라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농식품부 지침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영암 망호정 저기 가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예.

굉장히 잘 되어, 저도 거기 가서 아, 이렇게 멋진 곳이 있구나, 하고 영암 살면서도 이번에서 가봤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거기 가니까 다 잘 되어있는데 본 건물에 비해서 바로 앞에가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화장실이 월출산의 경관을 싹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아니, 뭔 여기 이 좋은 곳에 여기 월출산, 앉아서, 텃마루에 앉아서 경치도 좀 구경하고 멋지게 저기 하려고 했는데 바로 앞에, 저기 바로 그 앞에다가 화장실을 궁궐처럼 지어가지고 이렇게 놔둬 버리면 영암 월출산 경관을 다 가리고 이게 뭐냐. 굉장히 그런 저기들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깜짝.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화장실이래요. 바로 앞에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근데 월출산 경관을 전부 다 가려버려요. 혹시 이런 행복마을이라든지 모든 그런 공사를 하실 때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런 것도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편리할 수, 편리하기는 참 편리하죠.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런데 경관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멀리서 오셨을 때는 정말 힐링하려고 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저기 하셔가지고 건물 배치도라든지 그런 걸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여하튼 거기도 다시 한번 현장 방문하고요. 기존 건물인가 신건물, 새로 지었는 가는 제가 한번 가봐야 될 것, 제 생각으로는 기존 건물 같은데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인가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하고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불 주거단지 주차장 부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그건 의원님도 별도로 저하고 협의도 한 사항도 있는데요. 원래 대불 주거단지 안에 있는 주차공간들은 협소하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약 30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지역들이고요. 그 외에 대불 주거단지와는 우리 군 토지와 경계 부위에 도유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적으로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군에서 땅을 매입해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해서 지금 전남도에서는 지난번 정부 합동감사에 컨설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땅만 양해를 해주면 군에서 직접 주차장이나 어떤 도로시설을 이용해 주변분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겠다. 땅만 양해를 해달라 했는데 도에서는 못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다시 이 재산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약간의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다시 행정재산을 넣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최초의 개발자인 전남개발공사에서 주차장을 해주든지 해달라 이렇게 지금 구전으로, 문서로는 가 있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민자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돌면서 그러거든요?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말 그대로 아까 민자들이 건물을 짓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어렵다, 힘들다. 이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우리 군에 큰 손실 같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31페이지요. 창조 마을. 그것 좀 볼게요. 벌써 창조 마을이 21개가 추진이 됐네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이 사업을 창조 마을은 이걸로 마무리지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도 아직 지금 균특 사업들이 지금 농식품부에서 내년부터는 전남도로 다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판가름이 안 섭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지금 현재까지 받아오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이제 2021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 진행 안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지금 금년까지 한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것인가는 농식품부하고 기재부하고 아마 예산 재원 부분들 협의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걸 질문을 하냐면요. 백야마을하고 동역마을하고 제집하고 근접해 있거든요? 참 보기 좋게 잘 되어있어요. 어쨌든 돈이 들어가니 잘 됐더라고요. 그 부분을 아까 우리 권역사업 있잖아요. 아마 비슷한 맥락인데 그런 걸 좀 한두 군데 어떤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요즘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 부분, 그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미 마을은 다 이쁘게 잘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경관만 좋아가지고 될 건 아니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그걸 또 다시 한번 다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가장 입지 좋고 좋은 데 한두 군데 선정을 해서 그런 어떤 체험학습이나 체험마을을 한번 선정하는 것도 어쩐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에 좀 덧붙이면 이게 공모사업 하는 데는 저희들이나 마을이나 서로 간에 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어느 정도 최초 할 때는 규모도 있었고, 또 어떤 마을 자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필요로 하고 본인들이 할 의지가 있는 곳들, 그런 데를 더 중점적으로 찾아서 한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짧게 짧게 말씀 나누시죠.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체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문제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청경을 비롯한 직원이 6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혹시 제가 조례 만들면서도 그런 논의를 잠깐 했었는데 직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인지 혹시 뭐 방침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저는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 상태로는 직영체제로 일단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민간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하고는 일단 구두 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년 정도 좀 안정화되고 시설이 어떤 최종적 보완되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군에서 좀 계속해주고 그 후에 안정되면 받을 의향이 있다, 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단은 직영을 해보고요. 시설을 보완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다시,

직영체제로 가면 아까 그 인력문제가 걸리는데 해결방법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지금 단계는 없고요. 일단은 우선 쓸 수 있는 기간제 정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 채용해서 기간제로 하고, 또 청소나 인력들은 별도의 실과 협의나 공공근로나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우리가 빈집을 해년마다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던데 제가 첫날 기획감사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아마 말씀을 드릴 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매년 조사하고요. 활용 유무를 따지고 난 다음에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생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보면 빈집을 활용해서 쓰겠다, 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빈집 재생을 제대로 잘 해놓으면 외부에서 또 이렇게 와서 정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저는 폭넓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철거 같은 방식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정 보기 싫으면 철거하더라도,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원소유자하고의 협조를 구해내는 방법들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게 되면 짧게는 5년부터 최장 10년, 15년까지 무상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군에서 안정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원주인과의, 소유주에게 임대수입을 창출해내는 방식으로 빈집을 재생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에 대한, 우리 영암 읍내에요. 삼호 쪽은 어쨌든 한마음센터 안에도 있고 목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영암읍에서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의 마땅한 문화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되게 갈증들이 심합니다. 작은 영화관을 우리 읍 한복판에 설치해볼 그럴 계획은 아직도 검토 중이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제가 답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영암읍권에는 저희가 협의한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 영암읍 중심지 활성화 센터가 설립을, 건립을 하는데 같이 작은 영화관까지 병행해서 공모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추진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같이 가자는 이야기가 돼 있었고요. 지금 그 외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아직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통보되어온 것은 아직 없어서 좀 더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올해 발주하시겠다, 이런 거죠?

도시개발과장 예.

이건 이제 특정 어떤 사례나 지역을 염두에 놓고 하는 건 아니죠? 영암 전체를 놓고 지금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다. 그런 계획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원래 전략계획은 영암군 전체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자, 이런 거죠?

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고 거기에 도시 지역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가능한 지역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저기 할게요. 보성 임성간 철도가 개통 시점이 지금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런 고민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은곡지구를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지정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혹시 전에, 흔히 전에 역세권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영암에 최초로 생기는 기차역이지 않습니까? 이 주변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라고 하는 좀 진전된 어떤 논의나 우리 군의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어떠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일단 타당성 용역은 저희들이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 수립이 돼야만이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위치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하면서 진짜로 역에 대한 어떤 인프라 시설, 아까 말한 주차장이라든가 음식점, 근린생활시설이 실제로 없습니다. 오직 역사와 일부 조금 편의시설 외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뒷받침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여론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했던 걸 가지고 한번 대규모보다는 조금이나마 어떤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지정을 하고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저 하나 제공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기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쪽에 보면 영암군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신규지정 해가지고 보성 임성간 철도 건설에 따른 영암역 주변의 효율적 토지 이용 계획 필요성이 대두돼서 학산면 은곡지구를 신규 지정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영암역이 생기면 그쪽에 개발 어떤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죠?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면 아시다시피 독천, 학산, 독천 농협에서 이제 우체국 파출소 가는 길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예.

잘 아시죠? 중학교 가는 그 사이? 거기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 협소한 곳에 매월리, 미교 매월간 농어촌 버스가 다녀요. 그 작은 길에 양쪽에 주차를 해요. 그러면 버스가 올 때는 아주 버스가 못 가고 경유를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를 시급하다. 그런데 절대 거기를 생각지도 않아. 여기 아까 보고하는 데 보면 다른 읍면은 도시계획도로 자주 나와요. 특히 삼호는 신설 읍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가고 그런데 많이 나오지만 그 독천에는 파출소에서 저쪽 장터로 가는 거기도 도시계획도로로 떨어진 지가 수십 년 됐어요. 한 50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쪽에가 도시계획도로로 시행을 안 해. 그러니까 독천은 아주 그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지만 시행을 안 하니까 아주 협소해가지고 아주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아까 독천 농협에서 매월 미교 가는 그 도로는 안전건설과장님도 참조를 하셔서, 우선은 도시과장님은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을 좀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주셔야 앞으로 그쪽에 쭉 이제 매월 미교 쪽으로 도로를 더 넓히든지 굴곡진 곳을 도로 개선사업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병국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망호리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금 지정된, 도 지정은 됐는데 그 전부터 여기는 저기 유기농 단지로 해가지고 단지가 형성이 돼 있었죠?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의 무화과에 관한 부분에서 연장 선상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무화과는 대표적인 우리 영암의 특산물이죠?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무화과 좀 얘기 나왔으니까 무화과 좀. 지금 여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무화과 자조금제가 필요하다. 준비가 돼가고 있냐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아직 검토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조금제가 운영되고 있는 작목들이 뭐가 있죠? 우리 군에서? 소나 돼지, 그런 것 빼놓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을 여쭙고 마지막에 긴급한 현안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 노영미, 존경하는 노영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기존에 조성된 마을이 있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해양과장 서장옥입니다. 산림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아름다운 영암 만들기를 위한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11 읍면 주요도로변 가로화분 및 화단 등에 소규모관목, 초화류를 식재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색 있는 꽃길 조성으로 서호면 장천리 은행나무길 가로화단 꽃길 조성 외 1개소에, 1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절 꽃 봄꽃을 식재 완료하고 여름꽃을 지금 식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덕진 영보정 주변 외 1개소에 영산홍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삼호 서중학교 주변 꽃길 복층림을 조성하고 계절꽃 가을, 겨울꽃을 식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가로녹지대 조성관리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등 가로녹지대에 가로수 식재 및 전정, 연도변 풀베기 등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시종 만수리 삼거리에서 나주반남경계 외 3개소에 배롱나무 외 3종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삼호 금호아파트진입로 외 2개 노선에 가로수 전정을 완료하였고 삼호읍 F1 경기장 진입로 변 외 2개소에 먼나무 등 가로수를 시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삼호 세한대에서 산호리 중천마을 국도 2호선 변에 가로수 숲을 조성하고 군서면 도갑리 도선로 외 2개 노선에 가로수 정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암 명품숲 조성입니다. 미암 호포리에 구 미암서초등학교에 서울농장 조성 예정지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서울농장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설계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서가 나오면 시설물 배치도를 봐가면서 저희들 명품숲 조성을 설계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명품숲, 명품 가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앞에 2쪽에서 가로녹지대 조성·관리사업으로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숲·소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자투리땅, 완충녹지, 도로변 유휴지 등에 쉼터 및 소공원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영암읍 망호리 부춘정 외 1개소에 숲속의 전남 주민 주도 참여숲을 조성하였으며 군 청사 및 서호면 사회단체 회관 주변 화단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교동지구 쌈지숲 조성 외 7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신북 도로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연도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11 읍면 주요 도로변, 소공원, 가로화단, 도로 중앙분리대, 관내 고속도로 진출입로, 그리고 교차로 등 대상으로 하는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1 읍면 여름철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산 금계 학산 교차로 풀베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호 녹색로 중앙분리대는 총 4회 풀베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1회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삼호 녹색 중앙로는 나머지 3회 풀베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수행토록 하고요. 추석맞이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를 9월까지, 9월 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7쪽입니다. 수목관리 전문작업단 운영입니다. 8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해서 관내에 있는 쌈지공원이나 소공원, 가로수에 대해서 지주정비, 전정, 시비,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관리 전문작업단을, 작업단 근로자를 활용해서 가로수 및 소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쪽, 8쪽입니다.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기증 수목이나 산지 개발 등에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발해서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 청사 및 영암 공원에 관목류를 신북 나무은행지로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지에 퇴비 살포를 해서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무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수목을 소공원에 공공용으로 활용토록 하고 기증 수목 먼나무 80주에 대해서는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지 진입로 변에 이식해서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9쪽입니다. 도 단위 체육행사 대비 꽃길 조성·관리입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10월에 개최될 전남 생활체육대회에 대비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전남 장애인체육대회 대비해서 홍보 꽃탑 2개소, 난간걸이화분 640개소, 경기장 주변 꽃묘 11만 7,000본을 식재해서 관리했습니다. 앞으로 전남 생활체육대회에 대비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무입목지, 리기다 임지, 수종갱신지, 경관지,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조림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82㏊입니다. 지금까지 목재 생산림 외 5종에 춘기 조림을 56㏊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추계 20㏊ 조림을 완료하고요. 조림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영암읍 외 6개 읍면 산림을 대상으로 사업량은 695㏊입니다. 지금까지는 큰나무 가꾸기 256㏊를 7월까지 완료하고 조림지 가꾸기를 덩굴 제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풀베기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조림지 풀베기를 9월까지 완료하고 덩굴 제거 또한 10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2쪽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11명을 선발해서 지난 3월부터 조림지 비료 주기, 도로변 칡덩굴 제거, 숲가꾸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관내 도로 경관 관리 및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해서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 영세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운영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아, 청소년, 가족 단위 목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현재까지 한 4,100명 정도 방문을 했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에 목재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치원생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25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목재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요.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도 11월까지 실시하고 또한 관내 목공예 동호회를 대상으로 해서 목공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 가공 지원사업 외 18종에 대해서 290 농가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고 보조사업 변경 내시된 부분은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고요. 관련 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해서 보조금 정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5쪽입니다.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2020년 3월 개장을 위해서 숙박, 편의시설, 위생, 체험, 교육,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시설지 내 분묘 개장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맡기 위해서 업무 협의를 한 4회 정도 개최했고요. 지난 12일 날 공공디자인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심의 결정이 나서 설계서를 다시 보완해서요. 7월 중에 공공디자인 재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10월까지 이행을 하고요. 10월 이후에 1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신설 외 4종에 111k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도 보수사업하고 구조개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임도는 2km를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임도 변 풀베기 사업을 추석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설 임도가 지금 학산이 아니라 영암면 학송지구에 신설 임도가 1km가 있는데요. 지금 토지소유자가 사는데 부동의해서 사업을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설득해서 하되 안 되면 최종적으로 임도 노선을 변경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입니다. 금년 7월 13일 개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산책로하고 목재 시설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변이나 기찬랜드 내부에 풀베기 작업을 실시했고요. 또 매점 운영자를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물놀이장 타일을 교체하고 그늘막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을 모집해서 개장 이전에 편의시설을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상류 지역에 구 서강축산 자리에 영암 태양광발전 주식회사가 태양광 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토공작업으로 인해서 계곡부에 우천시에 토사가 흙탕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 회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공사 일정을 조절하고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개장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계류보전 2km, 산지사방 2㏊로서 지금까지 계류보전 2개소, 산지사방 2개소, 사방댐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6월까지 마무리해서 우기 이전에, 장마철 우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 예방 활동 기간은 봄철은 1월 2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무인 감시 카메라 및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해서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서 대책을 철저히 해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등산로를 개설하고 훼손지를 복구·정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영암읍 농덕리 율산마을 뒷산 등산로를 조성 완료하였고 미암 생태숲 등산로는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적산 등산로 일제 점검해서 목계단이나 이런 부분이 훼손된 부분은 하반기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삼호읍 가내항마을 등산로를 11월달까지 개설하고요. 등산로 주변에 쉼터를 3개소를 7월까지 조성 완료하고 등산로 풀베기를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1쪽입니다. 연안 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연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연안 어업 허가 어선을 대상으로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폐업 지원금 및 잔존가치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또한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6월까지 감척어선을 해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2쪽입니다.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인 배스, 블루길을 퇴치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외래어종 퇴치를 1차 수매를 했습니다, 5월에. 수매량은 2,500㎏을 수매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2차로 외래어종 수매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와서요.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3쪽입니다. 어선 노후기관 및 장비 교체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선적항을 두고 있는 허가 어선에 대해서 어선 노후기관 및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교부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사업입니다. 내·해수면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양식장 내 열원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신청을 공고하고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자 선정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5쪽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소형어선에 대해서 구명조끼나 V-PASS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부 결정해놓은 상태입니다.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6쪽입니다. 항만구역 내 갈치 낚시터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8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낚시 어업선 신고를 득한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구역 내 갈치낚시를, 낚시터를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낚시 어업인과 의견수렴을 하고요. 또한 관련 기관 해수청이나 목포해양경찰서, 그리고 어민대표 등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기관, 어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전점검 및 참여자 교육,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 등 갈치 낚시터 개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봉감 홍시 가격, 홍시 출하 장려금 지원입니다. 대봉감 홍시를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소비자가 구매 즉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선별비, 포장비, 연화제, 운송비 등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담회를 한 2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서울청과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2회 정도 하고요. 지금 현재 참여대상자는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봉감 수확해서 12월까지 홍시 출하 및 소비 촉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8쪽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입니다.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탄소배출권 시장거래제 대비해서 산림 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산주나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 탄소 상쇄사업 계획수립 및 인증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공고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추가로 더해서요. 사업대상지를 발굴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신청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군에서 실행하는 녹화사업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공헌형 비거래형으로 해서 산림 탄소 흡수량 등록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해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2쪽 보면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가로녹지대 조성·관리라고 되어있죠? 제가 같은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가로수를 심고 꽃길을 조성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디 한 곳을 갔더니 가로수가 굉장히 크게 양옆에 가로수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르신들이 다니, 요즘에 이제 휠체어를 끌고 다니니까 인도에가 거의 가로수가 심어져있잖아요? 그리고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불편해서 그걸 자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좀 저기 언성을 높였거든요? 그건 안 된다. 어떻게 저기 이걸 조금 다듬어서 이게 가로수를 심어놨으면 가로수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평평하게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되어있으면서 길이 울퉁불퉁 하기 때문에 어르신 다니시는 데는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게 그걸 다 잘라가지고 그냥 평평하게 만들겠다고 해서 하나는 심고 하나는 자르고. 우리 행정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어디서는 열심히 거기에서 배출되는 산소라든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녹색공간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로수를 심으실 때 그걸 귀목나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커버리니까 이건 가로수로서의 적격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하나 어떤 가로수를 심더라도 여기에 맞는가, 또 가로수로서의 저기가 적정한가. 그런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뭡니까? 녹지공간 폭이나 크기나 거기에 따라서 식재 수형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심어야 되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심어져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보안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종을 개량을 해야 한다고 그런 필요성이 느끼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돈을 좀 더 들더라도 그 옆에 길을 산다든지 땅을 사서 충분히, 만약에 거기가 너무 불편하고 다닐 수 없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조금 더 보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엄청 큰 아름드리나무들을 이걸 이식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든대요. 그래서 이식할 수 없기 때문에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또 우리 식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소공원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이제는 산림해양과가 새롭게 되어있으니까,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면장님들이라든지 누가 아, 이 나무 심어라, 하면 심었다 하지만 이제는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전라남도 22개 시군구에서 우리 영암군이요.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지선들이. 도로들이.

산림해양과장 지방도는 그렇게 특별하게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로선상에 가로수, 조경사업 등등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고 하니 1년 중 풀베기 사업 있죠? 도로정비 사업 일환으로 풀베기 작업. 이거 몇 회 합니까?

산림해양과장 주요도로변은 2회 하고 있습니다.

국도 내지는 지방도라든지 주요 도로. 2회?

산림해양과장 예,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뭔 얘기인고 하니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제가 전체 영암군 전체적인 실태를 한번 이렇게 보고는 하는데 저 정도면 될 것 같고 하절기 때 있지 않습니까? 풀 같은 것이 많이 잡풀이 자랄 적에 이럴 때 오히려 도로 주변에 풀베기 작업만 깨끗하게 하면 다른 저는 미관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만 오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내가 횟수를 물어보는 것인데 두 번에서 한 네 번 정도 하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다 영암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다녀보면 알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영암군 구간만큼은 외부인들이 딱 왔을 적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년 아, 여기는 정말 이 지역은, 이 지역 도로 구간은 항상 도로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다, 라고 느끼리 만큼 그런 것은 제가 봤을 적에 경비적인 부분에서 돈도 많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이 지역의 어떤 브랜드 가치성이 높여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리고 풀이 금방금방 자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지저분하니 보입니다. 제아무리 좋은 나무 식재한들 주변 경관조차 정리가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운영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의회가 마치면 예초기 짊어지고 도로변 풀베기 나가야 됩니다. 제가 속해있는 한농연 학산협의회가 저기 매월리 미교에서부터 독천 소재지까지 풀베기 중인데요. 회의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1시간만이라도 하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암에 우리 사무실 출근하는 과정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읍에서 대신리라고 그러죠? 금정 넘어가는 길 쪽으로 한번 볼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너무 가로화단들이 깔끔하게 예쁘게 가꿔져 있어서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 잘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암의 가로변들을, 또 소공원들을 열심히 가꾸고 계시는 이 산림과의 노력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나 좀 아쉬운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기 학산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가 산림과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입니까?

산림해양과장 거기는 안전건설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수목관리 같은 것도 안전건설과에서 합니까?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따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 우리 군서 월산에서 학산 신덕까지 배롱나무 심어서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718주. 제가 이 구간을 해년마다 두 번씩 풀베기를 해왔는데요. 나무 성장이 아주 잘된 그런 구간들이 있고요. 반대로 아주 주변 나무들한테 포위돼서 제대로 생육하지 못하고 있는 나무들이 제법 됩니다, 이쪽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주변에 더 큰 나무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멀구슬나무처럼 생장이 순식간에 되는 나무랄지 산죽 같은 것들이 우거진 곳에서는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 것 같아요. 또 산자락을 끼고 있는 구간에서는 칡덩굴이 워낙 득세해서 또 거기에 눌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름철에 풀베기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을철에 있지 않습니까? 낙엽이 지고 난 그 시점부터 겨울 구간에 이 가로수를 가로막고 있는 큰 키 큰나무들 있죠? 산죽, 그다음에 칡덩굴을 대대적으로 좀 제거를 해야 그 이듬해에 풀베기만으로도 가로수 관리가 저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무은행 지금 세 군데서 운영해서 관리하고 계시네요? 제가 의회 끝나고 나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김명희 팀장님, 안내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수종하고 전체적인 수목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해양과장 지금 현재 수량이요. 한 2,200본 정도 됩니다.

2,200본? 종류로 보면 몇 가지나 됩니까?

산림해양과장 종류는 다양합니다. 한 35종 정도.

35종이에요? 나중에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봉감 관련해가지고 혹시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생산된 대봉감을 수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해양과장 지금 금정 농협에서 말랭이를 지금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말랭이만 그랬습니까? 생과나 아니면 홍시나 또는 냉동감 형태로 외국에 수출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까?

산림해양과장 지금 생과나 그 상태로는 수출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에가 씨가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는데 제약을 받고 그래서 수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가공품으로,

방역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산림해양과장 아니, 뭡니까? 각 나라마다 수목이나 수종을 관리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예 차단을 하는군요?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공품 형태로는 나갈 수 있으나 생과 형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산림해양과장 예, 곶감이나 그런 형태로 나갑니다.

그럴 계획이 앞으로 그러니까 말랭이 말고 다른 예를 들자면 샤베트랄지요. 가공 요플레랄지 이런 방식으로 혹시 가공해서 수출할 그런 준비도 혹시 하고 있나요? 지역농협이나 우리 농업인 전체에서?

산림해양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연구도 해보고 실제로 접목도 해봤습니다만 현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제품을 내놨을 때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해야지, 유지가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처음 시도해가지고 생산자 단체나 이런 데서 주저앉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그리고 군의 지원 아래에서 어렵게 추진해야지만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농가나 이렇게 독단적으로 해갖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곶감 같은 경우도 그거 수출 장벽에 가로막혀 있나요?

산림해양과장 아니, 곶감 수출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요? 감 품질 저하하고 관련해가지고요. 전 과정을 보게 되면 배가 사실은 뭐라 그러죠? 지베렐린 같은 인위적인 화학약품을 사용해가지고 크기는 키웠으나 맛은 떨어뜨려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이 지금 나주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암배도 그런 같이 묶여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대봉감 관련해가지고 에세폰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환경호르몬제를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생산농가 중에서? 그러니까 빨리 익히는 거죠? 빨리 후숙시키기 위해서.

산림해양과장 우리 관내 농가들은 아직 그런 농가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산림해양과장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긴급하게 먹노린재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산림과는 산림 산불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 가을부터 5월달까지는 그것 때문에 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건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먹노린재가 월동해서 생존할 확률이 한 75% 된다, 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봄철에 2월이나 1월 사이에 논 주변에요. 논둑이랄지 수풀이 우거진 곳, 낙엽 또는 돌무더기가 있는 곳을 뒤집어 보면 월동한 상태로 생존해 있는 먹노린재를, 먹노린재 개체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먹노린재 피해가 가장 먼저 나는 곳들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 야산자락 밑에 있는 그런 마을에 있는 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나서 그때부터 논둑이나 먹노린재가 주로 서식하는 서식환경들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우리 산불 감시원들을 대기시켜놓고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비를 한 다음에 논두렁 태우기를 그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산림과가 우리 친환경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2, 3월 되면 더 건조해가지고 산불 위험이 좀 있다고 하면 추수한 직후에는 상대적으로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문제도 사실은 있는 거고요. 또 산림 훼손이라고 하는 이런 위험 때문에 늘 조심스럽고 망설여지기는 합니다만 먹노린재로 인한 피해가 해년마다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림해양과장 지금 저희들이 논밭두렁 소각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논밭두렁 소각해서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많다. 농사짓고 하는 데 유해한, 그에 따른 좋은 해충이 더 많이 죽는다. 그런연구 결과에 의해서 지금 소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산불 예방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산불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소각을 하지 말고 베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현 실정이, 농촌 실정이 베려고 보면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읍면에서는 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부 방침은 소각을 안 하는 걸로, 산불 예방의 차원에서 소각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해도 우리 군에서 꼭 뭡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모로 유익하다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농업문제, 특히 친환경경작을 하는 경작면적이 굉장히 지금 넓지 않습니까? 들판 한복판에 있는 친환경단지는 상대적으로 먹노린재 같은 피해가 굉장히 적게 발생을 하고요. 산자락 밑에 마을, 산자락 밑에 있는 경작지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피해가 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요. 제한적으로라도 그런 마을들을 우선적으로 방제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산림 쪽도 같이 보게 되면요. 농경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산림 쪽 같은 경우에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또 노린재 서식지, 먹노린재 서식지다. 이렇게 판단들이 다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림과가 유관기관, 유관부서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거기는 약품으로 방제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송충이 상태에서 월동하지 못하도록 격리, 완전히 격리시키는 거지요. 그런 방식으로 방제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해양과장 먹노린재 뭡니까? 생육사항이나 서식사항이나 생활사들을 분석해서 과연 가을에 그렇게 방제가 맞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해양과장 그런 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영암호 허가 났습니까?

산림해양과장 예, 허가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년간 해서 돼 있습니다.

그럼 1년간 한시적이에요?

산림해양과장 지금 기간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연장하게 그렇게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나 고생 많이 했고요. 영암호 허가 나면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수산과가 우리 지금 배 허가가 한 150척 되죠?

산림해양과장 145척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은 우리가 보면 이 수산과가 굉장히 넓어있어요. 영암호, 영산호, 뭐, 저수지해갖고 바다까지 해갖고 있는데 갈치 낚시터까지 움직이는데 수산과 팀은 어떱니까? 어떻게 지금 꾸려져 있습니까? 수산팀.

산림해양과장 수산팀 있습니다. 해양수산팀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근데 민원이 너무 많아요. 업무처리가 안 된다. 적당하니 그냥 얼버무리지 말고 과가 왔으니까 그 부분 한번 정말 삼호에서는 모든 분들이 영암에서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해보려고 해도 여러 가지가 또 문제점이 민원의 제약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뭘 받아보고 싶어도 모른다고 하고 자꾸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요. 그 부분을 좀 신속하니 어떻게 고민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장 축산과장 문길만입니다. 축산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축산 ICT 융복합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서 6개 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관내 양돈 농가에 대해서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6 농가에 대해서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가금류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가금류 사육기반 조성사업은 가금류 사료첨가제 및 차량계근대, 열풍기, 자가발전시설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51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가축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재해 예방대책 추진은 폭염 관련해서 예방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또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는데 폭염 예방에 관련 시설·장비해서 18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수비타민 및 아미노산제 등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7월 중에 구입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가축 재해 보험 가입지원입니다. 가축 재해 보험 가입지원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52 농가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117 농가가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도비가 추가 교부돼서 추경에 179 농가에 대해서 가입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이 총 410 농가가 되겠습니다. 19일 현재 76농가 완료를 했고 332 농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9월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하였고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제를 거친 다음에 적법화 자금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86 농가에 대해서 13억 4,200만 원의 자금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지역단위 협의체 구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적법화 진행 중이나 완료율이 좀 더디다는 겁니다. 더딘 사유가 대부분의 불법 무허가 축사는 공유지를 침범을 하고, 또 타인 필지 침범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발행위. 이런 관계가 충족이 안 돼서 건축 인허가가 지금 나름대로 진행이 더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 단체, 관련 축산 단체하고 축협, 또 우리 군을 포함한 공공기관, 건축사들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가능한 빨리 무허축사 적법화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입니다. 우리 군내 58개 조사료 경영체 대상으로 해서 동계와 하계 조사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동계, 현재까지 동계 파종필지를 현지 조사해서 사업면적을 확정하였고 6월 말까지 이탈리안나이그라스 등 동계 사료 생산량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하계 작물에 대해서 생산량 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연말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일반단지 24개소, 전문단지 2개소 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구매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는 구매 완료해서 정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장비 지원된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조사료 기계장비는 부속장비를 위주로, 내용연수가 지난 부속장비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도 조사료 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춘파용 종자 대상자를 확정해서 공급했습니다. 추파용은 현재 지금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 지원입니다. 전문단지가 우리 관내에서는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3개 단지에 대해서 퇴비 지원에 대해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공급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대상자 확정해서 연말 안에 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개 전문단지에 대해서 파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아직 시기는 미도래했고 하반기 때 신청접수를 받아서 대상자 확정한 다음에, 9월에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한 우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등록 지원 및 축산 기자재, 각종 장려금 지원, 한우 혈통분석,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적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수시로 이렇게 점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육성 사육기반 확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4개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축산 장비 지원하고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양봉 기자재 지원, 염소농가 경영안정 지원 등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115개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 안에 정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영암 매력한우 브랜드 통합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말로 매력한우 브랜드 통합 선언을 하였습니다. 통합 이후에 통합추진위를 3회에 걸쳐서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브랜드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매력한우 영농법인의 부채와 자산 관련해서 상호 이견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색한우 월출작목반 측에서는 매력한우 부채 등으로 인한 부실의 의심이 있다. 신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매력한우 측에서는 재무상태가 양호하다. TMR 공장 및 브랜드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채 이런 것은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브랜드 통합 관련해서는 생각보다는 진도가 안 나가고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매력한우 및 녹색한우 월출작목반의 추진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회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상호 신뢰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면서 상생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한우 브랜드 통합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호 간의 양보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추진해나간다면 장기적으로 한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통합이 추진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두 매력한우 영농조합법인과 녹색한우 월출작목반에 대해서 자주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농가 방역시설 확충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축사 소독기 및 차단방역시설, 또 가금농가에 대한 CCTV 설치, 가금농가에 대한 울타리라든가 전실. 이런 방역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77 농가를 선정해서 착실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및 약품 공급입니다. 지금까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및 약품 공급을 25종에 대해서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 전염병 예방백신이나 약품, 또 돼지 관련 백신이라든가 약품, 그다음에 구제역 백신이나 스트레스 완화제, 또 가금류, 그다음에 꿀벌 관련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닭 뉴캣슬병이라든가 감보로병 예방백신을 구입해서 양계농가에 공급하고 오리 바이러스 감염 등 이런 예방 약품을 적기에 구입해서 공급해서 가축전염병이 확산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되지 않아서 우리 가금류 농가의 큰 피해라든가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서 대단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하였고 또한 AI 통제초소 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오리 농가 사육제한을 28 농가에 대해서 하였고 그에 따른 보상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절기 AI 발생 위험시기에 특별 방역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우리 관내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역과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중국 및 금년에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ASF가 발생하였고 최근에 5월 30일은 북한에서 발생했다는 보고까지 있었습니다. 엊그제 6월 18일에는 베트남에서 3건이 발생했다는 해외 발생 사례도 지금 자주 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 관내 양돈 농가는 31 농가에 74,000두가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5 농가에 44명이 되겠고요. 특히 발병국 관련 외국인 근로자는 4 농가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일부 농가는 제가 방문해서 교육하고 방역 관련 그런 내용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 교육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양돈 농가에 대한 전담 공무원제를, 공무원담당제를 해당 읍면의 공무원을 통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캠페인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소독약품도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또 6월 18일에는 야생멧돼지 기피제를 280박스를 도에서 공급받아서 각 농가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단을 위해서 생석회 차단벨트를 설치하고 현재 거점 세척·소독시설이 도포 국도변에 설치돼서 운영, 1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간이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되는데 시간도 12시간으로 아침 6시부터 오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12시간으로 시간을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관내에서, 관내로 유입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의 방법을 통해서 다 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완벽한 유입차단을 위해서 방역 약품들이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이 관련 사항에서는 반영해서 차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처리시설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정화시설 및 시설 개보수, 그다음에 액비저장조에 관련해서 지금 15 농가들을 선정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해서 주변에 악취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피해가 없게끔 최선의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축산 농가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금류뿐만 아니라 양돈 농가에 대해서 112 농가에 대해서 대상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도비가 액비저감제 도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악취저감제 추가 공급하여서 주변 어떤 악취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돈이라든가 각종 축산 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많은 양을 배정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무허가 축사가 지금 되어있고 그걸 이걸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미충족 사유로 국유지 침범이 되어있다. 그런데 농민신문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무허가를 다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제가 저기 기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 저기 공약, 공약이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모든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시켜라. 그렇게 되어있는데 국유지가 침범이 돼요. 근데 국유지 침범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몇 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저기 민원을 한 2건 정도 받았고 그분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같은 경우는 그럼 무허가로 계속 남아있어야 되나요?

축산과장 국공유지 침범 관련해서는 기존에 국공유지의 기능. 그 기능이 존속되어있는 한 용도 폐지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용도 폐지가 되지 않은 경우는 매각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 국유지를 침범해가지고 거기다가 저기 돈사를 짓고 양계를 짓고 그럴 수 있나요?

축산과장 당초에 건축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건축은 지어져 있던데?

축산과장 무허가 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어져 있는데… 그럼 무허가로 지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그 같은 경우는 어떤 구제 방안이 없어요? 전혀?

축산과장 지금 이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요. 일반법을 적용해서, 일반법을 적용하되 절차를 단순화하고 가능한 절차에 대해서 생략도 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이게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고 모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다 적법화해주는 것 같이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만 꼭 그렇진 않고 절차를 간소화시킨 역할을 하고 있고 일부 축종 단체, 전국단체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이런 절차 간소화라든가 이런 것 외에 모든 건축법이라든가 가축분뇨 처리에 관련 법률, 또 다른 국공유재산 관련 법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에 관한 그런 제안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특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공유지 침범 관련해서는 우리가 진행 중인 게 한 260건 되는데 그중에서 한 125건 정도가 국공유지 침범사례가 되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 말씀,

축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관련 기관, 특히 우리 군이라든가 농어촌공사 그쪽에는 국공유지 기능에 큰 지장이 없다 하면 용도 폐지해서 매각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종용을 하고 그렇게 해주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소, 돼지, 가축 키우기 참 좋은 나라네요. 약 한 연간 50억 정도가 집행이 되네요. 이 축산과의 여기 지금 보고 자료에 의하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소, 돼지, 가금류. 우리 영암군 관내에서, 영암군 관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축산 농가 중에서 소 키우는 사람들이 돈이 좀 돼요, 안 돼요? 과장님?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농가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수익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돼지는요?

축산과장 돼지는 최근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돼지가 좀 어렵다고요?

축산과장 예.

가격 좋던데요?

축산과장 돼지에 대해서만 조금 어떤 사육비용을 조금 상회하는,

가금류는요?

축산과장 가금류요? 가금류도 지금 상황이,

닭, 오리 뭐, 등등.

축산과장 상황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지 소하고 돼지는요. 지금 금값이에요. 그리고 닭하고 오리 등등은 은값이고, 염소 등등 기타가 동값이라고 한다면 저는 말입니다. 특히 소, 돼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많은 걸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것만 딱 해서 약 한 51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봤을 적에 전부 다 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또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군비가 이거 봐보세요. 한우육성 사업지원 일환으로 봤을 적에 약 한 99억에서 도비가 2,800만 원, 군비가 6억 4,000, 자담이 2억 2,300. 여기서 군비하고 자담 비율 있잖아요? 이걸 실지 자담이 6억 4,000이 돼야 되고 그나마 좀 해주려면 군비가 2억 2,000이 돼야 된다란 얘깁니다. 군민의 형평성 논리에서 정말로 맞지 않는 부분이 축산 분야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농사짓는 데 이런 사항들 농민들한테 저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축산 농가들이 이 사항을 보고 난리가 나고 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난 이런 반일상적인 부분. 먹고, 소, 돼지 가축들이 먹은 거에서부터 병에 이르기까지, 처리비용에 이르기까지 약의 뭐, 등등등. 전 과정이 혜택이 안 가는 데가 없고만. 뭐, 그럴 수 있다, 라고는 하나 왜 우리 군비 부분을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냐, 라는 얘기예요. 자부담적인 비율을 높여야죠. 자부담적인 비율. 소를 키워가지고 정말 시장성에 의해서 좀 불합리하고 좀 불투명하고 손해 볼 여지가 있고 그런다면, 소 같은 경우는 돈 되고 있잖아요?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닭, 오리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좀 등락 폭이 뭡니까? 사이클이 좀 높낮이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금의 현 시세로 보면,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수년간에 걸쳐서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게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건 좀 고쳐져 나가야 돼요. 우리 군수님 이하 본의원들 선출직이다 보니까 유권자들 의식해서 그이네들이 해달란 대로 해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형태거든요? 이건 저희 우리 군만이라도 실지 누군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함에 있어서 축산 농가들한테 금방 또 소문 퍼질 거예요. 유나종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다, 라고. 설사 그렇게 한대도 그걸 무서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걸 진짜 행정부하고 의회 차원에서 이런 공간에서 언급도 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겁니까?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해선 큰일 납니다. 저는 굉장히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실과장님들 절대 그러실 리 없겠지만 내 돈이 아니니까 돈 2,000만 원 돈같이 생각하지 않는 이런 형태.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힐 일. 과장님, 참고하셔가지고요. 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정말 상호 간에 서로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이 있다, 라고 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시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생산량이, 올해 현장조사 마치셨죠?

축산과장 진행 중입니다.

아직 다 덜 끝났습니까?

축산과장 6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덜 끝났군요?

축산과장 예, 어제 도포까지 했습니다.

조사방식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군 공무원 1명하고요. 읍면 공무원, 그다음에 기간제 공무원을 저희들이 일정 기간 채용을 했습니다. 체용해서 단지별로, 필지별로 다니면서 표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표본 추출해서 내용물까지 뜯어다 볼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녀보면 올해 생산량이 예년 수준보다 낫지 않나요?

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품질이 좋고,

품질이 좋죠? 품질도 좋고,

축산과장 양도,

양도 좀 늘고요?

축산과장 예전에 비해서 괜찮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혹시 수입 건초들이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더군요. 특히 젖소 키우는 농가를 중심으로요? 수입 건초 관련해서 우리 군의 우리 축산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특정 축종에 대해서는,

염소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너무 사육 환경이 지금 너무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축산과장 일반적인 축산 농가에 대해서 수입 건초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하는 게 전혀 없죠? 그럼 현재 들여오고 있는 수입 건초는 전체가 다 농가 자부담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예. 지금 젖소 농가 같은 경우는 송아지라든가 특별한 기간에 있는 소에 대해서 수입 건초를 급여하고 있고요. 국산 건초가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수입 건초를 일부 축종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건초로 인해서 생기는 무슨 부작용을 혹시 모니터링해 본 적이 있어요?

축산과장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입 건초에 섞여 들어오는 외래 종자들이 농장이나 뭐라 그러죠? 운송로 주변에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는데 좀 면밀하게 살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지금 저희가 군서 유채단지 하면서 유전자 조작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죠? 전체 다 갈아엎고 지금은 다 이렇게 취소돼 있는데 실제로 농장 주변에 그런 류의 유채과 식물들이 굉장히 번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입 건초를 사용하는 농가의 빈도 수랄지 사용량들이 굉장히 지금 늘고 있다 싶어서 그런 대목에서도 조금 주위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축산과장 관내 사료업체로 신고되거나 우리한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한다든가 어떤 우리 군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한번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축산 농가에 대해서 우리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나종 의원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축산 농가가 사실은 영암의 농업인들 중에서는요. 입지를 확실하게 구축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축산과가 이렇게 분리 독립하게 된 배경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주위에서도 보게 되면 축사를 경영하는, 축산을 경영하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도 다 대부분 이제 자리를 잡았고, 또 일정하게 사회적 역할들도 잘하고 계시는 것도 같고요. 또 발언력도 그만큼 세진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축산 농가가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면 물론 어디 가서 무료시식회하고요. 군에서 하는 행사들 자주 참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축산 때문에 지역주민이 얻는 피곤, 피로도.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축산 오·폐수랄지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축산 농가가 마땅히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우니까 괜찮고 돼지니까 안 된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실 축산 농가들이 이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견지에서 악취저감제 지금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자부담도 있고 뭐, 저기 비율이 나와 있긴 한데 실제로 보니까 이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을 이렇게 하고요. 또 축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이용해가지고 액비저장조를 만들거나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이 악취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저는 저희 지역 얘기를 특별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묵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주죠? 날이 흐려가지고 비가 오기 직전 날이었는데 묵동에서 저희가, 제가 살고 있는 마을로, 마을까지 직선거리로 한 4km 이상은, 4, 5km 이상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마을 전역이 냄새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저희 동네에도 젖소 농장이 있어서 거기서 무슨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전혀 않았었거든요? 추적해보니까 묵동에 있는 돈사에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기 그 냄새가 산을 몇 개를 넘어가지고 와서 저희 마을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힐 정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을 이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앞에서 보면 액비저장조 같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속하고 그렇잖아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 환경 자체는 이렇게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강력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악취저감제 또한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저희들이 공급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부는 농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농가에서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관리 기관에 있는 130여 개 되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에서 지금 전반기 때 지금 6월 말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가, 타 용도로 전환시켜서 가동치 않고 있는가. 이런 관계를 조사해서요. 나름대로 대안도 마련하고 어떤 페널티가 있다면 페널티도 이렇게 주지시키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는 저희들이 보조했던 축산분뇨처리,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좀 개선이 되고, 또 축산 농가도 인식전환이 될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산 환경, 축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것이 폭염을 대비해가지고 환풍기를 설치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게 있거든요? 저기 뭐죠? 환풍기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것은 농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요. 축산 농가 중심의 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오염원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일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보조사업이 우선순위가 저는 거기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면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축산 농가가 지금은 자립해서 웬만큼 입지를 굳힌 상태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는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 의식수준이 전과 같지 않아요. 반드시 민원을 제기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주민들의 그런 민원제기 자체가 인정받을 만, 인정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취저감제 이게 지금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저감제 가격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더군요. 그렇죠?

축산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쓰는 시늉만 하고 대부분은 기피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일에 대한, 이 일을 저는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감제 공급을 연중 축산 농가들, 특히 악취를 뿜어내는 농가들이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대목은 다시 설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무허가 적법화 기간이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영암군이 18.5%예요? 410건 중에 334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건이 완료돼있고. 유형별 보니까, 위반유형을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 침범이 48%로 제일 많고 불법 건축물 등 개발행위 위반이 19%, 타인 토지 사용 16%, 건폐율 초과에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설치 같은 것은 사실 이런 것은 일부를 덜어내면 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토지 분쟁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인 간에라면 오히려 여지가 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유지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농가한테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농가가 마땅히 감수해야 될 부분이 뭔지, 접어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 처리는요. 안 되는 것을 될 것처럼 자꾸 시간을 주고 빌미를 주고 하기보다는 이건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박고 농가가 스스로 포기하게 하거나 철거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일 처리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다음에요. 왜 이렇게 적법화율이 더딘가를 봤더니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곡성에 있는 DK 건축이 이 전체 410건 중에서 173건을 적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행 건축사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예.

나머지 태양, 기찬, 우선, 명재, 다보, 우광, SM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인데 이 DK 건축이 사실은 150건을 현재 손에, 23건만 통과되고 150건은 손에 쥐고 있으면서 지금 이 민원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무엇이 문제여서 더디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농가에게 이 사업을 의뢰한, 이 작업을 의뢰한 농가에게 전혀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요. 농가 입장에서는 여기다 맡겨놨으니까 일이 잘 돼가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예 허가민원팀에 민원제기 자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한 상태잖아요?

축산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3개월 남아있는 시점에서 이 많은 건수가 처리될 것이라고 봅니까? 물리적으로?

축산과장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중에서 일부는 무허가 적법화 대상이 안 되는 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축산과장 그러나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풀 수 있는 것은 군에서 최선을 다해 풀고요. 또 농어촌공사라든가 이쪽을 통해서도 풀고, 또 건축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DK 건축사 같은 경우는 한우 협회에서 연결돼서 대량의 수의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용량 초과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자꾸 이거 DK 사장도 제가 사무실에 여러 번 오라고 했고, 만났고, 또 저희들이 직접 실무자하고 팀장이 가서 곡성에서 가서 이렇게 항의도 했고, 또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건건이 어떤 사항이 있는가를 내라. 지금까지 5월 말까지 제출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K에 대해서는 참 어렵다는 느낌이 들고, 또 거기에 일괄수임을 줬던 한우 협회 회장하고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런 사항이니까 좀 챙겨야 한다. 이건 우리가 챙길 것이 아니라 농가가 챙겨야 되는데 농가를 대신에서 협회에서 대신했기 때문에 협회에서 큰 관심을 갖고 이러이런 어떤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또 어려움을 알려가지고 농가가 그 DK를 압박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요청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또 일부의 것을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안내문을 등기로 보냈습니다. 등기로 보내놓으니까 이제 농가에서 이게 무슨 등기야 하면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전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나 맡겨놨으니까 아무 상관 없다. 다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팀장님께서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등기로 보내놓으니까 더구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반응이 오지요? 농가로부터?

축산과장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의원님한테 전화가 가고, 또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만 가능한 기간 내에,

그러니까 지금 참 잘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농가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농가는 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이 고약한 게요. 이 DK 건축이 엉뚱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소재지가 영암이 아니라 곡성이어서 영암 민원과에서 의도적으로 자신들한테 이렇게 지금 지연시키고 있다, 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민원 실정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엉뚱한 짓을 지금 이 DK 건축이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전에 부드럽게 경고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농가들한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요. 농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한우 협회를 통해서 단체 수임을 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지를 하든 뭘 하든지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법화가 또 다시 연장될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연장 안 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축산 농가가 져야 되는 거죠?

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과태료 처분까지.

축산과장 건축법과,

전부 다 사실은 막판에 가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제 종합민원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진짜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책임을 갖고 분명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제기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겠습니다. 아까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독천에 수변공원. 최근에 이제 거기 보수공사를 다 마치셨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문자도 보내주시대요. 잘 정비해가지고 운동 아침마다 잘하고 계시다고.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식재되어있는 수목들 관리가 사실 잘 안 됩니다. 1년에 거기 지금 두 차례 풀베기하시죠?

수목 관리는 거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가 종류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수목 종류도 다양한 데다가 그 왜, 안에 인공호수 같은 걸 주변으로 해가지고 오색 버드나무지요? 얼룩덜룩한 버드나무?

그거를 지금 심어놨는데 관리를 안 해놓으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어수선한, 좋은 공원이 너무 어수선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전문 수목 관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아예 1년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야, 왜냐면 여기는 지금 보니까 독천하고 미암 경계에 있는 데다가 평일에도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주변 경관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안전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 농번기를 거치면서 지역에서 안타까운 소식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서호 소흘마을 이장님은 감나무 전정하다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치셨고요. 학파마을 이장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룡알이죠? 조사료 사일리지가 있는 상태에서 기계를 정비하다 그게 덮쳐버리는 바람에 아주 큰일 날 뻔했던데 그랬었고, 그다음에 미암 만화, 지난 봄입니다만 만화마을 이장님 같은 경우도 또 역시 전정하러 올라갔다가 떨어진 바람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가지 말씀드린 건데 아마 영암군 전체로 보게 되면 농번기에 마음이 바쁜 나머지, 또 고령화된 나머지 이렇게 부상당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관내에,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관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이 농작업 안전 관련, 농기계 안전 관련 그런 사례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걸 아까 무슨 저기 사업이 있더만요. 해왔던 사업이 있더군요.

여기다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걸 좀 이렇게 아주 현실감 있게, 현실감 있게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그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진이나 화재 같은 그런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런 안전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것이 우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지름길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교육이요. 기왕에 하고 계시는 교육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짧게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인구청년정책 관련, 아, 투자경제과 희망 일자리 관련하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지역의 마을 안에 있는 작은 수로들 있지 않습니까? 농배수로요. 그런 거 관리가 전혀 사실 안 된 상태입니다. 장비가 들어갈 수 없고요, 좁기 때문에. 근데 농번기 때는 여기서 항상 말썽이 생겨서 농사가 끝나는 철에 마을에, 요즘으로도 그런 표현 안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에 치로사업이라고 그랬죠?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한테 주지 말고 마을 안의 일이니까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같이 그 일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만약에 인건비나 수익이 있다고 하면 마을 기금으로 활용하게 하는 그런 것이, 그런 방식의 한번 소규모 농수로 정비사업을 한번 구상해보시면 어떨까 제안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독일의 사례를 보니까 제가 EBS를 보다 보니까 독일은 이렇게 수목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무조건 자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이 나무를 어떻게 자를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멋진 숲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정말 좋구나. 그래, 우리도 그냥 무조건 올라가서 싹둑싹둑 자르고 여기저기 할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과는 아닌데 제가 이제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보충설명 저기 하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분을 해가지고 이 수목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전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하고는 관계없이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업무 협조하고 있는 부서가 건설과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가장 밀접하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군의 민원을 살펴보면 전부 다 용배수로 민원이죠?

지금 농사철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특정 어디 한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회의 때마다 농어촌공사 타령을 많이 합니다. 민원이 가면 90%가 농어촌공사에서 해결해야 될 건데 예산 없습니다. 한 마디 하면 그쪽은 답이 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업무 협조를 하실 때 농어촌공사하고 정말로 협약을 잘하세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용수로가 됐든 배수로가 됐든 책임의식을 갖고 좀 하고. 우리 농민들이 민원 좀 제기 안 하게요. 왜 돈 주란 대로 다 줘도 왜 민원은 줄어들 줄을 모릅니까? 전부 다 단순히 보면 농어촌공사 뭐, 그렇게 다 밀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은 보면 그건 농어촌공사 구간이고 문제 생긴 것은 그쪽 구간이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다른 부서보다는 농어촌공사하고 건설과가 그렇게 협조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좀 관심 가지고 이번 여름이라도 좀 편하니 지나가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